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술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한한 경쟁의 개방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천백만 시민이 함께 생각하고 참여하여 발전하는 서울 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의 대표이며 대변자이신 위원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이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국의 지방의회들과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그들로부터 각 분야의 정보를 적기에 수집,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세계 속의 서울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천백만 시민의 국제사회 이해증진은 물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와 지적은 시민의 바람임을 인식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발전하는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해외교류관련업무보고의건

국제교류과장 김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원래 손장호 문화관광국장이 보고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금년도 교류협정 조인식 관계로 해외출장 중이어서 불가피 국제교류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익히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은 국제화의 원년입니다. 서울시 국제화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 교류과에서는 새로운 각오로 금년 한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국제화 촉진을 통한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느 해보다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는 저희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1천만 전 시민이 오늘날의 냉엄한 국제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비하는 마음자세와 행동으로의 실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의회 해외교류증진특위가 발족되고 국제교류업무에 커다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국제 교류과를 담당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국제교류계장 유경기, 협력지원계장 구본상, 국제행사계장 이창학) 그러면 9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4년도 업무계획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국제교류과의 94년도 업무계 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저희들이 사업을 보완하고 또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외교류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제교류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제교류과장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1994년 갑술년 해가 열림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되다시피 국제화, 세계화가 지금 전국적인 그런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를 결코 개방하지 않으면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의미이고, 국가적인 그런 개방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 시민, 국민 모두가 국제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맞추어서 세계적인 크기의 도시를 자랑하는 우리 서울시도 함께 아울러 국제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은 커다란 명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제교류과가 추진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해 온 업무가 가장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는 해가 바로 금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그런 각도에서 몇 가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아주 간단한 생활상에서 느낀 한두 가지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서울시내 도로교통 표식판을 보면 그 표식판 내용자체가 영어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어느 특정한 국가의 어휘표시방법이 아닌 아주 특이한 도로 표식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자 발음 같으면 0자 위에다 뭐 이렇게 체크표시 같은 그런 표시를 한다든지 제가 듣기로는 그런 표시의 언어라는 것은 영어권이나 이런 데서도 흔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언어기법표시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일반인들이 그 표기를 봤을 때 외국인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표기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발음하는 것에 가깝도록 외국어표시를 영어든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떤 특수한 표기법으로 도로 표식판을 표기를 해서 실제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식판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도로국도 뭐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가장 가깝게는 우리 서울시의 도로 표식판부터 정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 관광객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의 도로 표식판에 표기된 그 외국어표시가 어떻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국제교류과장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제 스스로도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표기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이 표기방법은 우리 시나 경찰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 기억으로는 약 7년 전에 문교부에서 여러 학계와 논의를 해서 표기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아마 이렇게 표기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세계에서 사용하는 표기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표기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이러한 표기방법을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실제로 읽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인 만큼 저희들이 이러한 의견을 문교부에 전달해서 이것이 가급적 공식적인 표기방법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일간지에서 제가 이 내용을 기사화된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수가 쓴 칼럼인데 그분조차도 저것이 전혀 엉뚱한 발음으로 나온다 이것이지요. 전문적인 표기방법, 국제적인 표기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일반화되어 있는 표기방법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표기방법이라야지, 전문적인 공부를 한 몇 몇 사람을 위한 표기여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도로교통 표식판을 외국인이면, 기초적인 영어공부를 한 사람이면 어느 외국인도 쉽게 발음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표기방법으로 시급히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국제교류과에서 전국적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서울시의 도로교통 표식판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외국어표시로 시급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아까 허 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를 홍보하는 많은 홍보용 책자 중에 구체적으로 어느 홍보용 외국어가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조사를 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국적인 사고로 직역을 해서 홍보용 책자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혹시는 없는지, 그래서 실제 외국인,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든, 또 일어로 표시된 것이라면 일본 사람들이 표시했을 때는 전혀 엉뚱한 의미로 전달되는, 우리 사고방식으로 인한 직역으로 인해서 실제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는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오역이나 이런 것은 혹시 없는지, 그런 우리 서울시의 홍보용 책자를 그 지역출신 외국인에게 한번 검증절차를 밟은 적은 있는지 말이지요, 그것을 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 홍보 책자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 영문홍보책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영문홍보책자는 비단 국제교류과에서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각국, 과별로 별도로 제작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영문책자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그대로 직역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영문책자 발간 시에는 국제교류과와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현지인, 외국인을 한번 감수토록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이런 각 구별로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될수록 구는 구대로, 또 우리 서울시 산하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 홍보용 외국어 서적을 통제 없이 만들다 보면 우리 서울시 위상이 떨어지는 번역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국제교류과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고, 또 그 지역출신 외국인으로 하여금 검증해서 출판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도 좀 유의해서 한번 업무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을 파리, 그 다음에 동경, 샌프란시스코 세군데 주재원을 파견한다고 하셨는데 각각 1명씩 주재원을 파견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직급의 주재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파리에는 5급 사무관이 나가 있고, 또 샌프란시스코와 동경에는 현재 4급 주재관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그 지역의 주재원으로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청 내부의 어느 한 귀퉁이라도 사무실을 차지하고 근무활동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동경과 샌프란시스코에는 그 시청 건물 내에 들어가서 같이 국제교류담당파트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 파리의 경우에는 파리시하고 그것이 협조가 원활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파리시의 경우에는 현재 별도 사무실도 없고 또 시청 내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집에서 근무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임무를 부여해 주거나 그런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사를 방문하고, 아니면 기타기관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교류과의 커다란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만 파리의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시청과 협조를 더 해서 시청 내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금년도나 가까운 장래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시청사 내에서 근무하기 보다는 어떠한 해외공동사무소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그러한 해외활동이 기정 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무부 영사관이나 이런 데하고 어떻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별도로 하나의 법인격으로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중앙정부 건물에 근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파리 주재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활동이 실제 구체적이고 어떤 효과적인 정보수집이나 이런 것을 서울시에 반영해서 긍정적인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포상성의 그런 어떤 주재원 파견의 성격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좀 회의적이거든요, 국제교류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지금 3개 도시에 주재관이 나가 있습니다만, 그 역할을 볼 때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그런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발견하기도 사실상 힘든 것입니다. 주재관들의 임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보, 또 도시행정정보라든가, 새로운 행정기법이라든가,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데 외국에서 관심을 쓰고 있는 분야가 있다든가, 또 우리가 필요한 어떤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실제의 사례를 우리한테 보고해 줌으로 상당히 우리가 지대한 효과를 거두어들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능을 좀더 보완을 해서 행정정보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정보까지 포함해서 같이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해에 일상적인 자료수집 보고뿐만 아니라 자료수집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그런 것을 빼고라도 기본적인 새롭고 그러한 자료가 온 것만 해도 약 850건 이상 정도가 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들이 그냥 자료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짧은 기간, 1주일 정도 갔을 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일부분만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거기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보고도 그것을 곧바로 그것만 관계해서 보내 주지 않고 그것이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서울시장께서 지난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금년도 시정연설을 하는 과정 중에 베세토 벨트라인 구축에 관한 내용을 한번 발표하신 적이 있었고, 방금도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북경과 서울과 동경을 잇는 이 베세토 라인 구축, 이것은 굉장히 본 위원 생각으로도 참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북경과 동경시와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내막적으로 이런 베세토 라인 구축에 관한 내부적인 상호 교감이 있는 장태에서 내용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선언적 의미인 것인지, 이 베세토라인의 구축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지요.

이 베세토라인의 구축이라는 것은 이것이 임원종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고안해 낸 하나의 새로운 협력망 체제 아이디어입니다만, 지난해 10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원종 시장님께서 북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북경시장을 만났을 때 북경시장에게 이원종 시장의 말씀이 이러한 베세토 협력체제 구축, 그 필요성과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기염 시장이 대단히 좋아하면서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경으로부터는 상당한 이에 대한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경의 경우도 동경도지사가 지난해 10월에 여기를 왔었고, 시장께서 세계 대도시 회의에 참석하는 과정 중에서 동경도지사하고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장님의 베세토 라인에 대한 설명을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동경도지사 역시 깊은 관심과 또 3개 도시가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베세토 협력 망을 구축하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하고 해 놓은 것이며, 가장 최근 예로서는 제가 1개월 전에 일본 동경도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국제교류 관련 실무자들과도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전개를 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 취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공감대를 확산시켜가지고 협력선언을 하고 95년도에서부터 구체적인 어떠한 활동을 전개할까, 저희들 그러한 스케줄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국제교류과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참 서울시 행정 중에서도 구름 잡는 과가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4급, 그리고 계장님들 5급, 참 젊은 그야말로 전도양양한 그런 엘리트들이 와서 어떤 한 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이라고 그러면 어쩌면 본인들에게도 정말 그 어려운 공부들을 해가지고 공무원 된 그런 긍지를 이런 일에서 찾을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찾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자매도시 현황을 보니까 13개 자매도시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파리에 주재관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파리시청에 어디 있을 자리조차 없는, 글쎄 그러한 자매결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13개국에 자매결연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맺었는지 모르지만 과연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가, 조금 더 넓게 말을 하자면 해외교류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러한 근본적인 의식, 아니면 철학이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또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의전적 그런 행사와 실질적인 행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의전적 행사에 치우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교류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 얻는 것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했을 메 회의적인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속마음으로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좀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자꾸 새 시대 새 시대 그러니까요, 이제 새 시대에 맞게 더군다나 젊은 엘리트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뭔가 이루어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외교류를 그저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남들과 그냥 인사하고 알고 지내는 식의 그런 교류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류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중언 복언 하지만 우리가 그 동안 해외교류를 해 온 것이 그저 행사에 참여하고 비행기 값 쓰고 밥값 쓰고 누구 오면 밥 사주고 그것도 한 끼에 몇 만 원짜리 아니면 몇 십 만 원짜리 그런 것이 대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자매도시교류 사업 해가지고 5억 4,900만원, 어찌 보면 큰돈이고 어찌 보면 정말 아주 미미한 돈입니다. 보면 국외여비, 국제회의 삼석, 중요인사 초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비행기 값, 차비, 또 밥값 이것이 다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교류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서울이 발전되는데 도움을 주었느냐 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갔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나열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나열이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느냐,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느냐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저는 단정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해야 되겠다. 바로 국제교류과에서도 정말 젊은 엘리트들이 이런 과에 대한 회의를 느끼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변화 중의 하나는 해외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류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우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정말 좋은 점들을 배우고 올 수 있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에요. 높은 사람들 괜히 데려다 놓고 밥 사주는 그런 것에 돈을 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하급공무원들서부터의 교류,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 공무원들은, 다른 나라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거기에서 며칠만 생활을 해 봐도 그 생활상에서도 뭔가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래로부터의 교류가 있어야지 시장이 어디를 방문하고 의장이 어디를 방문하고 의원들이 어디 방문해서 밥 먹고 이런 교류는 정말 하등의 소용이 없는, 그 돈이 100만원일지라도 1억원일지라도 아니면 커져서 10억원일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떤 구체적인 업무를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전부 문화관광국에서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할 것입니다. 저는 단지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라는 이상한 그러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 이상한 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 이하 계장 그리고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전해 드리고, 또 이러한 말을 위에 있는 국장이나 시장께 전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해외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소견 좀 말씀해 주시고, 뭐 답변이라기보다는 제 말씀에 대해서…….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알고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체는 아닙니다. 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제화, 또 뭔가를 배우려면 먼저 우리가 만나고 현장에 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5억 원 중에는 대부분이 실무 공무원들이 나가는 국외여행경비로써 말씀하셨습니다만 비행기표 값이라든가 가서 호텔, 숙박, 또 음식값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실제로 다른 사업들은 현지에 가서 정보 수집을 통해서 여기 와서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구체적인 사업을 열거해서 어떤 예산을 책정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부탁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가 국제화 업무가 시청에서 새로이 추진 된 것이 그렇게 불과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천한 관계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위원님 충고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러한 내실 있고 또 실질적이고 또 그러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저희들이 국제화추진종합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국제화 업무라는 것은 비단 국제교류과만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도로국에서는 도로수준도 국제화 수준에 맞추도록 해야 되고, 교통은 교통파트에서 또 그만큼 국제화 수준에 맞추어야 되고, 또 인사과에서 어떤 해외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사과도 그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되고, 또 산업경제국에서는 여러 가지 타 도시와 산업경제교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또한 일관된 정책의지를 갖고 또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비단 국제교류과에서만 국제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원하고 또 그것이 잘 되도록 가이드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교류과 업무만 보고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사실상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충고해 주신 대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서울이 국제화되고 또 세계에서도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아주 적은 것부터 한 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정보제공에 서울생활안내책자 발간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선진국에 다녀보더라도요, 대도시 같은데 가게 되면 우리가 처음 가는 사람이더라도 그 나라의 지도를 하나 보게 되면 어느 곳이든지 찾아 갈 수 있게끔 그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 십 년을 살던 사람도 어느 곳을 한번 찾아가려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고, 또 별안간에 외국인이라든가, 우리 국내인도 서울시 지도를 하나 구하려고 하더라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을 제가 홍콩에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이렇게 왔을 적에 얘기를 한두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것부터 우리가 서울시내의 지도를 전체적인 지도, 그리고 또 각 구별로 상세하게 외국인들이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가 아주 적은 것 같지만 그런 것부터 우리가 통일되게 제대로 이렇게,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문표기라든가, 또 일어라든가, 적어도 중국어 한 3개 국어 정도라도 통일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교류대상 자매도시 13개 도시와 결연을 해서 베를린에 대한 94년 도시별 교류사업이 초청이 32건, 또 파견이 32건으로 총 64개 사업을 계획해서 94년도 예산이 지금 3억 3,300만원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효과, 그리고 주요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94년도에 국제도시로서의 서울특별시 홍보와 행정정보 교환목적으로 추진하고자 준비 중인 시정 관련해서 국제화의 사업추진계획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생활안내책자 발간과 병행해서 지도의 작성 문제점, 그런 새로운 통일된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제교류과장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서울에서 어떠한 우리 지도를 보고 어디를 찾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는 덕수궁 문 앞에서 어떤 외국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남산을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그러는데 그분이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로써 설명을 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찾아갔는지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지도 작성에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요, 더구나 외국인이 찾아갈 수 있는 지도라는 것이 영문이나 대개 일어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도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광과에서 별도로 알기 쉬운 지도를, 서울의 맵을 한국방문의 해와 맞추어서 같이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일단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가급적이면 알기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도가 제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진국의 대도시에 가게 되면 처음 가는 사람이 보더라도 다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손님을, 정도600년 사업을 또 벌이고 해서 많이 맞이하는 입장에서 지금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제작이라는 것이 말이지요, 적어도 우리 서울시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해외 외국인들이 왔을 적에 도저히, 저도 그래요. 사려고 해도, 영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것 사기도 힘들고, 또 어떻게 구해가지고도 굉장히 내가 참 찾아다니기도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통일화되어가지고 서울특별시 전역, 그리고 각 구별로 상세하게 이것을 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서라도 지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외국여행을 다니든가 이랬을 적에도 평소에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아주 깊이 연구를 하시라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3개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 그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 성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13개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은 우선 저희들이 어떤 교류협정을 맺을 때 상호간에 행정조사단을 파견하는, 또 행정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목적으로 교류협정 체결 시에 저희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 내용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추진할 사업 같으면 지난해 9월말까지 각 과로부터 외국의 자매도시와 교류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를 들자면 파리에서 어떠한 교통기술정보가 어떠어떠한 교통기술정보가 필요하다, 또 이것은 주재관한테 자료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한 의견서를 각 과로부터 받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전체가 약 120개 사업 정도 된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120개 정도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개 사업을 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33개 사업 행정조사단을 만들어서 파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게 되면 주재관으로부터 보고받을 수 없는 현장경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거기 관계자와 얘기를 해서 선진 행정 기법이라든가, 반드시 선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장점을 가진 제도를 배워서 다시 와서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정에 반드시 반영시키기 위해서 갖다 오면 교류사업보고서라는 것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교류사업보고서는 반드시 저희 시정자료실에 비치를 해 두고 그것이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추후로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26개 초청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오라 하는 초청이란 의미가 좀 이상합니다만 오라 해서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상대 자매도시가 서울에서 이러한 활동, 이러한 행정정보 수집을 원해서 어떠한 행정조사단을 파견하고 싶다 라는 저쪽으로부터의 제의를 받고 저희들이 수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상당수 많은 조사단이 오는데 대부분이 교통, 주택부분, 또 도시계획부분, 환경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과 같이 아무리 정보를 많이 가지고 지식만으로써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하위직 실무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나면 평소에 이것이 될까라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던 것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외국시민들이 하는 것을 보면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와서 선진국에서 그러한 시행착오 과정을 일일이 배우고 와서 서울에서 시작될 때는 시행착오가 가급적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도 많은 것을 거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더 할애를 받더라도 많은 직원, 또 많은 시민이 해외에 나가서 직접 보고 몸으로 부딪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어서 올해도 우리가 예산 받은 만큼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서 많은 해외경험을 쌓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3억 3,000만원이고, 작년도에 예산은 얼마를 들여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효과를, 어떠한 효과를 보았는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만, 다만 국외여행 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매도시하고 교류사업에서 파견 나가는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음식비라든가 그러한 비용이 지난해까지는 그것이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것이 예산과에 풀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풀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과와 우리 과 상호간에 행정서류가 계속 빈번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한 번잡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2억 5,000만원이라는 국외여행경비를 예산과에서 우리 과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더 많아졌다든가 그러한 부분은 일체 없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는 2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3개 행정조사단이 자매도시에 파견을 나갔고, 이 초청사업이 23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경의 도시정보종합 데이터베이스구축조사단,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조사단, 세무제도조사단, 직업훈련제도조사단, 보건환경조사단, 또 교류사업조인 단이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단들이 23개 사업이 93년도에 파견되었고, 금년도에 33개 사업단을 파견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이 하나 남았어요.

남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조위원님께서 시의 국제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제화추진 이러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가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적 수준이 확보가 되어서 서울이 그야말로 국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저희 과에서는 지원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교류과에서 금년도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것은 첫 번째로 외국인도 생활하기 편한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또 서울이 세계의 중심도시로서 지속적으로 번영하고 발전하려면 세계인이 서울에 와서 활동하는 주무대가 되어야 되고, 또 활동의 주무대가 되려면 서울이 그만한 불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선 외국인도 생활하기 편하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우선은 생활상담 창구라든가, 정보책자라든가 그러한 것을 추진하고 또 좀더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이 활동 주무대가 되고 생활이 편하려면 우선 시민이 국제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기초적이나마 국제이해 교육 강좌도 마련하고, 외국어강좌도 마련하고 해서 외국인과 많이 만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베세토 협력 망이라든가, 또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불러서 연수기회를 많이 제공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서울은 우호적이고 서울 가면 많은 배울 점이 있고, 또 그러한 우호적 환경을 우리가 조성함으로써 향후 현재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넘어오면서 국가가, 중앙정부가 할 일이 상당히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도시나 민간부분이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점을 도시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민간부분이 해외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좀 늦게 삼석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리 국제교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에 많이 애쓰시고, 오늘 저희가 처음 이런 자리를 가졌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데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4항에 있어서 시정의 국제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시정관련 국제행사 지원내용은 무엇이고, 94년도 예산 4,900만원으로써 부족은 없는지 생각이 갑니다. 두 번째로서 서울600년 기념사업에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 그 관광안내소 운영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로서는 94년도 시정관련 국제회의에 참석내용과 준비사항을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시정관련 국제회의에 IULA,또 하나는 PACOM, 또는 METROPOLIS, CITYNET 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의 국제화지원사업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강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시정의 국제화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서비스 제공하는 모든 측면에서 국제적 수준이 되어야 되고, 시설도 국제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러한 수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국제적 수준인가,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한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그러한 선진행정정보라든가 행정기법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습득하고, 또 우리가 3개 도시에 해외 주재관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한 3개 주재관을 통해서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얻고, 또 우리가 13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만 그 관련 국제교류부서하고는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협조가 될 수가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각종의 행정기법이라든가 그러한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각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그 필요 부서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모든 서비스나 시설 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이 확보되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시정 국제화지원에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아무래도 우리 시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많은 한국인이 그렇습니다만 외국어에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외국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교육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영어를 잘하고, 일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 갖고는 부족해서 이번에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영어를 잘하는 전문직 공무원 2명, 일어를 잘하는 전문직 공무원 1명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각 국별로 외국인을 별도로 만난다든가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달되고, 이쪽에서 원하는 얘기가 바로 전달되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도 지원해 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과 직원도 그렇고 또 새로 뽑는 전문직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업무시간 이외에 직원들을 상대로 외국어 교육하는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정의 국제화를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4,900만원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관광안내소 문제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12개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는 같은 문화관광국 내에 있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안내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서 아마 요원을 별도로 교육도 하고, 또 내부 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도 별도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관광과의 해당 자료를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정관련 국제회의 내용과 준비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METROPOLIS라든가, CITYNET라든가, 또 IULA라든가, PACOM이라든가 등 시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6개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지방자치국체 협력체라든가, 도시간의 협력체라든가 많은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6개에 가입하고 있는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임원선출 시에 집행이사회에 저희들이 피선이 되어서 거기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은 CITYNET회의에 저희들이 이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 CITYNET회의는 저희들에게 97년도에 서울총회를 개최 좀 해 달라는 요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의장국가로서 나갈 계획도 또한 갖고 있고, 저쪽에서도 요청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회의준비는 이것이 총회의 경우는 대개가 2년 내지 3년마다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 내지는 3년마다 총회가 있고, 다만 매년 이사회라든가 또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가 외국에서 있습니다. 이 세미나 할 때에는 어떠한 종합적인 파트가 아니고 부분적인 개념에서 세미나가 이루어집니다. 비근한 례로 다음달 2월에는 동경도에서 METROPOLIS이사회가 열립니다. 그 주제는 도시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문제입니다. 이때에는 현재 도시계획국에 도시재개발과장을 파견해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각국의 각 도시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 사업 추진하는데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4,900만원 예산 관련해서 설명해 달라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세계속의 한국, 세계속의 서울시의 위상이 정립되지 않으면 UR도 채결되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주재관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도쿄나 샌프란시스코는 4급이 주재를 하면서 사실상 도시정비에 가까운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본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상당히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물론 아까 파리의 1명은 5급으로서 지금 파견되고 있고, 또 파견된 분이 진급이 되어서 작년 연말에 귀국을 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 파리 주재원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협력강화를 안하면 안 되겠다, 지금 현재 5급 1명을 파리에 주재를 시킨 이후에도 사실상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팩스 1대를 놓고 거의 그것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협력의 강화가 되지 않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교류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파리에서는 도시계획이나 교통문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도시가 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리 주재원이 자리도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각성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견예정지가 지금 북경이다 이러는데 사실상 93년도부터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중공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첫째, 언어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우리 한국에서 주재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자문역할을 받을 때가 없어요. 이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이라고 보았을 때 하루속히 북경에다가 우리 서울시 주재원을 파견시킬 수 있는 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연구검토를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 홍보 요원 채용 지원이라는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LA시를 방문했을 때 시장 산하에 비서가 여러 수 십 명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 예를 들어서 한국 의회에서 LA를 방문했을 때 한국비서를 내 보냅니다. 물론 비서라는 명칭은 붙어 있지만 말하자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면 한국말을 하는 통역관이 나오는 것이고, 일본 사람이 가면 일본 통역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LA시 같은 데는 그 안내를 하는 사람이 여러 수십 명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94년도에 정도600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한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라고 봤을 때 영어를 회화하는 두 사람, 일어를 하는 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정도600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서, 또 예를 들어서 각국에서 오는 분들을 안내를 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 세 사람으로서 과연 되겠느냐? 우리 국제교류과장 한번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파리 주재관의 근무여건이라든가 그것을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 중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저도 상당히 다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외국과의 관계는 마치 우리 구나 어떤 타 도시와의 관계와 같이 원활치는 못합니다. 앞으로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파리시와도 그 정도로 우리 구와의 관계 정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서 그런 근무지문제 같은 것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런데 말이죠, 파리에 우리 주재관을 몇 년도 파견을 했지요?

89년도에 파견해서 지금 약 1년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6년 7개월이라고 그러면…….

1년 7개월입니다.

89년도라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92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현지에 계시다가 모신 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직접, 최진호 주재관이 현재 아직 귀국을 안 하고 현재 파리에서 주재관 역할을 계속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진급되어서 귀국을 한다고 그러던데요.

일단은 진급대상자로 일단 들어가서 진급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 파견기간이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가 2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파리 주재관하고 많은 연락을 취하고 있고 저는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파리시청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노력을 해 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방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파리시청에 근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울시와 파리시의 관계가 말하자면 업무개선에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제가 오기 전에 일단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대부분이 외국도시와의 관계는 상호주의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도시입장이,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형태로 우리가 그 나라 정보를 더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오히려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경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충분히 양해가 되었고, 동경은 상호 주재관을 교환파견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샌프란시스코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만 샌프란시스코도 상당수 우리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파리시와의 관계는 어느 도시 못지않게 각종의 교류사업이라든가 행정정보 교환 시에는 원활합니다. 다만, 이 주재관 문제가 사무실 그 하나 내주는 데 있어서 문제가 지금 현재 현안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파리시하고 좀더 밀접하게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쿄하고 샌프란시스코는 4급이고 파리에는 급수가 5급인데 원래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어느 직급을 파견해도 좋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4급, 5급을 우선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시의 어학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현재의 주재관이 프랑스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파견을 시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경에 주재관의 파견이 시급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재관을 파견하기 전에 우리가 선정도 중요 합니다만 충분한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것도 소기의 효과를 거두는데 아주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파견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북경의 경우도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동경에서도 북경에 주재관을 한 명 파견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사 내에 1주일에 1회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시크릿 문제를 굉장히 북경시 당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주일에 1회 정도 들어갔을 때 그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 그 문제와 또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청 내에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근무시키느냐, 그 문제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파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홍보요원에 대해서 3명이 부족하고 LA라든가 기타 도시의 예를 들어 가시면서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제가 국제교류과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제 스스로 외국어가 원활치가 못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낙후되어 있구나 하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국제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일본의 요꼬하마시라든가 나고야시라든가 우리보다도 월등히 작은 도시에서 그 나라 대표가 참석했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통역요원이 2·3명의 전문통역 요원이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그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야,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시장님께서도 중국을 갔다 오시고, 일본 갔다 오시고,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일본이나 북경이나 그러한 것을 보시고 나서 거기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필요성을 인식하셔가지고 3명을 또 사실은 예산신청 시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협조도 해 주시고 그래선 3명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3명을 우선 활용해서 급한 대로 쓰고, 또 금년도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욱더 많은 인원을 확보를 해서 국제적 감각과 자질을 갖춘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 쪽으로 나갈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진국가의 예를 봤을 때는 통역을 하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94년도에는 정도600년 행사라는 큰 잔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 손님들을 많이 영입을 해야 되고, 또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아르바이트 학생을 이용을 하는 아이디어라도, 우선 통역을 하고, 또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3명을 갖고는 금년도에 서울시를 방문하는 사람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매도시 민속축제라든가 자매도시 우호대표의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외국팀이 일시에 방문하기 때문에 이 3명 갖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한 파트타임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과거 올림픽 시에 활용했던 자원봉사자 체제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만 통역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만족하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외국손님이 남산을 간다든가, 아니면 민속촌을 간다고 그랬을 때 서울시가 안내를 하고 통역을 해 주는 것이 세계 속에 우리 서울시가 부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로써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네, 이정환 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서울시는 13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서울시의회는 새로이 구성이 되고 이제 막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가 우리 의회 내에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서울시의회가 이 집행부인 서울시와 또 의회와는 또 엄연하게 성격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동경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해서 서울시의회와의 연관이 동경도의회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또 서울시의회와 가령 예를 들자면 동경도의회간에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활동이 앞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는 우선적으로 기존 13개 도시와 서울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니까 그 기존 맺어진 서울시와의 자매결연 도시를 중심으로 의회 차원에서 상호 의회 간에 자매 결연을 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 집행부가 우리 의회차원끼리의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 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하잘 것 없습니다. 거의 회의비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현재 반영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통과는 우리 의회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 예산반영을 하는 측면에서 95년도 예산에는 그런 국제교류과에서도 이런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반영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6개의 회의에 우리 서울시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이나 이런 식으로 자주 이사회든 총회든 서울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서울시가 참여한 국제회의의 결과를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에 사후에 좀 보고를 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의회의 교류활동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와 모든 능력을 합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사실상 국제교류활동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정보가 쌓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도시로부터 각종 정보를 지금 현재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보교류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가급적 모든 자료가 의회뿐만 아니라 구청까지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6개 국제회의에 참석한 결과보고가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출장보고서, 특히 국제회의에 갔다 온 결과보고서는 내부적으로 보고를 마친 뒤에 지금 현재 시정자료실에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출장보고서가 의회로 다 송부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6개 국제회의에 갔다 온 회의결과보고서만큼은 반드시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지금 저도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는가 하는 이런, 처음에 이렇게 와서 오늘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해 보면 나아지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갔다 온 지가 얼마 안됐는데 우리 친구 아들이 마이애미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아주 관광지로서 참 잘 되어 있다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외국이라도 자기들이 처음 가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도 얼마든지 관광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뭐가 잘 되어 있느냐 하니까, 벌써 마이애미 거기에서는 관광수입을 위해서 한국 가이드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얼마나 편리한지, 그 사람이 영어를 못하니까 참 답답해서 뭐 물으려면 어디 가느냐 등등 전부 한국의 이미 가이드들이 나가 있어서 그 만큼 관광에 대한 수입성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관광을 잘하고 왔다, 원래 관광지로도 좋지만 마이애미라는 데가 지금 아마 우리나라 초여름 같은 그러한 기후이기 때문에 좋고, 어디를 다녀도 이미 벌써 한국 가이드들을 전부 곳곳에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아주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관광객에 대한 어느 관광객이 오든지 간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가이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해외교류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1994년도운영계획안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