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이 결의되고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회기가 이틀 밖에 되지 않는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를 마친 즉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전위원이 출석하셨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윤상필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만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김기완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박수남위원께서 김기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김준원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준원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을 보필하여 열심히 특위위원으로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평소 군정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새해의 군정이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냉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전답에 걸쳐 냉해조사 보고하였으나 답작에 대한 냉해만 인정한다는 상급기관의 방침에 따라 답작피해에 대한 지원액 7억6,400만원을 기지원하였으나 전작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작피해에 대하여도 일부 지원된 사례가 있어 본군의 전작피해농가에 대하여도 지원을 요청한 결과 도에서도 예산지원을 확약하였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재원대체한 후 도비로 보진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피해농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당초예산편성 이후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이와 같은 추경요인에 따라 편성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기존예산을 일부 삭감한 후 삭감된 금액만큼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당초예산규모 396억6,500만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기존예산 삭감분 5억8,441만2천원으로써 산업경제비 부문에서 포장재구입 600만원 외 11개 항목 1,040만원, 지역개발비의 성재 ~ 복리 및 지소 ~고와간 군도 확·포장 사업 3억8,800만원, 예비비에서 법정 확보율 1%수준을 제외한잔액 9,241만2천원을 기존예산에서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세출예산 5억8,441만2천원 전액을 냉해피해농가 추가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양곡구입지원 4억6,082만8천원, 피해농가자녀수업료 지원 1,232만8천원, 이재민구호비1,745만6천원, 특별생계비 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냉해피해농가에 대한 긴급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액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후 도비지원으로 전액 보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해피해농가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그들에 대한 따뜻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93년도 냉해피해농가에대한 추가지원을 위하여 기존예산중 5억8,441만2천원을 삭감하여 긴급지원비로 편성하고 추후 도비지원으로 이를 충당코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예산 총 규모인 일반회계 371억8,100만원, 특별회계 24억8,400만원등 총 396억6,500만원은 변동이없이 기존예산 일부 항목에서 삭감하여 삭감전액을 냉해피해농가 추가지원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예산중에서 농어촌관리 2,100만원, 유통구조개선 800만원, 특산물관리6,590만원, 식량증산 910만원등을 삭감한 1억400만원과,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예산중 군도사업의 군비부담 3억8,800만원을 삭감하고 본 사업은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며,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에서 9,241만2천원등을 감액한 총 5억8,441만2천원을,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예산중 식량증산에 5억8,441만2천원 전액을 증액편성하여 1,374호에 대한 1,009가마의 양곡구입지원비 4억6,082만8천원, 61명에 대한 수업료지원 1,232만8천원, 38명에 대한 이재민구호비 1,745만6천원, 425 호에 특별생계비 9,380만원을 지원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치 못했던 재해업무 취급의 소홀로 재해피해주민에 대한 긴급지원비 마련을 위한 본추가경정예산안은 모든 면에서 예산운영상의 상궤를 벗어난 궁여지책으로 생각되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피해주민 지원대책임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지역의 안정을 도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1차적인 답작피해에 대한 지원이 완전히 되었다 했지요? 1차지원 했을적에 답작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끝났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인제 답작...그 피해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더이상 이의 달 사람이 없겠지요?

피해률이 30%미만 농가가 전과 합해서 30%로 이상이 되며는 요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현재 여기 확실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읍면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디다. 아직도 담당 그...직원들이 몇% 하는거 그걸 잘몰라요! 내가 직접 물어 봤는데 아직 우왕좌왕합니다. 여기 원칙상에 몇%...

예! 담당직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10%했으면요!

예!

29.9%까지...까지도...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지 그죠?

예!

요런거도 뭐 30%나 29.9%하는 애매한 차이가 있겠지마는 요런 선을 딱 그어 가지고 충분한 의논을 우리지역 농가에게 전달안되면요! 이게...더 이상 큰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거 고려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전답지원 문제를 현재 예산요구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전답 이게... 요번에 피해농가에 대한 이... 5억8,440만원이 지원이 되...무사히 지원되면 다시 더이상 민간인으로부터 뭐 면에 대한 아무 말썽이 없을까요?

현재 조사현황에 피해가 조사누락이 되었다 하면 좀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있지요?

현재 상태로는 조사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또 그 이하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1차 우리 전답... 1차 저거 할적에 전답 같이 했던 그걸 기준으로 해가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는 더 줄수는 없고...

예!

또 안 줄 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런 논의한거도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세세한 구분을 안하면 또 말썽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 기존 여기 면단위로 들어보면요! 가장 저 뭐 말썽은 많고 뭐 하는 사람이 최고랍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내가 말썽은 많고 떠든다고 해 가지고 양곡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만 그 기준을 딱 그어 가지고...

예!

전이나 답이나 우리가 30%한계에 딱도달하는 그 이외에는 절대로 허용이 안됩니다.

예!

말썽이 있기 때문에... 그래해 주시고요! 앞으로 다시 되어 진다면 어예튼 현재 우리가 뭐 여러 위원님께서 어떠한 결의가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결의가 원만히 된다 했을적에 읍면에 직원들에 대한 피해농가에 대한 보급기준이 말입니다. 그죠! 확실히 그거 하도록끔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군수님이나 우리 500공직자들이 우리 군민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타시군하고 달리 청송군은 답작은 보상을 받고 또 밭작물은 보상을 못받은 동기를 우리 위원들이 또 위원들이 군...우리 청송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끔 설명이나 해 주시고 이 분야가 공무원 어느선에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여기있는 위원들 이외 모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냉해피해조사가 다소 진행과정에서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당초에는 전작이 포함이 안된다고 지침자료 나온거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진행과정에서 타시군에 답 저게...전작이 포함되어 올라 갔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당초부터 고추에 대한 피해면적이 보고되었으나 피해률이 높으다는 이유로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조사는 어디까지는 실무자가 또 실무과장이 잘못했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큰 참...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무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 저희 실무과정에서 상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는 이런 결과가 없었을 터인데 당초부터 저희들은 고추를 주장했습니다마는 피해율은 절대로 30%이하는 받을 수 없다 이래 되어 가지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원칙은 농업재해대책법에 보며는 50%이상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집계과정에서 이래 가지고는 금년도 냉해가 우심한데 농... 피해농민이 납득이 안간다 그래서 이 30%이상 50%까지 특별지원된것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이점 참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30%에서 50%가 새로 추가를 거 인제 조사를 했는 일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조사는 저희들이 원래가 최종보고가 10월 1일...10일부터 10우러 18일가지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그후에 조사가 세번이나 보고가 되었습니다. 2차까지도 저희 고추는 보고가 되었고 최종보고 과정에서 이게 피해율이 높으니 마낮춰라 하는 것을 저희 직원이 잘못알고 지원이 안되는데 이걸 아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50%이하는 지원이 안되는 줄 알고 아마누락시킨거 같애요! 저희 할때는 마 저희가 잘못했는 것으로 이래 판단이 됩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30% 이상은 다 해당되었지요? 아 거저...

예! 1ha...

농가에 면적이 잘못되었으니...

당초에는 1ha 미만인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후에 추가지원 거저...추가지원되는 30% 이상은 면적에 관계없이 조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그 담당공무원이 그러면 출장갔다 오면 복명을 안받습니까?

그건 출장복명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조사는 읍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니라 도에 회의를 갔다왔든지 일반 읍면에 회의를 갔다 왔든지 출장갔다 온뒤에는 차상급자에게 복명을 하지않습니까?

출장갔다 왔다며는 당연히 복명을 합니다.

어떠어떠한 사유로 갔다왔다는 복명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복명이 있습니까? 지금 그사람 복명했는게 있습니까?

저 복명은 서면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서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

서면으로 안받았기 때문에 오늘같은 현실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며는 갔다...담당공무원은 갔다 왔는 그마을에 다녀오면 틀림없이 어떠어떠한 것을 했노라 그런데 어예 가지골라 그 농민에 행사하는 거는 복명을 그리 잘하는데 순수하게 농민을 지원하는거는 지금 복명을 안받냐고요! 그러니 그것이 이유가 뭐냐 이거라... 여기 김일성이 내려오는거 보다 더 겁나나 이거는 왜 안받았노 이거 문제가 아니냐 공무원이 갔다 오면 차상급자에게 항상 복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해야 뭐 그안에 일어나는게 군수님이 알고 군수님이 알면 긴급한거는 지사님에게 보고가 되고 해야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는데 그 주무과장께서는 공무원이 도에 가서 회의를 해가 뭐를 해가 하고 왔는지 모르고 있었다 하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책임이 누구있는데 있습니까?

모르고 있었다 하는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보고...진행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공무원이 거기 가서 자고 왔습니까? 어디 뭐 우리 확인돼야 됩니다. 사부링 했습니까? 회의장에도 안들어가고 일비만 처먹고 왔는지 그기 더 의심스럽네요! 그 모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보고는 지참보고가 되어서 돌아와 가지고 하여튼 냉해피해는 30% 이하는 요래 해야되지 더 이상은 부당하다 마 이런 보고는 받았는데 그래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답작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답작이요?

예!

그러면 타시군에는 아...

아! 답작이 아니라 전작입니다.

예! 타시군에는 공무원이나 거기 거 군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했고 여기는 내가 살게 하기 위해 하다가 이래 잘못된거 같으면 타시군에 잘못된 것은 행정소송을 해도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국민은 꼭 같은 혜택을 봐야 됩니다 본위원이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어느 중간 매체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났는거지 군민도... 해서 출장같은 공무원이 자기 싸인했뿌고 책상안에 넣어나 버렸을때 그 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문제는 어떻게 할랍니까? 여기에 대한 국고손실이 5억8,000만원 그다음에 누락된 부분 전작에 누락된 부분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안되면 그사람 어떻게... 공채 되었을 때나 보증인 앉은 보증인을 채무를 확보해가도 압류를 해야지요! 왜 국고손실 왜 시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워낙 이 액수가 커서딴 방법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도 이 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뭐 밝혀 지는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 국고를 손실시켰는데 엄연히 이거 국고손실 아닙니까? 손실을 시켰고 군민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사람 재산을 압류해야 됩니다. 보증인 압류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거저 멋으로 들어 왔는거 아니고 멋으로 들어온거 아닙니다. 놀러 들어온거 아닙니다. 그다음 입에 침이 마르도록 UR 대책에 대해서 해가지고 여기 인제 우리 보면 거... 산업경제 부문에서 포장재구입외 1억4,000만원이나...1억400만원이나 이거 삭감했을 때 그 대안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 신청해서 추가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거는요!

예!

이거는 추가재원이 됩니까 어제는 안된다고 우리 얘기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거기 상응한 하여튼 사업비를 획득할 예정입니다.

예! 입으로 UR해가 안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입으로 해서는 안되고 진실을 띄어야 되고 진실하게 군민에게 우리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이거 죄송합니다

예!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이제 과장께서 답변과정에 본위원이 생각해 볼때 의심이 가는 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냉해피해보상이 1차적으로 보상이 되었고 지금 2차 보상문제 때문에 오늘도 회의가 개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차 보상은 답작에 대한 1차 보상이고 이번 2차 보상은 전작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래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답작피해 조사과정에 30% 미만에는 보상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줄 수 없어가지고 29%가 되어도 보상을 못받은 거는 지금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30%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도 그 보상을 못받고 누락이 된 농가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보상조치는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게 30% 이상이 누락이 된게 확실하다며는 앞으로 또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새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조사되어 있는데서 이 전체가 다 조사되었기 때문에 답작에서 29%까지 되었는...누락된 부분은 전작과 합해 30%가 되며는 추가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과정에 30% 이상은 피해를 봤는데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게 아니고 답작에서 29%까지 피해를 봤는데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작하고 합하면은 30% 이상이 되며는 지원을 받도록...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내에 답작에 대해서도 30%... 30%이상의 피해를 봤는데도 지금 보상을 못 받고 있는 농가가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서야 될지 본위원도 막막한 그런 실정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 있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는 30 ~ 40% 아니라 50% 이상도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보상이 없다 어떻게 합니까 하는 전화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작은 1차적으로 보상을 했다했으니 100% 보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큰오산입니다. 아니... 이게 100%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답작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할 근거도 없고 또 보상해주는...

예! 그렇습니다.

대책도 없는것 아닙니까?

기이 조사 된거 가지고 지금 추가지원 되는거지 새로 조사하거나... 또 저런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인제 앞으로 문제가 안되겠나 이래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뭐 사업을 다 해버렸으니까 농가에서 아무 얘기도해도 조사 근거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수 없다하는 그런 답변밖에 할수없... 대책없으니 그런 말 밖에 할 수 없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이게 아마 거론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로 우리 전작에 대한 냉해피해 보상을 해주는데 대해서 그라면 전작이라 그러면 이 작물이 다양합니다.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크게 나눠본다며는 고추가 있겠고다음에 사과가 있겠는데 우리 청송군관내에 봐서는 그라면 이게 2차로 우리 전작 피해보상을 해주는데 보상대상은 어떤작물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고추이고 참깨가 0.8ha가 있습니다. 그이외에 사과라든지 이거는 당초에서 부터 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고추하고 크게 나눠서 참깨하고 두가지 작물이 되겠는데 그럼 이거 사과는 우리 보상대상에 안됩니까?

예! 기준상에 안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조사에서 원래가 지침상에도 없었고 조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예! 과장 그게 인제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어째서 작물에는 맨 전작은 작물인데 어예 해가지골라 아직 규정에 사과는 보상의 대상이 안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것 같으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과를 보상대상에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몇개 시군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거는 당초에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는 이 고추를 주로 조사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이 조사된 이외에는 추가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점이 아닙니까? 어째하니 조사가 당초 조사과정에 사과는 조사를... 피해를 조사를 안했느냐 그러면 그러면 조사 안했는데까지는 좋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해거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거리...

예!

예! 과장님도 알고 계실줄 압니다마는 이 해거리 문제 때문에 금년에 우리 청송에 사과농사는 해거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을 못해준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거리 해석을 한번해 봅시다. 어떤게 해거리 입니까?

예!

해거리 그러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우리가 꽃이 왔을 때 꽃이 많이 안왔는게 이게 해거리라고 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은 금년농사로 봐서는 꽃은 가지가 째지도록 꽃이 왔습니다. 왔는데 냉해로 인해 가지골라 이게 수확의 율은 작년에 비해서 반밖에 안됩니다. 수확이 어느 농가에 사과농가에 물어 봐도 작년 농사를 지어서는 수확이 반밖에 안된다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이것도 냉해피해는 틀림없는 냉해피해인데 어예 해서 해거리 이 얘기가 나왔느냐 차라리 이거는 규정상 사과는 보상을 못해준다 하는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해거리라고 해서 나와 버렸기 때문에 전부 사과농사를 하는 농가에서는 아주 큰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며칠전에 어떤 좌석에 갔다갈라 아주 질타를 받고 참 이거 봉변이라할가 그런 아주 심한 질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본위원이 답변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문제가 이거 실무자측에서 이루어졌다는 이거는 참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 지금 이거 해거리 얘기를 내놔놓고 차라리 규정에 이거는 없으니까 보상을 못해준다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해거리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골라 그렇게 농민들이 말이지 우왕좌왕 하도록 만들어 놔났으니 참 문제가 되는데 그래 앞으로 뭐...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8개 의원... 8개 읍면 의원들이 이건 저 사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가 나왔을때에 우리가 충분히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지금 과장께서 오늘 이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농업재해 대책법에 보며는 1ha미만 농가를 지원하도록 이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과를 농사지으며는 거의 뭐 1ha가 넘게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대책법이 보상규정이 아니고 이게 생계지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계지원 그래서 냉해를 아무리 입었더래도 공무원 가정이 있게나 또 상업을 주로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느 것이 주업이냐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법이 좀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적은 면적은 얼마를 가지고 있으나 피해가 있으며는 지원이 되는 것이 이게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법을 이야기 하세요! 현재법...

예! 현재 법은 저게 거 1ha미만인 농가가 우선 지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2ha나 3ha이상 가지고 있으며는 지원을 못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 사과농사를 짓는데 1ha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때는 보상대상이 되고 1ha이상 농사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가 와도 보상대상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원칙은 재해대책법상 그렇습니다.

재해대책법이 어디 그런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예!

예! 그 근거 있으면 본위원이 저게 그 법조항을 복사를 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데 나가며는 물으며는 이런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야지...

예!

이거 답변을 뭐 시시하게해서 안될 것인데...

예!

참내 이게 확실한 우리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 근거를 조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해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이소! 해거리에 대해서...

해거리라 하는 것은 한해는 잘되고 한해는 못되는 그런 작물이고...

예! 그렇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해거리라 하는 것은 이게 위에서 고추를 역병이나 습해를 냉해로 조사 보고한다든지 사과를 해거리라 하는 것을 냉해로 조사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하는 그 지시지 뭐 해거리가 어떻니 그런 그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청송에서 실무자들이 전작물에 고추·사과를 보고를 했는데 이게 해거리 이야기가 어데서 나왔느냐 하면 도에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이 해거리이야기는 과장은 어데서도 안나왔다고 이래 생각합니까? 도에서나 여기서나 안나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해거리 하는 거는 공문으로 한번 지시가 된바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더라 그거 해거리도 나와 있더라...

해거리가 그게 공문상으로 나와 있는 해거리 이야기가 우리 청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서 전반적으로 타시군까지 다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지시된 사항입니까?

예! 우리 군에서 나온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시되었으면 사무처에서 관계자 자기네들이 해거리 인지 해거리가 아닌지 그 앉아 가지고 어떻게 알고 해거리라 합니까?

자기는 모르죠! 밑에 조사하는 자가 인제 게다 아니다 판단을 해야되지 그리고 이거 조사하는 사람들이 달관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째던 뭐 사람이 생활하다 보며는 공직자나 뭐 또 공직자 아닌 사람들이나 뭐 참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우리 청송에서 어쩌다 보니 이거 참 큰 실수를 범했는것 같습니다.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어예 좀 일을 좀 해주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10월 26일 공문에 의거 1ha 이상의 농가도 지원에 대한 조사를 하라 그랬다고 생각하면 그때 고추밭도 다 서있습니다. 말라죽은거 안죽은거 그때 아직 나타나고있었고 사과는 그때 아직 수확기가 아닙니다. 여름사과는 땄지 부사라든가 늦사과는 그 때 수확기가 아닌데 조사못한 동기는 뭡니까?

원래 이 사과는 원래 조사 품목에서 저희들은...

해걸이가 아니고 그다음에 나왔을때 제일 처음에는 빠졌다니 그거는 공문상에 했으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어째 되었던간 위에 참 법에 의해서 하라 했는거는 잘햇는데 10월 26일쯤 되었다면 사과가 달래 있었다고요! 전부 청송에 여름사과가 다했다하면 판단이 안나오는데 그러면 부사가 있었고 만생종이 있었는데 조사가 안된 동기가 뭐냐 이거래요! 그때 고추 다 서리 안맞았습니다. 푸른밭이 있었고 말라죽은 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피해가 막심하냐 하면 사과도 한 2,000평하고 고추도 한 1,000평 한사람은 1ha미만입니다. 1ha 미만으로서 사과조금 빠졌으니 다 빠졌다고요! 그러니 이거 조사가 되었으면 이런사람 피해가 없다고요! 그 분야를 어떻게 하냐 이거라요! 그래서 우리 묘사지내러 가가지고 음복나누듯이 쌀한가마니 갖다놓고 온동네 배급주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라고 주는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된다 이거래요! 피해를 안받은 농가는 안줘야 되고 피해를 받은 농가는 줘야된다 이거래요! 어떻게 고함지르는 사람은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고함 지르고 하면 뭐 장땡인지 그 고함만 지르면 다주고 안지르면 안주고 이래서는 안된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든가 정부가 그러한 농가에 주라고 했으면 어떠한 조례에 나중에...하더라도 안줘야지요! 우리 또 면에 내려가서 음복나누듯이 똑같이 아나 어른이나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되요! 앞으로 2차가 나갈 것 같으면 또 맨 그래할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오히려 군민의 원성은 더 높아지고 행정은 정말 애는 쓰고 애를 쓴만큼 힘이 빠지고 이랬을때 그다음 행정이 또 한지붕안에 우리 있었다고 우리가 또 덮어쓰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되는 거는 회수해야 됩니다. 그문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잘못된 부분은 회수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가 잘못했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법이라면 형평에 맞아야 되지 뭐 고함지른다고 줘버리고 시끄럽다고 줘뿌리고 마을에 리장 담당공무원이 도장 다 찍어 놨습니다. 책임감 갖고 해야지요! 그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가 법에 의해서50% 이상만 지원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집계 한 결과 하여튼 30%이상 50%까지도 특별지원을 해주라 이래서 정부에 지원방침은 50%이상은 기존대로 취급을 하고 50%이상은 기준대로 지원을 하고 30%이상 50%까지는 특별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아마도 불철저 했을 것이다 이래서 마을단위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집에 너무 피해정도에 따라서 많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그 협의를 거쳐서 지급된 것으로 압니다.

50% 이상된 농가에는 정당하게 지급되었습니까?

예!

본위원이나 절대 50% 이상된 농가에는 하자가 없지요? 그거는 음복 농그듯이 안 나누었지요?

예!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상필 위원입니다. 산업경제비,지역개발비 5억8400만원을 오늘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냉해보상 농가에 지급했을적에 도에서는 언제까지 5억8400만원을 청송군에 지원하는지 대충 말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원한다고 했을적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냉해피해로 지원하는것이 아니고 저희군에 재원대체로 사업비로...

사업비가 냉해지원 되었던지...

그거는 빠른 시일내에 상부하고 절충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간담회 시에 상부하고 절충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약속했는것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5억8,441만2천원이 청송군비로서 국비나군비가 손실이 더이상 안되지요! 손실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