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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진호 의원 발언

제102회 제1차 본회의199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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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립니다. 94년도 시정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 관계로 94년 1월 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102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1월 8일소집되었던 운영위원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회되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 일정의 회기로 제102회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 1월 18일 집행부로부터 94년도 시정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 12월 23일 풍남여객 대표이사 김인호로부터 남경춘 의원의 소개를 받아 시내버스 노선관련 청원서가 제출되어 93년 12월 27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청원 요지서를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최진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제102회 임시회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며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4년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승석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으므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승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승석의원

노승석 의원입니다.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전라북도의 도지사 인사불만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무원은 승진한다는 희망과 기대심리로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지사의 과장 및 국장요원 인사는 시 자체 승진을 100% 막고 낙하산식 특혜인사발령입니다. 전주시 산하 공무원은 만년 계장을 하여야 하고 만년 과장을 하고 정년으로 마치게되니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지대한 영향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시 자체의 승진기회를 현재 도에서 잠식시키고 있으므로 우리 전주시 의회에서는 이번 도의 과장 및 국장급요원 인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님의 견해와 전주시장님의 견해를 오늘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인사정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시정보고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호의장

노승석 의원으로부터 서면신청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린 바로서 인사제도에 관한 의장의 견해와 시장님의 견해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의 견해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지방4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전라북도 상위법을 위반한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시·군의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므로써 시·군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모순된 행정을 시도하고 있어 지난 93년 12월 15일 전라북도 인사제도 행정에 관한 건의안이 김철영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 발의되어 동년 12월 1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년 12월 20일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동년 12월 22일 제101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동년 12월 23일 전라북도 지사에게 건의문을 발송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였으나 전라북도는 전주시의회의 의사를 묵살한채 계속 인사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동향을 접수하고 의장단은 94년 1월 10일 전라북도의 불합리한 인사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전주시의회의 건의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서면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지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하므로써 전주시의회 의원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일련의 모든 사태는 전라북도 지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장도 전라북도의 인사발령을 수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전입한 국장의 인사에 관한 모든 사안은 전 의원과 뜻을 같이하겠다라고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승석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4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보다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시정에 관한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02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사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대평 의원, 김남전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 관계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 102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