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 투자관리관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회의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공무원들과 함께 하는 첫 회의인 만큼 회의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먼저 새해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되시고 올 한해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시정시책 추진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올 한해도 의회와 시측이 합심 단결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수영비행장주변고도제한지구의 확대로 인근 주민들의 권익이 극도로 제한되므로써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오늘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조사관련 업무부서인 주택국과 투자관리관실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시에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주택국 TOP 나. 투자관리관실 TOP

주택국장입니다. 수영비행장주변 비행고도제한에 대한 건축제한 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한 사항을 쭉 나열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泳飛行場周邊飛行高度制限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 답변도중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주택국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수영비행장고도제한구역을 1,160만평으로 종전에275만평보다 약 5배 이상 확대되는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이 지난 93년 5월 26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각종 법령에 시행령이 공포되면 관보에도 게재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여러 보도들을 보면 부산시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증거로 지금 고도제한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고 허가가 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면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 부산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알고도 의도적으로 모르는척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 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45m 이상의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는 군부대와 협의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협의대상 자체도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 현재 항공기지법을 적용 받으면 45m 이상의 건설은 아예 신축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기이 허가된 수영비행장 인근의 아파트라든지 고층건물에 대한 고도는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비행장 부지 활용방안으로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WTC 건립계획하고 광안대교 현수교 타워가 116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행법으로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면 그 사업을 그대로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각 국별, 부서간의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 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가 되고 있고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코엑스에서 무역전시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금년에 국비로 1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 예산의 집행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비행장고도제한과 관련해서 그 동안 보도에 의하면 중앙 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국방부간의 협의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해제 건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중앙부처에서는 거기에 대한 회시가 어떤 회시가 왔었는지 그 회시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영비행장이 지금 현재로써는 군 관계법상의 군사기지로써의 기능을 다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법상의 비행장으로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고 이미 활주로도 패쇄가 되고 비행장부지 34만평 중에 12만평이 14개 업체에 컨테이너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작전기지로 사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적용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야 되지 않느냐, 국방부 소유로 있든지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것은 추후에 매수계획에 의해서, 이전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 상태로써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군용항공법 기지법에 저촉을 받지 않도록 그 부분은 해제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건의해 보지를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님께서 국방부에서 시행령 공포이후에 이것이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협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도 계셨고 먼저 한건 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국방부에서 시행령을 군사보호구역에서 자기들의 하나의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몇 번 사전에 보호구역도 축소를 해달라고 몇 번 축소를 해가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자기들의 하나의 군사시설에 대한 타 지역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또 수영비행장 부지를 우리가 이관을 받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지금 개정을 하더라도 군사시설 이전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것은 그대로 해소되는 걸로 인정을 하고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사항을 이전과 거기에 대한 군사시설 비행장을 우리한테 관리 이전문제를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대체부지 시설이라든가, 지역을 지금 해 달라하는 계속적인 주장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입장으로 보면 일단 이전은 해야 된다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대체부지가 되어 있지 않고 대체부지 시설비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것은 하나의 보안조치로 취해진 사항으로 느끼고 실무진에서는 이 사항은 더 이상 우리가 건의를 해도 조금 어려운 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수영비행장의 관리 이전문제를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해서 말이죠.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행법이 시행령으로 확정이 된 이상에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어차피 건축사업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군용항공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내 줄 때 그러면 45m이상의 건물은 허가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작년 5월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건축허가를 일단 일일이 협의는 받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이라든가,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협의를 받고는 있습니다. 협의해서 자기들이 고도제한을 일단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민락동아파트옆에 또 다시 아파트를 하나 지을 때 협의를 해 보니까 45m이상은 안 넘어 가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보호구역이었습니다. 보호구역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고 일일이 그 부근에 협의를 전부다 펼치고 있습니다. 단 자기네들이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군사시설 이전협의 요구가 있을 때 군사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의 이전 예정지 시설규모 및 이전조건 등에 관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의에 응해야 한다는 이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강력하게 160만평을 확대 지정한 것은 하나의 자기들이 기이 시설이 보충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걸 지정한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싶고 그 부근에 고층화 건물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우리가 협의를 일단 이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때 협의를 거칠 때는 그 지역과 비교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자기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위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내의 어느 지역을 위임을 하다시피 우리도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그 법 내용은 45m이상은 아예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종전 법으로는 45m이상이 되든지, 어떠했든지 협의를 거쳤는데 이번 시행령으로는 45m이상은 아예 협의대상도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위여건이 기이 개발된 사항에서는 이걸 그렇게 협의를 했을 때는 자기들의 검토의 대상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그 옆에 삼한아파트 같은 경우, 코카콜라자리에 거기도 45m 넘어갈거 아닙니까

예, 넘었습니다.

시행령이 공포되고 난 뒤에 사업승인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 줬다 이거죠

예, 협의가 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를 보내면 그 주위여건에 맞춰서 협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우리 민간사업자라든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고 또 국방부와 군부대와 또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부산시가 위임을 받도록 해야 우리 시민들이 덜 불편을 겪을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또 관리이전에 대한 사항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대상 아닌 지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광안대교라든가 군사시설이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국방부와 여러 가지 협의가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더 검토가 돼야 될 문제가 좀 나오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군부대와 협의를 했습니까

예, 일단 그에 대한 협의사항이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설계가 된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116m라면 제법 큰 타워가 되는데, 지금 현재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협의해 줬다하면 이 법 시행령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안대교라든가, 코엑스문제라든가 코엑스에 대한 100억의 설계비문제라든가 특히 또 상공부에서 코엑스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사항도 중앙차원에서 뭔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엑스라는게 말이죠. 지금 시민들도 혼동을 하고 있어요. 부산 월 트레이져 센타 그것이 고층화되는 것이고 코엑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무역전시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별 고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층이 되든지 하여튼, 가건물 형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를 보면 고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 고층 건물형태는 앞으로 WTC가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시 관계자들도 혼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민들도 이게 뭐가 뭔지, 아예 설계도 되지도 않고 아직까지 그게 어떤 하나의 주체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예산은 100억이 내려왔다 이겁니다. 아마 이 예산을 WTC 그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내려 온게 아니고, 이 예산을 상공부가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상공부차관주재로 관계자들의 만찬을 서울에서 한 모양인데 거기에서 탐문한 바에 의하면 코엑스 경비라는게 설계비다 이겁니다.

설계비인데 코엑스에서 추진하는 것은 순수한 무역전시관, 그것만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삼성동에 있는.

그게 아니고 집은 코엑스가 추진을 하되, 그건 어디까지나 WTC 전체의 건물 가운데 코엑스는 일부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인테리젠트 빌딩으로써 여러 가지 관련되는 시설이 전부 종합되는 걸로 복합하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WTC라는 건 아직까지 추진 주체가 결성이 안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고, 부산시에 있는 기업인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예, 아직 기구가 안 되어있습니다.

무역협회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할거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상공부차관의 말씀이

그 100억의 집행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전혀 어떻게 될런지 가늠을 못 하겠네요

예, 지금 현재로는 집행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상공부에서는 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코엑스에 대한 100억 문제는 중앙 방침이 서야 그 뒤에 후속조치로 지방에서도 따라갈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 반면 수영비행장이 법상 비행장으로 요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군용 공군기지법 법상도 안 되고 항공법에 의한 규격도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항은 여러 가지 중앙의 건의와 지방에서의 노력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김덕열위원님이…

조사특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국방부에, 중앙부처에 해제 건의를 한 그 건의 내용이 작년 12월말에 건의를 했다가, 그러니까 그 건의내용을 서면으로 오늘 당장 제출되겠죠

예, 내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회신내용 온 거, 또 당정협의 때에 그 어떤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고 그러면 작년 2, 3월이면 현 대통령에게 건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건의를 했습니까 누가 건의를 했습니까

그건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관계서류가 있는 사항은, 질의와 답변 그 내용에 대해서 간추려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질의한 내용인데 결국 현 상태로 두더라도 군용항공법, 기지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당장 그걸 전부다 우리가 여건이 되지 않는 걸 바로 이전 받는 것보다는, 벌써 비행장으로써의 기능을 다 상실해 버리고 이미 콘테이너 야치장으로 거의 한 1/3이 점용이 되어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 관계는 계속해서 실무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덕열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투자관리관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93년 5월 10일날 국방부 방문해 가지고 협의했는데 지금 투자관리관과 국방부 시설국장간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싶고요. 93년도 5월 17일날 53사단 방문해 가지고 53사단 작전참모하고 협의내용, 또 93년 9월 이후에 실무협의, 또 국방부 방문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에서 국방부나 안 그러면 지금 협의를 의뢰해 가지고 한번도 협의가 안된 일이 없었죠

예, 조금 조정은 됐지만 다 됐습니다.

다됐고 또 여러 가지 지금현재로 봐서는 국방부 비행장으로서는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 가지고 현재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컨테이너 야적장 같은 이런 민간인으로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계획은 군용계획은 현재 희박하다고 보고 어떻게 하든 부산시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인수를 해서 활용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관리구역 확대시행 여러 가지 정해왔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하겠다 하면 협의 안되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을 하루속히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산시에서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모든 군사기지라든지 또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활용가치가 여기 보면 부산시가 비행장 대체부지 및 시설조성을 한다면 이전 가능하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하지 말고 국방부에서 직접 어디가 적합하다. 아까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우리 방에서 주택국장께서 말씀했다시피 포항이나 다른 지역이 적합하다 하면 이것은 중앙에서, 국방부에서 이것을 어디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할 것이지 부산시에서 어떻게 대처해 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겸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45m 고도제한을 시켰는데 고도제한을 시킨 그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주택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때까지 협의해 가지고 조금은 했지만 다 의뢰를 해가지고 협의가 다되었고 이런 만큼 지금 현재는 이 45m보다 더 높은 광안대교라든지 이런 것이 서게 되면 다 협의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하루속히 우리가 부산시에서 위임을 받는 것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것을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이전적지라든가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방부에서 주관이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이전적지와 대체시설은 국방부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투자관리관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 6년의 유보를 갖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45m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빨리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관께서 그 협의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협의내용은 저는 그 당시에 3개월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그때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임 투자관리관이 만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세요.

투자심사담당관 말씀이 그때 문서를 안남겼다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추정컨대 지금까지 추진해온 그 내용가지고 부산시에 이관해줄 수 있는 것을 계속 추진을 했고 완화해주는 문제 이런 내용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건의서를 공문으로 보내거나 그런 자료는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있는 자료는 전부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면 협의내용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인 하나도 문서화된 게 없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건의하고 방문하고 하면서 낸 자료가 있는 것은 다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시에 53사단과 종합건설본부와 협의가 됐다 하는데 그 협의된 내용을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일을 많이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비젯트작전기지가 우리 나라에 7군데가 있습니다. 해운대구를 포함해서 7군데인데 다른 6군데하고 우리 부산시 해운대구하고 대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 해 봤습니다.

왜 그런 걸 안 해 봅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 275만평에서 1,160만평으로 확장이 됐는데 그 확장된데 대해서 말이죠. 다른 비젯트기지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 조사를 해서 이게 지난번의 말씀처럼 무슨 부산시가 그 땅을 사주기를 원하는 이런 차원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 별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묶어 왔다고 생각된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청구해서라도 취소를 시킬 수 있을테고 그런 방법을 공부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12월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건의를 해가면서…

해가지고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특위 구성해야 되는데 특위가 구성 안되고 분과위에서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법적 어떤 대처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협의를 가진 과정이 보호구역에서, 그 다음에 공군기지 준공한데서, 그 다음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데서 그 다음에 이게 늦어졌습니다. 보호구역도 주민불편이 많다해서 자꾸 축소를 시켰습니다. 군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데 비젯트지역으로 지정했을 때의 그 사항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금 수영비행장을 여러 가지 대체부지라든가 시의 이관문제라든가 이걸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갔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비상활주로입니까 뭡니까

자기들은 비상활주로겸 쓸려고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답변이 비상활주로라 그럽니까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비상으로 비행장으로서 쓰도록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용항공기 기지법에 보면 비상활주로의 면적이 다 나와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젯트지역으로 됐습니다.

지금 너무 여기 23개동의 확장에서 그걸 해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확대해서 이 사람들이 제안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네들 기지법을 시행령을 이용해 가지고 령으로 될때 과대하게 책정했다든지 권한을 그때는 특히 군사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데 과대하게 책정해 가지고 자기네들 권리를 너무 많이 확보했다든지 이럴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까

그게 작년 말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어디에다가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까

국방부에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하면 안되죠. 그거는 국방부를 제기해 가지고 어떻게 그게 국방부에서 안된다고 하는 일을 국방부에 이의를 제기 해 봐야 매일 해 봐야 헛일이죠. 그거는…

그러나 일단 이것이 하나의 법에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하기에는 우선 중앙부서의 정책결정사항이 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협의로써 일단 해 보고 안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이끌어 줘야지 이것은 벌써 이걸 가지고 법이 어떻다고 법에 하소연 할 정도까지는 행정관서는 조금,

멀었다 이거죠

예, 조금 안 멀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방부와 또 중앙 부서에 하나의 정책결정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방향이 지금 행정협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물어 봅시다.

그 중간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아래 53사단에 참모가 한 분 오셨습디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의논을 하고 조금 전에 말하든 1,160평이 어째서 이게 그렇게 정해 졌느냐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비젯트작전지역을 비젯트개념 하고 비교를 해 봤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 분 답이 이것은 공군기지법하고 공군항공기지법에 따라서 도면을 그리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라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법률시행령으로 법이 되었는데 법을 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요. 이게 부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국방부라든가 어디다가 청원도 되고 또 그래 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은 법 대항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확대해서 이것을 구역을 제한해 놓은 것 같은데요 투자관리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확대해서 구역을 정한 것이 아니다. 저거(국방부)가 아니다 그러죠. 왜냐하면 군용항공기가 이 법상에 나오는 필요면적에 그리면 이런 캠파스 그림에는 이것을 그렸다 하더라도…

직접 투자관리관이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적이 없고 제가…

왜 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참고 사항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것을 해 보셔야 저쪽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지 공부도 안 해보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그런 것을 물어 가지고…

공부를 하셔 가지고 모르는 것은 참 공부를 공군기지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라도 공부를 해 가지고 진짜 저쪽에서 정확하게 한 것인지 확대한 것인지 확실히 공부를 해보고 적어도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비행장애물의 설치 등의 금지, 군용항공기법 제8조 되어 있는데 관할부대장과의 협의가 또 공군기지법에 제16조에 있거든요. 그러면 금지된 사항이라도 관할부대장하고 협의를 하면 될 수 있다하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것도 공부 안하고 여기 뭣 때문에 상의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기까지 그거는 우리 주택국에서…

주택국이든 어디든 간에 여기에 보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할 때 주택국에서는 한번도 간 적이 없어요. 투자관리관만 두 번 가고 기획관이 한 번 가고 도시계획국장이 한 번 갔는데 그 투자관리관실에서는 그런 정도는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에 어디 우물우물 이래가지고 말로 대하다가 넘어가야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요 이게 법률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운운하고 또 거기 나와 가지고…

잘못 된 거는 당연히 고쳐야 되고 시행령이 잘못 된 것은…

아니 법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법 안되면 법 그것으로써는 그 정도로써 그쳐야 되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늦게까지 못 왔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러는지 모르지만요.

나와 있는 거를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래 이게 부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이런 정도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건의하고 하는 거는 하지만요 그게 비교해 가지고 뭐이래 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로써 제가 연구를 못한 것은 잘못 했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저 이게 말이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행령에 해운대 수영비행장에는 몇m해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잘 정확하게 지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연구를 해 봐야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점은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종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를 잘 들어서 더 추가해서 할 질의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제가 소관업무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질의를 합니다. 이 지금 저희들 부산의 입장으로 봐서는 수영비행장, 구비행장이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 동안 부산시의 지휘관들 의지가 좀 부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거기에 포인트가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이 들고 그 다음에 87년도 기지 수영비행장에는 활주로가 법으로 규제되었는지 아니면 시설 여러 가지가 불미해서 폐쇄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활주로써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부산시가 좀 손 빠르게 그 폐쇄된 이후에 부산의 어떤 활주로에 대한 그 이면의 조치도 일괄되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은 안 생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인 즉은 비상용을 위해서 시체를 도시 한 복판에 눕혀놓고 그 시체를 누가 치울거냐 하고 생각해 본들 결국 답답한 것은 부산시민, 부산시청이 그 시체를 치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합당한 방법은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비상을, 또 아주 유사시 전쟁을 가상해 가지고 그런 시설지정을 해 놓는 것은 국방부로써는 10곳이 되던 20곳이 되던 자기들로서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절실하게 우리 부산시로써는 수영만일대는 실제 우리 형편상 우리 행정전문기구에서 여기에 대한 국방부를 설득할 수 있는 우리의 정책적 의지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기지 비젯트작전지역이 고시가 되고 공포가 된 이 마당에 지금 설왕설래 해 본들 지나간 이야기를 우리가 되 싶는 건데 현재 여러 면에서 우리 부산시민이 또 우리 부산의 발전에 큰 엄청난 장애요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투자관리관의 이야기에는 상공부에서 코엑스 관련한 국제시설을 하기 때 문에 중앙정부와 정부끼리, 국방부와 상공부끼리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오히려 더 빠른 어떤 해결책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리를 합니다마는 답답한 거는 부산시청입니다. 그리고 상공부는 이 코엑스와 관련한 무역컨벤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가 매우 많은 부산시의 지금 설계를 100억을 줬다,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부산시가 상당히 앞으로 국제무역과 관련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하는 선심만 쓰지 답답한 거는 상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답답하기 때문에 지금 상공부에 중앙부처간 어떤 협의회에 기대는 하지 말고 우리가 대책을 아주 비상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입장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근무대책에 좀더 강도 높게 체계적 논리적으로 지금 참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듣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가택국장…

도종이위원님께서 부산시의 노력이 좀 부족한 데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의 우리가 하나의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토지이용에 대한 그 부서와 또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여러 가지 사항은 최대한 여태까지 좀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전에 대한 사항이 조금 토지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로서 86년부터 쭉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실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줘야 될 사항은 지금은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마는 그때당시에 이 사항이 협의를 했을 때 작전상 말 한마디면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투자관리관께서 말씀하신 국방부와 협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이루어진 사항도 그 협의 사항이 주로 문민정부의 이후에 지금 협의사항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수영비행장에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부산시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주택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기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한 주민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최대한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 추진에 대해서도 이전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투자관리관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이건 뭐 낙동강, 그 시체 떠내려오는 것처럼 부서마다 밀고 당기면 우리 주민에게 불편, 부산시 대망의 건설에 어려움이 안 가게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수영비행장을 옮기는, 조기 이전하는, 아니면 여기에 해결대책국이라 할까 위원회라 할까 아니면 전문구성을 할 그런 용의를 시장님에게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주택국이다 이거는 건설국이다 이거는 도시계획국이다 이래왔다갔다 하다 보면 아주 한달한달에 지금 민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산시에 수영비행장 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의 무역센터가 국제화된다는 우리 시민의 하나의 정서적 차원도 있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볼 때 이제 체계적 논리적으로 해 가지고 정부와 또 법과 개정을 해서 아주 고무적인 어떤 기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좀 적극적 구성체제를 만들 수는 없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이렇다고 하는 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안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금 나가는 방향이 부산 발전, 국제화 발전에 지금 이것을 한가닥으로써 수영비행장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받들어서 차질 없이 앞으로 이렇게 중앙에 힘있는 우리 출신의원님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하여튼 중앙과 연결되는 이런 노선이라든가, 저도 내부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내가 하나의 작년에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작년에 그 지하철 연장하는 계속사업, 부산시청에서는 예산을400억을 기채를 해서 도로보상을 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내무부에서 채권보상자에 대해서는 지방장관이 너무 과욕을 내어서 채권보상자를 신청하니까 정책적으로 안되겠다 해 가지고 비토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해당 국․실 담당자가 우리 동료위원들에게나 말씀을 해서 동료위원들이 물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는기 어느 측면에도 필요한 입장이 아니냐 해서 수십차 내무위원장, 그러니까 서정화위원장과 김정수의원, 이게 공무원이 찾아가기 힘든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찾아가면서 그 예산을 해를 넘기기 전에 살렸습니다. 살려가 다른 타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듯이 이것도 그 보다 열배 백배 어려운 일이니까 상공부가 코엑스 관련해서 WTC가 컨벤션센터 이런 회관을 짓는 것, 상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 우리 행정부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지금 여기에 약 인접부지가 1,328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도시 속에 정말 이것은 상상도 생각도 못하는, 국방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고, 이것 뭐 시차를 두지 말고 공격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고, 오히려 상공부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끌어 가는 이런 방향의 힘있는, 어떤 대책위원회가 빨리 순발력 있게 우리 동료위원 몇 사람이 들어가도 좋아요. 집행부가 필요하다 할 때는 우리는 부산 발전을 위해서 어디든 우리는 희생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을 혹 주택국소관, 아니 투자관리관소관인지 몰라도 우리 두 관계 책임자분께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가야로 채권, 가야로에 지방채 400억,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때 직접 서울에 두번 세번 상경해 가지고 저희들을 위해서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때 그렇게 안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만큼 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집행부와 의회도, 그리고 또 민간차원에서, 저 사견입니다마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참고로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력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의 수영비행장 고도제한조치와 관련한 국방부와 부산시의 협의 내용과 부산시의 조치내용 향후 대책에 대한 조사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고 21일은 관련 군부대를 현지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시측에도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군용항공기 기지법시행령이 비록 국방부에서 개정 추진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시측에서는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에도 사전에 충분한 대책이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측에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과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 및 투자관리관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