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안 의원 발언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상수도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저희가 인제 저희 관내 군민의 보건향상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 과와 과끼리 협조를 해서 현재까지 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관내 군민을 위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저희 관내 상수도는 음용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관내 3개 시설에 대한 약수터를 검사를 해가지고 음용에 이상이 없는 거로 관계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작년도까지는 수질검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조사항으로 해서 저희 관내의 약수터를 찾는 사람에게 안전수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협조를 안하고 제가 회피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구요. 저희 관내 군민의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 과와 과끼리 협조를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도 의뢰를 받게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최희승입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행정의 목표는 각종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오염원의 획기적인 저감과 항구적인 하천 정화기반 구축 및 오염방지 투자 확대에 목적을 두고 하천 정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오염원 배출에 대한 지도점검 내실화, 폐기물 매립장 시설 확충과 수거장비 현대화에 사업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천 정화사업은 오염이 심화되어 자정기능을 거의 상실한 신천을 정화하고 하천을 되살리기 위하여 지난 93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이어서 금년에는 신천 19.3㎞ 전 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를 7월중에 완료하여 16억100만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계획구간 1.1㎞에 대한 하상 저질 퇴적물 준설과 저수로 정비 및 고수부지 공사 등 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 환경가꾸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환경정화수 심기 운동을 식수 기간에 주민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수의 환경 수종이 식재되도록 해서 수려한 환경을 조성토록 보호 동식물의 불법 포획, 남획행위가 없도록 철저한 단속과 또 주민과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환경가꾸기 시범 지역을 1개소씩 지정 관리하여 여타 부락과 기업체에서도 환경가꾸기운동에 동참하는 파급효과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천 되살리기 운동은 이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업소의 간담회 개최 공해 배출업소의 대표자 교육 국토청결 운동과 병행해서 군민 환경 캠페인 전개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민과 기업인이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일층 새롭게 하여 생활 주변에서부터 가능한 것을 실천토록 계도하고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내실을 기하고 수질오염 방지에 중점을 두고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과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과 수시단속 등으로 오염 방지시설 운영과 오염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확행 은닉된 비밀 배출구의 일소 야간 우천시 등 취약 시간대에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비정상 가동 및 무단 배출업소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며 또한 무허가 공해 배출업소는 카드화 중점 관리하여 반복 단속으로 폐쇄 이행 또는 적시이전을 유도하고 양성화 무등록 공장은 등록 공장의 분리에 따라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와 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상습 오염원을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대기 보전의 일환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매연 공해를 저감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유지코자 관내 등록차량 1,400대를 대상으로 월1회 매연 및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여 매연 차량을 개선 정비토록 하며 아울러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무료거사를 실시하여 배출기준 초과 차량은 운전자 스스로가 자가정비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 개선과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코자 하천 분류 및 지천과 상수도 보호구역에 폐기물 불법 투기와 오염 행위 예방을 위해 하천 순찰감시 활동을 수시 반복 실시하여 무단 투기 세차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읍면에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운영하여 주민자율 감시와 신고 활성화로 오염신고 체제를 확립하고 환경민원 신고 처리에 신속을 가하겠으며, 매월 신천 본류와 지천에 대한 정기 오염도 검사를 분석 오염원 추적 관리와 하천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유해 화학물 취급 판매업소는 그 유해성을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년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서 유해화학 물질의 취급 관리기준 이행과 유사시 방제 대비책에 중점을 두고 지도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대기오염원 관리에 있어서는 비산 먼지발생 사업장 건축 공사장 채석장 악취 업소등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비산 먼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조치와 기준을 이행토록 하고 설치업소는 적절한 악취방지 조치와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불쾌한 냄새를 제거토록 중점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청소 대책으로서 향후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광적면 가납리 643번지 일원의 토지 4만1,500㎡을 매입해서 쓰레기 종합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며 매입 토지는 소각로 시설 재활용 분리시설 적환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 활용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또한 폐기물 처리장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공공사업으로 백석면 오산리와 광적면 가납리 지역에 2억원의 재원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점차 늘어가는 폐기물 수거처리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5t 압축차량 4대를 증차 대처하여 쓰레기 매일 수거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청소장비의 확충을 기하며 재활용 수거차량 한 대를 증차 구입해서 재활용 수거 운반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 운동의 일환으로 전체 쓰레기 배출량의 20～25%를 차지하는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유효 미생물을 이용한 음식 쓰레기 줄이기를 상반기에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공동 주택과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및 오수 분뇨관리 대책으로 축산 시설과 정화조 오수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정화시설 설치 지도와 노후 불량 시설의 개선대체 등으로 축산 오.폐수 오염을 저감시키고 년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확행토록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환경분야 특수 시책으로는 폐자원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쓰레기 분리 수거를 정착코자 근검절약 의식을 함양해서 각급 학교 초, 중, 고교생과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폐자원 재활용 통장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자원 재활용 수집 운반의 효율을 기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원 재활용 운동과 쓰레기 감량에 실적을 거두도록 해서 년 2회 우수 학교와 기업체 단체를 선정해서 포상 실시하고 또한 폐기물 수수료 면제 및 쓰레기 수집 장려금을 지급해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국토대청결 운동에 다같이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환경관련법 주요 개정법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3년 12월 27일자로 공포된 수질환경 보존법 중 개정법률로서 개정전과 개정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 물질이 항상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승인을 감리단으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환경기술 감리단의 개정 법률에 있어서는 환경기술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기술 검토를,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완료신고를 하고서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서 사전 조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개시를 신고하고 즉시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시설을 확인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는 조업을 할때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조업규정에 있어서는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등을 사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만 벌칙을 적용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공공 수역에서 세차하는 행위의 범위를 하천과 호소에 한해서 정했습니다. 전에는 공공 수역이라는 범위가 막연한 그런 법조문구였습니다만 하천, 호소로만 한정했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의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자는 환경처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던 것을 등록제로 하고 또 측정 대행자에 대한 정수, 측정 대행업소를 다섯 개면 다섯 개, 열 개면 열 개를 경기도에 둔다 이런 경우 정수 제한을 삭제 했습니다. 배출 시설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록한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던 것을 내용이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대기환경 보전법 중 개정 법률입니다. 첫째,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 면제 승인을 환경기술 감리단으로부터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수질환경 보존법과 같습니다.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환경기술 감리단으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이것도 수질환경 보존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오염물질이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도 수질환경 보존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환경처 장관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항은 운행차의 수시점검 개선 명령 및 운행차 점검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전환되었습니다. 환경처 장관의 권한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전환 되었습니다. 배출 시설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록한 자에 대한 내용은 설명드린 수질환경 보존법과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소음진동 규제법중 개정 법률입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 조항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전환하고 전용공업 지역공업단지 등에 위치한 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공업지역이나 공업단지 등에 위치한 공장의 소음 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 승인을 환경기술 감리단으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 것도 수질 대기전항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은 내용입니다. 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에 관한 사항도 소음 진동 이 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수질, 대기와 마찬가지로 가동개시 신고후에 즉시 조업할 수 있고 7일 이내에 그 시설을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건설 및 교통소음 진동의 규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때에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제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환경처장관이었던 것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서 총리령으로 정하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시.도지사는 생활소읍 규제지역 안의 이동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을 시도지사가 생활소음 진동 규제지역 안의 이동소음원에 대하여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오염물질의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던 것도 소음진동과 같은 것으로 대기, 수질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 소음 진동의 운영 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록한 자는 벌금형애 과태료로 완화된게 수질 대기와 동일합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시행령중 개정령입니다. 개정전에는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이었으나 여기에 추가해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와 온천법상의 온천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물 일부가 분할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 소유된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시설물이었으나 개정후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미만인 시설물로 상향조정 공동소유의 경우 1인 소유의 특분의 면적에 따라 동면제기준을 적용토록 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연료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거나 산정된 사용량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시설물 용도별 표준량을 적용 산정한다는 조문을 사용량의 측정이 가능한 연료와 불가능한 연료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도 용도 단위로 구분해서 사용토록 하므로써 측정이 가능한 연료의 실사용량 반영비율을 높였습니다. 개정법률에서 신설된 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제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부담금 산정대상 시설물의 용도 분류는 29개 시설 용도별 수질오염 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을 적용했으나 시설물 현황조사 및 부담금 산정의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용도분류를 18개 용도로 단순화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입니다. 유독물영업 즉 유독물 제조업, 판매업, 취급업에 있어서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신원증명서와 창고업법에 의한 창고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토록 해야 했으나 이 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유독물 수입자는 유독물 관리자를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만 제한했으나 유독물관리 협회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나 그 자격을 인정 받으면 유독물관리인의 범위에 자격을 갖춘다고 확대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환경처장관은 오수의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판단되는 특정공산품에 대해서 판매 또는 사용제한을 권고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환경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판매의 사용금지 또한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설치를 환경처장관의 승인없이 설치토록 되었었으나 이러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공동설치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자가설계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대상 뿐만 아니라 허가대상도 확대해서 자가설계 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 체납시 가산금을 미부과하였으나 개정법에 있어서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토록 개정되었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 상수도 보호구역의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권고 조항이 상수도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축산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에 대해서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분뇨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은 환경처장관,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던 것을 일원화해서 환경처장관이 오수정화시설과 처리시설 정화조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설계 시공업을 등록하도록 일원화 시켰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자가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 등을 시공하는 경우 그 시공이 건설업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시는 건설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개정법에서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 설계시공을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원 재활용품 수거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법에서는 수거기간이 한국자원재생공사였으나 오는 4월 1일부터는 기관이 군, 읍(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며 재활용전용차량을 운용해서 수거해 자원재생공사에 일괄 판매하거나 또 군단위 집하장에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현금 수매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개정법률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님이 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관내 배출업소에서 정상 처리하지 않고 폐수를 내 보낸다든가 산업폐기물을 무단 태운다든가 일반 폐기물 매립장에다 갖다가 운반 매립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 공해배출 업소에서 사실 저희들이 정기 수시단속을 군 자체 단속과 합동 단속을 실시를 작년에도 한 800여개 업계의 업소를 단속해 본 결과 41%인 440개 업소가 위반 적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조치와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과 아울러서 배출 부과금도 부과하고 이런... 반복해서 위반도 되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업체에서 아직까지 시설 운영이 미숙하다든가 또 시설이 노후화해서 불가피하게 오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개중에는 어떤 감시의 눈길이 안 미치는 때라든가 이럴 때 방류하는 사례가 종종 많이 일어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단속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상습적으로 단속하는 업소는 앞으로도 금번 낙동강 수계 오염 사실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악덕 상습위반 업소는 엄중히 다스리는 그러한 벌칙을 가하는 방향으로 강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계 부서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도단속을 열 번 잘 하더라도 그 업소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나 거기 관리 대표자가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바로해서 오염을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는 처리하지 않고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런 인식이 앞으로 점차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기업하시는 분중에는 폐수처리 시설이라든가 모든 방지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정상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고 이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점차 단속도 물론 강화 돼야 하겠지마는 그 사업을 하시는 기업 대표자의 의식도 상당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중점을 두고 또 관계 배출시설 관리인이나 또 사업 대표주를 환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폐기물 매립장에 산업폐기물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 군소속 환경미화원이 거기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관계 계장이나 제가 시간 나는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들어온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가서 보면은 자동차 범퍼 조각이라든가 기타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과 같이 섞여서 다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께 버리는 업체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분리해서 산업 폐기물은 별도로 특정 폐기물에 속하는 산업 폐기물은 별도로 분리해서 별도로 위탁처리 업자에게 처리토록 계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 폐기물을 무단으로 야간에 이를 소각해서 사실 대기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군 관내는 공장이 넓은 지역에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갖다가 함부로 태우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양리 일원에 있는 무허가 공장에서 일반 쓰레기와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반영하고 자비로 부지를 확보토록 조치해서 거기에 대한 그러한 무단 소각행위를 없도록 조치하고 기타 다른 공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오는 이러한 공장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게끔 시설을 점차 확보해서 설치 하도록 계도,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여러 가지 계획으로서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십분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네. 권선안 의원! 그런데 이번 회의는 업무보고니 만치 의문나는 점만 질의해 주시고 다음 군정질의때 철저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됐습니다마는 환경오염 신고망을 기존 돼 있습니다마는 적임지를 선발해서 대체하거나 또 말씀하신 단체라든가 그러한 운용할 수 있는 단체를 발굴해서 신고망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입니다. 94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에서는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분뇨를 1일 및 년중 수거량을 고르게 조절하고 발생되는 분뇨의 전량 위생처리와 실험실 운영 시설의 정비점검 약품구입 사용의 적정 시설의 보완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효율을 높이고 특히 주민홍보를 통하여 분뇨의 발생에 최선을 기하는 한편 주민의 수거비용 부담과 처리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분뇨처리 계획량은 군부대 3,000t, 일반분뇨 1만5,000t 해서 년간 1만8,000㎘를 처리함에 있어 1일 처리용량 60㎘ 범위내에서 수거량을 조절하여 위생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험실 운영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방류수 검사와 처리과정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반입 분뇨의 산도 측정을 매 차단마다 철저히 하여 방류수 수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점검 및 정비시설은 총 61개소에 대한 1일 및 주간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기능의 정상화를 유지하여 처리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약품구입에 있어서는 철저한 시가 조사와 현지 확인을 통하여 품질이 우수한 약품을 저렴하게 구입 사용하여 하천 오염예방과 비용 절약에 힘쓰겠습니다. 주요 시설 및 공사로서는 먼저 공사비 3,600만원을 춘기에 탈취장치를 증설하여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처리 효율을 높이고 실험 장비를 추가 구입 보완하여 수질 개선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년간 900여t으로서 전량 농지 전환하여 관내 농지의 지력 증진을 도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분기별로 반상회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대주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1일 수거량 조절과 정화조 개선유도 분뇨발생의 최소화로 분뇨의 연중 수거량 조절과 주민의 수거비용 부담 및 처리장 운영비 절감을 하는 한편 하천 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의 혐오시설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뇨처리장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계시면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좀 늦더라도 산업과 소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UR 협상이 타결된 이후 첫해로써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농민들이 의욕과 사기가 떨어져 있고 실의에 차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마음을 안정 시켜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농업을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농정 추진 5개년 계획의 2차년도 사업을 우리 농민이 의욕과 자신을 갖고 미래를 향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민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농정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에 있어서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농지 관리입니다. 지난 12월 24일자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린 면적이 4,271.8㏊입니다. 전체 농지의 47.4%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지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입법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아울러 우리 농지 소유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해 나갈 방향입니다. 기위 전용 허가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해서 허가나간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기위 불법 사항이 발생된 사항은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항은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이 완화되므로 인해서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일이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춰서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허가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 계획 조정입니다.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3년을 당겨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재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12월말까지 우리 대농민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취하도록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이달말까지는 조정 작업을 완료해서 2월까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94년도 사업 계획은 이미 확정돼서 시행 계획이 수립 됐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4개년 계획은 기위 계획된 사업비 중에서 도로부터 지방사업비와 자율 사업비로 구분을 해서 모두 697억원을 총량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계획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사업비에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이후의 사업비는 추가로 별도로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배정된 697억원을 가지고 각 부분별로 우리 농민이 신청한 사항을 구분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진입로 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를 계획을 해서 4개 노선을 확포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 사업은 원래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산업과에서 모든 것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행정사항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설계 집행에 이르기까지 기술분야는 건설과에서 전담해서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마을 진입로 편입 용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91년도부터 93년까지 저희가 사업한 276필지를 금년도에 측량을 해서 지적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 생산 계획입니다. 미곡은 작년과 같이 3,570㏊에 1만5,708t을 생산할 계획으로 각종 시책을 적기에 수행해서 금년에도 계획된 생산량을 생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탁 영농회사를 1개소를 선정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2개 읍면에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 면에서 모두 신청하는 분들이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할려는 의사를 갖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개 단지를 더 추가지원을 받아서 가급적으로 2개 단지를 모두 해줄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금년에 3개 영농단을 추가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계화 전업농은 금년에 18농가를 추가로 선정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기계 반값 공급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436대 분을 3억2,930만8,000원을 지원해서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민 후계자는 금년에 신규로 40명을 추가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의 전업농가는 5농가를 추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전업농은 기위 선정된 후계자 중 3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우수한 후계자를 선정해서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농민자녀 학자금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각 대상자를 조사해서 해당 학교로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방식이 조금 달라져 가지고 대상 학부모한테 지원하던 것을 학교장 앞으로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올해는 453농가에 저온저장고 집하장 운수용 차량 그리고 농산물 저장 용기 포장재 등을 포함해서 모두 4억2,100만원을 지원해서 7억4,372만원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는 채소부문, 과수부문, 화훼부문 최신장비 부문으로 나눠서 13개 사업에 148 농가에 3억9,839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분야 사업으로 과수 생산 및 유통사업을 위해서 양주 배 특작 협의회의 14농가에 2억1,37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온저장고, 선과기 과원 신규조성 배 품종갱신 배덕 설치, 관수시설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추곡 수매입니다. 93년산 추곡을 모두 9만8,104 가마를 수매할 계획을 세워서 지나 20일까지 25회에 걸쳐서 9만2,446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총 계획량의 94%를 수매를 해서 현재 5,658가마를 더 수매하면 되겠습니다. 24일 회천과 25일 광적면 공판을 끝으로 93년산 추곡수매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민이 원하는 모든 양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독려를 해가지고 계획된 양을 전량을 수매함으로 인해서 또 내년도에 수매량을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금년 매출은 곡가조절용 관수용 등으로 해서 금년에도 한 1만t을 저희가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입니다. 먼저 위탁 주말 농 장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UR 협상 타결되므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휴경지가 아무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농 농지라든지 또는 부재지주들 또 노동력이 없는 농가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포기할 것으로 봐서 전업농가가 위탁영농을 하는 기계화 영농단 또 위탁 영농회사 등에 적극 위탁대리 경작을 하도록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업농가나 위탁영농회사는 주말 영농을 하므로 인해서 소득을 올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휴경지도 없애고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그 이외에 공무원이나 기관단체에 주말농장을 권장을 하고 아울러 비농민이나 영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해서 가족단위 텃밭 가꾸기 주말농장을 권장해서 가급적이면 휴경지가 없도록 해나가서 우리 주말농장을 통한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밀 재배단지를 금년에 육성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 밀을 재배한다고 하면 얼핏 생각하면은 여지껏 재배하지 않고 또 경쟁력이 없는 밀을 재배한다고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밀가루는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농산물을 먹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UR협상 타결로 인한 수입 개방에 대응해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면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점차로 공해가 없는 자연식품을 원하는 우리 인구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해가 없는 우리 밀을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한다면은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에 읍면별로 10～20㏊의 단지를 농어민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권장을 해볼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종자를 중앙에 있는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와 연계해서 군비를 투입해 종자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자긍심도 높이고 또 수입대체 효과를 올려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백석 부추 년중 생산화 추진입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농산물의 얼굴은 뭐냐라고 말씀드린다면은 부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석에 부추단지 작목반이 10개 작목반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작목반에서 농협을 통해서 부추 생산비가,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작년에 한 17억5,000만원이 들어왔고 그 외 작목반에 들지 않은 비 작목반원이 포함해서 약 20억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봄부터 가을까지 생산해낸 금액입니다. 제철에 부추를 낼적에 한 단에 300원 내지 4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겨울에 한다면은 한 단에 2,000원 내지 2,2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년중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철골PC온실 1,000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2억1,000만원 자부담 9,000만원 해서 1,000평을 짓고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막재배 시설을 새마을 소득금고 기금에서 100평 동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겨울생산을 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라지는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계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43조2에 농지소유상한이 농가당 3㏊까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진흥 지역에 한해서는 10㏊까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군수의 매매증명을 받으면은 20㏊까지도 가능하도록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그대로 3㏊로 되겠고 지난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이 20㏊까지하는 것도 더 확대해서 아예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 조치법 시행령 제57조가 개정이 됐는데 농가주택이 1,500㎡까지 할 수 있던 사항을 660㎡로서 1회에 한해서 하도록 이것은 제한을 축소했습니다. 농업용 시설은 3,300㎡까지 할 수 있던 사항을 진흥지역에 한해서는 그대로 두지마는 진흥지역 밖은 7,00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양어장 부지도 마찬가지로 진흥지역밖은 7,00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아울러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3,300㎡까지 증설에 있어서는 읍면장의 신고로 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또 시행령 제59조에 농업용으로 했던 또 농업 관련 공장으로 하는 등 전용된 토지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진흥지역은 5년, 진흥지역 밖은 3년으로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강화가 돼서 진흥지역밖 구분이 없이 8년까지는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 사업으로 원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특히 이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91년 1월 19일자로 농지전용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을 정해서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더 강화를 해가지고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 목적으로 전용할때에는 절대 안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진흥지역은 3년 진흥지역 밖은 2년까지는 의무적으로 목적 사업을 했을때에 한해서 변경 승인을 해줄 수 있다 하는 제한사항을 했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완화해 주는 것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이 제한하던 것을 지난 1월 3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8년까지 제한하는 것을 강화하면서 1년 이후, 그 이전이라도 농가주택으로 했다가 근린시설을 희망한다든지 축사에서 공장을 희망한다든지 할때에는 3년이고 2년의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변경승인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농산물 국내 유통단계 원산지 표시 요령인데 이것은 저희 실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과거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표시하던 규정을 세부적인 사항이 없이 표시 요령이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다가 세부적으로 포장의 크기라든지 그런것에 따라서 표시 규격을 고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끝으로 양곡 관련 회계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양곡관리 기금이 제도가 폐지가 되고 양곡증권 정리기금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대 주민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없고 내부적인 우리 행정관리로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양곡관리 기금에서 관리하던 자산 문제라든지 부채문제 거기에 출납관계가 양곡증권 정리기금과 양곡관리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양곡 제도가 일부 변경이 되겠는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양곡 가공업 허가가 정미소라든지 이런 허가가 저희가 했었는데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돼서 지난 1월 5일자로 공포가 됐는데 그것은 1년후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95년 1월 6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양곡가공 공장이 다른 정미소가 법정 리단위로 한 개 이외에는 설치를 할 수 없고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데 이것이 등록으로 전환이 되면서 완화가 돼서 희망할 때에는 설치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양곡 판매업이 과거에 등록제로 돼 있었는데 인제는 신고제로 되어서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은 양곡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슈퍼 같은데서도 포장 쌀을 판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뀌는데 이것도 94년 1월 5일자로 공포가 돼서 95년도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에 대해서는요.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다루지 않는 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종합을 해서 다루는데요. 국토이용관리법 또 농지의 보존,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많은 공장입지와 공장 신규 참여하고자 할 때 그런 법규가 지금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활동 규제 완화하는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는 지금 기존 공장에 한해서 3,000㎡ 까지는 지금 증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농지에 공장을 할 때에는 식품 공장이나 벽돌공장, 가공공장 외에는 제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기나 수질 오염을 제외하고는 허용을 하는, 현재 두가지만 명확히 나와 있고 나머지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한 도시형 업종의 제한 관계라든지 이것은 입법 예고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시행 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급한 공장도 있고 하니까요. 지금 현재 완화된 법령만을 가지고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광적의 덕계리 무슨 그런 어떤 공장이 밀집된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좀더 공장 근접시켜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 방향을 공장에서 찾아나갈 수 있도록끔 방향 제시를 해줄려고 합니다. 다음 레카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 주정차 단속 직원이 지금은 없습니다.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인근 시군에서는 청경으로 전담을 하도록 아주 주정차 단속 요원으로 애초부터 임명을 해 전담화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기능10등급 운전원 2명이 레카차 1대 가지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이 같이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있는 것 가지고 좀더 현실있게 운영하고자 지금 삐삐를 운전기사마다 채워주고 장흥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하고 읍면에도 번호를 다 알려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지역의 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삐삐를 쳐서 현장에 순찰중에 있거나 방치 차량 견인 관계로 어디 현장에 나가 있을때도 바로 현장에 능률적으로 출동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쉬운 것부터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1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11월말 기준과 1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물가를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11월말에는 “갑”이라는 품목이 얼마를 했는데 지금은 얼마한다 할 때는 인상 요인이 불가분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원 시키게끔 중앙에서부터 도를 거쳐서 저희한테도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중에 있고 조사가 끝나는대로 인상될 요인이 없음에도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환원 하도록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설득을 해서 환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물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가 상당히 피부에 닿게 물가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볼려고 합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기획실과 협의해서 관련부서 실무계장들과 같이 합동으로 환경분야, 도시분야, 건축분야와 같이 설명회에 참석이 되도록끔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도개설을 2㎞를 책정을 해서 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도개설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산주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인도시설은 임업개정상 기반시설로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장흥면에다 1차적으로 할려고 했다가 산주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 인도 설계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거로 하고 95년도부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을 하는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택과

주택과장 이해주입니다. 금년도 주택과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택건설은 민간부분에 800호의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주택 보급률은 88.05%로 전년도 주택보급율 87.99%보다 0.06%가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간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기업체에 대한 홍보강화로 근로자 주택 건설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이월된 주요 건설 사업은 회천읍 덕계리 소재 신우 아파트 491세대와 근로 청소년 임대 아파트 10세대, 대우 사원 아파트 50세대로 총 751세대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개량이 32동 불량 변소개량 113동,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80동으로 총 2125동이며, 금융 지원은 주택 계량에 동당 1,600만원씩 5억1,200만원을 5년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불량 변소개량에 동당 50만원씩 5,650만원,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에 동당 100만원씩 8,000만원을 보조해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단위부락 집단 개량 물량에 대하여 우선 배정 사업을 집단화 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량대 상자를 조기에 확정하여 농번기에 공사를 지향해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는 회수 목표액을 77년 농촌 주택에서부터 92년 군비지원 주택 개량까지 11개 주택 336세대에 원금 1,872만2,000원과 이자 1억7,969만1,000원으로 1억9,841만2,000원을 회수 하겠으며, 연체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및 방문 촉구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경매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소 하겠으며, 단계적으로 주택은행 대환을 실시하여 관리를 주택 은행으로 전환하여 나가겠습니다. 주택 자재 생산업자 관리는 관내 23개 등록업체에 대하여 생산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 엄격한 주택자재품질 검사를 실시해서 품질 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주택 자재가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및 불법 건축물 관리는 목표를 불법 건축행위의 근절,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두고 민원 1회 방문제도의 정착 및 확대 시행을 통하여 건축민원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켜 군민에게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작년도 창안 시책으로 추진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무료 건축 설계실 운영을 확대하여 신속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농촌주택 개량을 포함한 농가주택 축사, 창고 등 농업용 시설과 중소기업의 건축물 중 건축사가 작성해야 하는 도서를 제외하고는 무료 건축설계실에서 작성 처리하여 시간 절약 뿐만 아니라 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서 어려운 농촌과 중소기업체에 경제적 도움을 줘서 건축행정의 이미지를 개선하겠으며, 행정 리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불법 건축물 실태 조사 불법 용도변경 토지관련 불법행위 취약지 1일 단속을 포함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본군 관련 23개 건축사에 대하여는 간담회 건축사보에 대하여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건축행정을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해서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검사 조사 건축물 점검은 단독 다세대주택 및 2층 이하 1,00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로 작년도부터 금년 6월 사이에 착공해서 시공중인 건축물 및 사용검사 된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으며,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를 해서 적발된 위반사항 중 건축사가 검사 조사를 허위 태만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거해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및 시공자에 대하여는 계고 사법조치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해 위법행위 방제 및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착공 및 사용검사 미필 건축물 일제조사는 작년 6월 1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장기 미착공 건축물과 90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되어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용검사 미필건축물로 2월부터 4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건축사의 감리 소홀에 대해서는 고발 및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및 시공자에 대해서도 계고 사법조치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해서 위법행위를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무료건축 설계실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농촌 구조개선에 따라 농가 주택개량 농업용 시설에 대한 설계를 무료로 해 주므로서 농가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중소기업 규제완화에 따른 민원의 편의제공과 무료설계,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정착 및 확대에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무료 건축설계 대상은 건축신고 도서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도시로서 100㎡ 미만의 농가주택 200㎡ 미만의 축사 창고 식물 관련 시설등 농업용 시설, 표준 설계 도서로서 설계되는 축사 그 다음에 200㎡ 미만의 공장 창고 가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확대되는 중점 부분이 공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건축직 공무원 9명을 3개조로 편성해서 근무시간 외에 설계를 해 주므로서 신속 친절한 민원처리에서 소요시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을 하고 비용면에서 건당 50만원의 설계비를 절감케 하므로서 금년에 약 250건을 설계 2,500만원의 경제적 도움을 농민과 중소기업에 주어 생산 의욕을 높여 주고 건축행정도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도부터 개정돼서 시행되는 주택건설 촉진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법률 제4724호로 금년 1월 7일에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하자보수 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이 됐고 감리제도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착공 신고시에 감리 건축사를 사업 주제가 선정 신고하던 것이 승인권자인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제도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의 승인 신청전에 당해 주택건설 사업이 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하도록 법 제32조4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파트나 공동 주택을 짓는데 사전 심의를 하므로 인해서 의제 처리되는 법률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 전용이라든지 도로부지 점용이라든지 하천부지 점용 이런 것을 사전에 승인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고 주택을 시공하는 자는 설계 도서에 적합하게 시공을 해야 된다고 법 제33조5로 신설이 됐습니다. 부언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설계도서의 작성 기준인데 공동주택,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설계도서 뭐, 뭐, 뭐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그 목록이 이번에 신규 사항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음 주택의 감리제도의 신설입니다. 승인권자 즉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승인권자는 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는 주택 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을 하도록 법 제33조6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의 연장입니다. 사업주체는 공동 주택의 내력 구조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 때에는 10년 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법 제38조로 부여를 했습니다. 전에는 3년으로 했었는데 10년으로 하면서 10년 내에 손해배상까지도 물게 이렇게 규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실시에 신설입니다. 시장, 군수는 10년내에 공동 주택의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법 제50조2로 규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령은 작년도 12월 2일날 일부가 개정 공포가 돼서 12월 2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주택 소유자만 해서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신고는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가 각각 관리 신고를 규정하고 있던 것이 이번에는 주택관리 업자만 신고를 하도록 한가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하자 보증금에 있어서는 현금, 이행 보험증권, 은행 지급보증, 건설 공제조합 증권해서 4가지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하자보수 보증서로 한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 내용의 맨 끝항이 되겠습니다. 경력소장에 주택 관리사보 시험면제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89년도 12월 16일 당시에 공동 주택 관리소장으로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