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아! 대화식으로 설명하세요.

어떻게 되십니까?

유영주 저는 유영주입니다.

유영주 저는 지금 현 거주지에 이사온지는 13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 주민이 길게는 25면 또 20년 십수년을 살고 있는데 저 역시도 들어올 때 전 주인에게 13여년전에 집값 내지 권금조로 해서 약 300만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점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지만 다른 입주하신 분들 역시도 전부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자기 손수 집을 지어서 살고 계신분이 대다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국유지인가 시유지인가 그것도 모르고 배성환씨지주가 땅세를 얼마 내라해서 내고 살아왔고 가건물은 지역 주민이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권리금 내지 집값 대용으로 해서 돈을 치루고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주가 계약 당시에 가건물은 너희 것이지만 계약상 가계것으로 하자 그래서 계약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왜 우리 집인데 너거집으로 하느냐? 그러면 계약을 안해준다. 이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쓰러져 가는 판자집이지만 살기 위해서 가계것으로 한다 해서 크게 나쁠것은 없다고 부지에서 가계 소유로 인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재작년에 작년 지주가 한 3년을 계약을 하러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라고 내 보낸 사람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달세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서 착복해서 지주손에 그것이 100% 다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한 3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 지주는 자기 장부에 기록안된 것은 인정을 못한다. 이래서 주민들은 대리인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준것이지 지주한테 돈이 안들어가면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주면 안된다해서 연체를 하게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3년후에 나타나서 왜 돈을 안내느냐 돈을 안내 명도를 건다해서 서간주외 36명을 명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면 안쫓아 내고 살게 해준다. 이래서 근 1년 넘겠끔 소송을 끌어가면서 돈을 전부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소송 걸고 난 뒤에 근 300여만원을 지주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에 빠진 사람들은 어음이라든지 약속어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끊어주고 배성환씨로부터 명도를 취하를 당하고 저를 포함하여 최종 14명이 명도승소 판결을 지주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한 2~3년간 자진해서 나가고 안계시고 지금 12명 정도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통고도 없이 배정환지주한테서 7월말 내지 8월말 명도 안걸린 사람은 9월말 명도걸린 사람도 8월말 명도 안걸린 사람은 9월말까지 전부 다 집을 비켜라. 지주한테서 그런 통고장이 오고 난 후에 11월25일날 새벽 여섯시반에서 사십분 이 사이에 강제 철거가 7집을 자기는 집행했다고 하는데 명도 안걸린 두집도 완전대파를 시키고 신발 자재 같은 걸 엄청난 손해를 입힌 결과가 현재까지 진행된 사실입니다.

거기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명소소송 당한 집 중에서 국유지 또는 시유지에 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유영주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주 예,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암2동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 두번째입니다. 이 지역 출신 박수용위원님이 지역에 너무 애로가 있다 주민들이 너무 곤란 상태에 빠져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여러분께서는 현재 명도관계는 법으로 판결된 것은 저희들 묻지 않겠습니다. 현재 판결도 안난 상태에서 집을 부순 문제하고 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권리금이 300만원이라 했죠?

유영주 예.

그것을 누구에게 지불했습니까?

유영주 전주인에게 영업권까지 포함해서 주고 저가 사갖고 들어간 택이죠.

그런 점이 있으니까 주민 여러분께서는 현재 입지심의를 아파트측에 했습니다. 했으니까 위원회 위원님들은 그에 대해서 주민들 편이 되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오늘 나온 것입니다. 이런 만큼 주민들이 마음껏 저희들에게 줄 수 있는 자료를 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 조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런만큼 발언대에 나오실때에는 성명을 밝혀 주시고 마음을 푹 놓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정원복위원입니다. 지금 발언대에 서신 분은 1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제일 지금 이중에 오래 사신 분 한분 나오셔서,

유영주 25년 넘게 사신 분이 살고 계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땅이 현재 살고 계신 곳이 말이예요. 국유지 시유지가 있는데 배성환씨가 땅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국유지 시유지 그 이야기는 안하고 전체에 대한 땅세를 받았습니까?

손정심 그런 것은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그 사람은 무조건 집도 자기 집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 땅세만 받지 집세를 올려 가면서 받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이라하고 계약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써가지고 읽어 주라하니까 읽어도 안주고 저는 1992년도 계약을 해 놓았는데 계약을 하러갔는게 계약서를 주어서 제가 하는 말이 도저히 못 알아 보겠으니 읽어 달라고 하니 그것은 제가 알아서 썼으니까 그냥 갖고 가라해서 집에 갖고 되어 보니 1992년 계약한 것이 1991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 제가 가니까 그것은 아무렇게해도 내가 입증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데요. 배성환씨가,

지금 살고 계신 분은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있는지도 모르고,

손정심 예, 모릅니다.

배성환씨는 전에 그분이 국유지 시유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손정심 그것을 모르죠. 배성환씨가 이야기를 안 해주니,

언제 알았어요?

손정심 이번에 이 사건 일어나고 나서 알았어요.

김정용 전혀 몰랐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배성환씨가 월세를 받아갈 때 자기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지요?

김정용 그렇지요.

그런면 재판할 때 상세한 밝혀질 문제지요.

김정용 우리는 전혀 몰랐으니까,

김정용 예.

그런데 이것은 박위원님과 저하고 몇군데 알아봤습니다만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배성환씨가 집세를 받아갈 때 이것은 국유지다 이것은 자기 땅이라는 말을 안했거든요.

김정용 안했습니다.

걸린다고, 그것이 맞다면 자기 땅이라고 받아 갔으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낼 때 구분해서 돈을 내었으면 법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현재는 그 사람도 땅이 있으니까 받아갔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해결하는데 힘든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재 참고말씀 드릴 것은 담당 건축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옛날과는 달리 현재 건축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건설행정과장님은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건축과장님이 계시지만 주민들 애로가 현장에 안가보면 잘 모릅니다. 이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청취를 해서 만일에 앞으로 허가 관계에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해서, 오늘 건축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건축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문제 또 앞으로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건축과장님은 아까 법으로 재판도 하지 않은 건축물을 부수었다는데 그것도 건축과 소관인데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지금 명도 소송을 가지고 건물을 철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하고는 사실상 무관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법부에서 취급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데 거기 명도소송하고 전체 사법적인, 민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상당히 다툼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권한이 미칠 수 없는 영역밖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성환씨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 입지심의에서 보면 배성환씨가 한 것이 아니고 유풍건업에서 배성환씨 동의를 받아가지고 입지심의를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떤 법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못됩니다. 주민들 입장이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최대한 베풀 수 없을까 이런 건의정도가 가능할 뿐이지, 그것은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못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건축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법으로 소송되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니까, 제가 그것을 떠나서 다른 집도 파괴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파괴된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재판의 보호하에 아닌 개인적으로 부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재산 손괴니까, 그것도 형사상, 민사상으로 소송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관청의 보호가 아닌 내 개인이 개인 집을 철거했으면, 동의를 받지 않고 철거 했을 경우에도 아마 개인 재산의 손괴로 생각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 상태도 저희들이 알았더라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암동 일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올린 바와 같이 배성환씨 토지하고 국유지하고 그 위에 혼합되게 개인 건물이 있을때는 이것은 상호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건물 소유주에게나 안 그러면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불하 될 수 있고 상호 합의 안되면 불하는 양쪽 모두 안 되는 것이고 명도소송에 의해서 건물이 철거 명의를 받아 철거된 상태에서는 이것은 인근 사유토지 한테 국유지를 불하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물 소유하고 인근 사유토지하고 이것이 같은 주인이면 그 주인에게 불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유지인 땅을 명도 소송했다는 그 자체도 법적으로 잘못 된 것이거든요. 국유지에 살고 있는 주민을 자기 땅이 걸쳐있다고 해서 그것을 명도소송하고 명도소송한 내용에 보면 집세를 밀려서 그 집세를 받기 위한 명도소송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유지를 자기가 이때까지 월세를 받아오다가 그것을 안낸다고 해서 명도소송했다는 그 자체가 법으로 보면 그 자체도 위법입니다. 그 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건물이 그런 애매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우리 국유지에 살고 계신 분들 명도소송된 분들은 법으로 소송을 다시 재 소송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 국유지에 명도소송 당하지 않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건물주로서 그런 분들은 그 분들하고 배성환씨의 관계가 이해관계가 정립되지않는 이상은 양측 다 불하 줄 수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계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이 이루어 지지 않은 국유지위에 있는 땅은 인근 사유지지의 주인인 배성환씨하고 지상건물의 주인하고의 합의가 안 이루어 질때에는 불하가 안됩니다. 불하가 안되는데 이건의 경우는 현재 누가 건물주인인지 이것이 현재 불분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한테 부과가 안되고 전부 배성환씨 앞으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을 배성환씨에게 했습니다. 이 관계는 건물소유자가 배성환씨이냐 안그러면 여기 나오신 분들의 것이냐 이것이 확실하게 되고 난 뒤에 건물소유자는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의 소유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사유 토지 배성환씨 하고 여기 나오신 분들하고 상호합의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불하된 조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건설 촉진법에 타 법령의 경우에 이것이 불하를 하라하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에 의해서 불하됩니다.

건축과장님이 처음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해당이 된다해서 이 관계는 불하가 되고 허가가 된다 했어요. 건축과장님이 그러나 저희들이 이 지역은 국민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25층 복합상가 아파트이니까 국민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촉진법에 해당이 안되요.

해당이 안되고 타 법령에 해당이 안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 협의 없이는 안됩니다.

그 관계는 제가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국유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건물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불하가 되고 안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명백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허가 관계는 건축과장님 하고 계시니까 제가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위원님 지금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기 전에 제가 나온 김에 나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국유지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 위에 있는 분 집위치를 대략 이야기해야 나오신 분중에 아! 우리 집에 국유지가 물렸구나 안 물렸구나 이것도 짐작할 수 있도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중에 자기가 국유지위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위치를 대략 알으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서 자기 집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확인) 국유지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분들 전부 7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유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유지는 폭 2,3m의 옛날의 농로이기 때문에 배성환씨 땅하고 여기 국유지하고 위에 같이 물려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도소송이 이 중에서 만약 안걸린 집이 있다면 이것은 집이 만약 사시는 분집이냐? 또는 배성환씨 집이냐에 따라서 불하를 누구에게 주느냐 만약의 경우에 위에 있는 집이 배성환씨 집이 아니고 여기 나오신 분들의 집이라면 배성환씨하고 여기 나오신 분들이 상호 어떤 합의 없이는 양쪽 다 불하가 안되는 것이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 지면 배성환씨에게도 팔 수가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도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성환씨가 여기 사실 분들에게 불하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시는 분에게 불하해 줄 것이고 여기 사시는 분이 배성환씨에게 불하해도 좋다 하는 동의서를 내면 배성환씨에게 불하해 줄 수도 있고 단 이것이 명도소송에 철거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자연히 철거되면 배성환씨에게 불하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영자 그럼 그 중에 이도준씨 한분만 명도 안 걸렸지 전부 다 걸렸습니다.

내용을 재조사를 할것입니다. 28일까지 특위가 열려있으니까 그런데 저가 말씀드린 것은 재무과장님 한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물론 명도소송 걸린집과 안걸린 집을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유지에 있는 집들을 어째서 다른 사유지를 갖고 계시는 땅 지주가 왜 국유지에 있는 분들을 명도소송을 하느냐?

아마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성질은 못 됩니다.

, 왜 안되는냐 하면 국유지는 우리 구 재산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재산을 자기가 이때까지 월세를 받아왔다면 수십년동안 받아오다가 월세를 안낸 것으로 인해서 명도소송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도소송,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국유지 위의 집이 아니고 이것은 배성환씨 땅하고 국유지하고 혼합되게 겹쳐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과장님 국유지가 없으면 집이 지어 질 수가 없거든요. 안그래요? 또 지목상 도로인데 도로 위에 집을 지었다는 그 자체도 불법적이지만 법대로 해석한다면 그것도 불법적인데 다가,

여기 전부 무허가 아닙니까?

불법적인데다가 거기에 대한 집세를 매달 집세라기 보다도 땅세를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땅세를 매달 몇 십년씩 받아오다가, 그 금액 엄청납디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받아오다가 땅세를 못 낸 것으로 인해서 명도소송을 걸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유지가 없으면 집이 형성되지 않고 국유지가 있음으로 해서 집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유지 재산까지고 이 사람이 땅세를 받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것까지도 포함해서 명도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집들은 물론 이의 신청할 것입니다. 국유지이니까 국유지에 살고 있는데 명도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이의 신청하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명도소송안 걸린 집들이 몇집인지를 정확하게 알아 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관계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더 이상 할 말씀 없다면 물러나 주시고 다음 건축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정원복위원님 말씀하세요.

다시 주민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중에 국유지가 제일 많이 자기가 점유해 있다고 하는 분 한번 나와 보세요.

보면, 도면상에 보면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집은 서류상으로 보면 이 집은 100% 국유지인데 약간 밑에 배성환씨가 걸려있어요. 이 명도소송 걸려있어요. 애당초 이런 건 말이 안되는 소리라. 100% 국유지인데 이중기씨 집 같은 경우는,

예, 김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민여러분께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할 것 있습니까?

그런데 저 땅을 배성환씨 것 사넣는데 부산진구청에서 배성환씨 얼굴을 모르다는 것은 말이,

저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그렇게하고 앞으로 사넣을 때 아직까지 사넣은 것은 아니거든요. 저 아직 배성환씨 만나본 적도 절대 없고,

과장님 보고 만났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지.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쨌든 구에서든 시에서든 팔아먹는 것 이것 저것 다안되면 파는 것 만큼이라도 좀 어떻게 해서도 저것 봇나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안됩니다. 4m짜리가 칼치꼬리처럼 길다랗게 되어 있는걸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과장님께서 도와 주신다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정후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다음에 사업주가 자기 명의를 취득한 이후에 사업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님께서도 이 건설부 관리로 지정이 안되어 있고 아직까지 그냥 국유지로만 되어 있었지요?

예, 국유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어디서 받습니까?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해왔습니다.

국유지이지만 잡종지가 아니고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는 원래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 점용료를 받았습니까?

예,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건설부로 관리청을 지정 후에 용도폐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 절차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관리청 지정이 1993년4월12일자로 저희 구에서 시청건설행정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시에서는 건설부에 협의를 해서 관리청 지정이 됩니다. 되면 관리청이 건설부로 될런지 재무부로 될런지 그것도 미정입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년 상반기 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안으로 되어가지고 또다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용도폐지도 저희 과에서, 만일에 건설부 재산으로 되면 용도폐지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재무부로 되면 용도폐지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든 건설과든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도 불하가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재무과장님한테도 김영재위원이나 저가 특위에서 부탁하던 절차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현재 배성환씨가 이땅을 사들이지 못하면 사업 못합니다. 그렇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제일 키포인트가 이건데 이 국유지에 어떻게 되느냐 에 따라서 주민들이 여기에 평생 살수도 있고 또는 이것을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의 국유지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의 국유지를 일괄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그냥 배성환씨에게 불하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어디 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하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할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건설행정과장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건설행정과에서 입지심의 조건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도 마찬가지도 용도폐지절차를 거치던가, 만약에 재무부 소속 또는 건설부로 될 경우에는 책임지고 건설행정과에서도 이런 주민 이해관계가 부딪쳐 있으니까 특히 특위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료에 대해서 이 땅을 유풍이든 배성환이든간에 그것은 완벽하게 주민들이 이해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절차가 올 때까지는 해 주셔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 만일 건설부로 관리청이 되었을 때는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들어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기록이 다소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지루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끝났습니다. 김영재위원님도 질의할건데, 아까전에 도로점용 관계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점용료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문을 1987년도까지 갖고 있고 재무과에 조사하니까 1985년도에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상 점용은 1967년도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67면도 점용허가 되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는 현재 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그것은 저희과 직원이 국유지담당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사람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1967년부터 지금까지 한다는 것은 애매하고 그러면 증거자료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보통 행정자료는 최고 오래된게 10년인데, 1985년에 세무2과 자료가 제일 오래 된 자료가 있고 저희 과에는 1987년도 국유지 점용대장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1987년도 국유지대장이 있다면 얼마를 세 받았다는 것도 나오겠네요?

예, 세는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985년도가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낸것에 대해서?

예.

그 앞에 까지는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자료가 지금 없는데 사실상 점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거자료를 제시할려니까 문서창고에 가도,

지금 안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받았다 안받았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료없는 것은 안받은 걸로 간주해야 되고 자료가 없으니까 어쨌든간에, 지금 자료에 의해서 아까 전에 재무과장님도 자료를 증거를 얘기 하시는데 본위원도 자료가 없는 것은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1994년도인데 1993년도에 받은거 있습니까?

1993년도에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예.

1987년도 이전의 자료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1967년도에 이 사람이 점용허가를 받았다면 1987년도까지 장장 20년이란 세월을 세금을 안냈다는 말인데 20년동안 세금도 안내고 주민들한테는 세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땅세를, 그렇다면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이런게 명백하게 밝혀졌고 아까 재무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런 사기행각을 해온게 사실이라면, 주민들과 대화를 해봐서 압니다만 건설행정과나 재무과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0년 넘은 자료는 사실상 보관이 안됩니다만 1967년도 담당이 김석진씨라고 담당이 1968년도에 우리 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할 때 그때 배성환씨가 이미, 즉 점용허가가 되어 있다고 진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경이 안되고 계속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사실상 국유지에 하나의,

1967년도에 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 앞에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받아 놓고 있습니까?

지금 재무과에 1985년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국유지를 재무과소관 땅은 사용할 때는 구청 건설행정과에서 1년 된 것은 변경사용에 나오지 않습니까? 재사용 통지해 주지요?

예.

그런데 자꾸 60년 하니까 조금 우습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착오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자료가 없어서,

작년 1993년도 것 받았어요?

예, 부과가 다 되었습니다.

부과가 아니고 이미 국유지를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해주었느냐고요?

예, 세무과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세무과가 아니고 건설행정과에서 해주지, 제가 물은 것은 배성환씨가 1993년도에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허가를 건설과에서 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즉 말하면 허가가 매년 계속적인 경우에는 매년 허가 신청을 안해도 됩니다.

그 법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계속 신청일 경우에는,

아닙니다. 계속 점유자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세무과에 점유통보를 함으로 해서 점용료 징수를 세무과에,

원래 말입니다. 국유지 사용할 때는 매년 원칙으로 한다면 그것은 구청 행정사항 문제지, 원칙으로 하면 매년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게 원칙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보통 시민들이 매년 점용허가 신청을 거의 다 안합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는 내가 그 법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하면 그걸 받아 놔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잘못한 점이 있지요?

그것은 안들어 오니까,

안들어오는게 아니고 행정과장으로써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점용인 경우에는,

계속점용이나 1년 점용이나 허가는 똑같이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점용허가 신청을 계속 점용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민원이 모르고 신청을 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행정상 문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칙론을 따지자면 매년 점용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하고 해야 됩니다.

시인되지요?

예.

용도폐지를 다른 동의가 별관계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용도폐지라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용도 폐지 못하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주민이 살고 있죠?

예.

아까 재무과장 말씀대로 주민이 살고 있으니까 배성환씨가 용도폐지를 해도 주민 합의 없으면 할 수 없죠?

그것하고 용도폐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주민들이

내 이야기는 배성환씨 땅이 국유지가 물렸습니다. 그렇죠, 이용도 폐지할 것 아닙니까? 용도폐지할 때 내 이야기는 이 주위는 주민이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예.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땅이 크다해서 이 사람에게 불하 해 주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용도폐지해 주라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도 폐지는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이 계속

아니지, 용도 폐지 자체가 국유지를, 이 정부에서 할 것 같으면 관계 없는데 민간인이 불하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적합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폐지하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재산이나 시유지나 국유지보면 재산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 하면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이나 공공청사나 행정 목적에 쓰면 전부 행정재산입니다. 이 행정재산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을 행정 목적에 과거 사용하다가 쉽게 말하면 도로로서 과거에 사용하다가 지금은 도로가 폐지되었고 집이 전부 들어섰을 때 이것은 도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로서의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오히려 거기에 깔고 앉은 주민이나 인근 주민에게 파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도로의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용도 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박수용위원님 말씀하신거나 한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런 집이 물린다 해서 집이 물려도 일부는 도로로서 그대로 쓰고 있으면 그것은 용도 폐지가 안됩니다. 안되고 저기에 지금 현재소로가 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개인이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요청하거나 요청안하거나 관리청이 보고 이것은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 잡종재산으로 넘기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잡종재산으로 할 때 그 고유 권리가 누구입니까? 깔고 앉은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관리청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배성환씨가 현재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국유지를 자기가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일부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권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용도 폐지하는 것 하고 불하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는 것이 그것이 용도폐지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저희 과에서 불하해 줄 때는 불하 조건에 그러니까 재무부가 마련할 국유재산법이나 그에 따른 시행령이나 그에 따른 지침이 합당해야 팔아주지 용도폐지 했다고 전부를 불하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 말하면 옛날에 하천가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재판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이 살고 있는 주민이 불하받은 사람이 무허가 되었다 말입니다. 주권을 가지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로써 우리가 너무 공격하는 것 같지만 주민편을 들어서 주민이 알고 있는 사실은 봉이 김선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성환씨가 안그래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되거든 용도폐지해 주쇼,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건설행정과에서 지금은 사항은 아까 주민들 요청 들어오기 전에 만약 지금 관리청 지정을 요청해 놓았으니까 그것이 시에서 보고 이것이 건설부 재산이라고 판단되면 아마 주민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용도폐지 재산이라고 제가 보기에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해서 우리 과도 재산이 넘어왔을 때 그 불하를 아까 제가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그렇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하가 그렇게 해 줄 수도 있다고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행정과장은 용도폐지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왜 못들어 주냐 이 말입니다.

아까 주민의 동의를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대지도 사용한다고 저희들 공부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몇년도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1987년도 대장에.

이전 것은 대장이 없이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1985년도에 세무2과에 부과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 과에는 점용허가 대장은 1987년도 대장이 있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양해되신다면 행정과장님 한테 요청상 서류를 천천히 해 주시고 오늘 사실은 주민의 불편 사항이든지 주민의 애로를 들어보기 위해 왔으니까 우리 건설행정하고 우리가 할 일은 회의 끝나고 나서 다음 회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과장님은 이것으로 마치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의 이야기를

예,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많더라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 주택 입지 심의라는 것은 뭐냐하면 이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 가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허가하기 전에 사전에 내가 여기에 집을 지어도 가능한지 여부를 불어 보는 것인데 공동주책 허가의 가능 여부도 주민 시설과의 연계등을 검토해서 조화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축법등 주택촉진법에 사실상 없는 제도를 훈령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 주택입지 심의가 되었다고 해서 사업승인 나간 것과 같이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입지심의 신청은 1993년7월8일자로 신청되었습니다. 그 다음 모든 민원 서류는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도라 해서 1993년5월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무종합심의 개최통보를 언제 했느냐하면 1993년7월29일자 부암2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입지심의회 개최 8월4일자로 했습니다. 그 다음 입지 심의 결과를 8일9일로 통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지심의 조건에 보면 어쨌든간에 건축과장님께서는 입지심의 조건을 여러가지를 만들어 놓았죠? 즉 재무과에서도 입지심의조건에 지금 복합 할 수 있는 내용도 그렇고 각과별로 다올라왔는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어제 했떤 내용인데 입지심의 조건에 보면 국유지인 부암동674-2번지 중 사부지내 편입 토지는 건설부로 관리청 지정후에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사업주 앞으로 소유권 확보하고 사업승인 요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것은 마찬가지 인데 그렇다면 어저께 제가 건축과장님께서 질의를 할 경우는 건축과장님 뭐하고 말씀하셨느냐하면 주택건설 촉집법에 의하여 이것은 불하하고 관계없이 건축허가 들어오는 사람에게 둔다,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것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국민주택에 어떻게 저떻고 해 가지고 설명하다가 그러면 이것이 국민 주택하고 해당이 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해당이 안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제 내용에, 구전문위원도 있고 특위위원장도 있고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어제 당시에 저희 특위에서 이런 구체적인 일을 모르고 넘어가 버렸다면 이 관계를 가지고 재무과장이나 또는 건설행정과장님에게 불하주지 마시오. 이렇게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를 줘야되는게 정당하다면 사업자에게 먼저 불하주는게 맞다면 우리가 뭐한다고 이 특위에서 행정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에게 불하를 절대 주면 안됩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난 뒤에 불하하십시오. 왜 하느냐, 주민들이 모든 힘은 이것 밖에 없어요. 지금은 모든 것은 어떤 조건을 다 떠나서 지금 국유지 이 부분만 가지고 주민들은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건설업자나 또는 그 사업자에게 이 관계가 우리의 동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것도 사업못하니까 원만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이것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게 주민들의 굉장한 무기인데도 건축과장님은 이 부분을 그냥 살짝 넘어가다가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속기록이 필요하다면 제가 속기사에게 부탁해서 속기록 테이프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 두가지 뿐만 아니고 어제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업부지내에 40여가구의 기존 무허가에 대하여는 철거 또는 현 거주자 이주문제등 민원방지를 대책 수립하여 사업승인 신청서 제출요함 했는데 여기서 어저께 저하고 문제가 제기되었던 기존 무허가 대하여 철거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왜, 건축과에서 조례도 없고 법도 없는 입지심의에 아무 관계없는 철거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구청에서 입지심의 조건에 주민들의 철거 또는 이주문제를 수립하고 난 뒤에 사업 승인을 하시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사업자나 또 사업 시공할 유풍건업에서는 틀림없이 입지조건으로 철거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철거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대로 1억6,000만원인가 8,000만원을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1차 4,000만원을 지불하고 철거 시작을 한거예요. 이런 내용의 순서도 사실상 물론 어저께 제가 건축과장에게 상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도 본위원이 볼 때 지역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부산진구 50만 구민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있었고 문구에도 철거라는 단어보다도 좀더 좋은 어떠한 일이 있어라도 주민하고 협의하고 난 뒤에 사업승인 신청서 요함 이렇게 했으면 이번같은 철거 관계도 없었고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해 하고 있어요. 당장 내일 또 철거 들어올지,언제 철거 들어 올지 모를 정도의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더 큰 문제가, 명도소송 당한 사람들은 너거도 필요없다, 명도소송 당하지 않은 당신들만 합의하자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도 나오고 주민들이 발 뻗고 잠자리 못하는 그런 엄청난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입지심의 조건때 잘못 기재된 내용과 또 아까 말씀드린 국유지인 이런 관계의 내용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철거관계하고 뒤에 국유지 674-2번지에 내용하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얘기한 것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공동주택사업 승인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승인자에게 불하가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지을 경우에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그것도 국민주택규모이하입니다. 그것도 판매시설인 복합용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사업부지내에 용도폐지 절차와 불하를 받고난 뒤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제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 그것은 국유지관계를 먼저 안된다고 하고 난뒤에 이 국유지 관계를 가지고 나오니까 그때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국민주택이 아니고 이것은 복합상가 아파트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전에 건설행정과장님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하면 이것도 허가 된다고 했어요.

제가 얘기할 때는 건설행정과장님도 이야기가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나면 불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불하를 안 내줄거라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하여 건축과장님이 불하되는 내용을 할 필요가 없는거라, 어제같은 경우에 안그래요? 이것은 분명히 불하받지 않으면 사업할 수 없다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게 만약 이 관계를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이 불하주지 마십시오.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위에서, 어제 이런 부분이 넘어가버리니까 이것을 발견해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이것은 불하를 안주면 주민들이든 배성환씨가 불하를 못받으면 이것은 사업자체를 할 수 없다는게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어제는 그렇게 넘어가시다가 어제 결국은 그 관계를 끄집어 내가지고 이것은 주민들이 또는 배성환씨가 쌍방 협의가 안되면 이것은 불하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은 여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재무과장님한테도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재무과장님에게 속기록에 뭐라고 못을 박아놨느냐 하면 재무과장님, 지역주민과 배성환씨가 불하를 받을 경우에 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불하를 불가하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재무과장님 보내고 우리가 건축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대화를 했는데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는 그런 부분을 그런 말이 아니고 불하를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 했다고요. 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하게 되면 이것은 사업자 우선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구요. 안그러면 속기록을 위원장님에게 얘기해서 풀어드릴께요. 이것은 우리가 짚지를 못했어요. 특위에서 이것을 깜박잊고 짚지 못하고 넘어가다가 이 부분을 다시 재발견해서 입지심의 조건에 왜 이게 들어가 있는가 이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또 다시 주택건설촉진법을 가지고 건축과장님 나왔어요. 나와서 뭐라했느냐 국민주택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이것은 국민주택이 아니고 복합상가아파트라고 제가 재질의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문제가 왈가왈부 하다가 재무과장님이 그런 관계다 하고 재무과장님이 바빠서 먼저 퇴청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에게 꼭 한가지 부탁말씀은 여기에 보면 입지심의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영향 평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많은 입지심의 조건을 다른건 다 어떻게 처리하더라도 국유지인 이 두필지는 앞으로 재무과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실 겁니다. 이런 관계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고는 절대로 불하가 나가서는 안됩니다. 또 한가지 만약에 꼭 허가 나가는 조건이 있다면 두번다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또 다시, 지금 국제화시대고 문민정부를 떠들고 있는 시점에서 철거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건축과장님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그 사업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고층 25층 아파트를 지어서 정말로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들어온다면 여기계신 주민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허가만 받았다해서 사업시행되는건 아니잖아요? 또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또 다시 허가관계를 가지고 또 구청을 찾아가서 어떤 문제를 제동을 걸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번다시 본위원이 볼때는 유풍이든 배성환씨에게 철거에 대한 관계를 명백하게 건축과에서 짚어줄 수 있어요. 당신들 말이지 우리가 여기에 철거라는 단어를 넣은 바람에,내가 분명히 이 말을 합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유풍에서도 여기에 보면 그 그대로 사업부지내 40여동의 기존 무허가에 대하여는 철거또는 현거주자 민원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승인 신청서 제출요함 이 내용이 그 사람들한테도 착각을 불러일으킨거예요. 구청에서 입지심의 조건에 철거하라고 명시해 주는데 어느 건설업자가 철거 안하겠습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공문을 당신들한테 보낸게 아닌데 왜 당신들은 그런 뜻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철거를 강행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고 얼마든지 구청에서는 항변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들이나 박위원님들께서 철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것 같은데 기 철거라는 것은 건물을 뜯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입지심의 조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부지내 40여동의 기존무허가에 대하여는 철거 또는 현 거주자 민원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유풍 쪽이나 배성환씨 쪽에서 철거라는 말이 있으니까 무조건 철거한다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뜯어야만 집을 짓는 겁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과 원만히 타협이 되어가지고 철거가 되어버리면 더욱 좋고 그 다음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려면 한두달 걸리니까 그 동안이라도 좀 더 살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서로 합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집을 착공할 때 되면 우리가 나간다 그때는 비워준다 이런 식으로 이주 문제등, 그다음 주민들하고 원만히 타협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대책이 수립되었다면 둘중에 하나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철거라는 단어를 조례나 법에 넣을 필요 없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입지심의 조건에 넣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도 안나갔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승인 들어올 때,

조례나 법에 의해서 건축조례에 철거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습니까?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건축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적은 것이지 법이나 건축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저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사항이나 법적외의 행정 규칙이라는게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철거라는게 이 지역에만 적습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입지 심의 허가조건에 그걸 다 넣었습니까?

집이 없는 경우는 안 넣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상 있는게 아니고 입지심의할 때 조건상으로 철거를 붙이거든요. 그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어제도, 박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안에 들어가서,

볼때는 이해하기 전에 건축과장님 답변을 하나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부탁의 말씀도 됩니다. 철거라는 문제가 건축과장님은 그런 마음의 뜻에서 삽입시킨 것 아닌데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사업자가 받아 볼 때는 이런 문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착각과 오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들도 그것을 저지를 수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의 건의 건축과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주를 불러서라도 이런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든지 해달라는,

주의를 주겠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는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이 사람이 과연 부암동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미지수입니다. 허가가 나와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에게 부탁드린 그런 국유지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불하를 주지 마십시요 한것도 불하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힘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국유지이거든요. 그런 관계를 잘 원만하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좀 일을 추진해 주신다면 저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건축과장님을 위해서 일 할 수 있고 또 여기 특위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정말도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한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나오셔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병희 감사합니다. 저는 673-13에 사는 박병희입니다. 이십몇년을 살았는데 한달전에도 땅을 우리가 점유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점유했으면 당신네 땅이다. 배성환씨 땅이라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세를 꼬박 꼬박 주고 살았다 잘 되었네. 그럴것 같으면 배성환 한테 1971년에 내었어요. 그래 1971년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이십몇년 전이죠? 이십몇년 동안 배성환이한테 세주고 도에서는 안받아 갔으니까 배성환이 한테 돈 받아서 내가 불하 받을 랍니다. 그랬어요. 배성환 저거 할배라도 우리 주민이 불하를 받아야 되지 왜 배성환이가 받아! 배성환이 한테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지금 방금 박위원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아서 대변을 잘 해 주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뭐하는 양반들이야, 그런 사정도 모르고 막 끌어내는 그런 짓을 하구로,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예,누가 그 땅위로 행세해 그리고 땅 불하는 우리 주민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 왜 배성환이가 받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선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결과는,

박병희 방금 저가 말이 헛물려서 그렇는데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박위원님 용기 내소! 감사합니다.

지금 주민여러분과 사실 우리 구청 간부님들은 여러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건축과장님 마칩시다.

전에 우리 주민들 대표자중에 한 말씀 하시겠다는 분이계신데 지금처럼 저렇게 음성을 높히지 마시고 할 말씀 있는 분 나와보세요. 우리한테 조용히 한 말씀 해 주세요. 건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이경희 저는 다름이 아니고 23년동안 살았습니다. 살면서 공장을 땅을 얻어서 공장을 넓히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경희 저는 이름은 이경희입니다. 공장이 안되어서 방을 중간에 땅을 늘여서 방을 넣었습니다. 한칸 두칸 넣었는데 공장할 때 보다 자꾸 돈이 올라갔지예. 그래서 제가 1991년도쯤해서 두칸에 무조건 10만원씩 올렸습니다. 두칸에 10만원, 두칸에 10만원, 이래서 돈을 저가, 저는 명도도 걸은 적도 없고예, 돈받으로 오는 관리자가 저의 주변에 살았습니다. 100만원 돈을 주고도 저가 배성환에게 돈을 안주고 잡아 넣었어요. 저는 또 배성환에게 100만원을 또 갖다주었습니다. 그 영수증이 있는데도 배성환이 저 보는데 쫙 찢어서 쓰레기 통에 넣어 버리더라고요. 이것은 너희 집하고 같이 붙었으니 니하고 짰다. 관리자하고 짰다. 이거지요. 관리자에게 돈 100만원을 주었는데 그러면 그 분은 또 잡아 넣고 또 그분이 주변에 바로 집옆에 관리자 분이 또 들어왔습니다. 또 60만원, 60만원 두번을 주었어요. 그 분이 돈을 받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 주었는데 그 분이 그 분에게 60만원은 주고 60만원은 자기가 자기 부인 아파서 썼다. 썼으면 그 분이 자기 직원을 내보내서 돈을 받았으면 체크해 주어야 안됩니까? 그것도 제가 가니까 대번에 따귀를 때리더라 이것입니다. 대번에 쌍말을 하면서 씨끄러 나가라 말이지 이러면서 제가 눈이 이래서 멍이 들어 억울해도 남한테 말한마디 못하고 숨기고 살아왔어요. 그 60만원을 그 관리자가 한집에 살아 잘 지냈으니까 너는 그 사람하고 짰으니까 그것도 못 준다. 저가 어떻게 관리자가 이웃에 있다고 해서 두번을 피해를 160만원, 160만원이고 2년전에 방이 8칸입니다. 두칸에 10만원,두칸에 10만원 그래서 두칸이라도 한 가구로 부엌은 하나입니다. 저는 솔직히 두칸에 10만원 세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그러면 니가 얼마를 가져 오너라 가져오면 계약해 주겠다. 돈을 700만원까지 한몫 갖다 주었어요.300만원 700만원 저가 게를 모아서 하다 안되어 비싼 이자를 보태어서 700만원 300만원씩 드렸습니다. 다 드려도 도저히 못살아서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사는 분들은 놔두고 이사를 가서 저거 있었는데 한번은 6월달에 배씨 아들을 만났습니다. 금년 6월달까지 저를 속여서 계약을 왜 안해주느냐 하면 계약을 해주겠다. 무조건 돈만내라 10년 20년 살도록 해주꾸마,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싸인을 자기집 달력 쪼가리 귀퉁이 떼어서 돈을 700만원 거기다가 영수증을 해주더라 이것입니다. 그것 지금 현재 있거든요. 너무나 억울하고 그래 이번에 경창에서도 오라 해서 제가 갔고예 가니까 그래 성종구씨는 400이 밀린데서 200이 살아있다 있으니까 200을 공세를 해서 불과 아줌마 같으면 월법이다. 불과 200밖에 공세를 못받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째서 전자는 그 싸게, 공장을 하나 지어도 이게 방이 4채입니다. 집을 자기 앞으로 저는 명도소송 걸은 적도 솔직히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주어도 바라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명도소송을 우리가 걸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걸었느냐, 저는 그런데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살기 바빠서 돈만 겁이나서 자꾸 갖다 바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 저로서는 도저히 두칸에 10만원 같으면 저가 서너집 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받아서 배성환 땅값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러 나갔습니다. 나갔지만 제가 이때까지 살아도 아직까지 돈이 200만원이 살아있다는 증명이 돼 있고요 200이 줄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명도소송을 걸어놓고 오라 가라 했는지 그것이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예, 아주머니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많이 하겠습니다. 저가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미세한 점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단 이번처럼 건설에 따르는 사항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규정을 떠나서 물론 위법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이나 기타 주변 여러가지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박수용위원님과 사전에 설명이나 대화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