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완 의원 발언

전주시내 주거 상황을 더듬어 보면 52%가 다세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세대이고 48%가 일반 단독주택입니다. 52% 다세대의 아파트 쓰레기는 저희들이 허가 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아파트마다 허가 업체에서 롤온박스, 기타 주방용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 등 이러한 쓰레기통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서 52%의 세대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연주택이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분리수거를 하고 길에 오물을 투기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범 시민의 홍보가 앞서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청소계에서 직원 셋이서 쓰레기수거도 셋이 동분서주 해야하는데 아파트 투입구를 막으라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소차원이 아니라 국민운동차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사람들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권유에 의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한다거나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입니다. 이 종량제 실시로 95년 1월 1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부 이 종량제에 따라야 하는데 우선 금년은 전라북도의 예로 봐서는 시범적으로 시 한군데와 군 한군데를 종량제 시범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시범 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민이 종량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종량제는 무엇이냐 앞으로 이제까지는 어느 가구이고 마찬가지로 쓰레기 수거료를 똑같이 부과해서 수거해 갔는데 앞으로는 매 가호마다 의무적으로 봉투를 한명당 세장씩, 예를 들어 다섯사람 있는 가구는 15장의 쓰레기 수거봉투를 예를들어 300원이면 300원받고 정부에서 줍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그것에 한해서만 넣어서 자기집 앞에 내놔야지 그냥 내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일응 쓸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처리하고 다만 분리수거에 의해서 재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집앞에 모아두면 그냥 가져가도록 하고 버리는 쓰레기만 나눠준 봉투에 넣어놓으면 그것만 수거해 갑니다. 만약 자기집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그 봉투가 모자란다면 300원씩 주던 쓰레기 봉투를 수퍼에 가서 600원씩 주고 사다써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쓰레기가 줄어든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예상되느냐, 쓰레기를 밤에 남들이 안볼 때 남의집 앞에 내버리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미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다 걸리면 10만원씩 벌금을 물도록 폐기물 관리법이 강화됩니다. 그래도 기술좋은 사람은 내버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돈을 받아서 인건비도 많이 확보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 기능도 강화해서 불법, 투기시는 10만원, 그리고 쓰레기는 그 봉투를 초과할 시는 더 비싼 가격에 사서써야 하기 때문에 감량되고 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말안듣는 것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그간을 대비해서 - 요즘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미화원들이 인력도 모자라고 하니까 분리수거해서 놓은 쓰레기나 주방쓰레기나 한꺼번에 가져가 버리니까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해서 우리는 재생공사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중간집하장 10동을 만들어서 우선 분리수거한 것을 중간 집하장에 갖다 놓고 재생공사에서 미처 못가져가면 우리가 실어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수거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지금 단기적인 금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종량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종량제 실시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 기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연히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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