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백수 의원 발언
길규
류길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이어서 서류검증및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그때 당시 시작하기전에 모양성 외곽도로 정비사업 설계도는 없었습니까?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이 서류를 만들기 이전에 별도로 가설계라든가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설계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시작한것이나 다름이 없군요.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계획서 자체서류에 나와 있는 계획서 이전에 별도로 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간이 설계적인 것은 없고 이사업이 긴안됨과 동시에 당시 이설계가 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고 별도의 설계가 이서류 만들기 이전에 없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이사업을 시작하기전에 현재 공보실장은 그당시 공보실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특위구성 같은 그런관계가 있으니까 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특위구성 같은 그런관계가 있으니까 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보조금만 주면 무조건 성곽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해서 4,000만원이 나온것이지, 군에서 4,000만원밖에 보조금 못주겠다해서 나온것인지, 4,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것에서 나온것 입니까? 설계도 없고 아무런 계획서도 없습니다.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여기 서류상에는 계획서는 나와있다고 보아집니다. 당시 4,000만원의 범위라고 하는것은 물론 돈이 4,000만원이상으로 가면 사업은 더 할수도 있을것이고, 4,000만원이 못갔으면 그만큼의 일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4,000만원을 추진위원장 명의로 통장에 넣었지요?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미리간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서류상으로는 보조결정을 한후에 절차를 거치고 난후에 경리계에서 입금이 되었으면 되었지 4,000만원의 돈이 먼저 나가지는 안했으리라 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이것이 몇월달 입니까? 위원장 통장이 4월 22일 4,000만원이 통장에 입금 되었지요?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보면 4,000만원이 4월 22일 입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은 언제부터 했느냐면 4월 8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언제일은 끝났습니까? 9월경에 끝났지요? 그러니까 미리 돈은 4월 20일경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외곽선을 어떻게 한다는 가설계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인부로 지원을 받아서 할테니까 4,000만원만 주면 하겠다는 전제에 외곽길을 저렇게 만들어내는데 계획서가 있을것 아닙니까?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이사업 계획서는 고창읍성복원및 주변정비계획이라는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간것이지 그 이전에 사업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이사업 계획서는 제가 확실히 잘몰라서 그랬습니다만 행정에서 정황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계획서는 고창읍성 복원에 대한 계획서이고 외곽도로 계획서는 아닙니다. 고창읍성 주변 복원에 대한 계획이지 전체 들어가서 나온것이고 그다음에 외곽도로 정비및 꽃길조성으로 나온것인데 거기에는 택지매입까지 전체 들어가고 나온것이지 4,000만원에 대해 나온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잡초시설 2동 한다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일절들어 있지 않고 이것은 전체 외곽성에 대한 계획을 세운것이지 실질적인 고창성 복원에 대한 계획이지 외곽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복원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계획을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총괄계획중에 외곽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나간것 아닙니까?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나갔지요? 그러면 현재 고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제5조 제1항에 6개 사항이 있고 2항의 6개 사항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보실장이 내놓은 서류가 이 규칙에 적용되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던지간에 다시 말씀드리면 제5조 경위를 보시면 보조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2가지는 제쳐두고 4번에 자기자본 부담액 1,000만원 보조사업 기간도 없습니다. 군수가 정하는 사항 6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2가지, 3가지는 범위적으로 인정이 갈만한것이 되지만은 실제 구체적인 문제인 2가지 내지 3가지는 열거대상이 없어 무슨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그 다음에 보조금 제5조 제2항을 보십시오. 1항을 보시면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그다음에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어디에 나올것입니다. 7조에도 나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및 예산이 정하여 보조금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 법령위반 이라는 것은 바로 이대목입니다. 이사업을 고생스럽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듯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서는 안되는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소에 공보실장의 협조의 조언을 주는것은 고사하고 부적당한것을 정당화 시킬려고만 하니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렇다고해서 그때 당시 작업일지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보고서를 써서 집행부에 보고하도록 하면 군수께서 보았을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최석기위원
외곽도로 정비할 때 현 공보실장이 아니었지요?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기위원
그러면 현 공보실장이 이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아십니까?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당시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보조결정을 하는 과정과 보조결정 이전에 그런이야기가 나왔던 배경적인 것은 자세히는 제가 알수 없습니다만 일단 서류상으로 제가 짐작하여 보건데 위원장님께 말씀하시는 보조결정과 보조신청 그리고 사업계획서등의 기본계획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미비하게 갖춰있어서 지적을 받을수 있는가는 모르지만 형식은 갖추었다고 봅니다.
최석기위원
그때 당시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보조금을 교부하려고 하실 때 실장님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예.
최석기위원
그리고 지금 그때 실무계장은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분을 모셔다 물어 보시지요.
길규
류길규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최석기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거기에 군병력이 동원되었는데 반기진 전반기의장과 군의원 몇분과 여기에 특위위원으로 계시는 오균호위원님께서 돼지 몇두를 기증하여 위문도 하였고, 그때 당시 우리가 각 유지분과 각기관등의 단체에서도 희사금을 했는데 그런 내력들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당초 보조금을 받을때 4,000만원을 계획서는 있어야 하고 원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고 또 얼마를 받았던지 희사금을 받았으면 그 금액은 어디에 썼다든가 하는 그런 확고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실무계장과 공보실장을 모셔다가 잘잘못을 들어 봅시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이의없지요.
최석기위원
실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들도 고달프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하여 실마리를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93년 결산감사때도 해보았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이 문제로 해서 감사하였으며, 또 이번까지 한다면 세 번째로 외과도로 복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라고해도 서류만 보고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대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전부 무어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가령 다리공사를 한다든지 도로공사를 해도 다 전부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고창군에서 보조금교부와 보조금을 지원해줄때 몇건이나 돈이 나간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보조금이 5억인데 5억중에서 민간단체나 어느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줄때 먼저 선 보조금이 나간것이 몇건입니까?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실장님. 본 조례를 우리도 어제 찾아 보았습니다. 본 조례가 책정된 모법 자체가 재정법 제14조에 근거를 두었고 거기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내용을 보시면 영위하는 사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제17조로 제일 염려되는것은 제5조 2항 3,4,5,6항에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사용방법, 보조사업 소요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의 이율을 부담하는 자의 성명등 이런것들을 설사 긍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뒤의 제6조의 1항의 1에 가서 법령과 예산의 위배여부 이법령이라는것은 바로 문화재 보호관리법의 무엇무엇에 해당되는 그경내에 것이 문제이며 그러면 그것을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을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승인도 없고 또 제17조를 보시면 변상해야 하며, 또 법령에 위배된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그 사업의 변경내지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실장님은 다른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요?
최석기위원
위원장님! 자꾸 지연되어 시간만 낭비되니까요. 전 공보실장이 오셨고, 계장도 오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그 말씀을 들어보면 얼른 이해가 갈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무계장으로서 그때 당시 간사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읍내 다수의 부녀회측에서 동원되어서 노력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적든많든 희사하신분들도 있는것 같은데 그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평
정재평세외수입계장
그때 제가 현지에 계속 있었던것은 아니고요, 위문이나 격려금 관계는 직접 군인을 통솔하는 대대장님하고 했지 저희들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문품으로 음료수등 희사금은 얼마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
최석기위원
예를들어 먹을것은 그날 병력들이 일하는데다 설령 먹는 식품을 주었다하더라도 희사금을 주무계장이모른다면 아니되지요.
재평
정재평세외수입계장
저희들은 위문한것이 아니고 군인들을 위문했기 때문에 대대장에게 직접 전달되었어요. 저의 기억으로는 의회에서도 한번하고 두 번정도 격려금 1,2십만원쯤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대장에게 직접전달했지 제가 직접 관여는 안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혹 대대에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재평
정재평세외수입계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석기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4,000만원이 얼마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 외곽도로 복원사업을 하려면 그당시 계획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해야 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92년도 결산검사도 해보고, 우리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도 해보고 이번이 제가 3번째입니다. 그래서 대충 다 알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은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간것이에요. 서류가 나타나요. 예를들어 그런것이지 4,000만원이 안에서 사업을 못하려는가 모르지만 액수는 적지만 거기에 맞춰가는 금액이었지 애당초 계획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없냐고요.
재평
정재평세외수입계장
현재 비치해놓은 서류이외는 없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저런 주변정리사업을 계획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재평
정재평세외수입계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백수
김백수위원
외곽도로를 정비할 때 성에서 몇미터까지는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베고 또 무엇을 하고 하는등 설계가 없었습니까?
재평
정재평세외수입계장
설계도 없었고, 현재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이 계획서에는 없었습니다.
최석기위원
영수증을 보면 2,150만원을 가지고 철쭉구입비와 무엇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금액에 이런것을 보면 사온것을 해서 영수증을 보면 그 금액에 맞춰가느라고 볼일을 못본 것으로 저희들이 볼때는 애당초 계획에 설계를 할때 우리 새마을과에서 지금은 사회진흥과이지만 500만원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어느쪽은 몇미터 길이 몇미터로하여 예산금액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는 얼마인지 계산하여 군비가 나갈 때는 500만원짜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볼때 4,000만원있는데 이 4,000만원 만큼의 일을 했든 4,000만원보다더 잘했는데 그 모든 것이 사전에 이것은 몇키로에 폭은 몇미터, 어느곳은 철쭉꽃이 몇폭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여 모자라는 것은 추가로 사다할 망정 그런 계획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각읍면에 나가는 모든 보조금이나 모든 군예산을 그런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런식으로 맞춰서 하고나서 얼마들어갔다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겠느냐? 그 반면에 개인적으로 호주머니를 털어 많이 보태준 사람도 있고 또 회식을 시켜주었다고 하고 그런것도 쭉 나열이 되어 있어야 그분이 모양성복원사업을 하는데 고생을 했고 또 자기 사비를 얼마내놓았고, 투자한 액수가 나와야만이 우리 의원들한테 특위위원회까지 구성되게 된 여론에 답례도 해주고 또 잘못된 것도 지적하여 모든 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매일 여기에 나올수 없는 것이고, 그런것들이 상세하게 들어간 내용이라든지 몇월몇일 어느장소에서 회식을 했다든지 어디 가시는데 용돈을 주었다든지 그런 상세한 것들이 나와야만이 우리 특위위원회에서도 참 정말 고생했더라, 누구누구는 돼지 잡아왔고 어느 부녀회에서 무엇을 해주었고 전부 나열되어서 상세히 공개하여 고창군민들이 알아야만이 고창군모양성 복원사업을 하는데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알것이며 저희들은 고창군민들에게 알려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정재평계장님.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러합니다. 하나의 동일한 물체를 놓고 옆에서 볼수도 있고 뒤에서 보면 다르고 앞에서보면 다르듯 내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첫째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평상 보조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본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집행될수 있는 것으로 간식비나 빵값을 넣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한계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군인 간식비가 들어있다는 것이 잘못이고 다음에 실무를 보았었으니까 문제되는 것은 고창군 보조금관리 조례가 모법인 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것인데 제5조 제2항에 가서 3,4,5,6이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위배가 되었고 그 다음으로 주요문제는 제6조의 법령이 위반되었는데 건축법위반이요. 도시계획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군수는 초막집의 사업 중지명령을 내려야할 사항인데 그런것도 없었고 또 실질적 내용에 가서는 법령에 위반된 680만원을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답사 복원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등을 갖고 20일후에 다시 이 문제를 날짜를 보아 해결하고 싶은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약 3일동안 답변하시는데 두분 실장님과 더욱이 전 관련계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하고 우리 주변의 사정도 고려해야만 엄숙한 사항이 아니냐는 데에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전실장님과 전 계장님이 계시고 현실장님도 계시는데 우리는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보완도 잘되고 서류처리가 잘되었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외부에서의 소리가 이 서류를 보고 누가 다 이야기를 해서 들어온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 서류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증빙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위법이 된다고하더라도 자본적 보조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했으니까 좋은데 800개면 800개가 나왔다고 보면 계속 몇일간 사업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작업일지가 나와 있을것으로 보아집니다. 누가 했던지간에 약간의 메모로 오늘은 작업인부 1,000명면 이에대한 간식비 얼마등이 나와 있을것이고 이것을 보면 4월달에서 9월달까지 5개월간 했는데 전혀 작업일지 같은것이 없다는 것이 좀 섭섭하며, 예를들어 주무계장님이 매일 나갈수는 없어도 그래도 군청에서 누가되었든 현장에 가서 일하는데에 참여했을것이라고 볼때 어느분이 되었던 단체가 되었든 봉사하는 분들도 계실것이며,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을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명세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추진위원들중에 즉 관리하신분들중에 그런 서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토대로 참고가 될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잘못된것을 지적할것이 아니라 잘된점도 찾아 알려야 하는데 서류자체로 보아서는 어떻게해서 잘되었고 어떻게해서 잘못되었고 하는것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사무조사가 끝난뒤에 결과보고를 하는것은 전 고창군민들에게 보고하는것입니다. 그러면 보고할 때 전부 잘못된것만 보고가 되지 잘된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원이 들어야할 사업이 4,000만원에 끝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이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추진을 해주셨다고 자랑도 해야할텐데, 자랑할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및 서류검증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한 자유토론에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토론)
그럼 토론에 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시정및 처리요구 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 총 평 고창읍성은 1453년 (단종원년)에 축성된 국내유일의 자연석 성곽으로 1965. 4.1 사적 제145호로 지정되어 1974년부터 복원사업을 추진 1975년도 취로사업으로 성외곽도로를 개설한후 20여년간 방치되어 성곽 주변이 잡목및 잡초로 우거져 성곽 침식및 경관 장해와 석정온천과 고창읍성, 선운사등 연계 관광권조성으로 많은 관광객 증가에 따라 성 주변정비가 절실히 요구되었던바 고창읍성 복원 추진위원회 주관하에 1992. 4. 8 - 9. 2 기간중 30일동안 4,200여명의 병력동원과 군장비 3종을 동원성곽 1,700m를 5m 폭으로 잡목 잡초를 제거하였고 3m폭의 순환도로를 개설 및 정비하였음. 또한 순환도로 주변에는 백일홍등을 식재 꽃길을 조성 주변 면모를 일신케하였음. 투자사업비및 사업의 효과로는 보조금 39,606천원과 복원추진위원회 자부담 1,000천원을 투자하였으며, 동원된 인건비, 장비대, 기증받은 철쭉등을 감안할 때 총 163,506천원 상당의 효과를 거양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한 사업이었음.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관광객과 산책객의 중간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복원 추진위원회측과 주민들의 의견 대두및 삼국기 촬영반의 요구로 성 동치부근에 보조금 6,800천원을 들여 설치한 초막집 3동은 이후 전라북도로부터 문화재 보호구역내 설치를 지적 철거지시를 받아 93. 12. 10일 완전철거하였던바 당시의 사업성격이나 정황으로 추정하여 볼때 고이성이 없이 관광객이나 산책객을 위한 편익제공 시설로 조사결과 판단되었음. 나.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첫째 보조금 관리조례 준수철저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간과처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조치하고, 둘째 고창읍성 주변정비 사업과 같은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거양하고도 비예산부분에 대한 결산미이행으로 후일 자료로 활용할수 없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셋째 본사업 비예산사업에 대한 자세한 결산서를 작성비치 할것 방금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3건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고창읍성 주변 정비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3건이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 시정요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