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암동 673번지 일원 복합상가아파트 입지심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로서 이와 관련하여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미처 질의를 못한 사항은 보충질의가 끝나면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질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곧 이어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본 조사특위가 예상보다 장시간 소요될 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장시간 소요되지 않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12일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시 조사자료를 1월1일까지 제출한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1월19일에야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우리 위원의 조사활동에 있어 다음과 같은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첫째 자료제출의 지연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들이 자료검토의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점 둘째는 이로 인하여 올바른 조사와 깊이 있는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도시국장 이하 간부공무원께서 담당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소홀로 업무태만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존재에 대하여 다분히 경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업무추진은 말끔히 살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지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요구자료는 기일내에 제출하여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부암동 지상 복합건축물의 입지심의와 관련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한기등위원님과 조사특별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암동 673번지의 국외 18필지이상의 유풍건업의 입지심의 사항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심의 신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부암동 673-9번지 외에 17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부암동 52-7번지 유풍건업주식회사 유충근, 지역지구는 일반 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방화지구, 대지면적은 1,694평 연면적은 1만9,474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5층 한동에 334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이하가 되겠습니다. 층별과 용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사업계획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는 2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시심의는 주택건설 촉진법 등에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본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신청지의 공동주택 허가 가능여부 주변 시설과 연계 등을 검토 조정함으로써 조화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부산직할시 민영주택건설 입지심의 처리규정에 의거 입지심의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합민원은 1993년5월8일 시행된 1회 민원처리 제도에 의거 부처간 협의를 심의 개최로 대처하였습니다. 다음 입지심의 처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심의신청은 지난 1993년7월8일 민원 1회 처리 방문 실무 종합처리회 개최는 1993년7월10일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를 1993년7월13일에 개최했습니다. 최종의견 회시는 1993년7월28일, 7월29일 2회에 걸쳐 회시가 되었습니다. 입지심의회 개최건의는 1993년8월2일 입지심의회 개최는 1993년8월4일이 되겠습니다. 입지심의 결과 회시는 1993년8월9일날 회시를 하였습니다. 입지심의 조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다음 2개층을 하향조정토록 다음 동쪽 8m 도로 및 남측 10m도로 공개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하였고 다음 동측에 8m 미만부분 토지도 소유권을 확보하여 도로개설 및 기부채납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부지내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이주 문제 등 민원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승인 신청시 제출토록 그 다음 공사시 차량통행에 소통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수행토록 하고, 다음 원활한 해결방안을 수립토록하고 그 다음 판매시설 용도를 축소 또는 변경토록 권장을 하였습니다. 다음 입지심의 사항에 대한 취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12월17일날 교통영향평가를 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주부담으로 새싹로에서 사업지까지 전면도로 8m 도로를 10m 확폭하여 개설토록하고 시에 기부채납후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개층을 하향 조정하라 당초에 25층에서 23층으로 세대수도 334세대에서 320세대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판매시설 용도를 축소하였습니다. 당초에 1만6,558.23㎡에서 1만1,664.69㎡로 변경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인 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설명이 부족한 점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도시국장님이 부산시 도시국 회의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갔다 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음은 위원님들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많음
수용
박수용위원
예, 박수용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일단
일단박수용위원
업무보고에서 일단 다른 내용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교통영향평가를 12월17일날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필한 내용에 대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하고 그 다음 입지심의 할 당시의 원본 그 자체를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원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보면 주택건설사업 관련 규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주택건설사업 계획 신청, 승인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등 동법 시행령 제32조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등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입지심의는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면 본 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신청지의 공동주택허가 가능 여부, 주변시설과 연계 등을 검토 조정하므로써 조화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민원을 사전 예방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입지심의하는 그 자체가 민원이 사전예방이 아니고 글 그대로 말하자면 지금 민원이 발생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입지심의 자체는 민원을 사전 예방코자 부산직할시 민영주택건설 입지심의 처리규정에 훈령 977호 1989년2월에 의거 입지심의를 처리하였으며 이래되어 있는데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지심의 할 당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민원처리를 사전 예방한다고 되어 있다면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쯤 입지심의 과정에 대화가 있었다든지, 또 건설사업자인 유풍건업과 주민의 대화가 한번 있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한번만 있었더라도 이런 민원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이 입지심의 자체를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입지심의 자체를 민원사전예방에 근거를 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여기서 민원의 사전 예방은 아주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째 하나는 사업주의 사전예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주변의 사업에 대한 예방이 있는데 첫째 사업주의 민원 사전 예방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하면 먼저 이러한 사전 허가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사업계획을 모든 것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신청했는데, 그 사업승인을 신청한 결과 관에서 이것은 사업이 불가능하다 했을 경우에는 그 건축주, 사업주 이 사람도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의 사전 예방 즉, 내가 사업주 같으면 먼저 사업신청 해보니까 허가 안된다고하더라 그렇다면 미리 포기를 해버리면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없는데 그것을 사업 전부 수립해가지고 땅 살 것은 다 사고 전부 다 해놓고 난 뒤에 보니까 안된다고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안 크겠습니까? 그때 그러한 민원을 예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두번째는 주변에 이 집이 들어섬으로 해서 어떤 주변 주민들의 어떤 법의 허용범위내에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민원의 조정역활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즉,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전에 타진을 해봤으면 이러한 것이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대개 이렇습니다. 내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주라할까 이런 것은 엄격하게 따지자면 저희 행정외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민사상의 사항인데, 즉 우리가 내 집을 만약에 땅에 이때까지 세들어 사는 집을 철거를 하고 빌딩을 하나 지을려고 한다 그러면 단층, 지을려고 하면 보통 세든 사람을 내보내거든요. 그럴때는 보통 전세를 더 주고 그 다음 내보내는데 그런 그 사람은 보통 전세비를 받고 그냥 나갑니다. 그것은 하나의 민사상의 계약이거든요. 그럴 경유는 관계없는데 이럴 경우는 한 40여세대 많은 숫자가 그러면 생계가 막막하지 않나하는 민원인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행정적인 사항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으면 되지않겠느냐, 물론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님한테 동에다가 대개 의견을 묻습니다. 내부에 어떤 민원이랄까 아니면 동의 동정 같은 것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묻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의견이 올라오면 그에 대한 것을 사업주에게 참고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 등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업주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절차는 법적으로 꼭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아마 주민들의 여론청취면에서는 소홀한 점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 지역주민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이 사람들만 복합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사람들도 복합되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보면 아직까지 고층아파트가 없는 지역입니다. 고층건물 하나 없는 지역입니다. 아마 잘 아실겁니다. 그 지역 어디를 봐도 5층이상 되는 아파트도 없어요. 또 보면 그 주변 집들을 보면 6, 7만평 이상 될 겁니다. 거기 그런데 5층 이상되는 건물이 우리 부암2동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타진해 본 적도 없고 입지심의허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허가 자체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산진구청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0층 미만의 건물이 들어설 줄 압니다. 그럼 25층의 이 지상건물이 구청하고 좀 떨어져있다면 또 문제가 다른데 구청하고 딱 붙었어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딱 붙었다고. 그러면 지금 구청건물도 아직까지 땅값도 지불하지 못해서 들어설지 안들어설지의 미지수이고 아직 구청거기다 들어서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확실한 상태가 아닌 이 문제에서 어떻게 지상 25층 건물을 거기다 짓느냐, 이 자체를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명색이 그래도 50만 구민을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그 지역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무시해 버리고 장장 25층의 상가아파트를 짓는다면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때도 문제가 있고 우리 50만 구민들이 볼때도 허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지금 건축허가는 이렇습니다. 일종의 요건에 대한 허가내용인데 건축허가의 재량은 사실상 공무원한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법의 요건에만 맞으면 저희들이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건축허가인데 재량권을 저희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으면 지금 진양고무 즉 공장지역이었고 단층의 슬럼화된 그런 지역이 지금 개발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부암로타리에 이쪽을 내려오는 길에 보면 30층 복합상가 하나 나가고 그 다음 25층이 하나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개발되는 단계인데 지금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사실상 쉽게 말해서 주거환경을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가용도로 쓰도록 하기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주위 여건을 보려면 물론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이니까 앞으로의 개발상태로 볼때는 결국 즉 상가가 고층화되는 건물이 들어서야만 되지 않겠냐고 봅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우리 구청있는데 그 앞에 25층이 들어섬으로 해서 구청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겠나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청이더라도 구청이 어떤걸 위해서 어떤 건축주나 사업주가 가지 개인의 권리를 박탈이라하면 너무 좀 심한 말이 될 지 모르지만 자기의 법적인 권리를 너무 박탈하기는 좀 그렇지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지심의를 할때에 층수를 일부 조정해 달라해서 2층으로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의 허가처리에 대한 재량으로서는 저희들의 사실상 축소를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재량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2층으로 낮춰서 해당된다고 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물론 제 개인적인 욕심같으면 구청보다 낮게 한 4, 5층 해버리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래되면 사업주로서도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법적인 권한에서 저희들이 행정명령으로 낮출 수 있는 형편은 사실상 안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앞으로 상업지역이니까 어떤 상가건물로써 개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입지심의 당시에 아마 참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건축과장을 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러면 입지심의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입지심의처리훈령이 있습니다. 즉 민영주택건설입지심의처리규정해서 부산시에서 훈령 977호로 개정되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청에는 부청장이 위원이 되고 각 과장들이 위원이 되면 동에는 관할 동장, 동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장, 둘 중에 아무라도 올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여기에 참석대상이 동장도 되고, 상수도관리사무소장도 참석대상이 되고 그리고 건축과장님도 참석대상이 되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특히
특히박수용위원
제일 중요한 우리 건축과장님은 더 참석을 해야 되겠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 당시 건축과장은 사실상 공석이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공석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도 참석 안되고, 제일 중요한 그 지역 동장이 참석해서 입지심의 자체에 대한 지역 현안문제도 설명드려야 될 그런 동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도 안됐고, 또 건축과장님도 없고, 수도관리사무소 소장도 거기에 참석이 안됐는데 그런 세분이 참석을 안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참석통보를 안했으면 모르지만 참석통보를 했는데도 안온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참석해 달라고 동장님한테 통보는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 안했다 해가지고 위원회 개최를 묵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위원들이 과반수이상 참석해서 그것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반수이상 참석된 상태에서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개 결정을 하고 하는데 그 다음 상수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에 대한 의견이 전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견만 수렴되어 버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됐고 그 다음 그 당시 건축과장은 사실상 공석이었는데 건축과장이 없기 때문에 심의회를 연기시킨다든가 아니면 민원서류처리를 연기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대신에 주택계장이 참석해서 위원회 위원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수용위원
. 그럼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입지심의신청이 지금 유풍만 아니고 물론 1993년도도 그렇고 1992년도, 1991년도도 입지심의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또 한달 안에 처리를 했어야 되느냐 아니면 한달 안에 처리안 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하게 됐는지?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대개 한달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관계 부서에서 의견이 늦다든지 또는 사업주한테 어떤 보완 명령을 내놨는데 대개 본청에서 보완 명령이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땅 지주한테 동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대한 어떤 사용 동의를 받는 이러한 동의서를 받도록 즉 보완명령을 했는데 그 보완이 안 들어오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연기라는 것은 공무원의 어떤 귀책사유로써 연기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어떤 보완이라든가 이러한 귀책사유로 인해서 보완이 제대로 안될 경우는 한달이라도 연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처음 입지심의 들어올 때에 서류 같은 것은 거의 완벽하게 된 상태이고, 각 과에 의견회시가 7월29일 마지막 부암2동에 들어와서 더 그것을 연기할 수 없는 내용이 취합이 되면 바로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8월4일 심의를 개최하고 8월9일 심의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입지심의조건 주요내용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실시하라고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입지심의조건 사항에서 입지심의조건에 교통영향평가가 표기되어 있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아닙니다. 원래 교통평가영향 대상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여기는 입지심의조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받았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모든
모든박수용위원
사업주가 자기가 기부체납하는 것이 상당히 많네요? 8m 미만 토지도 소유권확보해서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보면 사업부지내 기존 무허가에 대하여 철거라는 단어가 있는 그 바람에 내가 유풍측 사람을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보면 서류내용에 그냥 주민들의 이주문제를 신경써서 민원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허가신청을 내라 이랬으면 되는데 명백하게 여기에 철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다보니까 유풍에서는 1억6,000만원인가 철거용역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4,000만원정도 용역비를 지불해서 1차 철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관할 구청에서 철거라는 단어까지 넣어가면서 사업자에게 주민들을 쫓아내도록 만들어가면서 까지 우리가 지시를 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철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거는 원칙으로 하면 건축법상의 어떤 건물의 철거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철거 안에 들어 있는 사람과의 협의문제는 원칙은 민사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 행정법으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거조건을 단 것은 뭐냐하면 원래 보통 철거는 어떤거냐 하면 원래 사업승인, 본승인이 들어와서 승인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대개 철거를 합니다. 그러나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민원이 더 발생되니까 사업승인 넣기 전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철거하라는 뜻으로 조건을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우리 구청 측에서는 철거 뜻을 우리 과장님처럼 그래 했는데 실지 이 사람들은 이걸 악이용해서 구청에서도 철거시키라는데 우리가 왜 철거를 못시킬 거냐해서 장장 돈을 1억8,000만원씩 용역계약을 해서 4,000만원 지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철거를 시켜버렸는데 그 철거도 보면 지금 재무과장 나와 계십니다만, 조금 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만, 철거하는 관청에도 실지 철거에 관계없이 지역도 철거를 해버리고 또 여기보면 국유지에 물리는 집들이 열채가량 됩니다. 그 집들은 철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유지에 그 분들이 집을 지어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지역까지도 철거한다고 집을 철거시키는 그런 과정까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심의과정에서 철거단어 넣는 그 바람에 그러니 애매한 정말로 심의자체를 가지고 논해야 될 부분도 아무 죄없는 집까지고 부숴지는 그런 과정도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풍측에서 얘기는 우리가 철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구청에서도 심의과정에서 조건에 철거라는 단어를 넣어뒀기 때문에 우리도 뭐할려고 1억8,000만원씩 돈을 들였겠느냐, 돈 안들이고 1억8,000만원을 주민들한테 준다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용역계약을 1억8,000만원을 했대요. 그것은 어떻게 해명할래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보니까 상당히 철거에 문제를 가지고 좀 의욕을 가졌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집을 철거안하면 집을 못 지을 것 아닙니까?
철거
철거박수용위원
안하면 집을 못 짓는데 내 말은 얼마든지 사업 계획에 의해서 허가가 떨어지고난 이후에 철거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들 할일인데 미리 사업승인도 받기전에 철거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사업도 실제 시행도 안됐잖아요. 사업허가도 안나갔잖아요. 주택건설 허가도 안나간 상태에서 우리 구청에서 뭐 그래 성급하게 철거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철거라는 단어를 여기 넣지 말고 허가 당시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허가 나갈때 철거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왈가왈부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철거라는 것은 사업승인과 별개로 관계없이 사업주라 치더라도 입지심의를 안받더라도 만약 내가 여기다가 복합상가를 짓고싶다. 그러면 어째도 여기있는 집은 뜯어야 되니까 그러면 철거를 하겠다하면 이것은 철거라는 것은 우리가 조건을 달든 안달든 관계없이 철거되어야 되는 것은,
수용
박수용위원
철거되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기존, 건너 일본하고 행정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일본에는 30년, 40면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아물리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면 아파트 사업을 못해요. 안합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풍건업에서 물론 사업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땅주인은 유풍건업에 배성환씨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 집에 대한 명도소송 제기한 집도 실질적으로 유풍건업이 아닌, 배성환씨입니다. 그런데 배성환씨가 우리 주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집이 시유지입니다. 국유지란 말입니다. 그 지역들을 철거시킨다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가고 또 뭐가 문제가 발생하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유지,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끼리 뭣 때문에 철거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까지 철거를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런데 철거는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철거를 하라했기 때문에 했다는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고요. 이 철거라는 것은,
못된
잘못된박수용위원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 두둔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사업을 시작할때 설계해도 안늦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입지조건에 의해서 철거 또는 이주대책을 먼저 세워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으로 들어오라고 못 박아 놨습니다. 조건에 무슨 얘기냐하면 허가조건에 못을 박아 놨습니다. 건설주택 허가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허가조건에 철거 또는 이주문제를 방지 대책 수립하여 사업승인전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측에서 볼 때는 철거하고 모든 것이 다 되고 난 뒤에 신청서를 넣도록 구청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당장 철거시켜야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
여기
여기박수용위원
나와있어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사업부지내 40여동의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철거하든지 철거하지 않으면 현거주자와 이주문제 들을 수립해가지고 그러면 서로 수립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받고 하든 해서 원만하게 착공시까지 서로 철거하겠다고 이주문제 계획을 딱 수립을 해가지고,
만의
천만의박수용위원
말씀, 주택계장님 서류가지고 있지요. 원본가지고 있지요. 그것 좀 주세요. 여기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하면 분명히 입지심의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철거 또는 이주대책 수립하고 난 다음에 신청서를 가져오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도 그 쪽에서 안맞는 것이 왜 안맞느냐하면 사업승인조건을 우리 구청에서 뭐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당신 사업승인 받으러 들어 오시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이 답답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을 위해서,
인을
민원인을박수용위원
위해서 했다하더라도 그 민원을 위해서 일이 잘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쉽게 좋은 이야기로 저가 예를 들겠습니다.
좋은
좋은박수용위원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얘기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이런 내용을 꼭 거기다가 삽입시켜야 되느냐.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삽입시켜도 되고 안시켜도 되는데,
켜도
안시켜도박수용위원
되는데 왜 삽입시켜가지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대개 왜 시키느냐 하면 지금 연지동에 가보면 지금 화인에서 짓는 정씨 문중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입지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 이주대책 등을 수립해가지고 사업신청할 것 이렇게 달아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박수용위원
야기가 안된 지역은 좋은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야기가 되기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이 문제를 거기다 삽입을 시켜도 되고 안시켜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안시켰다면 그 사람들 구태여 1억얼마씩 들여가지 용역계약하고 철거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가면서 했겠느냐.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안 시킨 것 보다는 차라리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업승인 넣기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만요
잠깐만요박수용위원
. 구청에서 이 사람들 철거 또는 이주문제에 대한 방지대책 수립하라 미리 할 필요는 없지요. 사업승인할 사람이 알아서 처리해서 우리 구청에 사업계획에 의한 그 서류만 제출해서 그 서류계획에 의해 아무 하자가 없다하며 얼마든지 구청에서 허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법적인 사항에서는,
것은
이것은박수용위원
법적인 사항하고 관계없는 것인데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법적인 사항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달 그것은 없습니다.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에 대해서는 없으나 우리 행정조건이라는 것은 즉 사업승인 조건이라는 법적인 외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처리하기 위해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았기 때문에,
수용
박수용위원
법조건에는 없고 조례도 없다면 그러면 이 내용을, 당신들 사업을 그 지역에 할려고 한다 그러면 철거라는 단어를 넣지말고, 말을 바꾸자면 그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이주문제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최대한 당신들이 노력해가지고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오라해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이 이 내용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아니지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참, 자꾸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철거라는 단어를 구청에서 넣을 필요없는 단어를 이것은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조례나 법 근거없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당신들이 넣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뭐가 답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인상 안좋게 철거시키느냐 1억8,000만원씩 용역 계약해가면서 다만, 사업조건에 허가조건에 보면 이번에 입지심의 조건에 들어와 있답니다. 이것이 여기도 보면 입지심의 조건에 들어와 있어요. 사업부지내에 기존 무허가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주문제 등 민원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승인 신청시에 제출해 달라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말 뜻 그대로 하자면 건축가가 볼 때는 당연히 이것은 자기들 조건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철거 또는 이주대책 세워 놓고 사업승인을 넣어야 허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내용까지 구청에서 조례도 없는 것을 왜 넣느냐 이것입니다. 왜 넣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켜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철거 또는 현거주자 이주문제 등 여기에 대해서 저가 볼 때는 저희들 해석하고 위원님 해석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는 과장님은 건축업자에게는 좋은 의도로 지역주민들한테도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잘 문제를 해결해서 사업승인서를 갖고 들어오도록 말씀하셨지만, 좋은 의도로 말씀하자면, 이 건축주는 이것을 악이용했다는 것이예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 이야기를 하기전에 이 해석을 차이를 두는 것 같은데 뭐냐하면 이 건물을 아예 사업승인전에 철거를 해버리면 즉, 이주문제 등 법적 대책수립할 필요없이 끝나버리는 것이고 만약에 철거가 안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기존 건물철거 안된 상태에서 그 기존 사람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사업승인이 나면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돈 얼마주고 서로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나면 나서 착공한 그 날짜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수립해서 오면 그 둘중에 하나만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설명을 왜냐하면 무조건 철거해가지고 대책 수립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이래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둘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인데 건축주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러면 건축주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인데 건축주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러면 건축주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밝히자고,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위원, 잠깐 내가 한마디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풍에서 현재 국유지 불하를 안 시킨 상태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거기 있는 집을 철거한 것 아닙니까? 유풍에서,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국유지에 대해서, 국유지 철거는 저가 잘 모르겠는데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철거했어요. 안했어요?
수용
박수용위원
철거했는데, 새로 주민들이 보수를 했어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유풍에서 국유지까지는 개인 소지의 건물을 철거한 것은 문제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기가, 여기 저 할것 마저 하고,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것 한번 물어볼려고 왜 그러냐하면 철거 관계가 들어있는 것은 사실은 입지심의 저도 해봤습니다만, 건물보상을 주고 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만약, 이말 그대로 행정 뜻을 풀이하는 것 같으면 만약 철거를 하는 것 같으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받든지 안그러면 합의된 상태에서 내집 부셔라 이러한 상태의 철거지, 우리가 어떻게 돈도 주지않고 무작정 부수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 여기서 무조건 철거를 선행 조건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조건을 달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철거를 해버리면 이주대책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축과장님,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박위원님하고 저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하면 철거에 들어갔으니까 사업주에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철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유지 자체는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땅이면 건물값 주고 보상을 해야 될 것인지 국유지 땅을 철거할 때는 그것을 불하를 받든지 했으면 좋을 것인데 그냥 있는 것 철거할 때는 강권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강권에 대해서 말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 서로 부순 것인데 지금 여기서 철거라는 것은 서로 그 사람과 유풍과 서로 보상금이 합의가 된 것 같으면 아, 돈 다 받았으니까 내집 부셔도 좋다 한 상태에서 철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남의 재산을 돈도 안받고 만약 부수면 그것을 당하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정관청에서 그래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조금 기다려주세요. 박위원님, 잠깐 건축과장님 대기하시고 재무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먼저 현황부터 드리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드린 그 위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배성환씨 소유토지가 황색부분이 있는 그 토지입니다. 그 토지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는 674-21에 빨간 부분 띠모양으로 된 그것이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고, 지금 현재 건설부 지정 신청중에 있는 국유지가 새파란 부분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색으로 집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항측도를 보고 여기 지적도에 얹혀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거기 지금 청색선 집이 국유지하고 배성환씨 토지하고 위에 혼합해가지고 얹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유지 철거 이것은 저희 과에서 철거 지시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아는 것은 아마 명도소송 판결에 의해가지고 그래 철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명도소송 누가 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배성환씨가,
기등
한기등위원장
국유지를 명도소송해도 국유지가 그 사람 자격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무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명도소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을 명도소송해야지 이 부산진구에서 명도소송하면 해야지.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저희들 과에서 철거 지시 나간 것은 없고,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아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잘못된 것은 저희 과에서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답변드릴 성격도 못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에서 관계를 알고 있는가 싶어서 재무과장님에게 부탁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송을 한 것 없으면 만일 내일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만, 미리 이 사람들이 국유지에 살고 있는 집을 만일에 철거시켰다면 이것은 문제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국유지 위에 철거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서도 구유지 위에 지어져 있는 사유재산은 명도소송이나 보상을 주지않고 함부로 철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현재 재무과에서는 국유지관리해 오면서 이게 재무과 소관이지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빨간 부분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고, 청색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럼 여기에 주민들이 몇 년 살았어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재산 파악하는 것은 항측도 나온 것은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살고 있으면 그것은 무허가로써 우리가 철거를 안합니다. 안하고, 꼭 우리가 철거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또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만 철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개인재산을 철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집이 국유지하고 개인 땅하고 같이 겹쳐있는데 이 국유지에 있는 집을 개인이 세를 받아 먹었다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것은 이번에 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은 전부 배성환씨가 다 받았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럼 앞으로 주민이 사용료 낼 필요는 없네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게 만약 주민이 이 땅을 내가 쓰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사용료를 물겠다하면 그 주민한테 바로,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금 그게 아파트를 짓기위해서 사용료를 낸거지, 주민이 사용해서 낸 것은 아니거든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하기를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재산이 1990년11월10일 시 이재과에서 우리 과로 재산인계가 됐습니다. 때문에 1991년도 이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1992년도에 부과해서 154만2,860원을 부과했고, 1992년도에 땅 사용료는 1993년도에 181만5,130원을 부과해서 작년 12월28일날 받았습니다, 부과는. 그러니까 1992년도, 1993년도 양년도에 부과한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 땅이 옆에 있는 땅주인이 낸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렇지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은 국유지다 그런게 아무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안냈으니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국유지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무 권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러니까 변상금은 전년도에 사용한 걸 금년도에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료 변상금을 냈다해가지고 국유지에 대한 어떤 권익이나 연고권은 전혀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제 생각은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국유지 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연고권은 일체 인정이 안됩니다. 작년에 국유지를 너거가 쓴 것, 사용을 했으니까 돈을 내라는거지, 그 돈을 냈다해서 배성환씨가 연고권이 있거나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1평이면 1평, 2평이면 2평, 국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국유지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렇죠.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리고 돈을 재무과에서 제출했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3자가 낸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배성환씨에게 부과한 이유는 여기에 지금 땅과 지상건물에 대한 모든 세금이 재산세가 배성환씨 앞으로 떨어지고 있고 배성환씨가 전부 재산세를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현재 재무과에서는 국유지 관계는 했는데 건설부 소관은 건설과에서 넘어온 자료가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것은 건설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께 더 질의할 분 있습니까?
우리
우리박수용위원
국유지는 일단 부산진구안에 있는 국유지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소관은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보면 청색 건설부지정 신청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이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몰랐지요? 국유지인지, 국유지라는 것만 알았지 어느 과 소관인지도 몰랐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 않았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알았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이 땅에 대한 사용료 받았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 땅에 대한 사용료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고,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건설행정과에서 받았겠네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것은 결국 건설행정과장이 답변할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서 시에다가 이것은 지금 국만 해놨고 이게 국은 해놓으면 괄호해 놓고, 이게 재무부니 건설부니 산림청이니 철도청이라고 관리부서가 전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표기되어 있는 674-2번지는 국한되어 있고 관리청은 없고 그 대신에 이게 지목이 도로입니다. 옛날에 결국 하나의 농로였지요. 농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황이 옛날에 도로였기 때문에 건설부로 일단 관리청 지정을 해서 실제 사용은 도로로 안할 때는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 과로 넘겨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아마 관의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도로인데 674-21은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 과에 넘어왔고 674-2번지는 용도 폐지가 똑같은 덴데 안된 것은 아마 1990년도에 용도폐지하면서 행정착오가 안됐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오
행정착오박수용위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아마 행정착오라고 저희 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674-21하고 674-2집터가 물려있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물려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이 집들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부다가 주민들이 집을 다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성환씨에게 오늘날 현재까지 집세를 낸게 약 4억 얼마정도가 됩니다. 계산해보니까, 그럼 이 사람은 우리 국유지를 자기 땅이라고 이때까지 속였어요. 그것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내일 동사무소 현장에 나가니까 주민들도 이때까지 그 계약서에도 보면 자기 땅이라고 계약이 되어있어요. 계약서 자체에서도 자기 땅이라해서 주민들도 자기 땅이지 아닌지 모릅니다. 주민들이 지적도를 떼 본 일도 없고 토지대장 떼 볼 일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하면 내가 이 땅은 구청에다가 불하를 받았다, 내일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나가보면 그 이야기 아마 분명히 주민들에게 나올겁니다. 분명히 불하를 받았기 때문에 땅 소유자는 나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매달 집세를 받았습니다. 또 명도소송이 제기된 것도 그 내용이 서류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하면 이 지역은 땅 주인이 난데, 집세를 안 냄으로 해서 집세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 내 쫓아야된다 이래서 법원에다가 명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용도 제가 봤는데 그러면 그 내용 자체도 사기거든요. 어쨌든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는 분명히 우리 구청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땅이라고 속여서 이때까지 30년 세월을 집세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구유지를 자기 땅이라고 속이면서 까지 주민들에게 돈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것은 배성환씨가 자기가 사기를 칠 목적으로 했는지 어떤 다른 속셈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걸린 부분은 국유지도 있고 개인 자기 땅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 땅이 걸리기 때문에 내 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고, 또 설사 자기가 어떤 다른 다음에 국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목적으로 이걸 내가 불하를 받았다하면 이것은 배성환씨가 개인 사기친 것이니까 그런 우리 과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요.
수용
박수용위원
관계없는데, 내 말은 앞 말씀중에서 우리 재무과장님 얘기로는 사용료는 분명히 자기 땅의 것만 받았다고 말씀하신다면,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만약에 그런 쪽으로 자기가 답변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런 모르겠지만 그런 그 사람이 답변할 문제고 국유지를 자기가 불하 받았다, 이런 것 같으면 그것은 자기가 개인이 주민들한테 완전 거짓말한 거지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주민이 만일에 재무과장님 보고 불하가 아닌걸 불하했다고 불하 안시켰다는 걸 확인해 달라면 해 줄 수 있지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지금 이것은 엄연히 토지대장상이나 문서상 국유지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상수
서상수위원
서상수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내가 몇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의심이 나는 것이 입지심의과정은 아무런 별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적색선이 그어져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재무부소관이 평수가 대충 몇평이 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102㎡니까 약 30평,
리고
그리고서상수위원
청색선 국유지 건설부소관이 몇평이나 됩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82.5㎡입니다. 약 25평정도 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상수위원
재무부소관은 어제부터 사용료를 과세했습니까? 과세기한이,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게 우리 과로 넘어온 재산이 그러니까 1990년11월10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이것은 넘어온 그 해 년도는 이게 도로 전부 사용료가 부과됐기 때문에 1991년도부터 1992년 그러니까 2개년도 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그 이전 것은,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도로사용료로 징수가 됐고,
러면
그러면서상수위원
건설부 지정 평수는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언제부터 아직 과세 못하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674-2번지에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지금 현재 관리청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국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4월달에 시에다가 관리층 지정 요청을 해놨습니다. 1993년4월12일 저희 구에서 본청 건설행정과로 권리보전 조치입니다. 즉 관리청지정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점용료 문제는 굳이 건설부가 안되어 있더라도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1967년부터 지금까지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고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개인이 국유지 위에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예를 두고 말하자면 본인이 권리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유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배성환이는 권리를 주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권리를 안준다는 것은 조금 이야기를,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권리를 다른데 주는 것이 아니고 1967년도부터 26년전부터 배성환씨가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허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점용허가를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상수위원
점용허가는 배성환씨가 내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고
청색이고서상수위원
적색이고 다 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서상수위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전혀 내는게 없다 그 말이지요? 도로 위에 지어놓고, 청색 혹은 적색 위에 집을 지어놓고 있는 사람도 사용료를 안내고 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저희 구에 점용허가 신청한 바도 없고 점용료를 낸 일도 없습니다. 배성환씨가 과거 26년전부터 전부 점용허가를 내서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67년도부터 지금까지 냈다는게 영수증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저희 대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 대장은 별도로 저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674-2하고 674-21이 점용료를 계속 냈다고 하거든요. 점용료를 낸 것하고 주민들의 권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냈다고 해서 자기가 권리행사를 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점용료를 낼 적에는 자기가 뜻이 안있겠습니까?
뜻은
뜻은박수용위원
있겠지만, 주민들은 배성환씨 땅인 줄 알고 배성환씨한테만 집세를 계속 줬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내일 우리가 동사무소가면 여기서 해당되는 주민들을 불러들여서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배성환이한테 집세를 냈다 말입니다. 배성환이한테 내는 집세하고 점용료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용료 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땅에 무슨 권한이 있고 이 땅에 영구권 있고 그런 아니잖아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점용료를 내므로 해가지고 점용허가를 안받은 사람보다는 점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사유가 안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지금 현재 명확하게 여기 주민들 있지요? 한 10가구 됩니다. 10가구가 만약, 분명 살고 있는 내가 사유지에다가 점용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점용료 개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민원으로써 10가구라고 가장하면 10가구가 같이 민원신청해도 안된단 말입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왜냐하면 이 국유지 생김이 어떠한 집을 건축하기보다 개인이 한 것을 보면 그저 3평, 4평 정도로 점유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기가 점용하겠다는 것은 그것을 기히 이 사람 배정환씨가 계속 점용해온 것이기 때문에 주변 토지현황으로 봐가지고는 개인 점유의 목적으로써는 이게 안맞다고 봅니다.
개인
개인박수용위원
점유의 목적으로는 안맞는데 배성환씨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오늘날까지 30년 세월을 집세를 받아왔어요. 그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겠죠? 배성환씨는 원래 부동산이 전문입니다. 이 사람 사기로 잡혀 갔다온지가 불과 얼마 안되었어요. 나이도 참 많은 분인데,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전문박사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박사예요. 이 사람은 부산시내 땅만해도 몇조억원 될 겁니다. 그 사람 얘기를 빌리자면,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예요. 그러면 이 정도 계산 다한 사람일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무과장님하고 건설행정과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땅을 시유지에 깔고 앉은 사람은 배성환씨가 아니고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하고 협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주에게 불하 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불하는,
하를
불하를박수용위원
받아야 만이 당연히 사업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땅을 불하받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건축허가를 받고 나면 반드시 불하를 받아야 됩니다. 불하를 받아야 건축허가가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건축허가를 내기전에 불하를 먼저 받고 건축허가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 순위는,
연히
당연히박수용위원
그래야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민들이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난뒤에 허가가 나가야지,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설행정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박위원 말씀이 어떤거냐하면 건설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용지폐지하고 신청을 받는 사람이 그 땅에 대해서 구입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는 건설행정과의 관은 아무것도 안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용도폐지가 안되었지요? 현재 정부땅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부소관에, 그러니까 이번에 명도소송관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명도소송관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현재 건설부땅 세도 내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세를 내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낸다는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점유는 여러가지,
기등
한기등위원장
주택이면 주택, 도로면 도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용도는 안 있겠습니까? 용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용도확인을 해주시고,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금 재무과장 회의가 있어 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오후에 참석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만요
잠깐만요박수용위원
. 재무과장에게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려 있는데 여기가 중요한지 회의가 중요한지 근거를,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참석 안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이게 끝나고 나서 회의하러 가는게 원칙인데, 명색이 조사특위가 열려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회의하러 간다는 그 자체도,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답변을 전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수용위원
말씀하시면 대화가 되겠습니다. 재무부 소관도 있고 건설부 신청소관도 있는데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중에 일단 이것은 지역주민과 협의가 되지 않고는 이 부분에 한해 서는 국유지 시유지 관계를 않고는 양쪽 다 불하를 줄 수 없다고 말씀 하셨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게 명도소송에 의해가지고 만약 판결이 난 이전상태, 남은 상태, 현재 무허가 건물로 A라는 개인이 가져있고, 옆에 땅을 배성환씨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복합땅 위에 집이 지어져 있을 때는 만약 옆에 있는 땅주인하고 지상건물 주인하고 서로 합의가 안되면 옆에 땅주인한테도 불하가 안되고 그 다음에 위에 지상건물 주인한테도 불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안주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명도소송 판결이 난 상태에서,
수용
박수용위원
이 부분이 명도소송 걸린 집도 있고 안 그런 집도 있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래서 명도소송이 판결난 상태에서 철거가 되면 당연히 지상건물은 없어져버리니까 밑에 배성환씨한테 불하는 되고 명도소송이 만약 판결이 난 집이 아니고 집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 같으면 양자협의가 안되면 누구한테도 불하가 안되는 겁니다.
으로
이것으로박수용위원
재무과장한테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야 될 말이,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하고 배성환씨 불하관계, 즉 유풍건설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하를 신청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깔고 앉아 있는 주민들하고 명도소송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불하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래
그래박수용위원
주셔야 우리가 내일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과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그 관계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심의로만 끝나야지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런데 박위원님 이게 또 있습니다. 건축법에 만약 우리가 A나 B한테 불하가 안된 상태에서 건축법상 전체 만약 사업승인이 되어버리면 사업승인자 한테는 불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를
시유지를박수용위원
건축주가 불하도 받지 않고 시유지 그 자체인데도 허가가 나갑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수용위원
경우가 그렇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것은 건축법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것이,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재무과장님 답변 끝내고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일반 건축법과 조금 다릅니다. 일반 건축허가는 자기 소유권이라든가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은 국민주택규모이하를 지을 때는 사업자에게 우선 매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선박수용위원
매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님! 아까 재무과장님하고 대화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재무과장님하고 답변을 주고 받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실겁니다. 아까 명도소송된 집말고 시유지 국유지에 우리 주민들이 깔고 앉아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도 불하조건은 될 것이고, 아까 재무과장님 얘기로는, 또 현재 옆에 땅지주인 배성환씨도 불하의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쌍방간에 불하를 줄 수 없다 이겁니다. 양쪽다 합의가 되지 않고는, 그런 사항에서는 어느 누구도 불하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불하 못준다하니까 불하 안받은 상태에서는 건축허가가 안날 것 아니야 이겁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아닙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을 할 때에 국유지를 매각 가능한 국유지 즉,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행정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불하 매각 가능한 국유지나 또는 공유지일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승인한테 우선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선박수용위원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무과 말하고 건축과장님 말씀이 틀리는게 주택건설 촉진법하고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 얘기로는 분명히 양자간에 합의가 안되면 불하를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요. 이렇게 됩니다. 일반 매각하는 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 일반법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각할 때에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이야기 한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는 것이고,
승인
사업승인박수용위원
줄 경우에,
가지
한가지서상수위원
묻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이 답이 되지 싶은데 현재 국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안 있습니까? 이것은 보상 또는 합의 없이 사업승인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합의 없이 건물을 철거도 못할 것이고 또 합의 없이 사업승인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배성환씨하고 결과적으로 합의 없이는 이 사업승인이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주택건설촉진법, 지금현재 아까 재무과님이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이야기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조금전에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배성환씨 토지소유에 지금 입지심의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답변하는 것은 배성환씨 소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유지에 대해서, 이 국유지가 지금 실지 점용은 개인이 하고 법상점용료는 배성환이가 하고있는데 이것이 건축 허가가 어떻게 되느냐, 건축허가는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이 말씀드린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가버리면 사업승인을 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상수위원
현재 무허가건물을 지어 놓고 있는 사람들하고 합의 없이 사업승인을 할 수 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만일에 사업승인이 나가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토지나 저희 과 토지나 국유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관리가 달랐다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하는 사업승인날 때 불하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해줘야 됩니다.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건축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입지심의조건에 보면 건설행정과장님하고 영 다른 상반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입지심의 조건에 보면 이건 분명히 입지심의조건입니다. 국유지인 부암동674-2번지 지목도로 면적 301㎡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지내 편입토지는 건설부로 관리청 지정후 용도폐지절차를 거쳐서 사업주 앞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승인신청을 그러니까 소유권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신청을 하라했거든요. 또 두번째 사업부지 중에 국유지도 즉 재무부에 부암동 674-21번지는 국유재산매각절차 등을 거쳐서 사업주 앞으로 소유권 확보 후에 사업지정을 해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확보가 안되면 사업신청허가를 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하느냐는 거지.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즉 국민주택규모이하를 할 경우에는 우선 매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건에 단 것은 밑에 상가건물도 있고 하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국민아파트가 아니지.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래 우선 이것을 먼저 소유권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하라고,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자꾸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매각해 줘야 될 부분이 재무과장 얘기는 이런 부분이 안되면 분명히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되면 불하를 줄 수 없다고 못 박았거든요. 마찬가지로 건축과장님께서도 이 두가지가 안되면 허가를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는 허가 줄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아까 건설행정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법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적인
법적인박수용위원
얘기를 한게 아니고 이 조건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거라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이 건물에 대해서는 조건을 그렇게 달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선행해야만 사업신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수용위원
? 그러니까 입지심의조건이 참 잘 나와있네요. 그러면 건축과장님! 분명히 국유지가 소유주 앞으로 되지 않고는 사업승인이 안되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안되는데 자꾸 건설행정과장님은 된다하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안되는거예요. 그건 국민주택이 아니니까 그럼 국유지는 부암동 674-2번지하고 부암동 674-21번지는 분명히 국유지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깔고 앉아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하고 배성환씨의 관계가 합의가 되지않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재무과에서는 아까 속기록에 불하를 못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합의가 안되면 분명히 불하를 줄 수 없는 거죠?
하를
불하를박수용위원
줄 수 없으면 입지조건 그 자체가 조건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승인신청이 안될 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렇지요.
렇게
그렇게박수용위원
해버리면 간단한거라.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할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깔고 앉아 있는 국유지는 불하를 당신도 못 받고 배성환씨도 못 받으니까 즉 사업은 안된다는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행정과장님이나 제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국민주택 규모이하를 지을 경우는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도록 되어 있다는 법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 이 한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과 별개로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 조건 이행을 해야만 신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국민주택에 한해서 그렇다 하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24조에 나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국공유지의 우선매각 및 임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항의 주택 괄호해서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 한다, 괄호 닫고와 제44조 규모에 의한 주택조합이 건설한 것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국민주택에 한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박수용위원
국민주택이 아니잖아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 위에 주택부분은 국민주택이고,
상가
복합상가박수용위원
아파트거든,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여기다 달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우리가 여기서 간단한 것은 이게 사업주 앞으로 우선적으로 불하신청을 해서 불하가 자기 앞으로 떨어져야만이 사업신청이 되는거니까 불하가 안되면 사업승인 안 나가는 것 아니예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한가지 유풍측에다가 건축과장님 한테 마지막 부탁은 다른 것 가지고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두번째는 철거관계가 아까 나오다가 이런 부분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두번 다시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해결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주 또는 사업자쪽에다가 철거되는 문제를 가지고 논하지 말고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게 중요한겁니다. 내가 지금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지역주민들 하고 사업자하고 잘 합의해서 사업한다면 저도 보기 좋습니다. 저도 당연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울 것은 돕겠는데 이것은 지금 철거를 해가 해 놓으니까 집이 지금 어떻게 되있는가 하면 삼원화로 쪼개져 있어요. 과장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저거까지 만든 지역에는 저거까지 주민들이 이쪽편 저쪽편 쪼개져서 지역이 희안하게 되있어요. 지금 주민들끼리 오만 유언비어다 나가있다고. 너거는 우리 뭉친 쪽에 오면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철거안해도 우리가 보상 받아가고 너거는 철거 됐기 때문에 보상금 없다하는 식으로 오만 유언비어가 나돌아가지고 지역이 굉장히 현혹스럽습니다. 이런 관계는 유풍측 또는 사업주에게 연락하셔서 두번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체의 뜻을 받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고 분명히 이 두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내일 동에 가서 이런 명백한 사실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위원장님! 동에 갈 것 아닙니까? 현장갈 때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같이 동석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리고 건축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7월2일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허가관계가 구청으로 넘어 왔습니까? 중간에 7월15일 쯤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아파트 사업승인은 7월15일쯤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입지심의는 구청에서 당시 한 것 아니겠네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334가구인데,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500세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란 단어를 가지고 상당히 침소봉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표현은 물론 사업자가 현장에서, 구청에서 철거를 하라했기 때문에 했다 자꾸 하는데 거기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의 표현은 철거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원만히 합의가 됐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고, 그래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협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착공할 때는 서로 협의가, 뜯겠다는 즉 쉽게 말해서 이주문제 및 방지대책이 수립이 된 거거든요. 그 둘중에 하나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자꾸 여기서,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니까 내일 건축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동에 나가셔서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철거를 하라 한 적도 없다는 말씀만 한마디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또 한가지, 건축과장님 마무리 합시다. 다른게 아니고 입지 심의 조건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이 전체적인 조건이 완벽해야만이 사업승인이 나갈건데 이 유풍건업의 사업실적이 어떻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유풍건업은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저도박수용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건설업을 하시니까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설업체가 그 지역에 아파트 500세대를 지으려고 하면 몇 년 안에 사업실적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택사업자등록만 되면 가능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사업실적이 없어도?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내가
내가박수용위원
알기로는 그래서 이 자료에 내 놨는데, 뭘 내놨냐하면 그 사람이 유풍건업이 우리 부산진구 관할내에서 사업한 실적을 내가 가져오라 했는데 그게 지금 안왔거든요. 그럼 사업실적도 전혀 없는 아까 말씀한 그거는 좋은 얘기입니다.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그런 유풍건업을 뭘 믿고 이런 공사를 맡기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건 주택사업이 등록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수용위원
부산진구 안에 전혀 사업실적도 없는 이런 사람을, 유풍건업이라고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업을, 이 사무실이 어디냐 하면요 우리 부암2동 새마을금고 2층에 있는데 전세 1,000만원에 달세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 과연 이 사람이 이런 공사를 해 내겠느냐 할 정도로 주민들이 그 자체만해도 의문이 엄청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법의 요건만 되면 이 사람한테 대해서 너는 보니까 사업한 실적이 없으니까 안된다, 이럴 수 없는 입장이고, 그건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시공의 권한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하나의 사업주 즉 건축주의 권한만 되지, 시공은 다른 시공할 수 있는 즉, 종합건설 명의를 가진 사람이,
수용
박수용위원
시공권한은 분명히 없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들어와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수용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소문에 어떻게 나와있나 하면 이 사람들이 허가를 따고 사업을 현대건설에서 한다고 되었거든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주택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것은 현재 사업허가만 받고 건설은 현대에서,
수용
박수용위원
이 사람 돈은 없어도 무조건 이 사업만 따면, 허가만 따면 돈 버는 것 아니요? 자기 돈 없어도 사업주가 건설시공업체가 따로 있으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사업주로서 권한만 가자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사업체의 권한과 시공권을 같이 겸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업승인내고 자기가 시공이 되는데 그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 권한만 가지고 그 다음 시공은 별도로 시공회사에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운영면이나 제도상으로 인하여 애로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현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실현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자리도 불편한데 오랫동안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부암2동사무소에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