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군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앞서서 재무과의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용 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성과, 그리고 '94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종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군정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면청사 방수공사 해가지고 1,980만원, 감천·구성인데 감천하고 구성하고 청사 지은지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예 하자보수기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은지가 대략 몇 년 되었습니까?

한 5년쯤 될 겁니다. 4∼5년쯤 되었을 겁니다.

전체 의원들이 동감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구성이나 감천이나 스라브집을 지어가지고 5년 되어가지고 비새는 가정집은 사실 없습니다. 관공서는 비가 새고 개인은 사실 잘 안샙니다. 그런데 이 평수가 얼마 되는가 몰라도 1,980만원이면 약 한 1,000만원씩 되는데 한 동에 방수가 가능합니까? 설계를 빼 봤는가 모르겠는데 이 돈가지고는 완벽한 방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건축직 공무원 하고 현지에 가서 실태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건소는 다 지었지요? 면지소 보건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지었으면 얘기할게 없는데 다 안지었으면 말입니다. 보건소 설계를 했는 사람이 설계를 잘못해서 비가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집이나 청사나 보면 벽 밖에 스라브라 그러지요? 샷시라 그러는데 그게 다 있는데 보건소는 그게 없어요. 없어가지고 벽돌하고 벽돌하고 봅을하기 위해서 스티로폴 붙는데가 다 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 설계가 잘못되었는데 다 지었으면 할 수 없지만 안지은 건물은 설계를 변경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은 것마다 안 새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두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와 답변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토지 과표 조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진흥지구가 제일 과표하고 현시가하고가 너무나 같은데요. 오히려 과표보다도 현시가가 적은데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사는데 다른동 같으면 과표가 과표의 1,500원내지 1,600원 적혀 있는데 현시가는 15,000원 적혀 있는데 지금 현시가도 15,000원 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내 주변에는 1,000%현시가가 더 상향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올린다 하는 것은 우유부단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지 답보다 훨씬 높습니다. 등급이 높은데 이런 것은 현실수준에 맞게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얼마전에 신문에 박의원께서 우리 금릉의 농지세 1,000만원을 과표로 하는데 2,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든다고 농수산부 장관한테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우리 금릉의 세금 거출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뜻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표조정에 대해가지고 편재관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과표현황을 아까 표로 만들었는 31페이지에 표로 만들어 봤는데 아까 말씀하시듯이 지금 과표의 기준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공시지가에 대해가지고 일단락 우리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현실화하려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혹 아까 편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균형된데가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과표조정할 때 공시지가 도시과에서 넘어온 자료에다가 우리가 표본적으로 다시 표본조사를 해서 그래가지고 과표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평가계에다가 지시를 하고 평가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혹, 착오라든지 아니면 인근 토지의 잘못 배분이 되어가지고 현실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시지가 조정하는게 말입니다. 현시가는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올리는게 아니냐해서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건 안 그렇고 지금 도시과에서 현재 각면별 공시지가 뒷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표본을 설정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세관계, 보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의원장께서 19일날 민자당 당무실 석상에서 농림수산부 장관께 농지세에 대한 증감조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일보, 조선일보, 대구일보, 부산매일 등 중앙지와 지방지 그리고 우리 김천의 지역신문인 황악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박의원장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이 자료를 우리 군에서 제공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농지세 약 1년에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도된 바와 같이 소요경비가 2,900만원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당장 2,900만원 돈이 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세대상을 작성하고 세입산출을 해야 하고 또 현지 확인을 해야 되고 하는 경비를 소요되는 사항을 돈으로 계산 해보면 어떤 금액이 나오겠느냐 해서 한 달을 해본 결과가 2,9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1,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2,900만원의 예산을 썬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개선자료를 상세히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의원님들께 1부 나중에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도 되고 또 농민들로 봐서는 농지세가 증감된다든지 하면 농수산부 장관의 말씀은 뭔가 하면 조세 형편 원칙에 의해가지고 농지세 자체를 전액 없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경감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면세점을 상향하든지 해가지고 아주 세의 부담을 증감하겠다. 그래 검토를 하겠다. 관련부서와. 그래서 이 농지세는 소관은 농수산부 소관이 아니고 내무부 지방세제국의 소관입니다. 이래서 내무부하고 지금 농수산부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커다란 증감의 효과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오종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석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재무과는 우리 군전체를 살림을 사는 모든 지나간해고 금년해고 계획을 짠데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가 깊고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4페이지 무주부동산 취득 및 절차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궁금하고 또 제가 옛날 사람이 돼서 8.15 해방전이나 해방후나 경험이나 제가 당하고 느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는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의 일본법인 명예로 있는 우리 부동산이나 소관이 재무부 소관이 192건, 건설부 소관이 287건 합해서 479건인데 이러한 것이 지금 저로서는 몇 십년을 지냈습니다만 이 관계가 언제든지 튀어나오는데 이걸 생각해 볼적에는 상당히 우리 주민으로서는 애로라 하는 것은 말도 못하는 이 사이에 찡겨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종중산이나 또 종중물건, 또 토지나 대지나 이런 것도 전부 해방되고 나서 신고를 못해가지고 무조건하고 국유림이 되고 정부의 물건이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우리 주민의 실정입니다. 또 여기에 479건에 대해서 우리 군내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애로라 하는 말도 못합니다. 옛날의 왜놈들은 밑에서 우리가 살적에 어쩌다 보니 우리 집이고 대지고 산이고 논이고 다 왜놈들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놈들이 다 8.15 해방후로 본국으로 돌아가고 지금까지 이것이 왜놈이 갔으니 우리 물건이다 하고 지금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마 등기를 넘길라 하든지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대해가지고 이것을 등기수속을 할라하면 이것 말이지 왜놈 물건이라요. 왜놈 아무것이 물건이다. 아무것이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1차, 2차 특별조치법에도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479건에 대해서 상세한 기재되어있는가 또 그러면 왜정때부터 지금까지 내소유다하고 지금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특별조치법에 해달이 되어서 그것을 등기소속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해방이 되고나서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라든지 전답에 대해가지고는 농지계획 당시에 상환인을 넣아가지고 분배농지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배 상환이 완료가 되면 상환 완료 증명에 의해가지고 개인한테로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하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그 당시에 분배 농지 대상에 들어가지 안하고 상환도 안하고 그냥 일본인 명의로 아직까지 존재하고 또 일본인 법인 명의로 아직까지 방치되어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환에 대해가지고는 연차적으로 상환 그것이 들어가면 나중에 끝에가서 상환이 다 되면 등기가 넘어오도록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이 절차라는게 없었어요. 없어서 그 상환을 어떻게 쓰는 방도라도 할라고 들어도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가지고 있는게 지금 대충 이건에서 반수 이상 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환 분배농지에서 빠지고 상환을 못하고 하는 토지에 대해가지고 재무부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권을 가지고 지금 하나의 국가의 형태로써 세계에 어깨를 겨루고 있는 이런 시댄데 아직까지 등기부를 넘겨보면 일본인 명의가 나오고 일본법인 명의가 나온다는 이야깁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땅의 주인이 누구냐 이 땅의 주인은 지금 국가에서 봐서 국가것 아니겠느냐 일본사람 명의로 나오는 것이 여태까지 그 당시에 해방되고나서 바로 토지계획에 의해가지고 분배농지로 설정해서 상환하라고 그랬는데 신고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소지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절차를 재작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등기부열람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적출된 것이 우리군의 479필지입니다. 여기 재무부 소관 하는 것은 뭔가하면 순수한 일본인 명의와 일본법인 명의 있는데는 현재 전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고 건설부 소관 하는 것은 하천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관은 별로 따질게 안됩니다. 어느 것이나 같습니다. 우리 행정편의상 구분해서 뒀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 명의나 일본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이것은 특별조치법 가지고 이것은 안됩니다. 특별조치법에도 안되고 이중에는 제가 봐서는 아까 오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본 사람이 일본으로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그 사람한테 논 값을 다는 못쳐줬더라도 좀 주고 자기가 소유를 해서 지금까지 정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논 값을 다 주고도 본인가지고 지금 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하면 지금 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하면 이것을 지금 상호간의 내 논인데 하고 등기부 열람도 안하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자네가 사게 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 사실 찾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못찾고 이런데 이 문제가 대해가지고는 제가 여기서 명확히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된다. 안된다 안되고 단 이것이 특별조치법 안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애로사항을 과장님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상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시정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호의원 입니다. 한 2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유재사 권리보전조치 하고 무주부동산 취득 및 절차, 거기에서 일간지 공고 또 게시판 공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고가 되고 당해 권리행사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주민 그 분들이 사실 일간지 공고내지, 게시판 공고를 함으로해서 널리 알려지고 이게 안됩니다. 그래도 사실은 권리 침해를 몰라서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면에 행정지시를 해서 말이요. 반상회를 통해서 또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르는 중에 어떤 문제가 권리행사를 못하고 넘어갔을 때 나중에 권리행사를 위해서 소송을 한다 이거라. 이렇게 되면 막중한 재산 손실이 되는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널리 홍보를 함으로해서 우리 주민들이 의회를 안잊도록 그러한 조치가 꼭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항시 보고 이렇게 지내도 신문지상의 공고만 또 면에 넘어가도록 한다 그래도 면게시판 들여다 보고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41페이지,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항하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납세의무자로서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몰라서 검임관계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인을 안받으면 중과세가 되고 이런 경우가 되잖아요. 이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된 사항 이것도 역시 면의 행정 지시를 하든가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되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무주부동산 취득에 대한 공고관계 이것은 다음 반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그리고 행정지시를 해서 주민홍보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말씀하신 새해에 달라지는 사항, 이 사항은 재무과 소관만 제가 오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기획실에서 각과별 수합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기획실에 총괄을 해가지고 이것을 면에 지시를 하고 주민한테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많음)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조 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업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우리 개령이 불행하게도 면청사가 소실되어가지고 호적부가 전부 소실되고 없습니다.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시면명으로 인해서 조치법으로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김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군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좀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2∼3년 중에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개령이 상당건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요번에 특별조치법에 대상관계를 15개면을 순회하면서도 특히 개령면에 호적부가 타가지고 재적부에 관한 창시 옛날 1954년도에 창시명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조치법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지나번에 건의도 한 번 했습니다. 지난번에 내려온 것은 단지 보증에 보증으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공부에 소실되었다. 이래가지고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귀속이 되어가는 사항이지 사실상 저게 한교라든지 창시가 되었다는 사항까지는 작년도 까지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내일모레쯤 지침 시달 회의도 있고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 미흡하다면 조치를 하는 방법은 보증인을 한다면 다른 면에 그 사무가 간편한 것 아니겠냐 해서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보된 것을 바로 도에 갔다와서 풀어주도록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개령면에 호적부소실로 인해서 창시명부가 특조법에서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시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재기된 기간부터 신속성 발휘해 가지고 당사자들은 상당히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그런 것 좀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난해 도내 지적업무 처리에 있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하고 그렇게 되자면 여러 가지 창의력을 발휘하고 직원들이 다른 시군 직원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노고에 대해가지고 진심으로 경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면에서 지적업무를 지적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정착이 안되는 것 같아요. 면사무소가 가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팩스로 전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 먼데서 군청까지 나와서 겸사겸사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군청 민원실이 항상 붐비고 이런데 이런 문제는 팩스가 성능도 좀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대민 홍보가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법원에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대장에 등록만 되어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미등기토지입니다. 이게 금릉군내에 18천필지라고 했습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김정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팩스를 활용하면 어떠냐 한정된 인원에 민원실에서 등기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천을 나와가지고 법원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가지고 단지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에서 해도 좋겠습니다만 법원의 등기가 필요하고 등기열람부가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김천 나온김에 민원실에서 일을 특히 장날마다 보면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장날이 되면 저희도 배치를 두 사람 더 넣어서 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팩스관계 저것은 지금 현재 내무과에서도 지금 면으로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이 조금 그런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무과에서 주로 행정지도 측면에서 면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나가는 것이 면에 관한 사항이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이 나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1개면을 다니면서 제가 또 할 일인, 우리가 5명이 나갔습니다만 지적공사와 양계장하고 저하고 나갔습니다만 첫째, 우리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민원보다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시된 사항도 잘 처리되었는지 처음에 직원들부터 재무계 직원들 오라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러니까 저것도 반려 되는 것도 적고 근래에 와서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미등기토지 18,000필지에 대해서 이 사항을 대책은 어떻게 하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000건은 전산이 안되면 이 사항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가 특별조치법을 올해까지 4번째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4번째에 이 미등기가 또는 보존등기가 안된 사항이 18,000필이 있다는데 저도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18,000건에 관한 사항을 전부 재무계장 회의를 해서 면에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전수를 조사하는 방법은 현지가든지 아니면 그 연락처까지 해가지고 종료할 수 있도록 종료해서 이것은 이 기한내에 특별조치법이 다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샅샅이 확인해서 면에서 또 저희 지도층에서 해가지고 한건도 누락됨이 없도록 면과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미등기 없는 금릉군을 한 번 만들어 볼 그런 올해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자꾸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적과 말 잘 듣습니까? 면에서. 내무과 말이나 재무과 말 자듣지......

지적과는 재무과에 같은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도 좀 수반되었습니다만 인건비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지난번 특별조치법때는 등록세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조치법때는 등록세도 부과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됩니다. 반드시 예산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등록세에 관한 것이 1천분의 30을 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등기를 하고 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한 건도 없도록 한다면 오히려 군재정 문제도 낫고 또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소송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동원을 해서라도 이걸 미등기 없는 토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 아니면 어렵습니다. 적극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