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과, 보건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대불사업소, 체육관리사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결산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산면의 것을 자주 강조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주정차 계도 방송이 있었고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송을 듣고 왔습니다. 임시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속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우시장 같은 곳도 차량을 주정차 시킬만한 장소가 되지 못할 실정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차량단속에 들어간다면 시내 유입차량이 너무나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상가에 손실이 옵니다. 작년부터 개구리 주차 방식을 도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시행하는데 무엇이 문제되는지 이에 대해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 주차는 바람직한 사항은 못됩니다. 아주 극한 사항에서 어쩔수 없이 생각을 해 보는것인데 이 방식은 인도가 좁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차도와 인도와의 경계 블럭도 손질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독천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주정차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개구리 주차방식을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여 오래 일을 보는 사람들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차도가 물려서 하게 되는데 이것의 허가 과정이 어렵습니까?

허가 과정이 어렵지는 않으나 그것이 먼저 선행되면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봤자 별로 효과가 없으므로 우선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최대한 확보를 해 보되 그래도 어려우면 그 다음 단계로 개구리 주차 방식을 할려고 합니다.

전면적으로 전부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상가지역만이라도 양 옆으로 지그재그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수부지의 준설 작업에 대한 건의도 김광진군수 재직시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설 작업이 안됨으로써 상습 침수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준설 작업이 되어졌을때는 300㎜ ∼ 500㎜의 비가 내려도 바닷물이 들어와도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작년 로빈피해로 인해 거기에 준설작업을 한다고 하기에 제가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시장쪽으로 덧붙여서 임시 주차장을 만드는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따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 임시주차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구리 주차장이 불합리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선 군데군데라도 하여 주십시오. 그 지역은 외부 차량의 유입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주어야 외화획득을 할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간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은 단속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식당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데 최대한 운영의 묘를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관계는 그 간에 김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고를 해 주셨는데 건설과와 협조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꼭 학산 문제인 것만은 아닙니다. 군서·영암·시종등 모두 마찬가지 압니다만, 그중 유득히 독천은 차량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이에 대한 완화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에 계도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생활개혁 10대 과제중 기초질서 부분에 들어 있는데 학산은 다른 읍면에 비하면 단속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지역 여건상 강력하게 단속을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 동안 계도나 홍보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등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않겠다는 이야기는 해서도 안되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결산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왕인박사 유적지 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할텐데 일신상의 형편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결산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를 보면 '93년도 실적중에 관광객 유료및 무료 입장현황 중에서 유료입장이 46,895명이고 무료입장이 10,339명인데 무료 입장객의 자격기준은 무엇입니까?

경로우대증을 휴대한 65세 이상노인,6세이하 어린이,국빈및 그 수행자, 지방문화재 위원, 상이군인과 같은 국가 유공자,그리고 학교에서 연구를 위해 오신 분들입니다. 주로 광주, 나주, 강진, 목포 등에서 오는 유치원생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입니다. '94년도에 신촌마을 18세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여 이주시킬 계획이 서있는데 이쪽 18세대와 가지마을 한세대가 희망하여 19세대가 집단이주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또 도 차원에서도 자유이주를 유도토록 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2페이지 중간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공특법에 의해 이주대책을 수립해 줘야 하는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나 군 차원에서 집단이주대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자유이주를 유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어 앞으로 지구가 확대될 지역에 대한 것 뿐아니라 금년도 보상대책이 수립되는 지역까지도 법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신촌마을 18세대, 가지마을 1세대 총 19세대가 도 공업과에 집단이주를 요구하는 민원을 내 놓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당초 가지마을 중앙부에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신촌 마을대표들이 저에게 들린 바도 있습니다. 저도 그 대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단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정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이주를 요구하면 10세대 이상이면 해줄것이다 여러분이 밀고 나가야지 도를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어느 지역을 정해서 요구를 한다면 법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공통적 방향으로 저희 대불사업소는 항상 앞장서 뛰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지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체육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리 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리 사무소장 박현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 주요업무 결산 '9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의원 질의 히십시오.

실내체육관내 앰프 시설이 있는데 행사 때마다 참여해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소리가 잘 분간이 안될 정도로 울려서 제대로 알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작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앰프시설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 자체에 방음장치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처음에는 통신기술직으로 있는 직원이 미숙하여 시설 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아 음향 조절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방음관계가 잘 안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볼륨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여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당초에 방음이 잘 되도록 시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방음이 잘 안되어 볼륨을 높이게 되면 울려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하자 보수 기간내에 재 보수를 해서 그런 현상이 안나타나도록 해야죠! 연설자가 대화식으로 조용하게 얘기를 하면 잘들리지만 대중을 상대로 연설하는 식으로 목소리를 놓이면 무슨 말인지 잘 알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축물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하자 보수 기간 전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김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실내 체육관 관리에서 산악회외 7개단체가 입주를 했는데 그 임대료를 받습니까? 받는다면 얼마씩 받습니까?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평기준에 연당 35만원 정도 받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업무계획과 같이 관계 공무원 모두는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영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영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태균입니다.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근거는 행정쇄신 방안으로 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징수 조례의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만 인감증명등 31종의 수수료를 감면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택보호자 뿐만 아니라 자활보호자 시설보호자까지 확대해서 적지만 공적부조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이 개정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군유재산매각승인의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금계지구 개답농지 매각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골재 채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소유 임야를 구입하여 골재채취사업을 완료한 다음 금년 1월 10일까지 개답에 따른 복토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토지를 주민들이 농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경작에 편리한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 당초 한 필지를 6필지로 분할 측량하여 주민들이 현재 농로로 활용하고 있는 2필지는 군유지로 보유하고 나머지 4필지 2,930평을 매각하여 특별회계 세입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매각할 토지를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거 사전 군조정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거쳐 의회 심의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동안의 추진 경위입니다. '92년 12월 12일 "금계지구 골재생산 토지 매입에 관한 건"을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속에 승인을 받아 '92년 12월 20일 학산면 금계리에 있는 임야 3,010평을 구입하여 '93년1월 16일 골재채취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1월 10일 복토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참고사항은 어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개답 농지 분할측량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구입 당시 임야 한 필지를 답 4필지, 도로 2필지로 분할하여 지목변경을 마쳤습니다. 다음 토지매각 방법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답으로 지목 변경된 4필지 2,930평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방법은 연고권이 전혀 없는 3필지 2,905평은 공개 경쟁 입찰로 하여 예정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제시자와 계획 체결하겠으며 113-1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답25평은 인근토지 소유자가 수년전부터 자신의 토지와 연결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특용작물을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즉시 한국감정원에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각예정 가격을 산정한 후 입찰 공고를 거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와 계획을 체결하여 매각대금을 징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군의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일반회계의 건은 재무과이고 이건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재무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협의는 해서 하고 있지만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매입을하고 매각해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매각을 해서 수입은 특별회계로 해서 잡더라도 매각철차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야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 이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모든 군유재산은 재무과에서 연례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특별회 구입해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반 법규난 규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규 문제는 제가 연찬을 다시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이 안건이 처리가 된이후에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안건이 올라와 있으면 전문위원님께서는 제반법규나 규정을 검토하셔서 과연 타당한지 안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3년여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보면 주무부서와의 사전협의가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각 실과소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작년 '93년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94년부터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매년 연초에 국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계획성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자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무과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와 아울러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때그때 별도로 매건마다 의회에 안건으로 올리고 또 의결을 받아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일관 승인을 거쳐서 필요시 바로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군정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또 다시 작년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업부서에서 직접 이 안건을 의회에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분명한 원칙을 정해서 군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후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각안건이 접수가 되어서 의장인 저도 의사 계장을 통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할때는 재무과로 하여금 관리계획으로 언제든지 사전승인을 받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안건에서 이해를 할수 있는것은 전문위원님의 간략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매입할때도 공영개발사업소가 특별회계로 승인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도 일응 타당한 면도 있다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유재산의 매각으로 얼마가 늘어나고 축소 되었는지를 재무과에서는 항상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크고 적음을 막론하고 재무과로 하여금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의장으로써 약속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방금 의장이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5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