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종석 의원 발언

박종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오전에 도시정비국, 재무국, 오후 2시부터 감사실, 명일1동에 대한 소관업무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소관부서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소관부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조사대상 업무에 대한 도시정비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 박종석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강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며 수감대상인 명일동 306-7호 피닉스상가와 천호 힐탑오피스텔 관련사항 그리고 목산호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정비국 소관 조사대상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일동 306-7호 피닉스상가의 토지형질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일동 306번지 피닉스상가는 83년8월25일 총면적 3,257m²중 도로 175m²와 공공용지 661m²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그후 84년7월25일 기부채납을 받기 위하여 도로부분에 대해 1차 토지형질 변경행위허가 준공이 되었으며 1차 준공 이후 현재까지 공공용지 및 도로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완전한 준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용지 및 도로에 대해 수차에 걸쳐 기부채납을 촉구하였으나 기부되어야할 토지가 89년10월16일 성업공사로부터 경매가 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기부채납 이행을 위하여 93년3월부터 93년5월까지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내용은 (주)충산개발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재산의 압류를 위하여 93년4월에 (주)대은산업과 상호변경된 (주)충산개발에 대해 전국으로 재산조회를 한 결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피닉스상가의 토지 및 건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93년6월22일부터 피닉스상가 측에서 97년말까지 기부채납을 완료하겠다는 의견과 이의 이행을 위하여 (주)충산개발 지분중 일부를 담보 제공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종합검토한 바 기부채납 되어야 할 공공용지가액에 상당하는 담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나 담보제공키로 한 재산은 이에 못 미치는 가액으로 담보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93년11월23일 불가통보를 하였으며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94년1월7일 공공용지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제소방침을 받아 우리구 고문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을 위임하고 현재 소송 제기중에 있으며 94년1월10일 기부채납 불이행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충산개발 소유재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피닉스상가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일동 306-7호 피닉스상가 토지는 당초 면적 3,257m²로서 지목은 잡종지였으며 토지형질변경허가 도로부분 준공에 따라 84년10월15일 토지 소유자인 (주)대은산업이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당초 지번에서 명일동 306-11호 및 12호 도로부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였고, 84년11월29일 같은동 306-9호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받기위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일동 306번지 7호 지상에 위치한 충산개발(주) 소유 피닉스상가 건물은 83년9월6일자 대지면적 2,346m²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8,303,44m²규모로 지하2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 지하1층 및 지상1층은 판매시설, 지상2층부터 지상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지상5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전시시설로 건축허가 되었으며 84년7월14일자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91년6월4일자 시청 상설점검시 지하1층 판매시설을 종교시설로, 지상3, 4층은 근린생활시설을 종교시설로 무단용도변경 사용중임이 적출되어 시정지시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91년7월12일자 건축주 고발하고 과태료부과 및 건축물 사용제한 예고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91년7월31일자 과태료 1,138만 6,000원을 부과하고 건축물 사용제한을 조치의뢰한 바 있으며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아 91년9월30일자 재산압류 조치하였습니다. 91년10월19일자 일선 법집행 기강확립에 따른 불법행위 점검시 지하2층 옥내주차장에 물건적치, 지상5층 전시실 및 헬스크럽을 교회로 무단용도변경 사용하는 것이 추가 적출되어 위법건축주 고발 및 건축물 사용제한 예고조치하고 시민봉사실에 표기 및 영업허가 부서에 위법건축물 통보하였으며 91년10월31일자 위법건축물 과태료 4,317만 7,680원 부과 및 건축물 사용제한 조치의뢰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91년12월 3일자 위법건축물 행정 대집행 영장 발부하엿던 바 건축주로부터 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및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92년1월22일자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결정되어 대집행 보류된 바 있습니다. 92년2월10일자 지상1층 판매시설을 대중음식점으로, 지상1, 2층 중앙계단을 폐쇄하는등 위법사항이 추가 확인되어 92년4월16일자 건축주 고발 및 과태료부과 예고하였으며 시정치 않아 92년5월1일자 과태료 527만 9,215원을 부과 및 건축물 사용제한 조치의뢰하고 92년7월3일자 과태료를 납부치아니하여 압류촉탁 등기한 바 있습니다. 그후 건물을 재조사한 바 계속 시정치않아 93년7월 및 12월 2차에 걸쳐 시정촉구 지시하고 94년1월13일자 시정독촉 및 단전, 단수, 단전화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천호동 449-49호의 1필지 힐탑오피스텔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탑오피스텔 부지는 88년12월10일 총면적 3,085m²중 공공용지 617m²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가 되었으며 88년12월30일 서울시에서 지하5층, 지상16층 규모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중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건물신축이 중단되었으나 93년10월22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공용지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건축물 준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용지 기부채납 및 토지형질변경이 준공될 때까지 건축물준공을 제한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형재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을 이행하고자 하나 기부채납 되어야 할 토지가 94년9월15일까지 임대되어 있어 소유자와 임대자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목산호텔 및 신세계백화점 건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축물은 1983년3월29일 건축주 오창균에게 성내동 56-1호의 1필지상에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2만 5,347m²로 백화점 및 호텔로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85년5월14일 백화점 부분에 대하여는 별동 준공되었고 그후 88년1월13일 및 5월18일자 공매에 의거 호텔은 성업공사로, 백화점은 백강흥업(주)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호텔 부분은 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위법한 상태에서 사용중 적발되어 91년10월14일자 사전입주 및 무단용도 변경등으로 건축주 고발 및 과태료 3,759만 8,000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93년11월27일에는 성업공사와 백강흥업(주) 공동명의로 설계변경 허가 신청되어 건축허가 처리하였고 주차대수는 법적으로는 174대이나 176대를 확보하여 호텔 부분중 10층을 제외하고 임시사용 승인을 하였으나 기간은 93년11월29일부터 94년11월28일까지 12개월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업무만 청취하는 것이니 관련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재무국 소관조사대상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석 특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충산개발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명일동 306-7호 (주)충산개발 대표 김상옥에 대한 지방세 부과, 징수, 체납지방세 채권확보 및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명일동 306-7호 (주)대은산업이 토지 잡종지 2,292m²에 8,303,4m²을 84년7월14일자 준공하여 분양하고 94년10월 취득세 3,345만 60원, 등록세 1억 1,606만 4,070원을 부과하였으며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지방세가 체납되었으며 그래서 85년1월5일자로 부동산을 등기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85년 1기부터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부과되었으나 체납이 계속 발생하게 되었고 86년3월15일 (주)대은산업은 법인명칭과 대표자 변경을 (주)충산개발 대표 김상옥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간부이하 관계 직원이 징수독려를 실시하여 92년2월27일자로 취득세 및 등록세 5,010만 1,060원을 징수하였고 92년10월30일자 89년 2기 재산세 5건 178만 2,220원을 징수하였으며 그리고 93년6월30일자로 89년 2기재산세 39건 275만 5,6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체납액 2억 1,613만 5,140원중 5,463만 8,9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잔액은 1억 6,149만 6,190원으로서 세무1과분이 1억 5,149만 6,190으로서 등록세, 재산세, 세무2과분이 1,054만 7,580원으로서 주민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독려기간을 설정 독려하여 왔으며 93년6월에는 충산개발 대표 김상옥을 재무국장실로 불러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토록 종용한 바도 있으며 93년6월12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체납지방세 전액을 교부청구하여 경매낙찰시 배당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였으나 93년7월22일 부동산 강제경매가 취하되어 경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93년10월15일 명일동 306-7호 토지중 (주)충산개발 지분 893,51m²의 부동산을 등기압류하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간 수시로 체납액을 납부토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93년10월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이 출장해서 납부독려로 납부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93년11월20일 기한으로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한 바도 있습니다만 93년12월23일 전혀 납부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예고를 하였고 94년1월5일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조치를 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건물에 따른 관련과와 협의 및 상의해서 지원을 받아 체납지방에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석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계공무원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피닉스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병
박지병재무국장
지금 저희들은 체납징수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부임을 작년 1월18일자로 했는데 업무 파악하고 난후 김상옥씨를 제방에 불러 여러 가지를 장시간에 걸쳐 이야기 했는데 자기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자기 건물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만 되면 자기가 언제든지 낼 수 있다고 그런식으로 얘기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도하고 독려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징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것을 10월쯤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85년도에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압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압류할 것이 없겠느냐 해서 보니 토지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산개발 지분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작년10월15일 전부 등기압류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독려도 하고 하여 다소 납부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10월에 11월20일 기한으로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해서 발부했는데 그것도 무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행정적으로 제재를 하고 이런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되도록 압류를 하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공매의뢰는 되도록 지양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이 생기고 난후에 세무과에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5건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제를 하고 있는데 할 도리가 없다하여 최후 수단으로 작년 12월에 이것을 공매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도 납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무공무원으로서 당연합니다만 속된 표현으로 눈물을 머금고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라고 제시할만한 뾰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해 놓고 있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기 전까지는 전희들 나름대로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상옥씨를 불러다가 얘기도 하고 노력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돈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고 난뒤에 그나마 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앞으로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께서 성의있는 조사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감사실과 명일1동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지방자치 행정의 정립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 자세와 공정한 행정집행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집행에 첨병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이 있어야 우리의 지방행정이 합목적성과 합법성과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의하여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실의 조사대상 업무에 대한 조공연 감사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감사실장
존경하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 박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구 행정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강동구 명일동 306-7호 형질변경 허가와 다래부페 불법영업 관계에 대한 현황 및 각부서별 추진사항은 소관 국장들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보고를 피하기 위하여 저희 감사실에서 두차례 조사한 사항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최초 1983년8월25일 강동구 명일동 306-7호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도로 및 공공용지를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토지형질변경 준공이 안되고 있었으며 건축허가와 준공절차가 토지형질변경 준공전에 이루어졌고 건축물의 사용을 허가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단 용도변경하여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91년2월5일부터 91년2월20일 사이 관내 총 244필지에 대한 기부채납 재산관리실태 조사시 명일동 306-9 피닉스상가 건물소재지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권리보존 미이행 재산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와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권리확보를 위한 모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재정손실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91년3월22일 고문변호사(김준열)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91년3월14일, 92년3월5일, 92년8월17일 등 3회에 걸쳐 공공용지 기부채납 촉구 독촉하는 등 권리확보를 위한 제반수단을 강구하던 중 93년1월19일 강동구 명일동 306-7 충산개발(주) 김상옥외 17인이 동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 등을 삭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정상적인 건물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등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특위조사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서너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준공 이전에 건축물을 준공처리했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 준공이 안된채로 건축물 준공이 84년7월16일 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둘째,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이후 허가조건인 기부채납 관련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를 해서 관련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됨에 따라서 기부채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런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기부채납 대상인 공공용지 661m²가 당초 잡종지였는데 대지로 지목변경 처리해줌으로써 기부채납 불이행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기타로는 민원이 요구한 다래부페의 구제에 대해서는 92년12월22일자로 허가가 취소되어서 법상 구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조건 삭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회시를 해주고 아울러서 해당관련 부서에는 기부채납 이행 및 건축물 위법사항 시정 대중음식점 다래부페위법 영업행위의 지속적 단속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후 도시정비과에서는 공공용지 기부채납 재산압류 촉탁 등기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소방침을 94년1월4일 결정하여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준비중에 있으며 건축과에서는 위법사항을 적축 고발, 과태료 부과, 건축물 사용제한 요구 등 각종 행정규제 조치를 추하고 있으며 위생과에서는 대중음식점(다래부페)의 영업장 무단확장 시정지시, 과징금 부과, 영업정시 허가취소 및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계속적 단속, 고발 봉인조치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세무1, 2과에서는 체납시세 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 조치후 계속 납부독려하는 등 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면 행위 당시 83, 4년도에 도시정비과장을 한 강돈수씨는 독직행위가 발견이 되어서 구속이 되었고 85년1월14일자로 파면조치되었고 89년에서 90년 사이에 감사원등 외부기관에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건과 직접 관련 여부는 저희들로서는 불분명합니다마는 83년 당시 도시정비과 담당 이상모가 89년11월20일 의원면직되었고 90년9월8일 건축과장 이한명이 의원면직되었습니다. 그 외의 혐의 사실은 발견치 못하였고 현재 이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가면서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로 처리중에 있습니다만 본상가 건축물의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하는 공무원이 발견될시는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석위원장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셔서 성실하고 성의있게 보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보고를 마치고 감사실해당 관련 공무원은 근무처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일1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강덕영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강덕영명일1동장
존경하는 박종석 위원님 간사 금일호 위원님! 명일동 관내 306-7 피닉스상가 불법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지 못한것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조사위원회에서 동조사사무 자료에 대하여 구청 해당부서에서 보고하는 사항도 있고 동에서 조사자료를 처음 보고하다 보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래부페 불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위생과에서 93년2월23, 6월21일, 10월22일, 12월18일 다래부페 불법영업으로 고발조치후 동에서 사후관리 지시에 의거 지도단속 및 1일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산개발(대표:김상옥)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는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 독려하였으며 93년 하반기 독려 12월25일까지 1,000만원 납부키로 약속했으나 대표 구소으로 받지 못했으며 체납징수는 92년10월30일 89년도 2기분 재산세 5건 178만 2,220원, 93년6월30일 89년도 2기분 재산세 39건 275만 5,670원, 계 453만 7,8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근래 설치한 다래부페 현수막은 계속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동시에 동에서 철거하려고 했으나 벽면에 파이프로 부착 철거하기 어려워 구청 도시정비과에 철거를 요청했으며 구청과 협조하여 장비를 동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스가설물은 은폐도어 사실 적출이 늦었습니다마는 주택과의 협조해서 1월19일까지 자진철거 계고를 보냈으며 자진철거를 안할 시에는 고발 및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다 보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부족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번 행정조사특위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석위원장
지난번 제출 자료에 의하면 명일1동에서 이웃돕기기금으로 다래부페에서 받은 것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강덕영명일1동장
다래부페에서 받은 것은 92년10월경에 이웃돕기로 해서 떡, 과일등 금액으로 약 10만원어치를 받은 것을 바로 밑에 있는 파출소에다가 이웃돕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명일1동 및 감사실에 대한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14시 1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보다 실효성있는 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소위원회 박종석 위원, 금일호 위원 2소위원회 차원경 위원, 윤규진 위원, 박봉수 위원으로 구성하여 본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조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구성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