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재호 의원 발언

유재호위원장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제3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제출 요구 자료중 일부 자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집행부측 상부 기관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연기토록 하자는 위원회 의견으로 1월 24일 즉 오늘 회의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경과 내용을 내무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1월 14일 이후에 어제까지도 계속 해서 도와 내무부에 수차 전화로 독촉을 해 봤습니다. 내무부 답변이 저희 화성군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각 시군에 저희 같은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취합을 해서 금주 중에는 결과에 대한 회신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재호위원장
내무과장의 경과 내용 설명에 질의 하실 위원하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내무과장님 혹시 내무부에다 그러한 어떤 사항을 말씀 하시는 가운데 혹시 내무부에서 기초 자치단체에서 어떤 인사문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저기가 된 것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인식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인지 느낌이 있으실 텐데,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직접 내무부 하고 통화를 못했고, 일단 도 경우 내무부에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 실무자 하고 직접 얘기 해봤는데 화성군만이 그런 사항이 아니라, 아마 전국에도 일부 시군에서도 그런 공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해주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금주 중에는 틀림없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내무부령에 당연히 비공개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규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무엇을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혹시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 행정 사무 감사 때도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가지난해 12월 24일날 도에다 질의할 당시에도 실무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은 뭐 질의를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의회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쟁점의 요인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해서 처음에 가지고 갔더니 접수를 안받아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접수를 시켰습니다마는 그 후에 내무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행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간사 우호태 도에 접수된 날짜가 며칠 입니까?
12월 24일입니다. 당초에 23일 날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가지고와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의회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일방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꼭 회시를 해줘야 저희가 슬기롭게 서로 마찰 없이 넘어 갈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내무부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니까 최종적 화성군청에서 질의 대상처가 내무부 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입니까?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내무부 입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내무부죠? 경기도에서는 단지 경유죠?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럼 도에서 내무부로 발송한 날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1월 6일인가 7일경 입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도에서도 내무부로 이첩을 했다 이거죠?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네, 가부는 금주 중에 회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김현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회신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결론도 낼 수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제 개인적인 의사로는 위원님들이 정회를 해서 다시 결집된 의견을 모아 가지고, 회기를 연장 한다든지 무슨 안을 했으면 하는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유재호위원장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조사 활동 방향 설정을 위하여 본 위원이 정회 동의 요구합니다. 본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토의된 내용은 일부 인사 자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상부기관의 의견이 도착 하지 않아 도착할 때까지 조사를 연기하는 의견으로 집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차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28일 10시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를 28일 10시로 연기하기로 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