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분당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추운 날씨에 굉장히 노고가 많고 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토개공 일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분당 신시가지 내 시설물인계인수관련 업무현황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토지개발공사 분당직할사업단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집행부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보충설명을 청취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토지개발공사 분당직할 사업단에 현황설명을 협조하여 금일 부단장님께서 출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단장님으로부터 분당신시가지 시설물 인계인수에 따른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단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조영이 위원님.

긴급 발언 한 마디, 올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조영이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신시가지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직할사업단 관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토지개발공사 분당직할사업단 부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우리 지역에 중대한 현안 사항인 우리 시에 인수할 분당신시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어제 집행부의 설명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현황설명을 청취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토개공 부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시의회의 분당특위위원으로써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당 신시가지를 인수하는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토지개발공사와 인계인수 과정의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시민들의 민원을 줄여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개공관계자께서 분당의 제반 문제들이 지역주민의 복리와 집결되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다 소상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신도시 직할사업단 개발부 단장인 지경진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가지고 성남시와 현재 가장 현안 사항인 시설물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설물 이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신도시 건설사업추진 현황에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사업추진 현황과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부단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의문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기 위원님!

네, 이매동 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분당사업소의 단장님께서 상세히, 참 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검토를 한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게 해당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흡수해가지고 개발이 되면서 다 이게 이뤄진 사항입니다. 이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부실 된 공사나 훼손된 게 있으면 다시 그 저기에 해당되는 업체, 기업체에다가 부실된 것을 다시 요청할 수 있는 책임이 토지개발공사에는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애로 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이 사실상 저희들이 다 100% 하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가스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포장을 다 했는데 그 도시 가스가 와가지고 그 아스팔트 멀쩡한 것을 굴착을 해가지고 관을 묻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중굴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도로법에 보게 되면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포설하고 난 다음에 3년 이내에는 재굴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저희들이 도시가스공사에다가 수십 번 협의 또는 촉구도 하고 그 다음에 건설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도 몇 번 그러한 일이 발생되니까 사전에 포장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누차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도시가스가 민간업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강제력도 없고 구속력도 없고 거기서도 지금 현재 자기네들의 어떠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초기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그렇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만부득 해가지고 굴착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분기에 한 번씩 하자 일괄적으로 해라하는 것까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분당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리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가 준공이 되고 또 그러한 다소의 얘기가 그것을 갖다가 상대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어렵다는 얘기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제가 자세한 것을 알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원 배관 선이요?

예,

그 배관선은 어디 지점까지 공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처음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하고 도시가스공사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 전기는 전기에 따른 별도의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통신은 통신공사의 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의 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고 저희들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는데 그 사업승인을 갖다가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상공자원부라든가 동력자원부 이런 데다가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묻어야 되겠다 해서 묻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중앙부처간의 행정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테니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원선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는 도시가스와는 별개란 말씀은 하셨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하신 게.

저희들의 통제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처음에 상의가 있었겠지요. 도시가스와 토지개발공사하고는,

공사 시행할 때 이쪽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있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평 원주민들 대토 분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원선이 20m 도로 안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분명히 분양을 하실 때 도시가스까지 다 분양되는 도로,가스 도로 까는 데까지는 넣어주시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m도로에서 지금 단지조성한 데를 들어오자면 아마 건의사항이 많이 가서 잘 아실 것입니다. 1,400∼1,500씩 들어가는 집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점이, 너무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루 불편하다 이거예요. 가까운 집은 불과 한 150, 140만원이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떨어진 집은 1,400∼1,500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은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신도시 나가서 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 부단장님께서는 도시가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독주택지는 필히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포장하기 전에 재굴착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에서 주택단지별로 도로망마다 가스관을 미리 묻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놈들, 말 안 들어요. 자기네들이 분당에 들어와서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적자냐, 저희들이 얘기하니까 가스라는 것이 분당에서는 전부다 취사용만 쓴다고 합니다. 난방용은 지역난방을 쓰기 때문에 원래 가스 팔아먹으려면 전체 100중에서 예를 들어서 난방이 90%, 취사가 10%밖에 안 되는데 분당에 자기네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굉장히 좋은 줄 알고 들어왔는데 분당에는 90%에 해당하는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해결하니까 자기네들은 가가호호에다 취사용 한 달에 돈 만원 미만 한 5,000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전혀 타산이 안 맞아서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선투자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콘포장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시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깔지 말라고 했어야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훼손이 되고 많은 낭비를 하는데 이중 공사를 지금 벌여놓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아스콘포장을 했습니까? 이리 저리 미룰 때가 아닙니다. 잘못된 점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분양을 해서 지금 돈 받기 위해서 포장해 놓고, 아스콘포장을 해놓으시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지금 전부 포장을 파헤치고 다시 공사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를 밀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나무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사업자체가 도시가스,

거기 지금 도시가스의 책임자 되시는 분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상의를 하셨어야지요.

아, 그것은 수십 번 상의를 했지요.

수십 번 상의를 했는데 포장을 해놓고 도시가스를 넣는 데다가 포장을 했다는 것은 잘못이지요. 사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 거기를 끌어내서라도 도시가스를 묻지 않고 나서 아스콘포장을 했어야지 지금 다 깨고 파헤칩니다. 한 번 나가 보세요. 다 깨뜨리고 공사 파헤치기, 엉망입니다. 그 아스콘 포장한 것이 지금 8m, 6m는 다 잡아 헤칩니다. 도시가스 넣느라고,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은 토지개발공사도 잘못한 것이지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말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내일부터 70평 원주민들 대토 준 데 한번 나가보세요. 아스콘 포장한 것 다 잡아제치고 다 깨뜨리고 엉망입니다.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이고 얼마나 낭비입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성남시의 신시가지 발주할 당시의 공약과 현재의 추진사항이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도 분당 신시가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 그것까지 관장해서 얘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포장을 하지말고 가스공사와 유대관계를 맺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자기네 할 일만 했으니까 이것은 못 한다고 이런 상태이고 주민들은 그것이 인간적으로 집이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일단 건물을 지으면 가스를 넣어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런 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졌어야지.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스는 도시가스와 별도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를 하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번 공문도 내고 거기 담당자, 책임자도 오라고 해서 협의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경제성이 없어서 선투자를 못하겠답니다. 그리고 가스관을 단독주택에다 묻어놨을 때 나중에 혹시 가스관이 어떠한 가스가 새서 사고의 우려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한도시가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러한 이중굴착에 따른 문제점 파생에 대해서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력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부단장님! 말이지요. 그렇게 변명하실 게 아니라 지금 강대기 위원님이나 남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신도시를, 쉽게 말해서 토개공에서 말하고 신도시를 조성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굴뚝 없는 도시, 전주 없는 도시,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분당지역에 3,200세대가 되는 단독주택과 6,000 몇 백 세대 되는 연립주택지역하고 이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가스관이 본관이 매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물론 단지 사업지구 내에 있는 모든 굴착을 지금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애당초에 그런 공약을 한 대로 도시건설을 하려고 하면 지금 강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 지역이나 또 연립주택 지역이나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전 상업지역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에도 그 외 대로변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최소한도로 6m, 8m간선도로변까지는 가스관이 원관이 묻혀져 있고 포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중굴착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단독주택지내 포장 전혀 못합니다. 주민들은 부분적으로 들어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장은 되어야 되고 저희들도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니, 그것이 아니고 가정으로 넣는 것은 나중에 파서 넣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도 원관 정도는 그런 도로변까지는 이미 매설해놓고 포장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스공사와 협의할 때 그 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토개공에서 할 때에는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관도 그 필지별로 들어가는 분기관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 보다도 골목에 들어가는 원관에다가 거기서 따가는 분기관까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원관이라도 골목길에 원관이라도 넣으라고 했더니 그것까지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원선은 넣어줘야 하는데 이건 토개공이 처음 발표할 때의 공약사업입니다. 지금 부단장님 그렇게 피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민대표로 여기 나와 계신 도의원으로 계신 김상문 의원님이 계십니다. 공약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도시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를 개발하면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지금 한 것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분당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만 중점적으로 했나, 거기는 수익성이 있으니까 했고 여기는 일반 주택단지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했고 여기는 일반 주택단지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토개공에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원주민들이나 그 사람들 우롱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신도시 개발은 전체적인 것이 짜여진 것이지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가 단독주택지는 수익성이 없고 아파트단지만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원가계산, 전체적인 600만평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무관하고 단지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학교, 소방서, 시청, 다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는데 아무런 지장없이 일단 기반시설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반시설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집짓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도시가스를 끌자니 도시가스한번 끄는데 1,400∼1,500 드는데 부단장님! 어떻게 시골에서 농사짓던 분들이, 대토 받은 분들이 도시가스하나만 1,400∼1,500씩 들어갑니다. 내가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도 그래서 진짜 사실 도시가스에서 1,500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도시가스 성남지사가 있답니다. 여기에다 전화해서 몇 미터 된다고 해서 그것을 미터 몇 블록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블록만 얘기해도 벌써 그런데 왜 안 넣느냐고 했더니 토지개발공사로 밀더라고요. 원선을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는 20m만 해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는 하청업체래요. 성남지사는 위에서 공사를 따야 공사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물어보니까. 그리고 통신도 지금 건물을 지으면 통신 선이 아까도 박용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쾌적한 도시, 미관상 깨끗하고 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분명히 한 두 번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토개공에서 그런데 통신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전화 한번 끌려면 전화를 어디에서 끌었냐 하면 그것도 돌마국민학교에서 이쪽 건너를 집 위로 선을 늘여서 끌어주는데 그것도 빽써야 며칠 걸립니다. 전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이 전화가 있어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우선 건물을 짓는데 전화하려면 빽써야 한답니다. 통신 선이 안 와서 통신 선이 없어요. 지금 부랴부랴 그 집 입주한다면 사정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고 그러면 그것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 전화를 미리 신청을 합니다. 제가 뭐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특위 위원님들이 내일부터 현장 나가시면 다 파악되시는 것인데 오늘 여기 참석을 하셨고 이것은 또 여기 위원들이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알아서 미리 파악을 하셔서 공사를 하는 업체 이런 데에다 미리 지시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오히려 여기 특위 위원님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 관리는 토개공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건설부입니까?

네, 건설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인수 설명을 건설부에서 나와서 설명해야 되겠네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 묻는다면.

그렇지요. 지역 난방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건설부에서 나오든가 해야겠지요.

아니지요. 부단장님 참 미룰 것이 아니라.

부단장님, 말이지요. 건설부로 미룰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는 토개공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지, 건설부에서는 시행만 할 뿐이지,

사업주체가 토개공이지 왜 또 건설부입니까?

전체적인 택지에 대한 것은 받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가 들어와야 된다, 지역난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각 정부 부처의 별도로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건설부의 사업승인도 안 받습니다.

아니, 지금 부단장님 말씀하시는 총체적인 관리에서 인수만 하라고 하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인수를 안 하는데 그러면 시행과정에서부터 앞으로 재산관리를 성남시와 사전협의 해봤느냐, 공사에 대한 감독권을 주어봤느냐, 협의해봤느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자체에다 몇 번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서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그런 일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토개공이나 이런 것 없어도 할 만한 노하우가 있고 재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니까 이러한 주택공사나 토개공 같은 것도 없어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고 그렇게 법 위의 법으로써 상위법만 가지고 군림하려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고 돈이나 벌어 가면 그만이라는 주인의식도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책임 있는 답변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입주시행 기간별로 서로 다르게 일하다 보니까 총체적 관리가 안 되어서 건설부에서 작년까지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입주기간 관련 대책회의를 몇 번 열었습니다.

오늘은 물론 사업추진 청취나 하려고 했는데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토개공 직원들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낸 돈 가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토개공이라고 해서 돈이 다른 데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쁘게 얘기하면 땅장사 아닙니까? 그러면 댁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면 그만이다. 사업만 빨리 끝내면 그만이라는 생각밖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지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합니다. 좀 건전한 방향으로 얘기를 합시다.

지금 오신 분이 부단장입니까? 단장을 대리해서 왔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전부 방관적 자세이고 미루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책임전가식이 뭐 하나도,

책임전가는 아니고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아까 강대기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기본 아닙니까? 도시 만드는데 기본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본에 의해서 모든 책임이 토개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책임이 없고 다른 데다 미루고 방관 자세로 하는데,

책임이 없다는 것보다도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문제점이 되리라고 예상을 해서.

시에서 특위를 왜 만드는지 모르시지요. 토개공에서 주위에서 부실공사가 너무 소리가 많이 나니까 진상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부실공사 같으면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여기 와서 토개공 단장 대신 왔으면 똑똑히 잘 하셔야지 여기 와서 전부 모릅니다. 아닙니다. 책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그것 뭐 하러,

아니, 제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도시가스 하나에 대해서 업무 영역을 가지고서 분명하게 제가 얘기를 한 것이지 제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업무 한계를 얘기한 것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도시가스가 입주 아파트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기반시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택지를 정지를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어느어느 골목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십 번 문서도 내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제권밖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까지는 모르지만 어떤 마을까지는 가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마을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주택단지 입구까지는 다 가는데 그 중에서 메인 도로 두 군데는 들어가는데 소소한 골목까지 다 안 들어가는 말이지요.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손실 아닙니까? 지금 강 위원은 골목까지 가는데 것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20m도로, 6m도로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6m, 8m도로 소도로에는 안 들어갑니다. 소도로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간선도로까지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20m는 들어가는데 20m는 길입니다. 왕복 4차선인데 골목 8m, 6m 에 원선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국가적인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를 해서 그것이 잘못 되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협의를 하겠다든가, 그렇게 답변해야지 저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설령 도시가스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관장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적어도 신도시추진을 하면서 건설부에서 일단 위임사항을 맡은 것이니까 건설부와 일단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에다 지시를 하든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적어도 기본선까지는 넣어야지 토개공 책임 아닙니까?

부단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시책이 연료는 가스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대도시나 성남 구시가지에도 가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러면 심지어 정부에서 대사업으로 200만호 주택건설을 하면서 신도시를 만드는데 가스를 안 넣고 연료공급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가스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갑니다.

가스공사 팔아주기 위해서, 팔아서 가스공사 돈벌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시설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단장님 얘기하는 것은 가스공사에서 이것은 양이 적으니까 안 넣어주고 많은 데는 넣어주고 이 식이에요.

지금 가스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안되면 보태주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 점에 대해서는 토개공이 사전에 그런 일을 발견했으면 건설부와 상의를 하든지 동자부와 상의를 하든지 내가 가스관계가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부 각 기관끼리 서로 상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요. 부단장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600만평에 신도시 건설하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지조성이라든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분당 처음부터 계속 분기별, 월별로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통신공사, 아파트건설업체,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철도청, 토개공해서 유관기관별로 대책회의를 수십 번씩 열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러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도 많이 하고 거기에서도 거론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골목까지 안 갔지만 주택단지 입구까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단히 하고 마무리 짓자고요. 전기공사, 통신공사, 가스공사까지 단독주택 주민들한테도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쾌적한 도시,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신도시에는 전봇대, 전화선 일절 쓰지 않고 다 이것을 지하로 해서 집 앞까지 해주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꾸 번복하지 마시고 20m도로까지 다 했다, 6m에서 20m 단지별로 올라와서 맨 끝의 집에 가자면, 20m 끝의 집에 가자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약한 사항도 그렇고 6m, 8m가 다녀보면 도로가 다 파헤치고 공사하느라고 엉망입니다. 아스콘 포장한 것이. 이 낭비가 어마어마한 낭비입니다. 지금 가보세요. 다 뒤집어놨으니까 골목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떼를 쓸려도 토개공에서 법을 따지니까 얘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아쉬운 놈이 목마르니까 우물판다고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끝의 집은 염두가 안나니까 도시가스 못 넣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 그러니까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건설부와 각 가스나 전기, 통신 이런 부서와 협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스문제가 도출된 것이 이 근자입니까? 그전에 도출 안 되었습니까?

예전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와 도출된 문제를 건의를 안 했습니까?

건의했습니다.

시정이 왜 안 됩니까?

그 전에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공약을 해놨으면 미리 그 단지에다 다 해줬어야지,

아까 말씀하실 동료의원이 말한 것이 실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단독주택을 분양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단독주택 분양 받은 데 가스단지 다 매설을 해준다고 공약을 토개공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이 주민들이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토개공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행을 안 하는 건지, 또 그런 문제가 민원이 되어서 발생되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인데 그것을 관철을 못 시킨다면 그것은 토개공의 전적 책임 아닙니까?

저희들이 집집마다 분당에 대해서는 굴뚝과 전주가 없는 그러한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것을 토개공에서 사업비로 부담 해가지고 각 집안에까지 다 도시가스를,

집안이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집 문 앞에까지, 골목까지 놔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가스가 분당신도시는 전반적으로 도시가스를 연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서나 책임회피가 많아 가지고 여기 가면 저쪽으로 미루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미루고, 지금 토개공도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시를 건설을 할 때 거기는 청정연료를 전부 사용하고 아까 말한 대로 연통, 전신주 없고 굴뚝 없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그러면 청정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일 공해 없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단독주택까지. 그러면 토개공에서 그때 이것을 분양할 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돈도 받았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싼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리 밀고 저리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토개공에서 땅을 분양을 하고 토개공에서 도시가스로 다 해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 될 때는,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건설부하고 협의할 때 그것을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토개공에서 지검이라도 당장 시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가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분당신도시를 최초에 신도시 발표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약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하철을 놓는다 하면 철도청하고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철도청에서 하되 토개공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할 수 있지만 성남시가 추진 둥에 있으니까 토개공에서 사업비를 부담해가지고 이것은 성남시에서 한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토개공에서도 하고 부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복정동에 하수종말처리장공사를 하니까 그것은 확장을 하면 된다. 워낙 업무 한계는 협약에 있는 것입니다.

부단장님! 사람이 주거를 만들어서 그 집에서 먹고 살려고 하면 물과 불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밥을 지을만 해야 살수 있지요. 그러면 물 들어가고 하수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불땔감을 안 해줍니까? 땔감도 그 앞에까지 나와서 거기서 돈 들여서 들어가게 해야지. 아파트는 전부 집까지 다 가설을 해주고 개인주택은 안 해준다, 그 앞에 집까지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8m, 6m면 6m 그 도로까지는 묻어서 이 도로가 파손되지 않고 아스콘를 포장을 하면 영구수명이 가야지 그것을 또 파고 할 때는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지역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난방도 단독주택지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난방공사, 그것은 정부기관입니다. 정부에서 투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수월한데, 그래서 지역난방공사에다가도 단독주택지도 난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왜 아파트만 난방의 혜택을 받느냐 하고서 우리가 사전에 몇 번 협의도 하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지역난방공사도 단독주택지에는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부단장님! 성남시가 전부 단독주택입니다. 여기 다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지역난방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라고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는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이게 포장 전에 들어가느냐, 포장 후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요.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돈만 들어가고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 정도만 들어간다면 이런 문제 안 나오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도출되었는데 건설부하고 각 유관기관 단체가 협의를 할 때 그것을 끝까지 관철 못시켰다는 것은 토개공 책임이다. 이거예요.

부단장님! 가스관계는 이것만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해도 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가스는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기 위원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그 자체는 분당지구 내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지역내에서도 최소한으로도 8m나 6m까지는 기본선이 들어갔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들어가고 포장을 했어야 하는데 어차피 언제인가 해도 합니다. 지금 현재 뭐를 하느냐 하면 가스공사에서는 지금 하려고 하면 포장하기 전에 같으면 굴착비가 덜 들어갑니다. 지금은 포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굴착해가지고 복구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주민들이 많이 부담한다는 것만 아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특위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끝날지 우리 2기 출범할 때까지 토개공에서 완전히 성남시가 인수인계할 때까지 이특위가 존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후에라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관계를 우리 분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생활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로 우리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중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토개공하고 분당지역 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예를 들어서 성남 구시가지 내 같으면 우리 지역 경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력을 해보시고 안 될 때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릴 때 그 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스 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이거봐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오늘 부단장님이 개요 현황을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시설물을 인수해야 될 참에 저희들이 현황을 잘 몰라서 현황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고 국장님들도 보셨지만 이 현황이나 자료가 준비가 된 것입니까? 이걸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주고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단지별은 단지별, 아니면 구간별이면 구간별 공사명, 회사까지 해가지고 준공검사, 거리, 면적 이렇게 총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갖다주어야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하지 그것을 다 설명하라는 소리는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아니, 시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 국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이 서류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정부에서 도로공사다 토지개발공사다 도둑놈 새끼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걸 서류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말 세상에 서류라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부단장님은 거기서 직업으로 하니까 대강대강 알고 보고 받고 그러니까 알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얘기해야지 저희들 토지개발공사에다가 그런 것 소소한 것까지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구체적인 것은 l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 소소한 것 자료를 해줘야지요. 그거 우리 시에다 언제든지 자료를 해다 주었습니까? 시에 물어보면 없어요. 자료가.

아까 지적한 것들이 시에서 전부 다 지적을 해서 나온 것들인데 저희들이 경우나 시의 경우나 마찬가지지요.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현황을 우리가 요청을 했으면 요청을 자세하게 해다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엉성하게 해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그건 우리가 해도 말 안 듣는다." 대한민국 사람보고 다 물어보세요. 신도시 개발하는 것 토지개발공사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 누가 책임지고 합니까. 부단장님, 가만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무슨 무허가 복덕방쟁이, 저기라고 그러고 나중에 여기라고 둘러대는 식이에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든지 뭐 최선의 노력을 한다든지 시정을 하겠다든지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지요. 어물어물 넘어가려는 사고방식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일하다 보면 잘못 될 수가 있어요. 계약도 차질이 있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또 정부에서 하는 일이 질적이 아니고 양적,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아파트도 하자가 생기는 건 알아요, 우리도. 그러나 토지개발공사만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나 토지개발공사나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데 부단장님 말씀하시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부단장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지만 분당신도시 시작해서 여기에 거주 인구 토지개발공사에서 종사한 인원, 금액 93년도 12월 말일까지 손익계산서까지 다 뽑아다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뭐가 되지. 공사명 자세히 뽑아주시고요.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가 잘못 나온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모든 민원의 협의창구가 토지개발공사인데 미뤄서 될 일이냐고.

그렇게 책임성이 없으면 안됩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m, 8m도로도 인수를 한 것입니까?

시범단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2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시범단지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시고 인도는? 왜냐하면 6m, 8m도로는 도시가스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했으면 좋은데 여기 지금 아마 분당에 들어온 게 대한 도시가스에서 들어오는데 개인회사다 보니까 이것이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실제0 사실은 포장을 하기 전에 필요한 전화선 넣고 가스관도 넣고 다 해놓고서 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때 그 사람들은 자기네 수지계산만 찾다 보니까 마냥 안 한다고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마냥 산 까놓고 뒤집어서 껍질이 포장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와서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는데다가 지금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6m나 조그만 샛길에도 원칙은 가스 공급하는 회사에서 관을 묻어주고 실지 수용가는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만 내고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20m까지만 묻어놓고 나머지는 각자가 끌어가라고 그러면 먼 사람은 어떻게 하고, 처음에 간 사람은 가까우니까 조금만 끌어가면 되지만 먼 사람은 얼마씩 내요? 자꾸만 자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그런데 6m를 가보시면 6m에다 앞면에 건물을 지을 때 2m 50을 띄게 되어 있어요. 양쪽에서 2m 50을 뜨면 이것이 몇 m도로입니까? 50m 하고 11m 일거예요. 11m 씩 되나봐요. 1m 50, 1m 50 6m도로고 또 8m도로에서도 2m 50씩 떼고 거기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5m, 13m도로고 11m 도로예요, 가보니까.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부단장님한테도 그렇고 위원님한테도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그렇게 된 것을 지금 잘잘못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건설부하고 얘기해서 동력자원부하고 얘기해서 가스감독기관이 하여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스회사를 거기다 얘기를 해서 지선에도 이왕 포장해서 묻을 바에는 날마다 가지 않게 일시에 싹 어느 기간을 정해서 배관을 하고 다시 복구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신도시 개발 자체는 토개공이라고, 토개공이면 정부에서 위임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위임을 맡았으면 가스공사나 통신공사나 그것은 토개공에서 관장을 해야지요.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해서 한꺼번에 했어야지 그러면 내가 할 일만 했으니까 끝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듣는 거지.

단장님! 이 도로가 일단 시로 넘어오지 않았으면 도로 소유권이 토개공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넘어갔으면 저희들한테 있지요.

그러면 가스공사나 사전 승인 안 받고 마무리 굴착한 것에 대한, 재산 침해에 대한 호소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승인을 해주었으니까 호소까지

그런데 아까는 안 했는데 막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남시 재산은 반드시 굴착심의위원회에서 굴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조건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단장님 말씀은 마음대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가스공사에서 왜 재산침해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스공사에서 분당신도시내에 주거지역에 대해서 가스관을 매설을 해야 되는데 포장 전에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포장 전에 이루어지면 국고 예산이라든가 이중 굴착이 없는데 이것을 사전에 안 하고 사후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지요.

여기 국장님들 계시지만 이게 잘못된 것이면 나중에 돈을 전부 다 토개공에서 벌어가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재산 인수 3년 아니라 10년 가도 맡을 수가 없어요. 계속 보수 수리하라고 그래요.

부단장님 가스 얘기를 아까 종결을 지었는데 자꾸 나와서 내가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어드리겠는데 분명히 말이지요, 야탑동에 취락구조 마을이 있지요. 거기 도로가 6m입니다. 거기는 가스시설을 할 때 가스공사에서 6m도로변까지는 시설 다 해준다고 해서 거기도 이미 가스관을 다 묻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70평 짜리로 되어 있는 단독 주택 지역에도 묻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가스공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강 위원이 거기 살기 때문에, 나도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저도 잘 압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하도 우리 부단장님이 소관 외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가스공사에서 6m까지 다 묻어 주었어요.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부단장님이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에서 반드시 사업 인수단에서는 시의회에서 확인하고 통과된 다음에 인수하게끔 내가 의회에서 동의안을 낼테니까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전부가 완성이 되기 전에는 인수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해야 되고 토개공도 이익금 나오는 것은 반드시 하자보수에 기본시설이 잘못되었으며 전부 재투자해서라도 완공시키는 이런 풍토가 형성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청취사항으로 듣기로 하고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하기로 하지요.

현장에 나가서 뭐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우리 이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까지, 지난 연말까지 우리 의회 특위에 보고된 인수관계는 시범단지하고 아까 그 주변도로 6개소 중에서 4개소 완공된 부분만 인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범단지 내에는 도로부분만 인수인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단지에도 가로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부분 가로등하고 도로 부분만 인수된 것으로 있고 그 주위에 조경이나 상하수도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자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단장님 나오신 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시범단지 뿐만 아니고 분당지역에 전 지역에 하수도가 우수관하고 하수관이 거의 한 3분의 2정도는 준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당시에, 포장 안 되었을 당시에 우리가 두 번의 여름을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토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3분의 2정도는 다 준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좁은 데는 CCTV인가 뭘로 촬영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큰 데는 하수관에 다 들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하수관에 다 들어가서 준설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판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단장님 나오신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도 특별히 해주시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연결이 잘못되어서 지금 우수관에 오수가 들어오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현지에 나갔을 때 우수 맨홀뚜껑 들춰보고 지금 현재 이 가문날씨에 예를 들어서 우수 맨홀에 물이 있으면 그것은 오수가 틀림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천으로 나가는 부분에는 오수는 차집관으로 해가지고 복정동까지 나가지만 우수는 강물로 그냥 흘러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끝지점도 확인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때는 진짜 한 방울도 우수관에 오수가, 그것은 우리가 환경오염 차원에서도 우리 지금부터 막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우리 이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금 현재 인수인계된 자료와 또 앞으로 우리가 95년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인수될 수 있는 자료를, 목록을 모든 공사 현황을 해가지고 우리 부단장님께서는, 기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20일 내지 한 달 정도는 드릴테니까 우리 사무국 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기간을 충분히 들릴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우리 기간이 올 연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차적인 기간이 연말까지니까 한달 내로 기간을 우리가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 드릴테니까 그 완벽한 자료를 공사구간별로 또 단지별로, 여기 나와 있지만 아까 16개 지역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공구별로 하수, 예를 들어서 도로 모든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역별로 해가지고 상세하게 자료를,

어려울 것 없어요. 공사하는 업체한테 받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시공업체까지 다해서, 예를 들어서 조경 같으면 조경 시공업체, 도로같으면 도로 시공업체, 하수도 같으면 하수도 이런 모든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회사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없으면.

위원님들께 좀 보고드릴 것은 하수된 매설현장이 상당히 분당 신도시만 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앞으로 하면서도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제트준설이 우리가 무슨 돈이, 그 많은 것은 어려워서 준설기를 넉 대만 토개공에서 달라고 그랬는데 우선 한 대분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걸 가지고 바로 투입을 해서 기계로 준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한 대 더 토개공에서 받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시에서는 분당에 관한 것을 의회와 사전협의를 받고 꼭 하게끔 다음에 본회의에서….

그건 우리 임시회 때, 우리 위원님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끝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가스관계 때문에 제가 조금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 저는 여태까지 토지개발공사에 와서 한 18년을 근무했지만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남한테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 했으면 내가 책임을 받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분당에 와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우리 담당 주무과장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제권밖에 벗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앞으로 차후에라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도나 유관기관에 대한 직원들까지 입회시켜서 서로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가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면 저만 이야기하니까 자꾸 제가 변명한다는 그런 인상이 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6m, 8m도로의 도시가스 원선은 어떤,

아까 다 이야기했잖아요?

있어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수익을 목표로 하는 개인 기업이거든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개인 기업에 저희들 공익사업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계가 공기업이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줬다고 그러면 왜 개인회사에서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걸 왜 정부예산을 투입했느냐 하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굴착심의위원인데 성남시도 굴착을 하려면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아주 심도 있는 허가를 해야 돼요.

그 관계 대해서는 우리 부단장님이 적극적으로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단장님,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업무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에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 사업단의 부단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월 24일부터 동별 순회 의견청취가 있사오니 24일 9시 30분까지 시청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