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사업이 92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92년도 9월에 마무리 지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군수포괄 사업비 4천만원으로 이사업을 추진했는데 내용을 보면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그때 당시 나홍찬씨 아닙니까?

그러면 4천만원을 위원회에 전부 위임 시킨것입니까? 그러면 묘목대등 모든 것을 구입해서 그때그때 준것입니까? 그리고 현제 문제는 초막집관계인데 당초에 초막집을 그곳에 건립할때에 사전에 도시과나 어떤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도에서 지적하니까 철거를 했는데 그러면 680만원이라는 군비를 손실시켰다는 책임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본위원이 들은바에 의하면 4,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저런 큰 공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일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조그마한 시행착오로 인해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희사를 해주신 즉 봉사하신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게 엄청난 누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일반인들이 조그만 위법을 하면 단속을 하면서 어떻게 모양성에 초막집을 짓는데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규정같은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680만원을 들여 가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냐는 것입니다. 엄청난 누를 끼쳐놓고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초막집만 짓지 않았다면 구성되지 않았을것입니다. 이 초막집으로 인해 이뤄진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이 조그만 건축을 하나 하려고 해도 일일이 따지고 설계를 내라하고 하면서도 군에서 이런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해 주신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나중에 문화재로써 위반이며,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철거하여 다른곳에 옮겨 쓰겠다는 이런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보면 누가 이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 있으며, 나서서 할사람이 있는가, 과장께서 계실때는 이 사업이 끝난후입니다만 누가 했던간에 이 책임은 충분히 져야할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680만원이라는 자금 4,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저 큰사업을 할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인들도 역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80만원을 들여 초막집을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는가는 몰라도 그것을 지어 말썽이 생긴것입니다. 그래서 큰공사에 민원이 생겨 우리 위원들이 특위까지 구성하는 사태까지 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었으니까 노인들이 쓰는 게이트볼장에 휴게소라도 만들어 주겠다. 즉 다른장소에 편익시설을 만들겠다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원인 만큼은 따져서 규명하는것이 특위입니다. 우리가 묘목을 일일이 세어볼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더라도 4,000만원 가지고 저 공사는 누가 보던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80만원의 초막집이 문제입니다. 당초 세워지게된 원인이 누가 했으며, 또 어떻게 해서 잘못하여 철거했는데 잘못된것 아니냐, 엄연히 공원주변이나 모든 지역에는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했다고 하면 이런 무리가 생기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한것은 반듯이 무엇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속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루어진것이며, 어떻게 철거가 되었는지, 그런데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시설로 쉬었다 가는 것으로 군에서 만든것은 잘한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막집은 모양성 정비로 되었군요.

4,000만원에 대한 자금을 군에서 묘목을 구입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위원회에4,000만원의 자금을 주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요하고 한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대한 지출은 군에서 한것입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지출한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초막집 같은것도 지어질때는 무엇이 있으니까 지어진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서류를 검증했으면 합니다.

정산내력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행 계획이 없습니다. 집행내력을 보면 묘목구입이 1,950만원 이지요?

철쭉과 백일홍이 2,150만원 이라는 것입니까?

철쭉 1,950만원과 백일홍 250만원을 합치면 2,200만원 아닙니까?

서류를 보니까 당초에 공보실에서 했던 추진위원회에서 고창읍성 외곽도로 정비계획 자체가 올라온것이 없는데 해놓고 그 뒤에 서류를 만들어 놓은것 아닙니까? 군수 결재사항이 없고 내력도 없는것 같습니다.

당초계획에 초막집계획이 안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사업이 있어야 받는것 아닙니까?

사실 계획서를 보니까 당초계획서에는 초막집이 안들어있고 중간에 사업을 변경했으면 그 사업 변경시 군수결재를 받아서 해야하는데 되어있지 않습니다. 계획서 없이 일을 하다가 추진위원들이 마음대로 초막집을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인지, 또 집을 지으면서 군수도 모르게 지을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집을 짓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계획서도 없고 변경서도 없는것을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집행했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계획을 했는데 일을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들어 갔다고 한다던가 남았다고 한다던가하는 추가계획에 들어가야 했는데 이런 저런것도 없이 40,000천원을 빼다가 멋대로 사업을 하니까 이런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40,000천원 가지고 일이 절대 안됩니다. 민원이 발생된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것인가? 그럼 외부 추진위원들이나 모든분들이 모양성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조그만 일을 잘못처리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누를 끼친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그것을 밝히라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했을것이라는 예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렇게 해도 나갈수 있는것인지, 당초에 39,000천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조금 1,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나리 2,000본, 갈대수, 코스모스, 국화등 잡초시설 2동은 사업금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40,000천원가지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정산에 희사금도 표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0,000천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70,000천원이 소요되어서 코스모스 초막집은 추진위원회의 희사를 받아서 했다고 정산을 했으면 이것을 따질것이 없습니다. 정산내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6,800천원이 초막집 건립으로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계획서에는 10원짜리 하나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산서 자체가 안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정산서를 보면 계산서에도 50만원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 있습니다. 군수, 과장 결재를 받아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백일홍등 구입비가 21,500천원인데 22,000천원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재한 사람까지 바보가 됩니다. 특위까지 구성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의원들을 믿겠습니까? 앞으로 군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던지 보조금이나 희사금을 받아서 시행할때는 서류를 정확히 만들어 놓아야 우리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누가 우리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력이 희사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 얼마를 희사했는가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40,000천원으로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당시 공보실장이 누구였고, 담당자는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잘못을 했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41,000천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사업이 50,000천원이 소요됐는지 60,000천원이 소요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여론을 들어보면 군보조금 40,000천원만 없어졌다는 이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뜻있는 사업의 결과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당시 공보실장이 누구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보조금 40,000천원이 계획서가 안되어있고, 외곽도로 정비에 따른 총체적인 계획서를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40,000천원에 대한 계획서는 여기에 없고 정계장 답변은 정산하는데 계획서에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에게 계획서를 올리때에는 약 60,000천원이 들어갈것 같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계장 말씀처럼 40,000천원만 주면 추진위원회에서 다하겠다고 하더라도 60,000천원에대한 계획서는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60,000천원이 든다고 가상했을때 우리 보조금 40,000천원만 가지면 나머지 20,000천원 희사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60,000천원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와야되는 것입니다. 올라와서 군수결재를 받아서 보조금 40,000천원, 희사금 20,000천원으로 총 60,000천원이라는 사업계획이 되어야하지, 이런식으로 한다면 뜬구름 같은 계획서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잘못된 계획서입니다. 만약에 40,000천원이 다들어가지 않고 사업을 했다면 어쩔것입니까? 그것도 있는것 아닙니까? 정계장이 말씀하신대로 철쭉을 희사를 받을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서 할것인가, 이런 계획도 당시는 모를 상태입니다. 외곽을 정비하는데 전체사업이 계획을 세워졌을 것입니다. 계획이 세워졌으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군 인력을 동원받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계획서에 수립되어서 군수결재를 받아서 보조금이 지출되어야 원칙이지 이것은 우리돈 들어간것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것이지.....

초막집 건립동기 및 철거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40,000천원을 가지고 저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고창에 관심이 있는분은 다알고 있습니다. 이계획서 자체가 그럴것이다 하지 실질적으로 누가 일을했고, 누가 희사를 한사항들이 나와있지 않고 답변할 자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저 계획을 1억들여서 해야 할것을 고창군 보조금 40,000천원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나머지 60,000천원을 누가 희사를 했고 꽃을주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전부 계획서에 나와서 이보조금이 정산되어야 했었는데 그런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제가 들은 바로는 다른희사도 많이 했는데 정산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바꾸어서 생각하면 그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한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나쁘게 말해서 억지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 하냐 하면 40,000천원도 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두사람이 40,000천원을 먹어버렸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우리는 변명했는데 정산서 자체를 보면 그런말도 하게끔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 정산서를 보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저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웠지 꽃길가꾸기, 주변정리에서 40,000천원 빠져 나간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간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계장께 물어본것은 40,000천원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꽃을 구입했습니까? 군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그러면 정계장이 직접 꽃나무및 잔디를 구입했습니까? 그리고 정산서를 보면 싸인이 정계장 싸인입니다. 복원추진위원장 도장하고 계장 싸인만 여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0,000천원으로 그냥 추진위원회에서 쓰고 증빙서만 갖다준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을 잘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고창군 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를 만들어서 첨부는 해 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40,000천원이 이미 추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꽃을 사는등 비용을 썼다고 하면 추진위원장과 계장 싸인만 되어 있으나 그렇게는 증빙서류를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40,000천원을 미리 빼주었다는 것입니다.

40,000천원을 가져다가 집행한 내력이 이것 아닙니까?

아까 강과장께서 재료비만 들어서 군인들이 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정산서에는 인건비 지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업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민원이 발생하여 특위가 구성되어 저희들도 곤란합니다. 초막집 때문에 말썽이 생겼지 그렇지 않으면 생길일이 없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쳐주어야 하는데도 저희들은 특위가 구성을 자신있게 했는데 답변할수 있는 서류가 충분히 있을것이라고 믿고 또 어느분이 이의를 가지고 질문을 하여도 충분히 답변할수 있는 자료가 전부 준비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부터 특위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제가 군의원이 되기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고 해서 자신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특위구성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군민들에게 군의원들이 떳떳이 말할수 있도록 서류가 되어 있을것이다 하고 자신있게 특위구성에 임했습니다. 저도 잠깐 입구를 가보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할때 서류를 잠깐 보았습니다만 저런 공사를 40,000천원 가지고 했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사업을 했구나 했으며 전반적인 서류가 전부 군에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대답을 어떻게 할것인가? 저 사업은 40,000천원 가지고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비는 지출내력을 만들어 결재를 받아 놓았다면 초막집보다도 더한것을 뜯어 놓았다고 해도 누가 할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류만 있다는 이말입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입장에서 잘한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못한것만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잘한것은 다 없어져버리고 지역분들이 참거리 해다주고 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40,000천원에 대한 정산서만 있기 때문에 저 사업이 40,000천원만 들었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초막집 가지고 우리는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계장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초막집을 건립시는 계장이나 과장이 짓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것이고 군에서는 사전에 계획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사전승인을 받아서 지었을것 아닙니까? 모양성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에서 몇미터 떨어져서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것을 전부 알고있었을텐데 그 계획서를 보면.... 계장이나 과장은 우리의 뜻에 의해서 지었다하고 답변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앉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초막집 건립계획이 없었는데 KBS 삼국기 촬영팀이 좋다고 하니까 지었던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