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재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의 유고로 사회를 못보게 되어서 본의원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건) -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사회과장 김종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과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저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업무 보고에 차질을 입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사회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993년도 업무실적, 1994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사항은 1993년도 본 취로사업 인원이 14,502명이고 따라서 주관된 예산이 1억8천8백5십2만6천원이 소요되었는데 1993년도 본 사업의 세부시행내역은 어떠한 사항인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군의 업무보고 내용도 전체 받은 내역으로 봐서는 효과면이 전혀 없어요. 어떤 사업을 했다면 어떤 쾌담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대상사업이 자연증가로 해서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어려웠다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심사분석 결과 효과비의 전혀 제시가 안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그걸로 충족하게 사업을 한지구로 전부 답변이 되고 업무보고서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그 효과면에서 어떠 어떠한 사항이 참 사업 추진면이 어려웠다, 이런 사항이 좀 나열되어 가지고 익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료가 되어가지고 점차 그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사항도 좀 개열이 되고 나열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연간 시행한 사업으로 봐서 어려웠다, 예산이 모자라서 어려웠다, 또 자연증가에 따른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서 어려웠다, 또 인력이 모자라서 사실은 이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이 참 어려웠다, 이런게 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사회과에서는 연간 사업추진면의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이 자 리에서 사회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교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취로사업은 영세민들에 대한 하나의 지원계획으로서 주로 환경미화면, 환경층과 도로변의 객초, 오물수거, 다음에 하수도 정비관계 이 사업에 주로 추진해서 시행했습니다. 특히 냉해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1억1천6백만원 취로사업지원은 주로 도로변 청결환경청 소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들로서 간이급수시설이 우리관내에 현재 135개소가 자연유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환경오염 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하식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실지로 예산이 도에서 도비가 금년도도 1억2천만원 왔는데 현재 실지로 19개소를 금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도 노후되고 시급히 보수해야 할 곳이 약 20개소 있습니다. 20개소에 3억원이 소요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요구는 했지만 도에서 요구를 우리가 보조 요청을 하고 군에도 많은 요구를 했지만 예산이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각종사업에 대해서 안점을 갖고 효과면에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보고사항에 누락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7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4개단체 1,6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보니까 1,728만원인데 감액되었는게 128만원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128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난 1993년 보다 줄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서는 실지로 각 도지부도 그렇고 월 50만원을 해달라고 공문이 여러분 오고 해가지고 이걸 예산 부서로 전부 통지하고 또 본인들이 교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적으로 이걸 조정이 되어가지고 각 보조단체에 대한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는 국립협회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해가지고 월 50만원, 작년도 이 사항도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아마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도 지난해에 줬는 액수만큼 줘야될 것 같은데 그게 줄었다는 이유가 그러면 예산 따논데서 깠다는 이야깁니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풀예산으로 다룰려고 처음에는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넣었는 것을 기획실에서 풀예산 넣어서 짰다가 다시 이걸 총괄금액을 맞추어서 우리 앞으로 나누어 준것인데 우리 작년에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조종으로 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훈대상자가 안그러면 미망인회나 새마을군경유족회나 전체 인원 숫자가 대상자가 줄지는 않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감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었으며 예산 짜는데 잘못되었군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보고내용을 보니까 김교호의원이 질의하면서 말씀드린 감을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사용계획서만 보고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에 앞서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면 예산안 제안설명때 들은 내용과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 별로 다를게 없습니다. 본 군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 어떤 형태로 우리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시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는 그런 보고가 되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위생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속도록 휴게소가 있지요? 추풍령 휴게소와 또 국도 3호선, 구성도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런데 위생상태가 철저히 감독되고 있는가 여기는 일반 주거지의 상가지역의 점포가 아니라 1회성 왔다갔다 하는 손님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간 잘못해도 별 말썽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 위생상태가 잘못 감독되고 있으며 군의 체면이 손상됩니다. 어떻게 감독 되고 있는가? 조사해 주시고 또 6페이지에 보면 본 의원이 이 문제는 예산(안) 심의때도 지적을 하려다가 다른(안) 때문에 못했습니다. 자활보호자 1,523가구, 4,549명에 대한 예산이 2억8,00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런데 큰게 뭔가하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24가구에 1억2천만원 주는 겁니다. 돈 빌려 주는게 제일 큰 사업이고 여기 또 이해가 곤란한게 취로사업비가 2,200면에 대해가지고 2,967만6천원 이거 1인당 13,000원 꼴입니다. 과연 이게 우리 군의 복지사업인가 1인당 13,000원이면 이게 취로사업비라 할 수 있는가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군민의 복지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군에서 저소득층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시책으로 내 놓을 수 있는 사안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김정기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추풍령휴게소 하고 구성휴게소 2개소가 있습니다. 추풍령휴게소는 우리군에서도 관장하고 있지만 도로공사에서 철저한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주1회 각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풍령휴게소 같은 곳은 조금만 음식이 나빠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로 제보 오는 즉시 가서 판단하고 했는데 음식이 좀 시었다든지 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또 실지로 거기는 중요 장소이기 때문에 위생점검을 철저히 기해야 될 줄로 믿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추풍령휴게소 하고 구성하고 별로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1,523가구, 4,549명에 대해서도 취로사업관계는 그게 군비입니다. 군비만 당초 예산 도비가 내려오면 이건 아마 연간 약 8천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1인당 1일 13,000원꼴 되는데 실지로 보면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부 노약자들이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지원이 약 4,500만원 정도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면 그 당시 추가예산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보고에 그런 사안이 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현재 예산(안) 잡혀 있는 것 이런것만 가지고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제안설명과 다를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사정이 있는데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하는 걸 보고를 하셔야 되지, 예산서에 빠진건 한 개도 없지 싶습니다.

예 주로 예산관계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시책이라는 것은 돈드는 시책도 있고 안드는 시책도 있습니다. 시책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다음에는 생활안정자금관계, 그 관계는 작년도 없던 생활안정자금을 지역개발자금을 예치해 놓았던 것을 작년도 만료가 되어 가지고 1억2천만원을 금년 처음 시행하는 안정자금이고 지금 도 중앙에서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보사부에서 지금 작년도에 약 9천만원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산에 추가되면 거기도 한 9천만원 가지고 한 20가구에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군 재정관계로 자체 군예산 가지고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요구를 해도 어렵습니다. 어려운게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건 지역 개발예치자금이 늘어나면 그 관계로서 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편재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있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시한 자료를 잘 봤고 또 설명도 역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개선명령하고 수치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개선명령을 했더라면 그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 말하자면 뭘 해라고 지시명령을 했으면 그게 시행이 되었나 안되었나 그걸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표기를 해야 알겠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개선명령한 건수, 7부면 7부, 6부면 6부 했다 이것으로 끝내 버렸는거라 그래놓으니까 이게 사실상 명령사항이 이루어졌는지 또 그렇지 못했는지 이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는 이런 사항도 좀 세밀하게 제시가 되어서 우리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하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 생활쓰레기 처리 및 자원화추진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2,251톤을 일반적으로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재활용품 전단차량이 수집한 것이 141톤 이걸 합하면 2,392톤을 수집을 했습니다. 이 매각 처분한 금액이 2,251톤에 비해서는 1억1천2백7십7만9천원을 가득을 했고요 재활용품 전단 차량이 수집한거 141톤, 이것이 매각처분한게 9백7십만원 합해서 1억1천3백7십4만9천원하는 가득금을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보상금조로 2천3백1십2만9천원을 지출했지요? 이렇게 되면 1억1천2백7십7만9천원에서 보상금을 뺀 나머지 이 금액은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의식 10페이지입니다. 주민의식개혁 고취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봐서는 합성세제라든지 농약사용을 줄여야 하겠다는 사항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둘째항에 강우시 축산폐수 무단 방류 지도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테이프를 제작해 가지고 각면에 각리동의 테이프를 나누어줘서 방송이 됨으로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갖도록 그런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청소차량의 테이프를 줘서 그렇게 방송을 거리마다 다니면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의식개혁에 크게 침투력을 가지고 홍보가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부원 강조하는 사항은 환경행정에 대해서는 나름의 공무원의 지식과 비젼 그리고 처방의 행정의지의 준비가 긴요한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담임과장의 견해는 어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 마지막에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사항을 다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하여 본의원이 부원강조하는 사항은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나름의 행정공무원의 지식과 비젼 그리고 처방의 행정 의지의 준비가 긴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담임 과장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김교호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처음에 개선명령이 예를 들자면 1페이지를 보면 개선명령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 것이 여기에 제재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데 1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개선명령 6건이 있는데 그렇게 소상하게 다 여기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6건은 한국화학에 2건, 쌍금전자 1건, 김천화학 2건, 황악산관광 1건 이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해서 언제까지 개선완료하랴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에 2,251톤에 112,779천원 이렇게 이것도 보충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수치는 한국재생고사에서 가져간 것과 우리 군 전담차량이 수집해서 가져간 것하고 그 다음에 재생공장이 있습니다. 맥주병이라던지 이런 재생하는 공장이 가져간 것 고물상에 판 것 이런 것이 총 망라되어 가지고 면으로부터 보고를 맡은 것인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재생공사에 판 것이 57,89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담차량으로서 저희들이 판 것이 970만원 그래서 67,593,000원이라는 돈은 지금 각 마을에 통장에 들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수치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밑에 재생공장이라던지 고물상에 파는 돈은 파는 개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돈은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 돈이 비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우시에 축산폐수관계에 대한 무단방류를 하지 말도록 테이프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면 안 좋겠느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차량으로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한 테이프는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의원님들이 계획을 예산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할적에 재활용품수집관계하고 축산폐수 무단방류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음에 합성세제를 줄이자는 것은 합해서 테이프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는 환경업무를 다루는데 대한 지식이라던지 또 비젼이라던지 의지가 있으면 말씀을 하는데 말씀인데 저희 환경과에서는 환경직이 3명 있습니다. 보건직이 1명 있고 그다음에 행정직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책을 보고 연구 검토를 하고 또 불시 지도 단속을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많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 12일 삼화유량 벙커씨유 그것이 유출되는 머리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약품이라던지 장비라던지 또 축산폐수농가에 대한 점검이라던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820개 되는 것을 저희군에서 다 못해서 면에서 일단 실시를 하고 하천변 반경 2킬로미터 이내는 100개 농가를 저희들이 파악 해 보니까 100개 농가인데 100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조를 편성을 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수질 오염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정기 의원.

환경과장 환경업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니만큼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공부도 하셔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자원재활용품 수집하는데 환경과에서 도대체 이것 전부 거짓말같아요. 물건은 수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고서가 재생용지로 해도 될것으로 이 고급용지 이런걸로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재생용지하면 누가 씁니까? 환경과 같은데서 첫째 사용을 해 줘야 되지 예산도 절감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안 좋습니까. 현재 자원재생용품 수집에 있어가지고 농협연쇄점 같은데서는 맥주병같은 경우나 소주병같은 것 낱병으로 가면 값을 쳐주지 않아요. 박스 없다고 박스로 담아 와야만 사줍니다. 그럼 결국은 한 박스를 채워다 팔아야 되는데 한 박스를 채우기 전에 이것은 산으로 들로 하천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점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추풍령휴게소가 하루에 쓰레기를 어느 정도 배출하고 있습니까? 봉산면 1개면 보다도 배출량이 많은 줄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번 예산심의때도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심도있게 한번 따져 보았습니다만 1년에 돈 9백만원 받고 그 많은 쓰레기를 우리 군이 처리를 해줘요. 특혜 아닙니까? 이것. 그리고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는데 그 많은 쓰레기중에 봉산면에 설치하면서 추풍령휴게소에다 대고 부담을 지우도록 본 의원이 촉구를 한 바 있어요. 아마 음식찌꺼기등 봉산면민 전체가 내놓은 쓰레기량보다도 많은 겁니다. 아까 축산폐수, 축산폐수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봐도 축산하는데는 아직도 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라는 것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지하수를 오염시켜도 토양을 오염시켜도 언젠가는 분해가 됩니다. 그러나 식기를 세척한다던가 주방을 청소하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이것은 분해가 안되요, 이런데 단속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수질오염에 있어가지고는 대형음식업체같은데 이런데는 수질이 식품기준치... 수질 비오디입니까? 산소요구량하고 어쩌구 하는걸 떠나서 산소요구량이 문제가 아닙니까. 식당에 세척제를 얼마나 쓰느냐 이게 문제에요. 그리고 민물고기 보호하는데 있어가지고 개구리도 물론 포함되겠지요. 뱀이나 이런 파충류나 본 의원이 차를 타고 가다보면 밧데리로 잡는 사람들이 수시로 눈에 띄어요. 이런 것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김천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가지고 본 의원이 침출수 정화조를 가동하다가 안하다가 이건 뭐 안에 들어가보면 몇 달을 안했는데 시청에 본의원이 가서 안하다가 이건 뭐 안에 들어가보면 몇 달을 안했는데 시청에 본의원이 가서 말하면 어제부터 고장입니다. 어제는 수백만년 전부터 있어지요? 어제가 몇시간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데 관심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물이 내려와가지고 농소면 하천 오염시키고 인근 농경지 오염시키고 결국은 낙동강물을 오염시킵니다. 관공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대고 폐가 어떠니 저떠니 말할 자격도 없어요? 왜 고발안합니까? 김천시가 이렇게 폐수를 방류하는걸 그냥 보고 있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김천시 쓰레기장을 보면 몇 년전에 한 것은 지하수로 오염시키는 무슨 밑에 시트 방수를 안하고 그냥 갔다가 매립을 했어요. 그게 지금 인근 우리 군지역까지 지하수를 다 오염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해가지고 김천시하고 대책을 촉구를 해야 됩니다. 환경과에서 그냥 소득적으로 공문 한 장 띄우고 말 것이 아니라 몇번 띄우고 안되면 고발을 하시오. 환경과장으로서 당연히 그건 해야 됩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공서가 그렇게 안할때는 당연히 그거 고발당해야 되지요. 답변하십시오.

김정기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 수집관계하면서 이런 좋은 종이로 했느냐 죄송합니다. 이것은 군전체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재생용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풍령휴게소의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이고 그것을 900만원만 받고 매립하도록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풍령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제가 알기로는 3톤 내지 한 4톤 됩니다. 그런데 이걸 거기에 따른 계약을 작년, 재작년에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한달에 78만원씩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금년도에 조정을 해서 내린 요금을 계약을 갱신을 하든가 연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료 관계에 대한 관계도 거기에서 내도록 이렇게 하면 안좋겠느냐, 좋은 말씀인데 계약을 갱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풍령 휴게소가 금년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간에 그런 김의원께서 염려하신데 대한 말씀을 제가 안 드려 봤는 바는 아닙니다. 드려보니까 그런 저런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처하고 있는데 그점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해서 제가 갱신을 하든가 안그러면 소각료에 대한 돈을 일부 좀 보태도록 하든가 조치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는 실제 내려가면서 자정능력이 물이 내려가다가 보면 어느정도의 자정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런데 합성세제는 분할되지 않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책에도 문헌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그러나 일단 낙동강 오염이라든지 그런것도 축산폐수에 연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산폐수도 적게 나오도록 저희들이 정화조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특히 주부여성의 교육이라든지 이런걸 통해 가지고 합성세제를 좀 적게 분해가 되지 않는 합성세제를 적게 쓰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즉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다니다 보면 밧데리로 잡는 그런 현상이 많은데도 단속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산업과 축산계하고 저희과하고 공동으로 올해는 지금까지는 축산계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환경보호과는 없습니다. 올해는 이부분에 관해서도 합의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해서 고발조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께서 지금 김천시 쓰레기 매립장관계 이것이 제일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도 수차례 가봤고 청소계장도 수차례가고 시 환경보호과장, 청소계장도 몇번 만나고 같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매립장에 대한 밑에 매트 깔아 놓은 그건 지금 안나가는데 아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전에 묻었던 매립, 침출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수차례 그걸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저거는 하루에 50톤 처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가동이 불가능한 저도 가보니까 얼어서 못한다 뭐 어째서 못한다 그래서 내가 싫은 소리까지 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하루에 200톤 처리하는 침출수 정화시설을 3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현재 시설되어 있는 조금 위에 철도 연변 밑에 거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우리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지금 김천시에 있는데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농소에 주민인부들하고 지금 땅 주인은 허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소 주민일부 대표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정화시설되어 있는 바로 위에 거기에 사과밭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할려고 주인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되면 부지 물색, 이것만 해결되면 7월내에 완공을 될 수 있는 설계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의원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시에서 침출수를 정화해가지고 맑은 물을 내 보낼려고 하는데 실제 제가 가보니까 땅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 밑에 그늘이고 이래서 그래서 주인도 원하고 이러는데 농소 주민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내일이라도 착공을 하겠다 지금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 땅이 없습니까?

땅은 거기에 있지요? 거기 위에 사과밭 하는 그 위에 시땅입니다.

그러면 시땅 매입해가지고 하면 되지, 군땅을 그런 시설을 들어오는 것을 시에 땅은 못하고 군의 땅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부터 밝혀야지 협조를 하든지 동의를 하든지 주민들이야 당연히 할말 아닙니까? 무슨 향수냄새가 나는 공장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썩은 냄새나는 침출수 정화시설하는데 시땅 놔두고 군땅까지 넘어와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리고 수만톤 쓰레기 매립했는거 그 침출수 저거 뭐 김천시에서 현재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이야깁니다. 뭐냐하면 밑에 시트 방수안하고 그냥 갔다 매립한 게 이렇게 수십년을 두고 그냥 지하수 토양을 오염하고 지하수로 오염시킬건데 이게 상수도가 되어서 수돗물을 먹는다해도 앞으로 이건 참 환경오염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천시에 어떤 대책을 한번 촉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시에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시땅에 물론 하면 시의 시설이니까 시땅에 하는게 맞지만 시땅에 과수원 있는데 그 부근에 할라하는 모양인데 그게 아마 주인이 승낙을 잘 안하는 모양입니다. 안하고 우리군 땅에는 그 밑에 구미진데 거긴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사를 지어먹을수도 없고 그런데 그게 육안으로 봐서는 시땅인지 군땅인지 구분이 잘 안 되더군요, 안되는데 이것도 당해 우리 군 땅이고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침출수 관계도 하루 200톤 처리이니까 이것만 되면 현재 매트위에 있는 그거하고 기존 묻어놓은 침출수하고 전부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원 들여가지고 하면 환경기준치가 BOD 600PPM을 만들어서 하류로 방류를 시키겠다 단지 부지가 안되가지고 이러고 있는 모양인데 김의원께서 정 그렇게 말씀하신다하면 제가 다시 시에다가 시땅에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서 빨리 어디에 하든지 간에 빨리 시땅에 해가지고 정화된 물이 내려갈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라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 순서인데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깐 듣고 갑시다. 계속하도록 할까요? (의원들 "계속합시다") 가정복지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경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진원주계장, 부녀복지계장 김미숙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99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199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있습니다.

오종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석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주로 이 복지관계는 중점을 여기다가 두고 많이 연구도 하셨고 또 보고에 의한다면 상당한 예산면에나 또 여러 가지로 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보고에 의한다면 뜬 구름같기도 합니다. 모든 사업의 운영관계가 예산면이나 책정관계면을 생각해 볼 적에는 상당히 애로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 질의를 할 것은 13페이지 경로우대시범이용소 운영 하는데 지금 지정업소가 15개소, 면당 1개소, 이용대상은 65세이상 노인, 소요예산은 1,350만원, 도비 50%, 군비 50% 딴것도 질의하실게 많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들 65세하면 지금 노인이 옛날 노인 어쩌다 보면 68세, 9세 된 노인도 있습니다. 이런 노인에 대해가지고 우대권을 이용소에 그걸 배부해주는데 그 노인들의 견해를 들어본다면 그 이용소에 가 가지고 상당한 괄시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거 지금 노인들이 김천이나 지정한 이용소에 가서 친절하고 노인들 이래야 될텐데 노인들한테는 가뜩이나 친절한게 없습니다. 지금, 서비스사업이 잘 없어요. 이용소에 가보면, 이런데다가 우대증을 가지고 간다 하면 돈 몇푼 안되는데 그거 가지고 상당한 괄시를 받는다 이겁니다. 이래서 사용를 잘 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 안하는데 대해가지고 그 우대권을 반환이 되는가 안되는가 또 어찌 되는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또 그 우대권 배부에 대해서는 원로와 몇매를 주든가, 또는 현금으로 주는가 어떻게 주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노인복지에 대해 가지고 방금 편의원이 승차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승차권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한 것이 아마 수십번이 될겁니다. 그거 지겹어서 그건 말씀 안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노인에 대해서 모든 운영하는 반면은 방금 제가 질문한 이것과 비슷한 이런게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각면의 1개소씩 저희들이 지정해가지고 월 75,000원 그 이용소에 대해서 75,000원, 그러니까 연간 9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도책사업입니다. 9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용하는 그러니까 65세이상 노인들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가서 머리를 깍게끔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걸 실시해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쿠폰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의원님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쿠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침하고는 조금 상이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쿠폰을 만들어서 하는데 쿠폰을 가지고 가면 전원할 수 있고 또 쿠폰 회수는 면에다 내려줘 가지고 면에서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별로 본다면 이용소가 없는데가 있거든요. 없습니다. 없는데가 있습니다. 없는데는 타처에서 이용소를 지정해 주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저희들 지금 면마다 다 알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항같은 내가 들어서 내면을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부항같은 데는 이용소가 지금 없거든요.

당초 작년의 정정할때는 부항이 있었고.

그러면 부항에는 누구 이용소에다가 지정했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지금 부항의 지정된데를 지금 몰라서 말씀 못드리겠는데 하여튼 면에서 이걸 1기소 지정해가지고 돈도 저희들이 면에다가 전도를 해줘서 면에서 정산해가지고.

예. 허울좋게 보고서만 이렇게 해서 이런 보고만 할게 아니고 내부적인 파악을 좀 잘해가지고 금년부터는 과장님 좀 파악을 잘해서 지방실적을 잘 파악해가지고 애로라 하는걸 그 애로를 좀 파악해서 또 혹은 그 담당 면별로 직원이나 복지계 직원이나 교육이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 회의때마다 승차권하고 시범이용소, 목욕권에 대해서 그 담당자들한테 매번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직원들 지시하는데. 매번 하는데 담당자가 또 거의 좀 잘하게 되면 또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는데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의 보고서류가 23페이지까지는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오종석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항면의 이용소, 이발소가 없다면 과장님이 주무 담당자로서 이용소가 없는데 과장님이 주무 담당자로서 이용소가 없는데 쿠폰을 내주면 어디가서 이발합니까? 그걸 모르시면 됩니까? 이용소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데 어느 장소에서 이발합니까? 나이 많은 분이. 그런데도 예를 들면 지난해에도 이걸 사용했는데 정산 안해줘서 이발소에서 이발을 안해줄려고 그랬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이발소에서 정산을 안해 주니까 해줘도 돈을 안주는데 어떡하냐 이거야 그리고 노인 건강진단 실시가 있는데 사실은 홍보가 안되어서 객지로 가면 65세 이상이 7∼80%를 점합니다만 건강진단실시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릅니다. 이발소 이용하는 것도 모르고 목욕탕 운영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노인들이. 그리고 또 경로당 신축 계획이 있는데 2개소가 있습니다. 다른면에는 나이 많은 분이 많이 없는가 몰라도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왜 봉산면에만 2개 넣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축관계는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간 하다 보니까 한 10월쯤 되어 가지고 동네의 분들도 이장님도 오시고 이랬는데 이걸 신축하는 것을 다음 1993년도 예산에는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마침 담당자들 승차권 수령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잘못되었습니다만 구두로 저희들의 신축 이런데 들어오고 있는데 있으면 서면 보고를 좀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공교롭게도 봉산에서 두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봉산에 두군데 들어오고 보니까 제가 봉산에 군비로 다 확보는 못할 것이고 봉산태화는 도비확보하는데 그 조건이 맞아서 도에다가 저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봤습니다. 도에는 당초에는 안되고 수정예산에 되어가지고.

그러면 면별로 경로당 신축담당자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딴면에 안들어오고 봉산만 2개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예.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딴면에 신청이 안들어왔는데 말입니까? 그게 잘못된거지요, 왜 딴면에는 연락이 안되었거나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거지 딴면에는 그러면 경로당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봉산만 2개 필요하고.

경로당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요 거의 다 새마을회관이나 그런데 활용하고 있고 새마을 회관도 없고 또 자기 마을에서 경로당 신축할 만한 기금도 조성해 놓고 이래서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했습니다.

지금 영세 농민목욕비 지원했는데 1인당 1,500원권 6매를 줬는데 이거 6매를 줘가지고 활용했는 사용했는 실적 있는거 봤습니까?

예.

그러면 6매를 다 썼든가요?

노인들이 1992년도에 내어 줬는거도 쓰고 있는 전부 지금 저희들이 오늘 목욕업자가 와서 정산해 달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 다는 안썼어도 거의 정산을 해 줄려고 지금 전부 목욕권을 지금 수합은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1993년도에 목욕했는걸 1993년 1월부터 지금까지 했는걸 이제 정산해줍니까?

예. 2월말까지 정산해주면 됩니다.

1년내 한 대 모아 놨다가요?

예.

돈없는 사람 못하겠네.

다음에 김상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과 건의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사실 상당히 좋은 혹평을 받고 강의내용도 좋고 이래서 지례쪽에 5개면에 여성들의 교육에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 2중적으로 교육을 받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다른데서 교육을 하더라도 그분들은 와서 교육내용만 듣고 졸업같은 것은 참작해서 안받은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안받은 사람들 한사람이라도 더 받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조금전에 봉산 태화 3리 관계있는데 군비 50%, 도비 50%입니다. 자부담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조치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만약에 의회에서 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면 또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되느냐 그러니까 자체에서도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군비 50%, 도비 50% 하지말고 어차피 도비 50%가 결정되었으면 자체부담도 몇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께서 여성이 되셔서 그런지 좀 질의사항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노인문제가 우리나라 농촌문제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종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표를 배정해가지고 월별로 배정하는데 목욕표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함으로 해서 1992년도분이 이제 들어오고 그런 사례가 없겠지요. 행정에 신중을 기해서 합리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차표를 받으러 온다고 쓰고 또 집에 간다고 쓰고 이래한다고 해가지고 차표를 각 동네별로 면직원이 출장가면서 갔다 주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시행되는 줄로 아는데 안되는 면이 대부분입니다. 앉아서 공문만 내보는게, 결재만 하고 하는게 과장님 소임이 아닙니다. 금릉군의 큰 병폐가 이게 공무만 내 보내 놓고 뒤에 관리 안하는 거에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회의할 때 그냥 회의 서류만 낭독하고 확인 안하는 결과에요, 모든 행정이 다 그래요, 가정복지과만 그런게 아닙니다. 그리고 차표배정 대상자를 사실 고소득층에도 이걸 차표를 나이만 들면 배정을 합니다. 그럴것이 아니라 일정소득 수준을 정해가지고 그 이상 소득되는 분들은 제외시키고 그 재원을 가지고 여타 다른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이런 방안을 기하면 되지 몇 살 이상 하든지 일정하게 하면 이건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그리고 아까 봉산 경로당문제, 상당히 금릉군의 행정의 맹점이라요, 치부하고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의 자주적으로 주민위주의 행정,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의 정신에서 나오는 행정이 아니라요, 계획이. 이것은 도의원이 약속한 것이고 또 그 지역의 중앙의 저명한 장관 누구라고 약속한거 이런게 그냥 따블로 물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에요. 이게. 그리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말아요, 가정복지과장은 군실정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높은 사람이 누가 뭐라하든지 도의원이 뭐라 하든지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하라 이거에요. 지금까지 상부기관에 약하고 권력에 약한 정치인에 약한 그런 행정은 안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이? 문민시대에요. 이상입니다.

봉산태화건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는 태화의 이장하고 몇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확보해 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면에도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군의원한테 제가 오히려 부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태화3동은 도비를 충분히 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도의원님 힘 좀 써 주십시오, 해서 당초예산에 안되고 수정예산에 되어서 도의원한테 저희들이 부탁한 사항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차표배정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차표는 저희들이.

배달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각동네별로.

거의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행정 손놓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확인은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면에 그냥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승차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가서 많이 확인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지 않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교호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20페이지 여상단체육성현황하고 8개단체가 있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여성단체 8개단체는 뭐, 뭐가 있는지 그것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내용에 있어서 2항의 협의체 운영하고 맨밑에 가면 둘째줄에 년간 이익금 활동하고 단체, 활동비지원, 이웃돕기 등 했는데 이것은 지원사항이라요, 돈을 내줘야 될 곳을 나열했는거라 년간 이익금 활동하면 수익을 말해야 되는데 지출하는 것을 나열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일개 의회에 제시되는 문서는 십분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하는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제시가 되도록 부탁합니다.

예.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적십자단체가 1개 단체가 있고 새새대 육영회, 그리고 한국부인회, 여성대학 동창회, 합창반,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외 8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황을 붙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협의체에서 여성단체에서 군청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간 이익금이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 활동을 단체에 그러니까 단위단체 활동비에 지원하고 그리고 이웃돕기 등에 쓴다는 그런 내용으로 활동을 썼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주 여러의원들이 수고 많으셨는데 또 질의를 받도록 하고 오후 13시 40분 개의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여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박명영 (인사), 상공운수계장 이만원 (인사), 지역경제과소관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사항은 2페이지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휴업중인 업체가 대략 15개가 되는데 휴업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가동전망의 유무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페이지 관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드리겠고 거기에 나열된 휴업 업체수가 15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휴업중에 있는 업체가 이중에는 자금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하는 업체가 있고 또한 생산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아서 하는 업체도 있고 또 부도가 나서 휴업한 업체가 있고, 또 사업이 종료되어서 휴업계를 내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남 갈포공업사 갈포벽지를 생산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생산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휴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업체는 계속해서 할는지 안할는지 아직까지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생산성이 떨어져서 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산업자 나무젓가락 제조하는 업체 역시 지금 국내생산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없어서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공에서 젓가락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판매도 어렵고 생산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삼한기업 이것은 레미콘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휴업계만 내놓고 폐업신고는 안했습니다.. 이 업체는 앞으로 관내에서 계속해서 할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범영카페트 융단 만드는 업체는 한달 전에 대표가 가족과 같이 행불되었습니다. 공장장한테 공장을 잘 부탁한다는 그런 말만 하고 갔는데 지금 와서는 자금이 없어서 휴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진흥개발에 석재가공 대덕에서 채석을 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신기계철구조물 아포면에 있는 휴업한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대표가 행불되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중원축산 식육제품 제조 이것도 자금사정에 의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전자 감천에 있는 전자부품 업체에서는 폐업하다시피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표도 역시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다음은 성음전자 아포 반도체 부품 만드는 업체 역시 자금사정에 의해서 휴업계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휴업하고 있는 업체가 보면 자금사정에 의해서 휴업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공장주가 지금 부재중인 공장도 있고 현재 자금난으로 어려움 때문에 공장가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자금 뒷받침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군민들이 경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신 또 의지 이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금지원관계는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에 자금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신청을 합니다.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는 역시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업체가 자금을 지원해 주면 소생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등등을 참작해서 선정을 해서 업체와 또한 금융기관에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일단 융자를 할 때는 담보물 물적담보나, 인적담보를 하고 자금을 회수를 해줍니다. 만일 담보물이 없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신용보증기금도 그렇고 금융기관도 그렇고 어떤 담보물 없이 융자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에서는 추천은 해주지만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면도, 군도, 지방도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군도나 지방도 그전에 비해서 물론 면도도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도 그렇고 차량 증가하고 또 포장이 비교적 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들이 속력을 내고 마을 한복판으로 도로가 통과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데 대해 가지고 다소간 하는데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과속방지 요철장치라든가 반사경 곡면에 대해서 이런데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릉군에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해가지고 교통량에 비례해서 어느 지역에 편중시킬 것이 아니라 교통량과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시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교호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휴업하고 아직 설계중인 토지에 말뚝도 하나 안 박힌 것을 설계중인 것까지 포함 보고해 놓았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기업체 내에 12월 31일 현재라고 바꿔놓았지 이게 내역이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소유자도 틀리고 생산 제품내역도 틀리고 좀 더 파악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기업체도 전부 주인도 바뀌고 제품도 많이 달라졌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주 생산품이 무엇인가 확인해서 군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보니까 아까 주로 자금난이라 했는데 생산제품이 단가가 안 맞는다던가 또는 다른 제품에 의해서 밀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대부분이라고 봐요. 제품만 제대로 팔리면, 옳은 제품 만들면 자금난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꾸 과장님께서는 자금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굴러가서 운영이 잘 되어가지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고용효과도 많이 산출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운영에 대해가지고 지난 연말 정기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이라던가 해서 많은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군도. 지방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면에서 필요한 꼭 해야할 곳을 보고 받아가지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나가서 설치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1억2백5십7만8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곳을 찾아서 설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중에도 있고 공영건축 중에 있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서 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일단 공장설립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수리된 것은 전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공장설립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신고 수리된 것 허가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는것도 있고 설계중에 있는것도 있고 아직까지 착공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당초 변경 허가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군에서는 당초 공장 설립신고 들어온 것 그 품목과 그에 대한 대표자만 표시를 했는데 사실상 신고 들어올 때 대표자 또는 생산제품과 사실상 가동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나 또는 생산제품이 약간 상이한 것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쳐가면서 다시 파악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운영관계는 작년도에 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택시 업자에게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반드시 사업구역내에서 운행을 하도록 시정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아직까지 구역내에서 운행을 하도록 안하는지 현지 단속은 아직 미처 바빠서 못나갔습니다. 거기도 역시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말입니다. 2백 몇십만원을 예산만 세워 놓았는데 이것을 어디에 뭘 하겠다는 것 없이 돈만 작년에 비례해 가지고 얼마 더 들 것이다 이렇게 요구한 겁니까? 어디다 대고 뭐를 설치하겠다 하는....

예. 대충 경보등외 7종 전멸등, 반사경, 노면경이다 또는 차선도색이다. 도로수명 표시기다 이러한 것을 대충 금년도에 급한대로 이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이 그냥.

어느 지점까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결정을 지은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장소부터 해 나가도록 취할 작정입니다.

다른 부서와 예산을 수립하는 배경이 좀 틀리네요, 지역경제과는.

어디에 하겠다고 어느 지점까지는 표시된 것도 있고 표시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하겠다고 장소는 표시가 안되어 있고 어느 시설 몇개소 한다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즉 경보등 시설을 3개소 하고 반사경을 7개소 한다. 노면등 설치를 2백등에서 5백등한다. 이렇게 그 시설에 대한 개수만 나와 있고 어느 지점 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그걸 안했습니다.

예산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군에서 주지만 실지 장소는 이것은 군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압니다. 일단 설치할 장소를 면에서 보고 들어오면 군에서 나가서 장소에 설치를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또 꼭 필요한 장소에는 경찰서에도 연락을 합니다.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현지조사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설치한 결과에 대해서 뒤에 자금집행 들어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편재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로가 포장되면 차비가 비포장도로일때와 포장되었을때와 차비가 차이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1992년도 임시회의때 포장이 되었으니까 차비를 인하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또 포장이 3킬로미터 연장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포장이 되면 차비가 인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같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당한 징수요금 아니냐고 묻습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무주 변산간 도로 30번 국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차 왕래가 많은데 성주에서 금릉, 금릉군과 성주군하고 경계에 이증표가 증산면이라는 명찰만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24회 임시회의 1차 회의날 기획실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주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성주군청에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수도암이라던지 청암사라던지 금릉군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이정표를 협조 공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할때는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에 대해서 킬로미터당 요금이 틀립니다. 포장도로는 킬로미터당에 작년 1월달에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킬로당 포장도로는 34원49전이 되어 있고 비포장 도로는 38원73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버스요금 조정할 때 시내버스를 기점에서 6.5킬로미터까지는 기본요금 즉 250원하고 그 기본요금에서 증가되는 거리에 대해서는 포장도로는 아까 말씀대로 킬로당에 34원49전 비포장은 38월73전 그렇게 환산해가지고 요금표를 만들어서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주 금릉 경계표시 이것은 건설과에서 이야기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정표하고 도계, 군계 경계표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교통안전표시 외에 경계 이정표는 거기서 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 산림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근래임업동향, 1993년주요사업실적, 금년도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독일에 가보면 히틀러라 하는 사람이 1차대전 전후 인물 아닙니까? 그분이 집권을 해서 육림 조성을 죽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상당한 가치성 있는 임목으로 자랐다 그겁니다. 그래서 서독인구, 동독인구, 인구가 적어도 동독, 서독 합하면 1억이상이 안되겠습니까? 그 인구가 25년간 나무로 가지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럴 정도의 육림사업을 해놓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투자를 하더래도 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래성 있는 임목, 이런쪽으로 치우쳐서 사업을 전개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이상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태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이래서 간단한 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면 4페이지 해충방제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380헥타라도 방대한 지구를 해충방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솔잎흑파리, 주관지라 하면 이게 간단한 시술이 아니고 시술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이런 방제방법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부터 20헥타라는 방대한 지역을 방제할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흰불나방이라든지 돌발해충이라는 이런 지상약재도 아직까지 200헥타라는 방대한 지구를 계획해 놓았는데 무려 2천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가공된 예산편성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는 이게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맹독성 농약입니다. 사람이 여기 잘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한 여기에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작업은 산림조합이 그간에 계속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립조합에 경험이 있는 작업단을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고 또 산림조합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보험을 넣어 놓습니다. 혹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커다란 사고는 아직까지 집중적인 사고는 안났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는 금릉군에서는 저희가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는 사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군에서는 1985년도부터 이 수간주사 작업을 했습니다. 지난해를 말할 것 같으면 직지사의 사찰림, 또 조마의 군유림 또 청암사 들어가는 풍치림, 이런데를 해가지고 상당히 효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직지사에 대한 풍치림이라든가 청암사에 대한 풍치림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수세가 거의 완전무결하게 회복이 되어서 조금만 더 한다면 수간주사를 안해도 이건 정상적인 인분으로 지금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흰불나방과 돌발해충에 대한 200헥타, 사실은 이걸 경미한 지역을 빼다보니 그런데 돌발해충 그러면 오리나무 잎벌레 해가지고 오리나무 잎벌레도 오리나무가 벌겋게 되는 경우 참나무 버들재주나방 해가지고 참나무에 서식하는 해충 그 다음에 가로수에 보면 연중 몇회씩 흰불나방이 뜯어먹습니다. 이래가지고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입니다. 돌발해충하면 산에 오리나무 잎벌레와 참나무 버들재주나방 이것은 연 1회로써 마감을 합니다만 가로수 문제에 있어서는 년 4회 5회 이것도 지금 도로변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해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우리가 그 차를 그걸 약제를 지금 그 차를 별도로 세렉스 그 차에다가 전부다 장치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방제를 하고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직할천 제방 개보수 및 전용하천 부지 불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금릉군관할 감천 직할천 양안의 제방 개보수를 요하는 구간이 상당수가 된다고 보고 따라서 경지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중인 하천부지 전답도 상당수가 된다고 보며 거기의 경작자는 불하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군 당무자에게 수차 예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다음 질의를 하는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직할천 야간의 제방 개보수를 요구하는 구간은 얼마이며 파악하고 있는 수치와 개보수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주민이 점용허가에 의해서 경작중인 전답의 총 건수는 얼마이고 그 면적은 얼마인가 셋째, 1993년도에 불하한 건수는 얼마이고 그 면전은 얼마인가 넷째 1994년도 불하계획과 불하예산건수와 면전은 얼마인가 밝혀주시기 바라고 둘째, 구성공업단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도로개설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구성공업단지 조성 현황은 공정 90%이상의 진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 사업도로의 개설이 필수적인 과제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구성공업단지는 오지에 위치한 공단으로 이 지역을 통하는 지방도는 두 개의 큰 재가 있음으로써 대형 차량 운송이 큰 장해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름으로서 평탄한 지역으로 산업도로개설이 긴요한 것으로 고려가 되고 이는 공단 입주 업체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떤것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교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할하천 제방 개보수 및 점용하천부지 불하관계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할하천 양안의 제방개보수를 요하는 구간 및 개보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할하천은 관리청이 건설부로서 지금 현재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장기 하천개수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지구는 장암재로서 작년 10월달에 부산 국토 관리청에서 하천시설물 일재 점검시 취약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방이 개보수가 안된 곳은 직할하천 내에는 3개지구에 5,100미터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소, 신촌, 아포, 대신, 개령, 양천, 지구입니다. 이 계획에서도 건설부에서 년차적으로 제방 개수계획에 수립해서 나가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중인 전답의 건수와 면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현재 하천부지는 작년말 현재로서 총 4,580필지에 96만9천평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직할하천에서의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수는 309필지에 8만8천평입니다. 기타 나머지 준용하천 기타 소하천에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1993년도에 불하한 건수와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하천부지를 불하한 건수는 농소면 외에 3개면에 21필지, 10,464평에 대해서 하천부지 불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할하천은 한건도 없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1994년도 불하계획과 불하예상건수와 면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의 불하계획은 현재 대부계획이 되어있는 준용하천 및 소하천 12필지에 8,260평, 그리고 직할하천 감천 4필지 2,174평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양여신청을 경상북도에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방공사 후라든지 후에 폐천부지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조건에 부합되면 불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구성공단과 관련된 도로보수관계가 되겠습니다. 선형개량문제입니다. 지금 김천에서 구성공단까지 가는 국도 구간에 큰 재가 있어가지고 이 재로 인해가지고 대형차량, 중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공단 분양이 잘 안되는 요인이 아니냐 이런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군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는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구성공단하고 관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재를 두 개씩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낮춰주도록 관계기관에 군에서 건의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도로 재를 낮춘다는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현재 군도로서 말입니다. 구성 광명을 통해서 제가 추진중인 교량 가설문제 또 조마쪽으로 1,30미터 도로 개설한다 하면 조마 지례로 통하는 울곡으로 통하는 지방도하고 연결됩니다. 그 도로를 따라서 감천쪽으로 나오면 감천 용호동이 나오고 무안동으로 농소로 통하지요. 이 도로가 사실 평탄합니다. 아주 평탄한 데라요 재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쪽으로 산업도로가 개설이 되든지 이게 차라리 구성 현재 국도 양 재가 있는 그 재를 낮춰가지고 통행시키는거 보다도 적극적으로 개설이 되어 가지고 그 이용이 되면 더욱 아마 유리할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건설과장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의원님의 말씀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공단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판매시장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지적하신대로 군도 개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도의 큰재 있는 구간도 선정 개량이 되어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계접근성이 좋아야 안되겠느냐 그래해서 대도시, 서울, 대구, 부산, 접근시킬수 있는 이 고속도로와의 연계가 상당히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적하신대로 국도라든지 군도라든지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이종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5페이지 보면 정주권 사업이 있는거 같습니다. 보니까 10건에 29억 건너 4백만원인데 위에 남면에 것이 4건이 7억8천4백, 그 다음에 구성의 것이 6건에 7억8천5백 더하면 금액이 일치가 안된거 같은데 이게 수치가 틀리는건가 딴데 사업이 있는가 그걸 설명해주면 좋겠고 제가 기획실의 우리 24회 임시회의할 때 기획실의 총괄적인 설명을 할 때 질문을 드렸지만 경제과에서 담당한다 그랬는데 오늘 경제관에 물으니까 또 건설과에서 담당한다 그랬는데 30번 변산도로가 무주 대구간 변산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지금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교통 표시판이라 그럽니까? 안내 표시판이 없는데 건설과 담당입니까? 건설과 담당이라요.

예. 국도에 대해서 이야깁니까?

건설과 담당입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성주에서 금릉하고 경계에 증산면이라는 정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벨트를 먹자면 수도나 청암사나 부항온천이 앞으로 개발되면 그런 관광예고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금릉하고 성주군하고 경계라서 금릉구역이 아닙니다. 거기가 성주구역인데 건설과에서 담당이면 성주권청 건설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예고판을 세울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물었는 것은 유고 개발사업, 이 사업비가 틀리는데 그 내역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총 29억4백만원이 15페이지, 16페이지가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분류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모 집단마을 정비도 정주권 생활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모집단마을은 도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 30번에 대한 도로 안내표지는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합니다만 또 도로관리청별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 30호 선에 대한 공사는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안내표지는 전부다 일반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이에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표시 설치관계는 사실상 우리 건설과에서 사실상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한번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4회 맨처음 임시회의 할 때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기획실에 물으니까 담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경제과라 그랬어요 오늘 경제과 오전에 설명하니까 건설과라 그랬어요 본 회의장에서 입간판 하나 물었는데 과가 3개나 지금 바뀌는데 일반 민원이 와서 물었으면 30개는 바뀝니다. 담당할 데가 없어요. 지금, 어느 과에서 하는 거에요. 군청에서 하는거는 맞는데 어느 과가 없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는건 도로에 대한 안내표지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도로에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관리청에 대한 설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관광안내란에는.

아니 관광,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관광 안내도 되지만 성주군에서 금릉까지 올라오는 계곡 죽 따라 올라오면 지금 도로가 어지간히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제 개통되었습니다. 준공되어 처리되고 그 회사가 다 떠나고 없는데 거기보면 지역별로 짓는데 성주에서 올라오면 대덕이라는거 하나 쓰여 있어요. 쓰여있고 금릉하고 성주하고 경계에 보면 증산면이라는 명찰만 하나 딱 붙어있어요. 그거 외에는 증산면이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군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증산이나 수도암을 개발하고 부항온천이 되면 관광벨트를 묶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서류만 가져갈게 아니라 예고를 해놓아야지 주민들이 오든가 찾아오든가 관광객이 올것인데 지금 교통안내표지판도 되고 지역행정구역 그 표지도 되고 안내판도 되겠지만 그거 홍보할 만한 자료를 할라고 보니까 맨처음에 기획실에 전반적인 걸 설명하기 때문에 물으니까 경제과라 그랬어요. 경제과에 오늘 오전에 질문하니까 건설과랍니다. 건설과 이야기하니까 국토관리청이라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국토관리청에 가야 되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도로상에 설치하는 도로안내 표시와 시군계표시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주 군계에 보면 먼저번에 의정표시를 하고 난 뒤에 성주군측에는 성주군에는 성주군 무슨면 붙었는데 우리 관내는 그게 안붙었습니다. 그게 군수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감독관한테로 연락을 취해서 우리 증산면, 금릉군 증산면 표시가 없다 성주군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게 금년 1월초에 확인을 했습니다.

해 놓은거 봤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증산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릉군은 어디가고 증산면만 되어 있지요?

예, 증산면입니다.

그러면 몇이 대구서 온 사람이 증산면이 성주군인지 금릉군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 부치는 표시가 큰게 있고 밑에 부수적으로 부치니까 글씨를 많이 넣으면 좀 잘 보이지 않고

아니예요. 정확하게 명찰만 한데 와이셔츠 각만한데 증산면 조그만 그것만 하나 붙어있기 때문에 성주에서 대구서 오는 사람은 증산면이 성주군인지 금릉군인지도 몰라요. 군경계표가 안되어 있다고, 증산면만 되어있지.

군계표시 관계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 이유에 따라서 수도암이라든지 청암사라든지 이런 간판안내 표시는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주업이 농업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등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상당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주업이 농업군인데 작년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돈 8억1천7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예산된게 12억5천7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뭐 저수지 고치고 보고치고 뭐 양수장 설치하고 등 주로 물관계에 집중투자가 되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빈약하게 투입되어 가지고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도울수가 없어요. 또한 농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군 행정을 농민들이 신뢰를 못합니다. 예산수치 보면, 좀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군수 판공비, 정보비 같은 것은 요구하는 것 보면 아주 파격적으로 요구를 하고 예산 지침에도 관계무시하고 하는데 이런건 이렇게 인색하게 했는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 농민들의 정서도 생각하고 해서 추경을 한다든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강력하게 기획실장한테 요구해서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주시고 금릉예산이 이렇게 편성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내에 보나 소류지등 기존 시설물이 망가지거나 노후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할 수 있는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 금년에 영농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고 상황은 어떤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질의보다도 질책성 질의해 대해서 건설과장으로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예산 사정이 상당히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농업기반조성에 대한 예산투입이 사실상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질책하셨다시피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에 여하튼 예산확보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존 시설물 노후 및 수리비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위험한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못해서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로 보면 저수지가 상당히 노후저수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할 당시에도 완벽한 시설이 아닌 마을, 그 다음 새마을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수지의 재당, 그 다음 여수포 방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 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대덕 쪽 지례 5개면 쪽으로 가면 그 관계가 거의 옛날 재래식으로 된 돌보,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