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완의원입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월17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냉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전답에 걸쳐 피해조사 보고하였으나 답작에 대한 피해만 인정한다는 상급기관의 방침에 따라 답작피해에 대한 지원액 7억6,400만원을 기지원하였으나 전작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못하였으며 전작피해에 대해서 타시군에서 일부 지원된 사례가 있어 본군의 전작피해농가에 대하여도 지원을 요청한 결과 도에서도 예산지원을 확약하였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재원대체한 후 도비로 보진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피해농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예산규모에 있어서 추경요인에 따라 편성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기존예산을 일부 삭감한 후 삭감된 금액만큼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당초예산규모 396억6,500만원에는 변함이 없으며,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기존예산 삭감분 5억8,441만2천원으로써 산업경제비 부문에서 포장재구입 600만원외 11개 항목 1억 400만원, 지역개발비의 성재 ~ 복리 및 지소 ~ 고와간 군도 확·포장사업 3억8,800만원, 예비비에서 법정 확보율 1% 수준을 제외한 잔액 9,241만2천원을 기존예산에서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세출예산 5억8,441만2천원 전액을 냉해피해농가 추가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양곡구입지원 1,374호 5,009가마에 4억6,082만8천원, 피해농가자녀수업료지원 61명 1,232만8천원, 이재민구호비38명 1,745만6천원, 특별생계비 425호 9,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군도 확·포장사업에서 삭감된 3억8,800만원은 전액 채무부담토록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