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웅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있었던 현장조사에 참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 환경감시단체와 임원과 그리고 대학교수가 공동 참여한 현장조사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그 열과 성의에 대하여 감사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을 둘러보신 과정에서 느끼셨을 줄 압니다마는 낙동강 살리기에는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시 당국, 그리고 시민 모두가 비장한 각오 아래 각자의 맡은 역할을 철저히 실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심정인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시민의 식수원이자 생활터전인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허심탄회하고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명필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돗물 악취사건에 따른 대책마련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의 대책만으로는 결코 이번 물 파동사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시의회와 함께 물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하나하나 새로이 검토하고 계획한다는 자세로 우리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1. 낙동강수질조사에따른관계공무원의견청취의 건 TOP (10時 08分)

평소 존경하는 이윤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낙동강수질오염 사태와 덕산정수장의 정수 부주의로 인한 불량급수 사태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낙동강수질오염에 대한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여 수질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무릅쓰고 경북, 대구 등 낙동강 수계의 일원과 상수도 관련 시설들에 대한 현장을 직접 답사하시고, 조사하시는 등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취수장과 정수장을 시찰하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금호강 등 낙동강 상류지역의 오․폐수 유입으로 낙동강 등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낙동강수질관리대책에 따른 행․재정적 개선 지원조치가 초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환경처 등 관계부처와 대구, 경북, 경남 등 시도가 우리 시와 공동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전문가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가 수질검사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낙동강 수질오염과 관련한 주요 대처 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 11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환경처장관 주재로 부산․대구 부시장, 경남 경북 부지사, 내무부와 건설부의 관계국장, 부산 대구 지방환경청장이 자리를 함께 해서 수질오염대책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에는 내무부장관, 환경처장관이 덕산정수장을 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자당 환경특위조사단과 민주당 수질오염실태조사단도 현장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1월 14일에는 덕산정수장에 부산직할시와 대구, 경남, 경북 시도지사가 모여서 낙동강 수질오염대책회의를 개최해서 7개안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있습니다. 또한 1월 21일에는 국회조사위원장인 민주당 장기욱위원을 비롯한 상수도실태조사단이 회동과 명장정수장을 함께 시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중앙관련 부처와 국회, 해당 시도에서 각별한 관심과 대책마련에 부심하였습니다마는 지난 1월 21일 저녁에 본의 아니게 덕산정수장 계통 일부 지역에 수돗물 탁수발생 사고가 생겨서 가뜩이나 고통과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또다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탁수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덕산정수장의 응집약품 투입기계의 오차발생으로 정량투입이 되지 않았었고 기온의 급강하로 활성탄과 응집제가 화학적 반응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침전되지 않은 미세한 활성탄이 여과기를 그대로 통과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의원면직, 덕산정수사업소장은 직위해제, 약품취급과 기기조작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덕산정수장의 약품투입기를 자동컨트롤로 교체하고 위원들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우리 부산시민의 생명수인 낙동강을 되살려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시의 가능한 모든 행․재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특위원서 지적하고 걱정해 주신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 상수도수질개선 대책에 반영해서 개선이 되도록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조사를 통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조사특위원 출석한 시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병두 기획관리실장, 서종수 신임 상수도사업본부 직무대리, 김부환 보건사회국장, 정병호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상현 하수관리관입니다. 배기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더불어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본회의시 이미 업무보고는 청취한 바 있고 또 저희들 현장조사시에 업무보고를 받은 바도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늘 원만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륵 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시의회가 주최하고 특위원 주관하는 낙동강살리기 시민대토론회가 개최되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실 관계관께서도 요점만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덕산정수장 문제를 다시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조금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고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충분한 조치가 있었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덕산정수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질의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어제 그저께 발생한 덕산정수장의 사건에 관한 것만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받자는 구대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덕산정수장관리소장께서,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오늘부로 경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담당관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아는데 까지라는 그 자체가 말이죠, 상당히 기술국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식수는 400만의 생명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400만 생명선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아는대로 답변하겠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까

상세히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면…

,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무책임하게 해도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業務報告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기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더…

일단 보고니까 질의시간에, 보고는 더 하실게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고, 질의시간이니까 일단 처음에 말씀 드린대로 총체적인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지금 덕산정수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업무보고는 종결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이인준위원입니다. 이번 낙동강수질오염사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또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문제가 금호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10여개의 공단들에 주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고 일주일동안 계속 그 기사를 봐 왔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새로운 낙동강 상류에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 공단 조성계획 백지화를 촉구할 것을 본회의에 촉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인준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위활동이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그 동안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것을 의논을 해서 결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미루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특위가 해산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묻고 싶은 건 어저께 수질오염에 대한 기준을 설명한게 텔레비젼에서 나왔습니다. 보면 91년도에 검사를 두 가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91년도에 정말 검사해 가지고 낮게 되는 건 제거되고 좀 완화된 것만 보급됐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게 91년도에 변경이 됐다 하는데 그 때는 아마 공장을 잘 가동시키기 위해서 만든 줄 압니다만 이것이 식수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상당히 높여놓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기준대로 했습니다. 그 기준이 인체에 해로움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91년도 전에 하던 거 또 두 가지 방법을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 내가 잘 기억을 못해서 질의하는데 COD하고 BOD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 하고 한가지는 제거됐다. 그 두 가지를 전에는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 때 퍼뜩 지나가서 잘 기억이 안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거를 두 가지다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묻고 싶고, 물금취수장 문제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물금이 지금현재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물금 밑에 모래가 물이 하류로 내려올 적에 무거운 물, 오염된 철 이건 바닥으로 오면서 내려가지 않아서 그 바닥이 일부 썩어 있다. 그걸 실지 보는 건 어디서 느껴졌느냐 하면 물금 그 아래 2km밑에서 양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양산쪽으로 내려오는 모래는 희고 거기서 준설을 하는데 보니까 그 쪽에 삼량진쪽으로 내려오는 쪽 모래는 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km위에 있는 물금에 있는 그 밑바닥 모래도 검지 않겠느냐,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하수도로 차츰 올라가면 썩은 도수가 조금 희석해지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5km정도만 더 올라가서 원수를 뽑는다고 하면 밑바닥에 모래 안 썩을 곳에서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수장 그 자체를 5km정도 올라가 하면 어떻겠느냐 그겁니다. 또 대구에서 나오는 염색공단 오염이 자기네는 다 정리되어서 나왔다고 하는데 법에도 맞게 했다고 하나 그 물을 보면 검습니다. 보기만 봐도 역겨운데, 거기다가 만약에 물고기를 집어넣었다 하면 10초안에 죽어 버릴 겁니다. 그런 것이 그냥 거기서는 계속해서 보내더란 말입니다.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더 정수 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또 역시 금호강 그 자체도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특별한 관계로 해서 좀 맑게 할 수 없겠느냐 이런 걸 한번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김허남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토론회관계로 오전 회의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를 형용사나 수식어를 연결하지 않는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차만위원입니다. 행정은 진취적이고 효율적이라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획기적인 구상이 뒤따라야만 올바른 행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며칠동안 현지를 방문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피부로 느낀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시장께서는 수질검사 장비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물 검사는 적기에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하고 있는지 이걸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의 결과에 따른 대 시민 홍보,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서 수질이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시 당국에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게끔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 검사를 할 수 있는 우수 기술자, 우리가 대구 가서 염색공단 공단이사장 간부들하고 논의가 많이 벌여졌지만 사실 예산부족과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전문직대학교수를 초빙해서 물의 질에 대해서 질문과 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필요하다면 대학교수를 서울에서 초청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 정도로 그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앞으로 상주를 시켜 가지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타 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직할시 등과의 관련된 그러한 지역적으로 봐서 그 분들하고 관계관들하고 부산시에서 물에 대해서 협의를 몇 번이나 했는지, 또 협의에 대한결과가 어떻게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물을 주기적으로 수시로 검사를 해서 분석한 결과를 선진국 데이타하고 어떻게 비교 형태가 나왔는지, 선진국의 수질의 상태하고 비교 결과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먼저 오랫동안 공직에 봉직한 전 상수도본부장의 사임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산시의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고 할 때 본 위원은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런지 궁금했습니다. 역시 다를까 부산시 당국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아니해서 그런지 수돗물 사건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술담당관이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로 상수원에서 악취가 나도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부산 정수장에서 악취가 나니까 염소 및 정화에 필요한 약을 과다하게 투여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악취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술담당관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본 위원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가까운 일본 제2도시인 오오사카 상수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아 보았습니다. 오오사카 상수원의 상수도 관계자 종사원들의 기구를 보니까 우리 부산은 관리직만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2도시인 오오사카 조직은 계장급인 실무진이 60명이 되었습니다. 관리자만 잔뜩 많은 우리 부산상수원은 이렇게 물난리를 벌이고 실무진이 많은 선진국의 여러 가지 기구를 비교해 볼 때 과연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석위원입니다. 낙동강 오염원인 및 수돗물냄새 발생원인 해가지고 상수도본부 사업보고에 의하면은 첫째, 갈수기 낙동강 수질감소로 자정능력이 감퇴됐다는 이런 말이 있고 또 낙동강 상류지역 공단 및 축산 오․폐수와 생활하수로 인한 것이다. 또 1월 9일에 상수도에 냄새가 발생해 가지고 이러한 큰 문제로 확대되었는데 수돗물 냄새발생원인은 낙동강 원수가 오염되므로써 휘발성 유기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휘발성 유기물질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대구의 비산공단으로 부터 흘러나오는 금호강 하류에서 유독한 그런 오․폐수가 나와서 낙동강 하류인 우리 부산에까지 미쳤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낙동강 수량감소로 자정능력이 감퇴되었다는 말인데 첫째로 금호강 위의 댐에서 물이 자동적으로 흘러 나와야 될 것인데 거기에 물이 포항제철쪽으로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낙동강 갈수기에 수량감소로 자정능력이 감퇴되었다. 즉 희석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자원 공사에서 물을 가두어두고 결국은 갈수기에 아낌없이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의 상수도본부에서 일단 갈수기에는 적절한 수량을 방류함으로써 갈수기에 농도가 짙은 자정능력을 감퇴하지 아니하는 그런 정책을 한 번 해 보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차만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월 9일자에 덕산계통 혹은 화명계통에서 239건의 냄새가 발생한다는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화명정수장에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악취 분석을 하는 기재를 우리 부산에 보유하고있는지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냄새를 먹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부산에도 악취를 분석할 수 있는 기재를 보유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보유를 안했다면은 어떤 원인이 있는지 여타 선진국가에서는 악취 분석 기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부산에는 예산이 없어서 보유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보유하지 못 했다면은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간 경북 대구를 방문하면서 몇 가지 느낀점이 있습니다. 원수를 더럽히는 금호강이 정화되지 않고는 우리 부산시민의 젖줄인 낙동강을 맑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대구시민이 버리는 생활 오․폐수와 각종 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 경북도민이 버리는 생활오수, 축산물 오․폐수처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낙동강 맑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대구의 경우 예를 들면은 오․폐수 정화처리 시설이 100% 가동되더라도 수용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50%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종말처리장을 열악한 지방재정에만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정부가 과연 낙동강의 물이 맑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몇 가지 부산시에 의문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부산시의 정수처리시설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정수처리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오존 처리시설을 제외하고는 1950년대 정수방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공문 몇 장 발송하는 것으로 부산시나 상수도본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는지 양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원수의 수량이 부족해서 낙동강의 자정능력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정수처리방식으로 농약성분이나 중금속 등의 성분은 분석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BOD, COD 측정 방법 이 선진국에서는 망간투입식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다는데 현재의 측정방법과 망간투입식으로 했을 때 그 측정 내용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시는 수돗물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냄새 없애기에만 급급해서 염소처리나 분말활성탄 처리를 기준치 이상으로 투입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구정물을 먹이는 오히려 인체에 해가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부산시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준위원입니다. 우리 나라 강수량은 연 1,274mm로 월별로는 1연중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의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또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의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으므로써 1월달이 갈수기라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 인간이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또 단군이래 4327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자연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낙동강 수질오염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나 부산시는 오염원인이 갈수기 낙동강의 수량감소로 인한 자정능력 감퇴가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금번 부산시가 수질개선을 위한 자체추진 대책을 보면 고도정수시설조기설치를 제외한 감시체계강화, 오염원인자 색출 등 7가지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벌써 추진했어야 할 사항들로써 이번에 사태가 벌어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니까 뒤늦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감시체계 강화나 오염원인자 색출에 철저를 기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병행해서 즉시 시행해야 할 단계적 대책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이번 낙동강 수질오염 사태는 1천만 영남인들에게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신임 상수도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일이죠 어떻습니까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예,

. 헌법 제10조에는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고 방금 서종수 본부장 대답을 늦게 하셨는데 불행하지 말아야 할,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침해를 한 것입니다. 또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헌법뿐이 아니고 법률로 규정된 즉, 수질환경보존법 제18조 조항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직무유기도 병행해서 범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93년 대구 및 경북지역의 수질환경 위반업소 현황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총 관리대상업소가 3,584개소입니다. 그 중 대구직할시 관리업소가 1,716개로써 환경보존법 위반업소가 502개입니다. 무려 30%가 되면 경상북도는 1,868개 업소 중 453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이면서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 행정관청에 지적된 업체가 25%에서 35%가 된다면 이것은 전 업체가 환경보존법을 위반할 계연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산염색단지의 주식회사 갑을 비산공장은 규모가 제법 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법 제15조 1항을 위배했고 우신염색공장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삼환염직, 비강염공, 서진염직, 대아염공 그리고 경일염직 등과 그 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기록 허위작성보존은 범어산업, 대평염직 등은 달서단지로서 대부분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수질환경보존법 제18조에는 환경처장관은 주민의 건강상유해와 주변 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서 그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낙동강 사태는 지난 3년전 페놀사태와 함께 1천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의 오염 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지금까지 수질환경보존법 제18조에 의거한 조치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써 전 국민이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낙동강 오염이 근원적으로 시작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금호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게 한 주변 유해공장 이전을 또 공동폐수장 설치 등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과 이번 낙동강 사태를 계기로 해서 상공부가 기획 획책하고, 이것 보다 더 거친 표현이 있다면 쓰겠습니다. 상공부가 기획 획책하고 있고 낙동강의 오염을 가속화시킬 것이 뻔한 위천공단 등 신 공단의 건립 문제가 두 번 다시 논의되지 않고 완전 백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으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서 수질환경보존법의 강화 요구가 신속히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 예로 지난 93년 현재 경북, 대구 지역의 검찰 자체의 단속실적은 총 355건에 관련인원이 444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겨우 14명이 구속되었고 그나마 구속자가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사회잡범이라 할 수 있는 소매치기의 피해대상은 몇몇 개인입니다. 그런데도 최고 형량이 9년부터 10년 가까이 되는데 환경오염 피해대상은 수백만이 될 수 있고 수천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행 환경보존법은 7년 이하로 되어 있으며 또 집행실적은 지극히 저조합니다. 따라서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라고 하는 그린라운드가 세계적인 큰 이슈로 등단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문제와 환경사범에 미치는 문제는 그 피해대상이 사회와 국가전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사범은 그야말로 마약사범과 같은 볼륨으로 법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 상류의 사람은 뭐가 답답합니까 최 하류에 위치한 부산시로서는 당연히 정부에 이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중수도 개념 도입도 또한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난 91년 12월 14일 수도법을 개정해서 중수도 도입을 위해 마련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중수도 개념을 도입 검토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존 수도 시스템을 중수도로 활용하고 음료수는 안동댐이나 합천댐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건립되는 신도시에 중수도 개념을 적용시킨다는 등 상수도본부로서는 가장 어려운 이 시기를 호기로 반전시킬 수 있는 발전적 계기로 활용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계적 계획도 그렇습니다. 지난 94년 1월 8일 매리취수장에서 악취가 감지되어 이산화염소와 분말활성탄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악취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지난 91년 12월 14일에 수도법을 개정해서 중수도 도입을 위해 마련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중수도개념을 도입 검토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존 수도시스템을 중수도로 활용하고 음용수는 안동댐이나 합천댐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건립될 신도시의 중수도 개념을 적용시킨다는 등 상수도본부로서는 가장 어려운 이 시기를 호기로 반전시킬 수 있는 발전적 계기로 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계획도 그렇습니다. 지난 94년 1월 8일 매리취수장 원수장에서 악취가 감지되어 이산화염소와 분말활성탄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악취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관능 판넬실험을 통해서 대충 추정해서 이산화 염소와 분말활성탄을 투입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과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 화명정수장에서 시간 관계상 잠시 언급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정 공간의 무취실 설치와 아울러 물리적인 방법인 일정 공간에서 일정양의 악취 쓰레기 함유된 공기를 태워서 불꽃 강도를 감지기로 측정하는 G.C방법 즉 가스크로메터 그래프방법과 또 컴퓨터와 연결된 이원화 감지기를 통한 열비교법 등 화학적 방법을 병행해서 산출된 과학적 데이타를 근거로 악취에 대처하는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벤젠과 톨루엔이 세계보건기구인 WHO기준에 미달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메스컴과 언론들이 지난 1월 3일부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계속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벤젠과 톨루엔이 소량이든 미량이든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만약 이번에 이 사태가 나지 않았으면 엄청난 양의 벤젠과 톨루엔이 방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벤젠과 톨루엔은 검사항목이외의 물질이라고 부산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벤젠과 톨루엔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행정적으로는 별 책임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지난 21일 수질검사소 업무보고시에 수질조사 회수가 주별, 월별, 분기별로 일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갈수기에는 조사 회수를 늘리고 강수량이 많을 때는 조사회수를 줄이는 등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장비 기기의 현대화라든지 수질검사 항목을 선진국수준까지 확대하고 낙동강 상류의 검사항목 대상 물질 배출가능업체의 체크리스트작성 또 경북, 대구지역의 수질환경법 위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항시 교환하고 그에 대한 공동감시체제 구축 및 강화 등이 단계적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관련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특위원활동을 하면서 대구․경북지역에 참여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은 여기 참석하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느끼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오염물질이 들은 상수원을 공급받게 되어있다 이렇게 다 느낄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관계공무원도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시에 인사말씀에 부시장님이 4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가 이렇게 대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특위 동료위원들이 대구지역에 조사를 나갔을 때 그 지역의 관계공무원이나 그 지역민들의 자세를 볼 때 우리부시장님이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너거야 오염물질을 먹든, 쉽게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똥을 먹든 오줌을 먹든 관계를 안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쪽에 갔을 때 안내하는 자세가 틀리다는 게 감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물론조사의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대구시의 공무원자세가 그럴진대 조사 그거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염색공단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이사들이나 아주 고자세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과연 그런 물을 먹고 대체도 없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금호강을 잡아야 낙동강이 산다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인준위원께서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37종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37종에만 완벽하면 그 안에 무슨 독극물이 들어도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법상, 그러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돗물에 지식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과연 37종 말고 이번에 언론에서 많이 떠듭니다마는 암이라든지 다른 물질 암보다도 더 독한 물질이 들어도 우리 시민들은 마셔야 된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37종 말고 앞으로 100종이 아니라 1,000종이라도 검사를 해서 시민들이나 의회에 이런 물질이 있다는 것을 의논이라도 좋습니다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37종으로만 제한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더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적인 인신공격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술국장의 보고자세가 어떻습니까 4백만의 생명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는것만 답변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아는 것만 답하겠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들었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수돗물만 30년을 관리했다고 하는 그런 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아는 것만 보고 드리겠다 그러면 누가 아느냐 실무담당국장이 모르면 누가 아느냐, 부시장이 아느냐, 이런 자세로써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덕산 탁수발생 조치사항에 보면 본부 및 산하사업소 비상근무 했습니다. 벌써 수도 원수에 이물질이 있어서 비상사태가 되어 있음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 근무를 다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덕산정수장에는 비상근무를 그 당시에 안했었느냐, 그런 조치를 안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수질검사소 현지 체취후 원인규명 지시를 했다, 원인규명을 지시했으면 지금 원인규명이 나왔는지 그리고 분말활성탄이 응집이 안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분말활성탄을 그냥 식수로써 우리 시민들이 마셨을 경우 몸에 해가 오는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낙동강수질오염으로 인해서 행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많은 고충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낙동강수질 오염문제는 우리 부산시민 뿐만 아니고 전 국민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오염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오염을 시켜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고 또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위 조사중에 낙동강 상류인 대구지점의 문제되는 곳을 방문했을때 비산의 염색공단에서는 페놀사태이후 폐수처리장 시설을 많이 보완했다고 하면서 현재 BOD 40ppm, COD 80ppm을 방류를 하고 그 외 공단 밖에서는 150ppm을 배출하면서 지금 잘 처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BOD 150ppm이라면 우리 부산시의 하수와 같다는 그런 수질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칠서정수장에서 현풍농공단지 또 대구 월배 성수공업단지와 금호강 하류까지 특히 금호강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도 심각한 오염상태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고왔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살리고 맑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이나 국민의 의식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부산시민의 의식개혁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옛말에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듯이 부산에서 먼저 시발점으로 해서 환경단체나 관변단체와 협조를 의뢰해서 낙동강 살리기 성금 모금을 해서 부산시에서 맨 먼저 시발점에 불을 붙여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그런 용의는 없는지, 성금을 모금해서 대구직할시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부에 우리 이러한 성의를 보인다 부산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있다는 성의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몇몇 위원들께서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대구시민이나 대구직할시에서 답답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답답한 사람은 낙동강 하류에 있는 부산시민이니까 이런 대대적인 국민운동이 꼭 필요하다하는 뜻에서 먼저 용의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과정에서도 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에만 맞게 배출하는 그러한 맹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계 전 지역의 특별관리를 하고 또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들을 이전에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보면 물금취수장에서는 화명정수장과 오륜, 명장정수장에 그리고 매리취수장에서는 덕산정수장으로 취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산정수장은 오존처리를 93년 12월까지 예정이고 화명정수장은 현재 오존처리시설을 가동중이고 또 입상활성탄 시설을 94년 4월 완공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장과 오륜정수장에는 오존처리시설 설계용역을 이번 12월 완료예정이라고 합니다. 물금취수장에서 명장이나 오륜정수장의 전체 원수 중에 몇%정도를 취수해 주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전부를 취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수는 화명정수장 원수와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장하고 오륜정수장의 고도처리시설이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조기에 시설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오존과 입상활성탄 처리시설로써 세제나 농약 성분, 그리고 A,B,C 암모니아성 질소 등 제거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수도요금 납부거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장,오륜정수장의 공급지에는 마땅히 수도요금의 차등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덕산정수장의 약품처리를 할 때 계산착오로 해서 정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공급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보고에서 프러그 형성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을 했다는 데 사실 프러그 형성은 우리 정수장에서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육안으로도 구분이 다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프러그 형성을 안한 상태에서 보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 설명을 해주시고요. 계산하는데도 자동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는지, 않았다면 앞으로 자동시설을 갖추어야지 이것을 사람이 계산을 하다가 보면 이러한 착오를 앞으로도 범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자동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동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영위원께서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산도 어떤 의미에서는 연안을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착공이 되어야 되겠다. 대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50%를 가동하고 있는데 부산에는 그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종말처리장의 재원확보 계획과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이기 때문에 거듭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소관에서 행정사무조사에 의하면 낙동강 수계 공단조성 현황에 17개 공단이 이미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공단 현황이 11개 공단으로 해 가지고 대구, 경상북도가 9개이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를 위시한 2개 공단이 계획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1개 공단이 과연 생활오수 기타 오염될 수 있는 공단이 계획공단에서 몇 개나 되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현재의 기성공단도 지금 옮기라는 마당에 계획공단 11개 공단이 다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수원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소상하게 11개 계획공단이 오수를 배출할 수 있는 공단여하를 설명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면 계획공단을 세울 수 없도록 부산시가 대처를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다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간부들이 30여년 시에 봉직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질의를 받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개최한 사항이라든지 미흡한 점, 여러 가지 반성도 이 시간에 많이 해 봤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송곳을 가지고 허벅지를 찌르는 그런 기분과 감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허남위원님께서 91년도에 수질에 대한검사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 기준을 높여 놓으니까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BOD라든지, COD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가 잘못되어서 오히려 근간에 와 가지고는 91년도보다도 오히려 호전된 그런 말씀으로써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김위원님의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BOD나 COD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를 하고 또 수질검사소에서도 검사를 하고 정수장사업소별로도 이 문제는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으니 김위원님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금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는데 물금하천밑에는 역시 물이 빨리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에 중금속들이 퇴적이 되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써 모래색깔도 상당히 검고 그래서 5km상류에서 원수를 취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리나 물금으로 취수장을 정했다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낙동강 하구둑에 염분이 올라가는 그것을 올라가지 않는 시점에서 정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5km 더 올라간다고 그래서 근원적으로, 여러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금호강이라든지 낙동강 유역에 그런 것들이 정화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5km나 10km더 올라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마는 그러나 원수․취수를 하고 김위원님께서 현지로 답사해 가지고 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염색공단의 오염의 개선 없이는 역시 어렵다 그래서 금호강을 맑게 할 순 없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동안에 이 낙동강 수질문제에 대해서, 금호강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금호강의 개선 없이는 낙동강 수질이 정화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의 결론 아닌 결론에 도달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4개 시․도지사가 검토를 한 바도 있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또 국민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행정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촉구는 강하게 올립니다마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여기에 대한 우선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역시 이런 물사태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 촉구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휘보고라든지 중앙 부서에 건의한 사항, 방문건의 이런 것들의 결과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한다고는 했는데 결과가 생기고 보니까 한 것이 상당히 미흡했다 미진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어떤 지휘 보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낙동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검사를 해 보니까 이런 이런 중금속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달라 하라고 이런식으로 하지 이상한 물질이 내려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런식의 지휘보고라든지 건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부산 시민 전체라든지 부산시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발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그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어디에서, 금호강의 주원인이 어디다 조사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우리가 건의만 할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결정이 되었을 때 부산시로 봐서는 한번 거기를 부산시민의 전체를 하든 어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든 관련업체를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금호강이나 혹은 낙동강 수계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을 특정인 한 사람이 버린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는데 불특정인 다수인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상황에서 시가 거기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고발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갈 것 같고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대구 시장이나, 어떤 그런 수계를 관리하는 책임자에 대한 고발, 그런 말씀도 계신 것 같은데

예,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우선 답변 올리고 나중에 보충질의 있으면 그때 전문적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 답변하실 수 있는 것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산에 비해서 부산에 정수약품 투입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된다. 기술국장이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문제의 핵심을 잘 모르겠는데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하시고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산지방에서 악취가 나니까 부산정수장에서 응급조치로 염소 및 기타 정수약품을 과다하게 투여해서 새로운 악취를 유발시킨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기술진이 기술이 모자란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부시장님!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에서 정수대책을 하고 있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위 지방에서 어떤 이 물질이 과다투입 됐다 했을 때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갑자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폐수처리시설을 갑자기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수자원개발공사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방수량을 늘리는 방법하고 이쪽에 하구둑에 하구둑 수문을 개방하는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 저 위에 마산에서 냄새가 난다해서 우리가 미리 약품을 과다 투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되고 약품투입이라는 것은 거기서 전부 실험을 해 가지고 원수수질이 이럴 때는 이 약품이 얼마 들어가고 저 약품은 얼마 들어가고 전부 실험해 가지고 이 원수에는 이 약품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투입하기 때문에 무모하게 과다투입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마 조청래위원의 질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산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치를 했든 아니면 부산에서 냄새가 나서 조치를 시작했든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염소를 다량투입을 했다, 그래 가지고 염소가 다량투입이 돼서 벤젠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냄새를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1염화산과 2염화산으로 일으키면서 더 냄새를 가중시킨 것 아니냐, 기술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답변으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박종석위원께서 역시 금강유역에 비산공단에 오․폐수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 수질이 오염 됐다 말씀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방류량이 적어서 그런 자정능력이 없어졌다. 그리고 또 안동댐 물의 상당량이 포항제철로 가서 사용되고 있다. 또 수자원공사가 자동적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악취파동이 났을 경우에 부산시가 신속하게 수자원공사에다가 보고해서 방류량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동안 낙동강물이 새파랗게 이렇게 방류량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응급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

! 그 조치를 할 때에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요구대로 방류를 해줍디까

그건 저희들이 요구를 어느양까지 하라 이야기는 못하고 하여튼 방류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를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안동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초당 가령 셋트 당 몇t을 갖다가, 셋트 당 40t 같으면 200t을 갖다가 올리는 그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하지 저희들이 몇 톤을 보내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문제다 이겁니다. 우리 부산시민은 낙동강 물을 젖줄로 삼아서 먹고 있는데 하류의 물을 먹는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우리 부산시가 요청해서 자정능력이 없으니까 내려주시오. 안 내려주면 큰일나는 거죠. 그걸 잘해달라 이런 문제고, 또 하나는 안동댐이 있어 가지고 그물을 포항제철에다가 공업용수로 유입시킨다 이겁니다. 그 공업용수를 유입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갈수기에 금호강 하류로 자정능력이 있도록 방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한 적이 있느냐, 아울러 포항제철에는 바닷물을 유입하는 것이 안돼서 안동댐의 물을 포항제철로 임시로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조치도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에 유지관리수가 적게 내려오는 것은 영천댐을 막아 가지고 그 물이 포항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안동에 댐이 완료가 돼서 작년부터 담수를 하고 있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임하댐에서 도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영천댐으로 물을 내려서 공업용수도 보충하고 하천 유실수도 확보한다고 정부에서 그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다하니까 다행입니다. 마는 이때까지 시행 안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금호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 분석하는 기계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기계가 아직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한 원인이 예산부족이 아니냐, 앞으로 계획을 물으셨는데…

보충설명을 수질검사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질검사소에 이번에 악취가 났을때 지세메스키 라는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벤젠, 톨루엔이라는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냄새라는 알지 못하는 물질을 찾아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결과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이런 벤젠물질이 나왔는데 그러면 염소를 많이 넣어서 다른 어떠한 불산물이 나왔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도 우리 시에서는 염소를 중단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막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냄새를 분석하는 기계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시민이 먼저 알았습니까 검사소에서 먼저 알아야될 건대 어떻게 시민이 먼저 알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냄새를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 기계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간소하게 조금 아는 정도 그것가지고 보유하고 있다 그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냄새나는 물질도 물질인데 어떤 물질이 나느냐 안나느냐는 그 물질에 따라서 기계가 보강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 수십만 계통의 물질이 냄새가 날수 있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장비가 보강돼야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 냄새나는 것은 벤젠, 톨루엔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알아 가지고 정수 처리하는데 최대한도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물금정수장으로 가서 대충 물어보니까 냄새를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있는데 왜 이걸 보유 못했느냐 하니까 이걸 할 때는 상당한 예산이 든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지금 현재 간소한 냄새를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데 과연 언제 도입됐으며 그것으로 원만한지, 또 원만한 기계을 도입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기회에 조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앞으로 어떠한 냄새나는 물질이나 그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100% 가능하다고는…

보유하고 있는 기계 이름은 뭡니까

질량분석기입니다. 지세메스키 라는 기계를 가지고…

질량분석기가 냄새를 검출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그것이 다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어떤 기계에 용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에 냄새나는 것은 저희 질량분석기로서 확인이 됐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먼저 알고 왜 검사소에서 늦게 됐느냐 그 뜻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됩니까 그걸 알아야지,

시민이 먼저 알았다는 것은 냄새를 먼저 맡았다 이거지 냄새 속에 어떤 물질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냄새는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냄새를 시민들이 알았다 이겁니다. 수질검사소는 왜 몰랐느냐 무슨 냄새인지,

우리 부산시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8일날까지는 감지를 못했습니다. 8일 10시경에 덕산에서 취수할 때 냄새를 맡은 것이지, 그때까지는 부산시에서 민원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말을 거듭하고 있어요. 8일이든, 9일이든 왜 시민이 말하기 전에 몰랐느냐 그 뜻입니다. 냄새를 분석할 수 기계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고성능 냄새를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선진국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입 기자재가 없느냐,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만한 예산을 가지고 들일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계속해 주시죠.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악취분석기계는 아마 질량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알 수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악취가 난다 이런 것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고성능 악취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수처리시설의 선진국과의 차이가 문제가 되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또 오존 처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50년대의 정수처리시설과 차이가 없다, 이 정수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는데 책임은 시장하고 부시장한테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수양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농약, 중금속 그런 것을 감소시킬 수 있겠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이것은 원수가 좋지 않고 또 상류에서 방류돼서 맡은 물이 흐르지 않고는 농약, 중금속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중에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부시장이 제 상식이나 비슷 안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상식은, 기술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부시장이 알고있는 상식이나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거의 엇비슷한데 정책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니까 솔직하게 기술국장이 나와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기술담당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현재의 정수시설이 선진국과의 차이가 뭐냐, 오존을 제외하면 50년대하고 다를게 없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70년대까지만 해도 낙동강 수질이 2급수를 유지해 왔습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수질이 3급수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기존 정수시설로는 2급수 정수처리 하는데 거의 적합한 시설입니다. 80년대 들어오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왔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조금 늦어진 사유는 저희들이 양적으로 절대 공급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확장사업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고도정수처리사업이 뒤로 미뤄진데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선진국 시설은 네델란드라든지 서부지역이나 일본 오오사까라든지 강 하류에 있는 지역들은 저희들과 다 같은 경우를 선진국은 먼저 겪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뒤로 따라가는 차원에서 늦어졌습니다마는 그런 나라에서도 지금현재 정수시설 방법은 오존과 입상활성탄으로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견학도 하고 해서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오존처리를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냄새정도 또 대장균 정도의 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중금속이나 이런 처리가 가능합니까

자료에 보면 ABS라든지 중금속, 농약 일부 등이 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적인 유기물질은 거의 분해가 가능한 유기질들이 나오는데 공업화가 되다보니까 난분해성 유기질이 나옵니다. 이것은 분해가 안되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존이 들어가면 분해를 시켜주기 때문에 응집을 해서 처리가 가능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입상활성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따라가는 처리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BOD, COD 측정방법, 망간투입 방식이 선진국과의 차이 말씀이 계셨고 냄새제거에다 활성탄 과다투입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BOD, COD 망간법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배양해서 하는 방법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검사소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약품과다문제에 대해서 지나갔습니다마는 제가 나온김에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일 10시에 냄새를 감지하고부터는 그 냄새는…

미안합니다. 자꾸 날짜관계를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과다하게 됐다 아니다 그것 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염소투입 하는 것을 이산화염소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은 크게 들어간 것이 없고 같은 비율로 들어갔고 분말활성탄은 쉽게 말해서 숯가루입니다. 이 냄새나는 것을 흡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실에서 최대한 넣어 가지고 시험을 하니까 30ppm하니까 거의 냄새가 가셔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량이 10ppm들어가도록 용량이 되어 있는 것을 20ppm은 착수지에다 활성탄 자루를 갖다 놓아두고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30ppm까지 넣어서 냄새를 흡착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 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입상활성탄은 분말활성탄은 한10배가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활성탄은 인체에 그렇게 해로운 것은 아닙니까

숯가루입니다. 장 담글 때 숯을 넣는 이유가 냄새 빨아들이는 원리하고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수질검사소 BOD, COD 측정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검사소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BOD 실험은 생물학적인 미생물이 산소를 소비시킬 때 소비량을 가지고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그러나 COD 분석은 지금 유럽쪽에서는 중크롬산칼리 법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과망산칼리법으로 실험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라도 유럽처럼 앞으로 중크롬산칼리법으로 아마 실험방법이 시행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보사부에 알아보니까 그런 견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과망산칼리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준위원께서 자체 추진대책, 감시체계라든지 그 원인자 색출, 이런 것들이 7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지시를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재조정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 방지시설, 무허가 공장 배출량,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낙동강오염의 주원인으로 금호강 유역의 공장을 이전시키는데 대한 시의 어떤 대책, 위천공단이 다시 논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호강 유역의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번 촉구를 했는데 또 4개 시․도지사 광역행정협의회때도 이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위천공단 문제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상공자원부장관실에서 전국 시부지사, 부시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경북지사가 위천공단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 왜 해야 되느냐 하니까 경북지역에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그 공장을 한데위천공단에 모아 가지고 거기다가 현대시설로 해 가지고 정화를 시설로 배출하게되면 오히려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례하게 상공자원부장관앞에서 혈압을 올려 가지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 부산시민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용납을 안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또 상공자원부장관께서는 만일에 이것을 허가해 주면 LA폭동 이상의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막아야 되겠고 이것 뿐 아니고 경남, 창녕의 대합공단에서 지금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시뿐만 아니고 전 시민들이 단결해서 이것을 저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범에 대해서 조치가 미약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해야될 것이고 중수도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문제인데 예산이 상당히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을 더 주셔야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천댐의 이용문제는 식용수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문제는 한 5,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고 또 황강의 유지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수도본부, 시 산하, 이런 불미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호기로 삼아서 다시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삼으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말활성탄이라든지 이산화염소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비과학적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행정장비 도입문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벤젠, 톨루엔에 대한 선진국의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변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문제도 되겠지만 벤젠, 톨루엔이 발암성 물질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책임을 피하는 것보다는 더욱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이 만일에 기준치 이상으로 된다고 하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사회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 벤젠과 톨루엔은 기준치 이상이 된다하더라도 검사항목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는 안들었지요.

철저히 하고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농도가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그것을 알고있을 것 아닙까

예,

그 다음 조사회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갈수기에는 많고 강수기에는 적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체크리스트도 작성하고 그 다음 대구지역 일원에 공동조사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갈수기나 강수기 구별 없이 앞으로 조사회수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는 갈수기나 강수기와 구분 없이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갈수기시나 강수기시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갈수기에 조사회수를 중가시키라는, 재조정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말씀하신 그런 것은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대구지역에 공동조사문제도 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께서 대구지역민이나 공직자의 자세가 무관심하다. 그리고 대구지역에 공장을 가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부지사를 만나도 역시 하기는 하겠다 하면서도 냉담한 반응이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변명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좀 더 기회있을때마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37종만 조사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 물질도 검사를 해서 시민에게 알려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아까 기술국장께서는 모두에 아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다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기술국장도 만능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화학약품이라든지 그 반응에 대해서는 아마 검사소장에 대해서는 수준이 못따르기 때문에 겸손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구위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수질오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 37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앞으로 37종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조사해서 발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담당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다 아는 것을 최선을 다 올린다는 표현이 잘못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대언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항목에 나와있는 37종 외 선진국 수준으로 더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물은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최신 지침에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까지 하려고 검사소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미 결재를 받아서 추진 중에 이런 사고가 생겼는데 계속 추진해서 선진국 수준의 항목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진국수준이 몇 종 됩니까

미국은 약 80종, 일본과 미국은 거기도 권장항목이 있고 법정항목이 있는데 합해서 약 80여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WHO는 약 4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한 11종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WHO 기준48종만이라도 우선 해보자는 결재를 받았는데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종이 되더라도 그 나머지 이물질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물질에 대해서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물질이 물에는 800여종이 섞여있다는 사람도 있고 서구의 학자들은 유기질만해도 1,200종이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세요. 37종만 하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37종 말고 더 이물질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검사소에서 평소 때 조사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나오지요

이번 사태는 말입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이런 냄새가 난 것이 아닙니다.

뜻은 37종이든 100종이든간에 그것만 하지 말자. 좀 더 인력을 보강하든지 장비를 보강하든지 간에 좀 더 해보자. 독극물이 더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잠시 중단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의 질의겸 하나의 방안인데 37종에 만 관심을 두지 말고 지금 우리 수질검사소가 가지고 있는 질량분석기 내지는 그 기술로써 현지 조사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약 50여종의 물질은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개의 기준을 두지 말고 부산수질시험소에서 가능한 50여 가지는 가능한 한 항상 다해서 기준치에 미달하든 초과하든 그 결과를 시민에게 발표해줄 용의가 없느냐 딱 그 질문이니까 있다 없다만 답변하세요.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것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37종 외의 것을 환경처 에 지정한 것이 아닌데 물론 검사는 지금 여러 항목을 그 외에도 많이 하고있어요.

초과될 때는 저희들이 중앙기관에 의논을 하고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우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겠다는 말씀이고 원수는 환경처에서 자기네들이 하고있기 때문에 만일 원수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환경처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벤젠하고 톨루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 뿐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오해를 부산시가 아주 은폐하고 잘못한 것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것은 37종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이상하게 수도에서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우리 수질검사소에서 그 이외 항목에 대해서 냄새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항목을 조사하다 보니까 방향성물질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방향성물질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은 기준치가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도 모르니까 벤젠인지 뭔지 이것을 환경처장관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한 바 벤젠의 경우에 물금취수장에서는 0.005ppm, 또 칠서의 경우에는 0.018ppm, 이 기준이 0.01ppm입니다. 그러니까 칠서의 경우에는 기준을 넘었고 우리 물금의 경우에는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칠서의 남의 관내에 있는 정수장에 넘은 것을 우리가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은 전국적인 칠서도 넘었으니까 위험하다 해서 발표한 것이지만 부산시 물금취수장으로 봐서는 기준에 WHO 기준입니다. 우리 37종 들어가는 것, WHO기준에도 현재 미달한다 이겁니다. 그 미달하는 것을 우리가 미달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이 발견됐습니다 하고 시민에게 알려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일 선진국에도 기준미달에 대한 것을 일일이 시민들한테 이 안에 어떤게 있습니다 하고 알릴 그런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기준 외의 것도 전부 검사를 하고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능력껏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일 기준이 37개 항목이외의 것을 조사했는데 기준이 초과됐다

37종에는 발표를 도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이 법적 기준이 37종은 많든 작든 발표를 해도 관계가 없다 발표할 수 있습니까 37종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이물질을 발견해도 우리 검사소에서 말이죠, 전문인력들이 발견을 해도 발표를 못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공동 감시위원회라 해가지고 늘 분기별로 1회씩 하면 언제나 대학교수들하고 행정당국하고 쟁점이 붙는 것이 대학교수들은 37종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보나 마나 수질검사소에서 하고 그 기준치 맞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가 해봐도 똑같더라, 그 이외의 것을 조사해서 발표하자, 이 얘기거든요. 지금 문제는 벤젠의 경우에도 기준치 이하지만 벤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발표해 버리면 시민들은 깜짝 놀래 가지고 이게 기준치가 넘는지 한 드럼 먹으면 죽는지 이걸 모릅니다. 지금 학자들이나 발표를 할 때 그러면 이것이 WHO기준에는 얼마인데 물금의 것은 얼마다, 기준이하다, 기준이하인 0.005ppm을 2리터씩 70년간 마셨을 경우에 몇 만명당 얼마가 암에 걸릴 확률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시민에게 가르켜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하고 전부 다 가르켜 주는 것은 여기에 벤젠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발암물질이다, 상수도 물에 발암물질, 이런 식으로 시민에게 가르켜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켜 주는 것은 오히려 시민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답변중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거의 답변을 하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만 남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를 못했고 또 다시 질의를 할 위원님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시부터 치루어져야 할 행사관계로 나머지는 일단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고 김종화위원의 질의도 남았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오늘 중으로 해주시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1시까지 하면 안됩니까 10분 남았는데.

조금 더 하시게요 준비관계도 있고 식사관계도 있고 해서, 아니면 방법은 오후에 토론회를 마치고 5시에 속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논을 하도록 해봤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마저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께서 비상근무조치 왜 계속 안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건 지난번에 1차 사고 때부터 비상근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분말활성탄 문제에 대해서는 해로우냐, 안해로우냐는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화위원께서 뭔가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시민의 의식개혁에 조치가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살리기 성금모금에 대한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역시 기부금품 모금법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속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부산부터 열기를 일으켜 가지고 대구시에 조금이라도 전달 해주는게 바람직하기는 한데 과연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수계 특별관리 계획문제하고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 여러 번 했습니다. 덕산의 오존시설 계획문제, 화명, 명장, 오륜 여기는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명장, 오륜이 늦은 이유와 조기실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오륜, 명장에 대해서 수도료 납부에 대한 차등징수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문제도 사실은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기는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투입 기기고장은 이해가 안된다, 설명을 해달라, 그 다음 왜 자동시설을 안갖추었느냐, 앞으로 시설을 갖추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품투입 기기고장 문제는 아까 기술국장이 설명한 걸로 갈음하도록 하고, 특히 부산의 연안오염 문제에 대해서 하수처리 시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구는 50%인데 부산은 여기에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특별히 그걸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상수도뿐 아니라 하수도 처리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석위원께서 추가질의를 하시면서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 기이 17개 공단이 됐고 앞으로 계획이 여러개 공단이 있는데 11개 계획공단의 움직임은 어떻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환경녹지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공단이 11개 공단이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위천공단을 포함해서 11개 공단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아직 실시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위천공단만 현재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해서 축소문제 등이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11개 공단을 관심 있게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 오․폐수 여하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것이 나올 공단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게 있을 때는 부산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라도 단호히 대처를 해야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업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광역협의회가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협의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환경녹지국, 보사국에 관심이 소홀한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환경녹지국장과 보사국장은 제 방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지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았으니까 의원님들에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대처를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발표에 의하면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문제, 상수도 특별구역 지정, 하수도시설 현대화, 공해배출업소 단속, 오염물질 총량규제제도 도입, 오늘 현재까지 이런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되어진게 없고 우선 계획만 입안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계속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혹시 답변이 미미한 점 은 생각이 나시는 게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