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좌영 의원 발언

처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법 정치특위가 해산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다만 과거에 해산되기 직전까지 합의된 내용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 쟁점사항 중에서 두 가지는 아주 수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민주당 쪽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안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의원보좌관 문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예직을 없애는 문제도 없앨 수 없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의정수당을 준다하는 원칙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의정수당을 가지고 보좌관을 쓰고자 하는 분은 그 수당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길까지도 열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장이 임시로 촉탁 신분증 같은 것을 발행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는 신문에는 국민들이 위증을 했을 때도 과태료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민자당 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 같고 다만 공무원이 위증을 했을 때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심사 기간하고 감사기간이 3-4일씩 연장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볼 때 다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다음에 그 동안 의장단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 전보권이 사무처장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도지사가 했는데 별정직과 고용직은 처장이 직접 임명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급 이하는 전보권을 사무처장에게 줬습니다. 예를 들면 도지사는 "사무처 근무를 명함" 이렇게 하고 총무담당관실이나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은 사무처장이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인사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과거에 농촌진흥원장이나 공무원 교육원장에게는 이미 위임이 됐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만은 안 줬기 때문에 직원 1명 임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해소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과거에는 인사를 할 때 집행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일부 수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임시 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정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좌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