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 이 추운 날씨에 연일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분당신시가지 내 시설물 인수인계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입니다. 먼저 분당신시가지 내에 대한 사업현황과 총 공공시설 현황, 그동안의 인계인수에 따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분당구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분당구청장님이 11시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인수 인계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분당구청장님 소관에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오늘날 현지에 계시는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업무를 대충 파악하기 위해 구청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상황설명을 들어보고 질의는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지금까지 분당구청 관내의 모든 시설물이나 인수 안 된 시설물이라도 혹시 평소에 사용하시면서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분당구청장 김종태입니다. 저희 분당 신시가지에 따른 염려를 해주심으로써 저희 신도시의 각종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한 공공시설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분당 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사항은 원래 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저의 구청에 관리전환을 하도록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지에서 현업에 제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인수인계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서 시에 보고하는 등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에 제출한 문제점을 몇 가지 시에서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분당을 염려해 주시는 것만큼 철저하게 인수를 받아서 우리 성남시의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을 올리고 일단 저로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필요하신 말씀이 있으면 제가 열심히 수렴을 해서 조치를 하는 내용으로 하고 제 인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에 앞서서 혹시 청장님이 그동안에 관내의 순찰이나 뭘 하시면서 시설물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청장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영이 위원님!

국장님! 분당은 지금 입주한 지도 얼마 안되고 지금 짓고 있는 중이고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부터 하자보수 건을 요청했던데 이건 토개공에서 짓고 또 일부는 시에서 감독을 조금합니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저희는 공사 시공 중에는 감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준공은요?

준공도 자체에서 준공을 하고 저희가 인수받을 때 시설물을 전부 조사를 해서 설계대로 이상이 없을 때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습니다.

그럼 현재 하자보수 요청 중에 있는 건이 모두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인수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수시설물 하수도의 시범단지에서 하수시설에 5건에 있고 상수도에 45건, 통신관로 일부가 있고 수목식재에 대해서 1,070건, 소방용 소화전 불량이 14건이 시범단지에서 있습니다.

시범단지에 있다는 말이죠?

또 판교I캙C가 도로확장 공사에서 녹지 부분에서 4,263건, 시흥동 여수동간에서 요구는 14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한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부, 건설국장이 나와 계십니다만 CT촬영이나 재수정 관계,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입니까?

네.

그러면 현재 하자보수 요청 건이 총 합쳐서 몇 건이에요?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하수도시설에 대한 것이 5건이고 상수도가 일부 45건, 통신시설 및 소방용….

하여튼 다 해서 몇 건이나 되는 거냐 이거예요. 하자보수 요청되어 있는 게.

지금 조경시설에서 나무에 대한 숫자를 센 것이 5,541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5,541건이 있고 그러니까 모두 합해서 몇 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조경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조경 숫자가 6,541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타 상수도 하수도 64건해서 총 6,605건입니다.

6,605건이 하자보수 요청 건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조경관계는 나무 숫자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그건 한 지역에 대한 건 사실은 노선별로 한 것으로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숫자를 미비하다고 봐서 보완 통보를 한 사항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토개공에서 우리 도시국장님이 지시해서 심은 것도 아닌 거지만 나무 하나를 심을 때는 자기 자식같이 기르라고 이야기했는데 6,541건이나 하자보수를 요청했다면 죽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죽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설계상에 나무치수가 얼마짜리인데 기준 미달되어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회양목 같은 건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설계대로 안 했다는 것은 토개공에서 너무 개인이 아니고 국영기업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시에서 받을 거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아마 6,505건보다 이 정도로 많이,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지금 들어가 살고 하는데 이 정도 하자보수 요청했다면 토개공의 부실공사를 이건 정말 잘못한 거다, 그래서 인수할 때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하는 겁니다. 사실 공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런 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이건 사실 하나의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도 현재 우리 인수단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56명이나 구성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서로 관 대 관 그렇게 받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신경을 더 쓸지, 지금 인수단 56명이 시의 집행부에서 더 쓸지는 모르지만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걸 받아야 하지 않는가 해서 본 위원은 앞으로 잘 좀 해서 받아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조경시설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되어 있다고 통보가 와서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차례차례 하도록 합시다. 예, 송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한 건 바로 인수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여기 서류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우선 우리 시청부지하고 의회부지하고 또 교육청부지 이런 것은 서류상에서 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당에서 일부별도 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거론하는데 사실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이런 서류를 볼 것 같으면 좀 자존심 문제가 있고 해서 시에서 만큼이라도 좀 이런 걸 서류상에서 뺐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뭐를 갖다가 요구를 했는지 서류상에 좀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토개공을 추궁하고 그것을 빨리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류에 볼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토개공을 갖다가 추궁하고 뭐를 할 적에 뭐는 실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너 왜 이걸 빨리 안 하느냐, 또 이런 것은 어떻게 해라 하고, 지금 의회에서 인수하는데 압력을 줘가지고 원활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그런 하자 보수에 대한 뭐뭐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 서류상에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서류상에 좀 완벽하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서나 또 토개공에 가서 이것을 갖다가 빨리 하고 완벽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서류를 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위원들이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서류상에 명백하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입니다. 문답식으로 제가 묻고 답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죠.

지금 건물이나 건축물은 완전히 인수된 것이 없습니까?

건축물은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거기에 조금 우리 시에서 그거 신경 써 주실 것은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가스 배관이 샌다, 건물이 금이 간다 이런 문제고, 그 많은 민원들에 대한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그것을 대비해 주시고,

그것은 토개공과의 인수인계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우리 그래도 시에서는, 그러면 그냥 건물을 아무렇게나 지어서 내줘도 그냥,

그것은 건축준공 사용검사 때 처리되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 면적 이하는 건축사 수임사항으로 해서 사용 검사 처리되어지고 일정 면적 이상의 것은 시에서 처리되는 사항이고 구청에서 처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나 구청에서 직접 사용 검사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용검사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인수하신 것은 도로 외에는 딴 거 없습니까?

예, 도로하고 가로등만 인수를 받고 그 외의 것은 아직 인수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관이 있죠? 강관 주철관이라고 그 두 가지를 거기에 사용하죠?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계약상에 어떤 관을 쓰고 있습니까?

상수도 관은 닥타일 주철관과 도복장 강관, 스테인레스관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원관이,

그런데 주철관하고 강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하고 좀 먼데 좀 떨어진 데는 강관을 쓰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열기가 많은 바닷가에 쓰는 관이 있고 거기하고 좀 먼데 좀 떨어진 데는 강관을 쓰고 이러는데,

수량에 의해서 , 여기서는 바닷가에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격 차이가 있거든, 그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인수하는 것은, 건설국장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닥타일 주철관은 80㎜∼200㎜ 정도 되어지는 것은 닥타일 주철관을 대부분 썼고 도복장 강관은 대형관 900㎜∼1,200㎜관을 도복장 강관을 쓰고 있고 작은 200㎜∼500㎜정도는 스텐인레스관을 대부분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요. 관이 크면서 압을 많이 받는 것은 강관을 주로 쓰고 배수가 나가는데 거기 배수지가 있는데 거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관 그런 것은 닥타일관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주철관은 원래 안 쓰게 되어 있습니까?

주철관은 대부분 200㎜내외의 관을 주철관을 씁니다.

그것도 닥타일관이 주철관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강관은 도복한 걸, 녹 안 나도록 그것은 주로 압을 많이 받고 간격이 큰 것을 그것을 써요. 이게 대부분 여기다 가압을 해서 하면 아주 가압이 세거든요. 가정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건 일정한 목표로 나가기 때문에 아주 일정하지 그럴 때는 닥타일관을,

내가 서울에서 변두리 아파트단지를 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시공측과 시청, 구청간에 상당히 말이 많더라구요. 아마 상당히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는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은 없고 가정이나 건물로 들어가는 것은, 가는 것은 스테인레스관을 쓰고 녹 안 나게 그런 것을 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정에는 집짓는 것도 수도법을 거쳐서 해결이 되어 가지고 집안에 배관하는 거 이런 강관으로 다 아연강관한 거 하얀 거를 쓰는데 그것을 앞으로 못쓰게 합니다. 스테인레스관이나 아니면 동관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최명근 위원입니다. 의회라는 존재가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에 대한 평가기관이며 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차원에서 200만호 건설로 해가지고 분당에 신도시가 건설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과정부터 상당히 성남시에 주민인 시민의 대표기관이 참여하지 못했다는데 상당히 의회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한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93년 1월 16일날 1차 인수단이 구성되었고 93년 8월 11일 2차 인수단이 구성되었고 93년 11월 12일 제3차 인수단이 구성되었는데 이미 이때는 시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참여시키지 않은 원인 무엇인지 그 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인수의 시설물에 인수인계 사항이 되어지기 때문에 관계국장이나 과장이나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해당되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인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다시 인수단을 확대를 한 것은 더 강력하게 철저하게 인수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각 국장들을 조장으로 하고 과장들, 계장들, 직원 그리고 구청에 일부 직원들도 인수단을 구성을 하면서 시와 토개공과의 마찰에 우려가 있거나 서로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학교교수 몇 분과 기사 등의 기술자들 몇 분을 다시 위촉을 했고 주민대표를 위촉을 하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의회 의원님들을 인수단에 왜 넣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인수인계하는 것을 전체 현지를 전부 확인들을 해서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인수단에 참여시키게 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입장에서 의원님들을 인수단에 넣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자제법에 의하면 엄연히 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인수되면 취득에 관한 건인데 의원을 참석시키지 않더라도 이렇게 박대한 시설물 재원에 대한 것을 인수했을 때 왜 그동안에 의회보고도 안 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관계는 아직 저희한테 인수가,

이것도, 시설물도 재산에 속하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하자가 이게, 3조 5,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관리는 우리 성남시에 들어 가는 게 됩니다. 성남시는, 기존 도시는 이익 보는 것도 없으면서 막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재산상에 부담은 전부 다 우리 구시가지 주민들의 공동책임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뭘 시의회에다가 어떻게 보고를 안 했느냐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시설에 대한 것은 전체 598만 4,000㎡에 대한 그 택지개발 지구내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도로나 상캙하수도 시설, 공원, 녹지시설 기타 시에 기부채납되어야 될 그러한 용지 이상이 되어지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를 그것을 인수받을 것이라고 하면 다 아실 것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3조 5,000이라는 돈이 정부나 딴 사람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분당시에 들어가 있는 주민의 수익자 부담입니다. 그렇죠? 막대한 돈이 토개공에서 땅을 매수해 가지고 정비 작업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전부 다 공공 시설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성남시민들이 부담한 돈 아니냐 이게 전부 다 수익자부담 그러면 나중에 인수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익자가 또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토개공에서 막대한 이익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개공에서 이것을 사업만 완수해가지고 성남시에다 넘기면 그 다음부터 관리는 전부다 성남시민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은 토개공에서 먹고 나중에 만약 하자가 있을 때 거기에 문제점은 우리 성남시민이 부담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수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시의회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당연히 보고라도 하고 법적인 승인이 아니라도 어떠한 양해 하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3차 인수가 되고 여러 가지 막대한 시설을 했으면서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두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4,000몇 건의 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한 것에 대한 내용 또 앞으로 하자에 대한 보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일지라든가 또 전체적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서류로 좀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알지요. 어때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국장님 말이죠. 장두영 위원님이나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인수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적사항을 세목별로 해 가지고 우리 특위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죠?

예.

그것은 꼭 해줘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전부다 시공이라든가 준공을 토개공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성남시는 이제 끝판에 가서 인수만 받으면 되는데 제가 알기는 우리나라 부조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조리가 이 건설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청와대 사정반에서도 아마 건축부조리에 대한 것이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건축관계는 더군다나 땅에 묻히는 것은 건설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사전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방법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시설물에 대한 공사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예, 주민들의 신고도 받아야 되고 주민들이 다니다보면 기본 공법에 어긋나는 게 많거든요. 그래도 주민들이 채널이 없어서 못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 재산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또 완전한 공사를 한다는 공법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방법이 지금 어떻게 수렴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예요?

네, 기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저희한테 기반시설에 대한 승인을 받는 지금 현재 시공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주변 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용의 보완사항이나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토개공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단지내라 하더라도 일부 주민의 여론이나 저희 시에서 발견되어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토개공과 협조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한 토개공에서 공사시공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감독 체제니 이러한 것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토개공은 저희 시에 감독관할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부 산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시설물에서 앞으로 하자 발생이나 공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지는 것은 수시로 앞으로도 토개공에 협조요청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고 저희 시로서의 문제점이 없이, 앞으로 인수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 자막 같은 것을 통해서 시설물이 현장에 있는 것을 신고할 때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준다든가 시장의 우수시민으로 표창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시가지는 상당히 소외된 계층이고 뭐라고 그럴까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자기네들은 상당히 뛰어나고 자질이 있고 능력있는 사람이고 이런 의미에서 분리운동을 주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시설물 자체부터 신도시와 구도시 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도시에는 60평, 70평 이렇게 있는가 하면 우리 구도시에는 32평 이상의 아파트가 하나도 없고 또 신도시에는 완전 지역난방인데 우리 구시가지는 지역난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도시서 나오는 나머지 난방을 서울 영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남시에서 분당 협의 과정에서 사전에 난방을 성남시 지역을 보내놓고 나머지를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성남 구시가지는 소외되고 말이지. 서울로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분당 시민들이 구시가지 시민들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는다, 선민의식을 갖는다 이러한 시설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지금 복정동 같은 데에 연관이 없는지 몰라도 우리가 도시 전체로 봤을 때에 복정동 같은데 신도시가 개발될 모양인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50평짜리 60평짜리 아파트가 들어가서 양 지역에 주택지라도 균형이 맞고 말이죠. 주민의 의식이 평준화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차원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너무 없었다 물론 이것은 정책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성남시 의견이 무시됐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는 지방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국장님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의향이시며 또 앞으로 의회와 어떻게 협의하실 것인지 그거 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택지개발지구에 신시가지와 기존 시가지와 상당히 여러 가지 차이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건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난방관계에서 특히 기존 시가지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시가지, 당초에부터 분당신시가지 개발을 하면서 기존 시가지에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균형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사실 좋았을 것입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그 쪽에 분당신시가지에 지역난방 등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건 최대한 협조해서 저희 시에서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인수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쾌적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성남을 만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우리 최명근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좀 문제가 있어서, 아까 여기 서류를 보니까 인수단에는 대학교수 3명하고 지역대표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단지 내 대표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데는 반드시 의원들을 단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소속된 위원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참여를 시켜서 이 의회에다 보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요. 이게 우물쩡하니 이렇게 해놓고 위원들은 누가 물어보면 말 한 마디 대답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 빌어서 엊그제 얘기해가지고 이런 서류를 봐서 지금 현재 이런 정도까지라도 알았지 성남시 70만을 대변한다는 의원들이 전혀 깜깜하게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에 보고도 있어야 했을 뿐 더러 앞으로 여기에 좀 위원들이 좀 알아서 지역에 가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인수단에 위원님들 참여하실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위원장님 계시고 도시분과 위원장님하고 한번 여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관계에서의 문제점이나 앞으로 인수단에서 의회 개원 될 때마다 도시분과 위원님들이나 신도시 특위 위원님들께 기회 있을 때 그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신도시에 여러 가지로 참 지역발전에 검토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여섯 가지만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도시에 어린이놀이터 설계가 끝나고 시설이 끝나면요, 그 인수는, 어린이놀이터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겁니까?

단지 내에서 관리가 되어집니다.

단지내를 벗어나 있는데 공원 있는데,

이린이 공원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 있는 것은 시에서 인수하시는 거죠?

네, 어린이공원 내에 시설은 전부다 시에서 인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지금 아까 가로등을 인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어린인 놀이터에 지금 가로등,

아니,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얼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냐 단지 외에 어린이공원이냐 이것을 어린이공원놀이터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얼른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공원 내에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로등 설치한 게 제대로 불이 들어오는 게 있고 안 들어 오는 게 있고 또 시설을 안한 것도 있습니다. 더 검토를 해보시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어린이공원에 공원 등은 인수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도로에 가로등은 안수를 받았지만.

그리고 학교 주변에 들어가는데 가로등 설치한 거 있죠? 보안등 크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게 시설한 지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아마 그 시설이 제일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한 것을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관리부서가 부진해 가지고 지금 불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주민의 민원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맨홀에 대해서 아까 지적사항 여기 보니까 나오는데요. 건설국장님께서는 이 맨홀 우수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설계상, 제가 설계를 한번 봤습니다. 몇 미터상에 우수맨홀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자기네들 임의대로 하더라고. 설계를 보면 설계 몇 m가 나왔는데 이 설계 m하고 달라요. 하고 싶은 대로 해. 50m라면 50m 주고, 20m라면 20m에 주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물을 사용량이 여기 얼마라 해서 흐르는데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설계도면 한번 보자 그랬더니 설계도면에는 미터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하는 분들은 그 미터상으로 안하고 설계상으로도 안 합니다. 이게 분당신도시에 제가 알기에는 한 50%는 거의 다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50%는 부실공사예요. 제대로 맨홀을 제 미터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이 설계도면상 잘 안 되는 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보도블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수단계가 우리 성남시에서 할 문제점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겨울철에서 봄철이 해토가 되면 더 많은 인도에 불편사항이 많이 이뤄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보도블록에 민원사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민원사항이 야탑에 들어왔는데, 동사무소로 들어왔는데 뭐라고 말씀을 저희들한테 했냐면 해토가 되면 완전히 공사를, 부실공사를 다시 해토 되면 땅이 녹기 때문에 공사를 다시 할 시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앞으로 불편한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상수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수도에서 지적사항은 뭐 부실공사니 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나오는데, 저번에 분당 주민이 불편하다는 사항이 뭐냐하면 공원에 거기 시설이 됐기 때문에 주민이 갔는데 상수도가 동파가 되어서, 요새 그리 추운 날씨도 아닙니다. 그런데 동파가 되어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내에 상수도 식수에 대해서 시설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평에 대한 주택지가 신도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80%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의 주민들이 20%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최명근 위원님께서 분당에 열 관리, 난방이 남아 돌아가는데 지금 성남에서 성남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타지역으로 나가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도로 사이인데도 아파트 내에는 열 관리 난방시설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70평을 원주민들에게 여태까지 불편을 주고 거기 집 짓는데 열 관리 난방이 같은 지역에서도 시설을 하기가 어려우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서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해당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어떤 방향으로든 여기는 한 지역인데 한 지역에서 갈등의 소지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도 열 관리가 같은 지역에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도시가스 있지요. 도시가스가 참 문제입니다. 아까도 도시가스가 70평 대토 준 데는 거리 먼 사람은 1,900만원, 1,2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70평 대토를 팔아먹고 원관을 어디다 끌었냐 하면 20m도로, 20m도로에서 이 좁은 포장을 한 골목에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서 끌었는데 1,4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넣고 시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에다 땅을 팔아먹을 때, 70평 대토 팔아먹을 때 도시가스 시설을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해주고 분양한다는 약속까지 주민들한테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이번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해서 해소를 시켜드려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그 문제는 내일 토개공,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토개공에서, 국민학교 학부형들이 시설을 해준 게 부실공사가 아니냐 이것이 어느 부서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건설국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중학교나 국민학교 운동장에 어떻게 시설을 했는지 이것이 바로 입주하고 교육의 문제가 대두되고 짓다 보니까 부식이라는 것이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장의 시설, 체육시설 또 공원, 어린이 시설, 국민학교 시설 문제가 너무 부진하다 또 이것을 너무 값싼 것을 하니까 잡아당기면 부러진대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다니면서 다 잡아당겨 봅니다. 아침에 운동장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철봉쪽에 해놨길래 한 번 둘이서 밀어보자 그래서 둘이 밀어보니까 그냥 자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뛰어서 거기 만약에 시설을 하는데 이것 하다 다치면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겁니다. 아마 이거 해토되면 많이 발생될 겁니다. 이런 부실공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제가 많은 질문을 했나본데 국장님께서 좀 더 성남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우선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을 건설국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는 단지내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등 관계 이것은 단지 자체에서 관리가 되어지는 사항이 되겠고요, 어린이공원 관계는 저희 시에서 인수를 해서 전부 해주어야 하는데 어린이공원 자체를 저희가 인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등이나 그런 것을 지금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저희 시나 한전, 교육청, 학교 등에 협조 요청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원 등이나 가로등 이것을 시설하려면 누가 깨뜨리는지 주위에서 이것을 깨뜨리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고 전기 누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를 해달라고 토개공에서 협조요청이 온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저도 가끔 나가 봅니다마는 공원 등을 파손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서로 아끼고 보호해 주어야 될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국민들 차원에서 앞으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아파트단지 위에 벗어나서 있습니다. 단지를 벗어나서, 공원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밖에 조금씩, 조금씩 공원모양 어린이들 놀게 만든 것이 어린이공원입니다. 단지 안에 있는 게 있고 그 놀이터 만들 게 있고,

그것이 문제인데 밖에 있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 설계시설을 한 번 보세요. 설계시설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봤냐하면 주민들이 설계시설을 갖고 있어요. 공원을, 자기네 아파트단지 벗어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설계가 맞지 않고 방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블록과 시설의 방향도 다 바꿔놨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완전히 메워서 해줘야 하는데 위험지역, 앞으로 놀이터를 해놓으면 위험지역으로 해놨다고요. 짓게 그냥 해놨어요. 거기에서 만약 애들이 놀다가 불상사가 나면 이것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놀이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설계를 해달라고 설계대로 그대로만,

도면설명,

주민들이 앞으로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설계대로 해달라,

저희가 설계대로 설계도면과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인수를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입구 가로등 관계는 그것이 가로등이 건설과에서 인수가 되어 있는 사항인지 글쎄요. 도로상에 있는 것은 가로등으로 보아서 저희 시에서 인수되어야 할 사항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여기 대로변의 신호등은 건설국장 소관입니까?

신호등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아니, 그런데 처음에 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에 맞게 모든 것을 분당 신도시아파트설계를 했는데 그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는데 불편을 주면서 어떻게 시공공사를 했느냐 하는 애로점이 많은데 주민들이 신호등에 대해서 나중에 해놓고 나서 경찰 측 사항이다. 시에 가면, 미룰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 경찰서로 미루지 말고 경찰서와 타협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주민의 모든 민원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 달라 이것이 많습니다.

신호등은 처음에 비용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토개공에서 교통신호등은 내무부소관이니까 아예 자기네들 사업계획에 없는데 신도시가 시범단지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신호등을 하나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찰과 내무부, 토개공이 협의를 해서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경찰에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범단지를 급하게 만들어 주다 보니까 전 구역을 다 만들어라 이렇게 시하고 해가지고 전 구역을 토개공에서 부담해서 경찰에서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인데 먼저 제시한 것을 보니까 너무 또 많이 만들어서 불편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무 체증이 생겨서 사거리마다 전부 신호등을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해서 이 신호등 체계를 바꿔야 한다, 연동제식으로 만들어서 해야하는데 연동제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급하니까 연동제를 안 했단 말입니다. 처음에 시범단지 할 때.

국장님, 말이지요. 강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신호등체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성남로 같은 대로변에서 가다가 간선도로가 갈라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좌회전되어야 할 자리에 좌회전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좌회전 안 될 자리에는 좌회전이 되고 하는 그런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지 못하는 체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취지 자체가 신호등을 처음에 세울 때 물론 시설비에 대해서는 토개공이 하든 시에서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운 자체, 이 구역에는 죄회전을 시켜야 되겠다. U턴시켜 되겠다 하는 이런 체계를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정해서 하느냐 아니면 시와 협의해서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와 협의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서는 자기네들 교통체계만 하려고 하지 주민들하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가 신호등을 설치할 때 시와 협의합니까,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호등 관계는 지역경제과에 관련되어서 처리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나 건설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소상한 내용은 사실상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직접적으로 시설할 때 시에서 직접 이것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토개공에서 직접 시를 거쳐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시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경찰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500세대가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죄회전이, 주민의 애로점 해소를 못해 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장님!" 그랬더니 그 분 말씀이 예산은 풍부하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교통량 때문에 좌회전을 구 위에다 설치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신호등이 사거리에서 좌회전이 안 된다는 것은 어느 사람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좌회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신호등이 안 들어와도 그냥 갑니다. 좌회전 그냥 갑니다. 서울에서 거기 초행길 오는 분들은 아마 80%는 그냥 사고 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야탑동사무소 들어가는 데 송림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아파트단지에 2,500세대 들어가는데 좌회전이 안 됩니다. 사거리인데도.

예산은 풍부한데 할 수 없다 그겁니까?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데, 설계를 주민에 맞게 설계를 하라 그겁니다.

도로 인수하는데 신호등까지 저희 시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그것은 도로 인수한 것하고 도로 시설물과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인수를 하는 사항이고 실지로 시공을 했다면 지금 도로에 대한, 도로나 보도블록, 이상이 건설국에서 인수가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기 위원님이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장황하게 설명하냐 하면 강 위원님이 그 지역이고 사실상 그 지역에 가보면 송림고등학교 들어가는 거기가 성남로 나가면서 송림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도 4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입니다. 도로가 큰 도로입니다. 그런데 좌회전 못하게 되어 있고 동사무소와 그 지역이 송림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들고 차도 많이 드나드는데 죄회전이 안 되어서 거기서 가려면 한 1㎞ 이상은 가서 U턴을 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이러한 교통불편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국장님과 집행부 측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들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송림고등학교는 돌마국민학교와 같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어디냐 하면 야탑동사무소 들어가는데 장미현대아파트 거기도 4차 도로입니다. 왕복 8차 도로입니다.

두 군데를 두 국장님께서 지역 경제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몇 가지 답변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70평 단지의 지역난방 공급과 도시가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역난방공사 전에 사석에서 얘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도 그것을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도 지역난방 관계는 지역경제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사항이지만 여기는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단독주택 부지에 해주었을 때는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평당 800인가 7,000만원인가 과다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역난방 공급을 받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해서 지역난방공사에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 부담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주시고 저희 지역난방 관계는 지역난방공사 별도로 있기 때문에 토개공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시가스관계도 실제로 도시가스가 대한 도시가스에서 여기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토개공과 관계없는데 실제로 간선도로에서 소방 도로까지는 간선을 원래 대한도시가스가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묻어주기 전에 본인이 끌고 가기 때문에 도시가스 비용이 더 많이 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여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의 불편한 애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도시가스를 지금 신청하면 3개월이 걸립니다. 그것도 뭐냐하면 불법으로, 아스팔트포장을 다 해놨는데 왜 도시가스 원선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지, 포장한 데 나중에 깨고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포장을 지금 다 해놨어요. 단지별로 건물만 짓게 되는데 거기 원선이 안 들어가 있대요. 20m 끌어오는데 허가를 내서 끌어오는데 본인이 끌어와야 한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청해서 끄는데도 여기 도시가스 성남지사 이 사람들한테 돈을 내고 주는데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을 한 건물주인이 허가를 내서 하면 주인이 문책을 당한답니다.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어제도 토개공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토개공 입장에서는 포장을 하기 전에 전체 도시가스관을 전부 묻도록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비용상의 문제와 대한도시가스가 영세하기 때문에 미리 못 묻어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내에 운동장 시설이 부실하고 운동시설이 잘못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사실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드려 주셔야 할 사항이 됩니다. 학교시설은 토개공에서는 전부 학교, 교육청에 넘겨주어서 모든 시설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지금 우리는 분당 신도시 기본시설물 인수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부실공사가 있나 없나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특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실 때 지금 현재 학교관계 이런 것은 교육청과의 관계이지 토개공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의를 하실 때 토개공과 관계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른 사항 있습니까? 김상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상문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들께서 상세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천상 보충질의에 속하겠습니다. 아까 하자보수 건에 상수도가 45건, 하수도가 5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료 부실한 것은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알겠지만 지금 현재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가 45건이면 대개 인수받을 때 문제가 생겨서 못 받는 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주로 상수도에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밸브들입니다. 제수변 시설들이 쭉 있고 분기가 되어 있는데는 밸브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축관 이것을 써가지고 밸브를 붙여야 되는데 그냥 이어갔어요. 파이프를 안 붙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고장이 나면 그 관을 자르지 않으면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축관을 할 때 나중에 보일러를 빼고 밸브를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냥 안하고 파이프끼리 막 연결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들어가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자르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고치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그런 것이 많은데 이것을 고치라고 지금 그래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려면 물을 우선 끓여야 되거든요. 어디인가는, 그런데 물 공급을 못하니까 지금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토개공측의…, 제 혼자 생각입니다. 이것을 지금 고치라고 자꾸 하면 고치려고 할 수도 없고 부지하세월이고 그래서 규격별로 이것을 앞으로 교체할 때 천상 자르고 다시 그것을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일체 규격별로 해서 우리가 받아놓고 인수를 할까, 지금 그것을 강제로 자꾸 만들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는 그러지만 맞지를 않아서 그냥 그대로 이어가 버려서, 그런 게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파봤어요. 공원에 한 번 파봤는데 이 만큼밖에 안 묻었습니다. 위에 올리는 것을 이어서 거기가 경사가 지니까 계속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위에 와서는 이만큼 밖에 안 묻혔어요.

그런데 관 파묻은 것은 모르는데 주로 관을 제대로 썼으려니 보고 주로 시설물 속에 있는 볼 수 있는 것을 가서 주로 유지관리를 하려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지요. 주로 그런 것을 점검하는데 그런 것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수를 하기 전에 가령 상캙하수도를 매설할 때 중간 점검이라는 것은 시에서 없지요? 그러니까 완공된 다음에만 인수할 때,

예, 다 하고 난 다음에 인수해 가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래서, 못 하겠다. 그런데 이게 그렇네요.

조금 전에 강대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얕게 묻었어도 그때 육안으로 봐서 이상이 없을 때는 인수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수받았을 때 겨울에 강추위가 있을 때는 동파도 될 것이고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상캙하수도 같은 것을 토개공하고 애당초 인수 문제를 논의할 때 매설을 할 때부터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그것은 앞으로 시범 단지 쪽에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묻을 때는 토개공에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수도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관 묻어가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큰일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토개공에 수도 전문가가 없다고요?

있는지 없는지 하여간 만들어진 게 그렇게 되어서 인수를 못 받겠다 하니까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할 것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수도 문제가 5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점은 대부분 어떤 문제입니까?

하수도는 주로 맨홀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것하고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연결이 잘못된 게 있어요. 아파트는 주로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수캙우수가 분리가 딱 되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분리가 안 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제대로 해놔라 그런 것이 있고요.

설계상만.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설계도면도 전부 인수 해가지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을 지적해서 간 것이 있고요, 건수는 하나지만 주로 저희가 못 보는 게 있어요. 확인을 못 하는 것이 있어요. 관이 가늘고 그런 것은 이것이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데는 전부 CCTV라고 카메라 조그맣게 기어 들어가면서 찍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사진을 찍어와라, 그 사진을 찍으려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카트 찍는데, 10m인가 얼마 찍는데 20만원씩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난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 묻어놓고 조그만 관들 어떻게 들여다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기계가 들어가서 사진 찍어와라 시멘트가 들어가서 막혔는지 뭔지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것은 사진을 전부 찍어오라고 해서 안 받고 있고요. 또 도로에 지금 주로 못 받는 것은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맨홀뚜껑을 많이 갈았습니다. 맨홀뚜껑을 만들어서 붙었는데 자기들끼리는 처음에는 잘 한다고 한 모양인데 앞으로 덧씌우기를 하든지 그럴 때 보면 맨홀이 주저앉으니까 그것을 자동으로 뭘 돌리면 나사식으로 하면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맨홀뚜껑을 전부 씌어 놨는데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큰 차가 지나가면 자꾸 부러지고 찌그러지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왜 특별히 그런 것을 만들었느냐."저것을 전부 다 갈려면 큰일났지요. "전부 갈아라."그래서 지금 전부 갈고 있습니다. 아마 한참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갈고 그래야 도로를 받겠다. 또 아까도 지적하신 보도블록을 깐 것 울퉁불퉁한 것 전부 보수해라. 주로 그래서 도로 인수를 안하고 외곽도로 세곡동에서 판교인터체인지까지 들어오는 길 넓힌 것이라든지 판교에서 분당시범단지로 들어오는 큰길들, 이런 바깥에서 만든 길 그것만 인수를 하고 나머지 시내 것은 인수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개공하고 저희하고 자꾸만 마찰이 생기는 것이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안 하니까 "가로등만이라도 받아가야 될 것 아니냐." "도로에 붙은 물건이니까 도로 인수할 때 같이 하자." 그 전기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수를 하면 우리가 바로 가로등 전기료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켜고 있는 것은 토개공에서 물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인수해 가라고 그러는데 아직 도로 인수할 때 같이 하겠다 해 가지고 이 인수한 6개 외곽도로만 받고 시내 것은 하나도 안 받아서 현재까지도 토개공에서 전기료를 물면서 하는데 아까 도시국 소관의 어린이공원에 있는 공원 등 그것도 자꾸 계고 그러는데 그것을 인수해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나무 심은 것 등등 안 맞는다 해서 인수를 안 하는데 그것도 받으면 저희가 전기료를 다 내야되거든요. 그런 이해가 전부 깔려서 빨리 인수를 해가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것을 도시계획국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상수도가 부실이 45개여서 인수를 못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관과 밸브를 설치를 안 해서 그랬다고 하셨지요?

아니 밸브하고 설치는 했는데 밸브를 달고 옆에다 또 관을 연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중간에 신축관, 이음관을 갖다 끼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관끼리.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이 45개가 아니라 450개 정도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선 몇 군데만 파보았다든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지 실지 이 관이 수천개 수만개가 들어갔을텐데 어떻게 45개만 발견이 되고 나머지는 발견이 안 되었느냐,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의심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수하라고 했던 시범단지 구간에 있는 것만 저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아직 인수해가라는 것은 많으니까,

예, 딴 데는 아직 발견을 안 한 것이지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건설국에 대한 질문을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김상문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아까 강대기 위원님 신호등 관계 질문 때문에 일부러 여기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김에 지역경제국장님한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도시국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을 빼시고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이 바쁜데 잠깐 올라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래서요. 지역경제국장님한테 하실 사항만 질문해 주십사 하고, 지역경제국장님 먼저 끝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도시국장님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도시국장는 다 끝났어요.

예, 지역경제국장님! 잠깐만요.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 거대도시를 만들면서 좀 열외가 되어서 서울까지도 보내면서 우리 성남은 지금 실제 못 받고 있지 않느냐, 거기만 혜택을 받고 앞으로 복정동이나 어디가 개발이 되었을 때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텐데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열도 한도가 있겠는데 마냥 열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타 시를 다 주고서 실지 우리시가 필요할 때는 못 쓰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현재 열이 얼마나 남아 있으며 앞으로 아파트를 건축했을 때 몇 세대 몇 평 정도를 보낼 수 있나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서나 어디나 우리 분당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변두리에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게 되면 거기 다 줘버리면 우리는 못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돌아가는 것은 얼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리로도 보낼 수 있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상문 위원님 이 지역경제 국장님한테 열 관계, 쉽게 말해서 지역난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위원님! 국장님이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강대기 위원님이 무슨 질의를 하셨느냐 하면 성남로에서 분당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송림고등학교 들어가는 사거리하고 그 위에 보면 장미아파트라고 들어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사거리가, 성남로가 왕복 8차선인데 그 옆으로 인입도로가 노선명은 잘 모르겠는데 4차선입니다. 4차선인 도로에 두 군데 다 좌회전하는 신호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진정이 굉장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또 송림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고 통학버스나 모든 차량이 통행을 많이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왕복 4차선인데 좌회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좌회전이 안될 때 신호등 체계를 무조건 경찰서에서 한다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신호등을 설치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기준으로 되어 있는 그 신호등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민원사항이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통신호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와 관리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주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지구에 대한 교통신호기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도에 신호기 설치비용 부담에 대해서 서로, 부담해야 된다 시에서 부담해라. 토개공에서 부담해라. 그랬는데 토개공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기를 경찰서에서 신호기 설치를 해야 될 적정지역을 선정해서 토개공에 통보를 하면 토개공에서 소요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신호기를 설치한 지역에 이 지역은 다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좌회전으로 해달라 또 우회전으로 해달라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경찰서에도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매동 지역에 대해서 그 민원사항이 많아서, 그 문제도 경찰서에서 하는데 야탑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협조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좌회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에서 김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난방에 있어서 거기 총 생산량이 얼마이고 현재 우리 성남지역에 공급량이 얼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이 얼마 더 할 수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파악을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류로 해주세요.

예.

제가 거기에 보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에 지금 70평 분양을 받으신 것 있지요? 거기에도 난방시설에 큰 단지내에 있는 아파트에 단독주택이 아파트단지 옆으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난방시설이 불가능한지?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는 비용이 아까 많이 들어 가신다는데 아파트단지에는 비용이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비용이 들어가서 사용을 못하는지 이것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난방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오히려 덜 들어가고 싸게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분당신도시 같은 신도시내에서도 난방시설에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서 이게 공급이 타지역으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그것입니다. 타지역으로 어떻게 이 난방시설에 열이 타지역으로 나가고 우리 시에서는 사용을 못하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이나 집중난방 시설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주가 전부 그 시설을 완전히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까지 연결을 시켜서 바로 하도록 되는데 단독주택에서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역난방이 어렵고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될텐데 현재 도시가스회사에서 그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 100세대가 들어간다고 할 경우 한 두 세대를 보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되면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난방시설 설치하는 회사에서 그것을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민들은 신청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홍보가 되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여기 들어온다는 설명서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단독주택 단지가 한데 묶어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원선만 해놓으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원선에서 주택 짓는 사람들이 따서 사용하면 연료 안 먹힙니다. 그 계산을 아마 전부 다 주민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모든 시설이나 금액 이런 것을 뽑아본 것 같아요.

아마 전부 손익계산서라든가 그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가 보면 거기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유관끼리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계획은,

국장님 말씀을 모든 게 다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신데 아파트 내까지는 원선이 다나가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예산으로 이게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독주택 주민들도 지금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는 원선을 해놨는데 왜 단독주택 짓는 부지에 도로에는 원선을 안 해놓느냐, 똑같은 것입니다. 원선만 해놓으면 단독주택에서도 집단으로 돈을 내서 신청을 하면 별로 안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다 이것입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한번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인수과정에 있어서 그 처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대형고사에서는 우리가 전문기술진을, 감독관을 파견하지요?

예.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이나 성남 복개공사나 이런 대로 우리가 기술진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토개공에서 우리가 3조 5,000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투자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전문기술 공무원 파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벌써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3조 5,000여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공사는 토개공에서 감리, 시공, 준공을 다 한다 손치더라도 차후에 우리가 95년도 이후가 되면 우리 성남시가 인수받는 것은 기정 사실로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할 때는 잘 하는지 못하는지 땅속에 돌을 박아 놓는지 파이프관을 박아 놓는지 이것을 구분 못할 정도로 다 해놓는데 이제 와서 땅속에 뚫는 것은 아무리 전문적인 과학기술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다 파헤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애당초에 우리 시에서 최소한도 전문기술진을, 거기 토개공에서 싫다 하더라도 우리가 파견을 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공사하는 것을 지적해가지고, 하다가 안되면 우리 의회에다 아니면 언론에 보도해서라도 이 토개공에서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좀 누설을 시키고 알렸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안한 점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95년도 내년까지라도 최소한도 우리 전문기술을 가진 공무원을 최소한도로 감독이라 해도 좋고 감독관이라 하더라도 좋고 해서 나름대로 토개공에서 싫다하더라도 전문기술진을 우리 분당지역에만 파견을 해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가로수 문제도 약 5,500본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이미 가로수 심은 게 고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규격에 미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인수를 못 받을 물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로수가 보통 대로변에 가로수가 7∼8m 간격으로 심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5,500본이라고 그러면 약 44㎞, 대충 계산해서 44㎞ 정도 돼요. 그러면 분당에 지금 현재 인수되는 분당 시범단지 내의 가로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6개 분당으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합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 도로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44㎞정도의 가로수가 부실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가로수는 올 봄 해동하고 나면 잎이 나니까 눈으로 식별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조사하기가 쉽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건설국장님 소관인데 하수문제하고 우수문제하고는 지금 사실상 토개공에서 전문기술 인력을 가지고 시설은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이야기 듣기로는 이 하수나 우수관이 시설용량이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에 연평균 강우량이나 이수39만이라 하지만 앞으로 분당이 40만도 넘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하수처리 능력이 하수관을 통과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적당한지 그것도 인수단계에 있어서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으로 밝혀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하수하고 오수하고 관이 반드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분당지역에는 하수도 오수관이, 관은 분리되어 있지만 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은 토개공에서 하수 오수관을 시설을 잘못해 가지고 오수 관에다가 우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우수 관에다가 하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우수관 뚜껑을 열어보면 과연 물이 있나 없나 보면 지금 가뭄이 계속 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수 관에는 탄천에 가면 예를 들어서 막 나가는데 보면 관이 노상에 방치가 되어 있지요? 노출되어 있지요? 들춰봐서 물이 있으면 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육안으로도 제가 볼 때도 식별하기 좋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과연 우수관에 오수가 안 나오느냐? 왜 내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수종말처리장을 깨끗이 잘 해놔도 분당지역에 우수관에 오수가 들어가서 다 흘러버리면 탄천은 그냥 그래도 다 오염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잘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수하고 오수 맨홀뚜껑이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거의 다 규격미달입니다. 지금 현재 시공된 것이 내가 몇 백개로 알고 있는데 규격이 미달이 되어가지고 지금 토개공에서 다시 보수한 데도 많지만 앞으로 보수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범단지 우리 기존 노선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를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좀 인수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금 현재 주변도로 6개 도로가 세곡 - 판교간하고 시흥 - 여수간하고 판교 I..C.에서 분당간하고 모란에서 분당간은 이미 완공이 되어가지고 도로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들어가는 하수나 모든 부대시설물이 아마 가로수까지를 아직 인수가 KS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로만 나왔지 그 외의 시설물은 인수가 안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제 소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박용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좋은 말씀이고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토개공에서 시행자가 다른 입장에서 저희 시에서 감독공무원을 내보내서 거기에 파견해서 같이 시공하는데 참여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은 상당히 저희 시 입장에서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 시 산하의 기관 같으면 직접적으로 저희 감독 공무원이 인원이 있고 없고 간에 관계없이 나가서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공사현장을 감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래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대체했을 때는 도시계획법 8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아 단지내에 준공이 되면 실지로 세목을 붙여서 시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원래는 끝납니다. 지금처럼 인수인계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원래 법상으로 그냥 넘겨주면 원래 규정상에 통례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단지의 토지나 이런 것이 전체 준공이 안되고 일부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게 준공이 안되고 일부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게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단지가 준공이 되어서 넘길 때 그냥 토개공에서는 저희한테 문서로 통지해 주는 것으로 사실은 끝이 납니다. 그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단계가 되기 전에 일부 시설물을 인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맡아서 아까 건설국장님 말씀대로 해놓고 여러 해가 가도록, 망가지면 다시 자기네 하자보수가 있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일단은 시민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지금 저희가 인수과정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간 감독공무원을 저희가 내보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로수 5,500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가로수가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감독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에서 전문기술공무원을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95년까지 2년이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우리가 전문적인 그걸 모르고 땅속에 묻어 놨으니까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남은 공사에 대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두세 명이라도 전문기술직 공무원을 분당지역에 파견을 시켜서 그걸 감독을 하라는게 아니고 그 자체를 감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감독할 필요는 없지만 하자있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우리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관계나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인수된 건 철저히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도면 내용이나 모든 여건을 확인을 해서 인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그건 5,500건 가로수라고 그러셨는데 가로수는 7m나 8m 간격으로 심어지는 사항이고 그 주변에 녹지 조성해 놓은 조그만 나무들 공공공지에 심어 놓은 사항 이런 숫자가 있어서 숫자가 상당히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에 대해서 서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또 한가지 이야기할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것은 아파트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보면 시에 와서 데모식으로 하고 시장실에 와서 항의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이것도 서류를 우리 위원들한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수단이 지금 분당에 학교 짓는 건, 토개공에서 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짓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짓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청 실무진에 안 들어가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지으면 그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 최명근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인수단에 꼭 의원을 서너 명은 끼워달라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건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민원 생긴 건 하자민원 생긴 것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죠.

예, 그런데 저희가 민원 사항에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전체를 해드리는 건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우리가 인수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들이 패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세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국장님이 두분 계십니다만, 국장님들은 이걸 세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해줌으로써 나중에 인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제 자신은 토개공을 추궁해서 이런 걸 하자를 없애는 그러한 것이 목적의 하나로 중요한 건데 인수를 할 때는 저희 위원들이 계속 해서 토개공을 추궁을 하고 이걸 갖다가 빨리 하도록 만들 것 같으면 인수단에서 인수하기 쉬워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파트문제는 토개공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건설업체에서 지어서 건설부에서 사업승인을 해줘서 저희가 중간 감독을 하고 사용건사를 저희 시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토개공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준공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 주민들이 하자가 생겨서 시장실에 와서 몇 번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의 부담을 안고 이런 문제가될 때는 회사를 추궁한다든지 토개공을 추궁한다든지 해서 이런 하자를 없애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목적이고 또 인수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게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최명근 위원님 하고 장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충질의를 한 마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인수단이 56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73만 시민 대표인 시의원을 왜 집어넣지 않았느냐 하고 이야기하시니까 기술직만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국장님이 분명히 여기서, 그러면 56명이 전부다 자격증이 있는 기술직입니까?

자격증 있는 직원은 아닙니다. 저희 토목….

아니죠? 아니면 민간인 대표 3명이 들어 왔다구요. 그렇죠?

예.

주민대표, 그런데 73만 시민대표 시의원을 거기다가 3명쯤 넣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대표도 기술직이 아니고 당연히 그래도 우리 56명까지 인수단을 만들 때는 우리 의원을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은 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넣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만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된 게 아니냐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주민대표 3명이 기술직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 이야기는 그 지역 대표 기술자, 거기 분당도 기술자도 살고 설계사무실 하는 사람도 살고 별 사람이 다 많은데 주민대표를 안 넣어 놓고 우리 73만 시민대표인 시의원을 안 넣었다는데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양반들도 다 기술직이냐구요?

위원님들께 인수하는데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게 죄송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인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각 부서별로 인수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원 40여명도 전문직이고 기술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여기에 전문기술자 9명이라고 했는데 전문기술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하수도나 도로에 지금 건설부에서 기술자 및 직원들을 위촉을 한 겁니다.

그럼 이 기술자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맨홀 같은 것 그런 걸 한번이라도 봤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 시 공무원들이 인수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 결여나 또 기술상의 토개공과의 문제점이 되었을 때 그 분들의 자문을 받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일반 기술자를 위촉을 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분들이 한 건이라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직 그걸 인수를 하고 앞으로 인수할 때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할겁니다.

저번에 하수도 맨홀 같은 건 하자가 있어서.

그건 기위 인수한 뒤에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장두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조영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을 3∼4명이 거기 인수단에 포함이 되면 우리 특별위원회가 하나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거기의 문제점을 의회에 이야기해서 여기서 대책을 논의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특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몰라도 이미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이 인수단에 들어갔을 때는 인수단에 들어가신 2명이든 3명이든 의원님의 책임이라는 게 아주 큽니다. 그렇게 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특위 활동하는데 우리 의원님의 체면을 봐서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왜 잘못된 걸 인수를 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나오실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이 우리 의원을 문책을 해야 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인수단 관계는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도록 하고 안 그러면 우리는 인수단에서 빠지되 그 반면에 우리가 뒤에서 조사하고 활동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윤민섭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일단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 신시가지 시설물,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20일날 10시부터 토개공에 대한 청취건이 있는데 내일 시장님의 의원님들 부부동반 시정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의사일정 변경의 안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어제 계획으로는 죄송합니다만 분당 토개공에서 도시건설위원회를 초청해서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치고 오면서는 보고할 사항이 한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크게 있을지 없을 지는 몰라도 한 30분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10시에 시작하니까 10시 40분까지 끝을 내고 우리 11시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가 되었는데 혹시 우리가,

시간을 여유 있게 해줘야죠.

그러면 토개공은 내일 오후 2시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님이 토개공은 우리가 협의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요구해서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일정관계상 2시로 일단 변경되었으니까 협의를 해보세요. 협의해 보고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S일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내일 나와야 되니까 내일 나와서 일단 우리가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내일은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토개공에서 일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잡아서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분당신시가지 시설물 인수인계관련 업무현황보고 청취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일단은 내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토개공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