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기회 폐회 중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도로국장, 하수국장,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술년을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93년도 11월 5일 제6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구성이 되었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우나 폭설 등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하여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재해는 요즈음 지상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산불, 지진, 폭설 등과 같은 자연적 재해가 있는가 하면 화재, 교량붕괴, 교통사고 등 인위적인 재해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해대책업무는 다양하고 방대하여 업무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최선을 다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사고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해대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재해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고 재해대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민방위국소관재해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2. 도로국소관재해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3. 하수국소관 재해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민방위국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오늘 삼석한 간부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로국장 이신영, 하수국장 홍종민, 민방위과장 황용학, 도로시설과장 양영규, 치수과장 유락준) 금일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시의 방재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방위 분야는 도시방재 업무체제 93년도 주요 추진실적과 94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방재 업무체제 93년도 주요 추진실적과 94년도 추진계획 (뒤에 실음) 이상 민방위국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함께 배포해 드린 생활개혁기본계획이라는 팸플릿이 옆에 한 부씩 있습니다. 이 팸플릿은 저희들 정부에서 금년에 실시하는 생활개혁 10대과제 중에서 제일 먼저 대두된 것이 바로 재해예방분야입니다. 그래서 재해예방분야에서 제가 방금 보고 드린 것은 종합도시방재체제구축이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실천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 안전시공이라든지, 지하철 안전운행 해서 10대 과제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이상으로 민방위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재해대책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입니다. 금년도 도로국소관 재해대책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제설대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금년도 도로국소관 재해대책업무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하수국장 나오셔서 재해대책에 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입니다. 하수국에서는 풍수해 예방대책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하수행정 중기 목표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풍수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풍수해 예방대책 업무보고 (뒤에 실음) 아무쪼록 금년에는 특히 수방업무를 시민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취지를 이해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내의 수해 우려지역,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수지역이라든가 장방이 취약한 지역이라든가, 산사 철 우려지역이라든가, 위험축대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하수도에 빗물이 잘 빠지지 않는 배수 부량지역이라든가 이러한 곳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방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소관, 도로국소관, 또 하수국소관 재해대책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듣고, 느끼신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먼저 1994년도 갑술년 새해 우리 재해특위가 가동되어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큰 의의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민방위국장 이하 도로국장, 하수국장께서 업무보고를 성실히 해 주신 데 대하여 개인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작년을 기상의 폭거요, 이변의 기상 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진, 대홍수 이런 또 산불, 또 유럽지역에서는 때 아닌 대홍수가 일어났는가 하면 지금 시드니에는 령하 40도를 넘는 이러한 대 이변으로 도로가 막히는 이러한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재해하면 아까 민방위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 재해가 있는가 하면 자연적 재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재해보다도 인위적 재해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로국장께 두 가지만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안전관리강화 내용에 보면 우리 서울에 한강교량이 열다섯 군데, 고가 거도 쉰여덟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한강교량은 전번에 모 방송국에서 그 기반이 붕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특히 학자들도 이런 우려를 나타냈는데 서울시에서는 크게 우려될 바가 없다, 그래서 어떤 지적과 반대의견의 혼란을 우리 시민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작년 12월에 우리 반포대교에서 교회를 새벽에 갔다 오다가 일가 4명이 물 속에 빠진 거량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때 방호대책이, 저도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만 허술하지 않았는가, 물론 지금 일부 한강다리들은 전부 방호대책을 아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반포대체는 물과 거의 낮은 이러한 것에서, 방호대책이 허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장, 이재호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최근에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면서 시민이 다른 사고보다 깜짝깜짝 놀라는 현상을 우리가 감지하고 볼 수 있는데, LA 지진사태에서도 도시가스 연쇄폭발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도시가스를 각 지역마다 상당히 발전적으로 앞 다투어 가면서 놓고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 이 산업경제국에서 주관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수도사업 저런 배관보다는 다른 점이 있어서 사실 작게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주변, 인근 또 서울시민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놀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공사 진행이 잘 되도록 점검이 되고 있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LPG 3톤 이상 저장업소가 서울시내 69개소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자연적 재해보다 인위적 재해가 사실 어떤 문제에 연결돼서 같이 일어날 때 엄청난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크게 많이 관심을 두시고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또 그 대책이 완벽하게 서 있는지 하는 문제점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역시 저도 인재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각종 엘리베이터 내에서 빈번한 사고가 난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한 엘리베이터로 하여금 인재사고 건수가 전부 몇 건이며, 앞으로 방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많이 연탄에서 가스로 개조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소방도로, 과거 4m라고 하게 되면 간신히 소형거가 이렇게 오고 가고 피할 정도의 그러한 좁은 도로의 벽에다 가스관을 설치를 해 놓은 것을 왕왕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화물차 같은 것이 피해가면서 그 가스관을 치면 그것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근래에 신문에 보도된 바나 또 방송에서 얘기한 바로는 이것이 관을 매설할 당시에 1m 20cm 이상을 파고서 또 그 안전을 위해서 거기 안전시설을 한 후에 매설을 해야 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 부실공사를 현재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여론이고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산이 높고 바위 같은 것이 많은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20cm밖에 파지 않았다 하는 얘기들도 있고 또 그냥 그대로 노출돼 있는 장태도 많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얘기인데, 그런 데 대한 앞으로 시정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한강교각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15개소의 한강교량 등 기반이 귀열이 가서 붕괴 우려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한강 다리 같은 것이 위험성이 있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MBC방송에서도 안전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것인지, 안전한 것을 잘못 보고서 오보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위험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민방위국, 도로국, 하수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업무보고는 이제 3개 국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말 핵심적이고, 세밀한 분야까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3개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타 국장들의 전문적인 그런 소관이기 때문에 이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추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각 국으로 하여금 취합된 내용을 다시 문서로 보고를 드리든지,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로국장과 하수국장소관 업무 외에는 제가 전부다 정리를 해서 우선 여기서 일단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전문성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권영빈 위원님께서 저희들 도시방재 종합대책 문서상의 수질오염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감시기능과 검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도 주고,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추후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연관해서 북한이 세균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현재 화생방전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여기에 대한 요원의 양성과 거기에 따르는 훈련도 매 분기별로 죽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선 화학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북한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현재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도 화생방전에 대한 실무자가 있고, 저희들 본청에도 화생방계가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 각 지역과 직장에 화생방 분대가 편성이 되어 있고, 각종 장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세균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첩보와 그 다음 저희들 자체 능력이 미흡하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야도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장주호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사고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많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 진행과정과 LPG 저장장소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 산업경제국에서 요즘 상당히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 서울지역의 도시가스 사장들을 전부다 모아놓고 공사에 대한 내용도 다짐을 한 바가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도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수집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문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스시설에 대한 매설 시에 여러 가지 불실한 문제, 지난 번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 매설 시에 1.2m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도 역시 장주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운계 시켜서 상세하게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과 장문구 위원님께서 한남대교 등 한강교량의 안전에 관해서 물으신 사항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대교의 안전에 대해서 지난 12월19 MBC카메라출동에서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방영이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한남대교에 대한 MBC에서 보여줬던 그 사항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강교량이 지금 자동거가 전용 다니고 있는 교량이 15개가 있습니다. 이 15개 교량을 저희가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잠수협회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교량이 물속에 있는 부분이 어떤가, 장태를 저희는 아시다시피 잠수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이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날 비춰졌던 사항이 저희가 조사된 사항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강에 종합개발을 하면서 한강 폭이 현재 전체 약 폭이 2km구간 중에서 한 200m 구간을 유람선이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좀 깊게 파냈습니다. 약 200m구간의 폭을 파내니까 수위는 약간 옛날에 정비되기 전보다 한 1m 10cm내지 50cm가 수위가 낮아지면서 과거에 기초 콘크리트가 표면이 수중으로 노출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땅속에다 묻히는 구조물은 거푸집을 설계상 한 4회 내지 그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이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 면은 보기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거푸집 사용 회수를 예를 들면 세 번, 두 번 또는 한번 정도씩 줘가지고 보기 좋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수로를 깊이 파게 되기 때문에 노출되게 된 것을 보기가 흉한 것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다니시다 보면 시내 옹벽 구조물에다가 콘크리트 구조지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올림픽대로 같은 데를 지나다 보시면 석축, 돌을 쌓은 부위 같은 모양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보기 좋게 그런 모양을 주기 위해서 수면에 노출된 부분에 그 기초 부분을 약 50cm 콘크리트로 덧붙였습니다. 덧붙일 때 콘크리트가 그냥 붙지 않으니까 철근을 한 가닥 속에다 두르고 덧붙였습니다. 이 덧붙인 것이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은 콘크리트가 제대로 잘 되었고,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결국 재료가 물속에서 콘크리트를 치다 보니까 흐트러진 부분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 TV에 그렇게 방영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량이라는 것의 기초는 땅 밑으로 내려가서 풍암을 지나서 연암을 지나 경암 까지 내려가서 기초는 바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런데 TV에 비친 부분은 마치 교량 기초가 뜬 것처럼 그렇게 방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9일 그것이 방영된 다음에 저희가 해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MBC측에서 저한테 해명 기회를 줘가지고 그 다음날 이틀 후에 제가 7시 반에 MBC방송에 나가서 그것을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대교를 비롯해서 한강의 교량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량의 기초는 암반에 닿아 있기 때문에, 만일에 암반에 닿아 있지 않고 이렇게 그날 비친 것 모양으로 떠 있다면 교량은 하루도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교량이 과거에는 지금 오래된 마포대교나 이런 교량들의 슬라브가 철근을 집어넣은 사항이 거량이 옛날에는 DB18톤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차가 지금과 같이 중량거가 안 다니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다소 철근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슨 교량의 기초나 이런 것들은 아예 뼈대 구조물로써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어떤 건물의 타일이 붙었다가 떨어진 것과 같은 리치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역시 권영빈 위원님과 장문구 위원님께서 교량 방호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반포대교라는 교량이 2층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차가 지나가고 밑에도 지나갑니다만 그 밑에 있는 그 교량은 과거에 이름이 잠수교였습니다. 이 잠수교는 안보차원에서 건설된 것인데 뭐냐 하면 한강교량이 적군의 피폭에 의해서 파손될 때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잠수교는 다릿발과 다릿발의 간격이 15m입니다. 일반교량은 30m 내지 50m, 나아가서 더 큰 것은 80m도 있습니다만 15m마다 다릿발을 세워놓고 만일에 피폭을 받았을 때 일반 시중에 있는 강재를 동원해서 그대로 덮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다리입니다. 이 다리에 한강의 유속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면 장마 때 물이 밀려 내려올 때 거기다가 난간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 놓으면 어떤 떠내려 오는 물건이 거기 걸려서 어떤 예기치 못한, 소위 수평하중을 주었을 때 안전도 이런 염려 때문에 난간설치를 금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난간이 장마때 물이 흐르더라도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난간을 낮게 했고, 또 옆에 콘크리트 턱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번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원인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리로 차가 소위 추락하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마 때에 거기다 난간을 어떠한 시설물을 해 놓고 그때그때 가서 바로바로 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방호책을 설치해 보자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이제 경춘가도나 이런 데를 보시면 방호책을 콘크리트 벽체로 방호책을 해 놓은 것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이프 난간 같은 것을 만들었을 때는 그러한 부유물에 걸리는 것이 좀 심하겠지만 콘크리트로 약간의 경사를 주어 가지고 어떤 물체가 부딪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콘크리트로 방호책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가 완료되어서 바로 이어서 거기에 대한 방호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서 권위원님께서 방호책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역산대교에 설치해 놓은 이후에 승용거가 충돌했는데 안전하게 사고를 방지했던 그러한 례가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속도로나 이런 교량의 방호책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방호책 설치가 고속도로에 보시면 이렇게 철판으로 해가지고 차가 부딪치면 미끄러져 나가는 이러한 형태의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와이어로프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에다가 방호책을 만들었을 때 그러한 일반시설을 하게 되면 차가 부딪쳐가지고 다시 튀어나을 때 2차, 3차의 그 사고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연구기관에 검토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알루미늄재로다가 겉에 표현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와이어로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거기에서 부딪침으로써 튀어나오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를 해가지고 현재 각 교량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간사, 임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우리 윤관병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하수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에 관해서는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질관계에 관한 문제는 민방위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해도 괜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도로국, 하수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민방위국소관, 도로국소관, 하수국소관 재해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하수국장, 민방위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소방본부에서 소방본부소관 재해대책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 한금종입니다. 존경하옵는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 소방행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겨울 들어 며칠간 혹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소방본부에 오셔서 직접 저희 소방관들의 근무여건과 실태를 보살펴 주시고, 아울러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사기를 높여주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67회 임시회 때에는 저희 소방공무원도 화재현장에서 순직하면 군인, 경찰 처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내무부에 건의안을 본회의 때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서울시 4,000여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 2만여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크게 고무되어 사기가 진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은 대형화재 예방 및 다수인명 피해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소방역량을 결집하여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시민의 불침번으로서 맡은 바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소방행정과장 안갑수, 방호과장 홍정구, 지도과장 임병희, 소방행정계장 서상태, 소방기획계장 박인기, 감찰계장 김덕진, 경리계장 권영대, 방호계장 김정길, 장비계장 홍영성, 지령실장 조운상, 예방계장 유소현, 지도계장 하상호) 이상 간부를 소개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재해대책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소관 재해대책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관병 위원입니다. 한금종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소방서 직원들이 쓰면서도 실지 사고가 나면 후회를 하면서 또 보완대책과 아울러 항상 미비된 점을 생각하면서 계속해 왔습니다만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엊그저께 돈암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강 대안, 대책이 없이 예전 조례로 그대로 모든 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신문의 기사에서 한 구절을 읽어보았습니다. 부산서 김포공항까지 오는데 40분에다가 3만 7,200원이라는 여비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강동 까지 가는데 시간 소요는 두 시간 반이 걸려서 4만 5,000원을 지불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생각이냐 하면 소방서가 예전에는 몇 km에 이렇게 준해서 소방서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돈암동에서 화재 난 곳에서 소방서와 거리가 약 1,0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화재가 나서 사망이 2명, 부상자가 여러 명이 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상당히 소방장비를 많이 보강한다 하더라도 실지 우리 서울 주변에는 화학성 물질이 많이 있고,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보고사항에서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러 출동을 늦게 하는 오해를 사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사실 소방서가 800m 전방에서 화재가 났을 때 출동시간이 약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랬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방장비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과학적으로나 첨단기술로 장비를 대체하는데 우선 초점을 둬야겠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지 제가 전문적인 사람이 못돼서 전문적인 용어가 좀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우리가 대형 사고를 이렇게 봤을 때에 고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사다리차는 짧아서 미처 거기에 닿지 못해서 화재 나는 것을 그저 담 너머 구경하듯이 이렇게 구경하는 사실을 보았을 때 본위원의 생각에는, 제가 소련을 한번 다녀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가스를 이용해서, 가스인지 에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용해서 풍선을 가지고 계속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거기다 줄을 달아서 상당히 고층, 하늘 멀리까지도 떠오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때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소방장비를 개발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사다리차에 지금 5층, 6층 이상에 미처 닿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실지 그런 곳에서도 고가사다리 같은 장비를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아서 그것을 타고 올라가서 롤러장치를 해서 타고 올라가서 불을 끄는 장비를 어떻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실지 그런 것을 전부 건물 짓는 사람에게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선 우리가 예전에는 소방화재보험을 많이 강제로 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소방장비를 얼마나 보험회사에서 좀 대책을 세워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소방화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 들었으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의 건물이 화재보험에 들었으면 그 지역의 전기라든가 소화전 같은 것을 몇 평에 몇 개씩 필요하다면 우선 거기다가 투입을 해 주고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화재가 나면 보상해 주는 대책만이 세워져 있지, 실지 화재가 나기 전에 불을 끌 수 있는 교육도 안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시민이 낸 예산만 서울시에서 받아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도를 만들어서 화재보험에 많은 지원해 주는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좀 따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로 우리가 소방서가 몇 km 전방마다 하나씩 두기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 800m 거리에서도 30분 이상이 걸리는데 정릉4동 쪽에는 하나도 소방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한 밀집지역이고 또 서민들이 살고 있고 고지대로 말미암아 출동시간의 지연에 따라 불상사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 사실은 파출소 증설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거기 시설을 하나 해 주시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화재보험에서 지금 지원받는 것이 금액으로써는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관병 위원님, 일괄질문하시고 이따가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화재보험회사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 금포공항까지 오는데 40분 걸리지만 공항에서 강동까지 가는데 2시간 반이 소요되었다 하는 데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느끼시는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교통체증에 대해서 계획이 서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면 거기에 대한 파출소에서나 그 지역에 인명피해가 났을 때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세 가지만 우선 묻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94년도 새해에 바로 우리 재해특위가 소방본부에 와서 이러한 소방본부의 현황을 보고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본부장께서 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한 감사히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일상훈련이나 또는 진압훈련 또는 장황에 처해 있는 특수훈련 등을 통해서 늘 우리 서울시민들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늘 칭찬의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본부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6페이지를 보면 서울의 경우 원인별 화재현황을 보니까 전기가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화재 원인별로 볼 때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위 상공부나 기타 한전 측에 어떠한 이러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지 하나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7페이지입니다만 전산화 내용이 나옵니다. 소방대상물 관리시스템의 개발내용 이 나와 있고 본부와 소방서간에 온라인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소방서와 본부와의 온라인시스템이 100%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 본부에 설치했다는 그 메인시스템의 기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소방서 공무원 가족 여러분이 시민을 위해서 119를 이용한 구급차 봉사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그 시민봉사에 열을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보고내용 중에서 참 본위원이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정불화로 인한 방화도 많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 또 근일 마이카시대를 맞이해서 고지대에는 차량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시점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이와 유사한 재래식시장 같은 데, 사람도 다니기가 힘들고 하는 그런 지역에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소화를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너무 무관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시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못하고 앞으로 계획도 없는 장태에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재해방지를 위해서 이것은 딴 사업보다 우선해서 이것은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그냥 그대로 무방비하게 예산배정도 없이 세 구가 빠져 있는지, 시급히 소방서를 설치해야 되는 것을 느끼지 않는지, 여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네, 권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오늘 이 바쁘신 시간에 본부장님께서 그 동안 업무보고에 정말 고맙게 느껴집니다. 재해대책위원회가 자연적 재해, 인위적 재해를 겸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고, 보고사항을 듣고 보는 과정에서 그 고마움 여러분들이 천백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 참 애쓰고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그 로고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한 서너 가지만 참고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재가 났을 때 피해액수가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추정하는 액수와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인명구조 헬기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이 요즈음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골목에 우리가 봐도 걱정이에요. 불이 나도 길은 있는데 거가 가로막아 있어서 저것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헬기가 지금 3대라고 그랬지요, 3대가 이것이 결국 인명 구조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진화작업에 직접 화학약품을 가지고 라든지, 물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지, 또 사용하고 있는지, 실지로 또 차로 진화하는 것과 헬기가 물론 진화할 수 있다면 그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헬기로 진화하는 과정이 좋다고 하면 앞으로 헬기를 증설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홍보차원입니다. 사실 불은 깜빡할 사이에 애들이 장난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술이 취해서 이런 담뱃불 던져서 일어나는데, 시초에 보고 간단히 진화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소화기 요만한 것 안 있습니까? 우리 업소에도 한 230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물어보면 종업원들이고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으면 거의가 몰라요. 저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사실은 우리는 보통이면 저것은 상식이하로 보는데 실지로는 모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특히 부녀자들은 이래서 이런 문제에서 가정의 난로든지, 또 약간에 처음 시발이 될 때 정말로 깨닫고 시초에 진화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교육을 TV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로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가 기본구급장비를 입고하듯이 화면에 이런 것도 직접 소화기 한 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천백만 시민이, 나아가서 사천만 국민이 그것을 보고 저것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여러분들은 저것쯤이야 다 안다고 보지만 사실 그것 사용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관내 소방서에 견학을 갔습니다. 요즈음 젊은 소방원들 있지요? 이분들이 굉장히 보수도 적고 힘이 들어서 다른 데로 이직을 많이 한다는데 직원의 생계와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아무래도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불을 끄고 열심히 해야지 능률이 많이 오를 텐데 그분들이 자꾸 다른 데로 나가고 없으면 아마 우리 소방발전에도 불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지역발전에 대해서 지금 몇 개 구가 소방서가 없습니다. 요즈음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각 지역에, 자기 지역에 소방서가 없는 데는 좀 불편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역에는 있는데 내 지역에는 같은 세금을 내고도 소방서가 없어서 아무래도 불이 났다든지 했을 때에 지시받고 했을 때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그럼으로써 안 된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빨리 아마 금년이나 내년 내로 소방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이 났을 적에 지역 다툼이라고 그럴까, A라는 지역에서 불이 났는데 B라는 데는 가깝고 C라는 데는 좀 멉니다. 그러면 가까운 지역에서 먼저 가서 그 불을 먼저 꺼도 충분한데 C라는 지역까지 또 합세해서 와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위기감이 많습니다. 물론 급한 일이다 보니까 이 소방서, 저 소방서 많이 오는 것도 좋은데 한 군데만, 컴퓨터로 지시를 하든지 해서 그 차만으로도 충분히 끌 수 있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 많이 몰리게 됩니다. 큰 랑비 아닌지, 그것을 지시하실 팀은 없는지, 연구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소방발전에 많이 연구도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 권익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기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지적해 주고, 또 앞으로 발전방향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윤관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전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입니다. 돈암동 태극 당 바로 밑에 있는 가암 미술학원 3층 건물입니다. 지하층 있고, 1층에 전자제품상가가 있고, 2층이 미술학원입니다. 또 3층에는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만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중식 난방을 안 하고 개별난방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6층 이상이라야 법적으로 중앙 집중 공급식 난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난방을 하다 보면 추위에 난로도 쓰고, 가스도 쓰고, 전기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불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도 학생들이 그날 한 10여 명이 있었는데 대학입시 준비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그렇게 화를 당했습니다만 이동성 석유난로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출입문 앞에서 석유난로를 놓고 기름을 주입하고 넘치니까 신문지를 깔아 놓았습니다. 그것도 강사입니다. 홍대에 다니는 20세 된 강사예요. 전혀 상식이 없는 것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난로가 과열이 되어서 기름이 넘쳐흘렀으니까 타면서 거기 책상 같은 데 급격히 연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의 성격이라는 것이 연소하기 쉽고, 연소가 되면 급격히 연소 확대가 됩니다, 주변에 가연물이 있을 것 같으면 말이지요. 이동성난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때 출입구에 한 대 있어서 출입구에서 막혔으니까 아이들이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두 사람이 죽고 다섯 사람이 다쳤습니다만 다섯 사람 중에서 한 3일간 입원 치료해야 될 사람이 두 사람, 바로 치료하고 나간 사람들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장소에서 한 1km도 안 떨어진 곳에서 돈암 소방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화재원인에 따라서 소방차가 도착하면 장황이 바로 끝나는 화재들이 대부분입니다. 전기, 가스, 위험물 화재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소방거가 아무리 빨리 올지라도 신고하는 시간이 있고 출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지체되기 마련입니다. 저희들은 목표를 5분 내 현장도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훈련을 우리가 밤에 잘 때에도 절대 옷을 벗고 자지를 못합니다. 소방서 안에서 옷을 입고 자다가 신발 신고 완전복장착용하고 차후 탈출하기까지는 20초 내지 30초 걸립니다. 출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에 걸리고 장황에 따라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목표를 5분 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황에서는 이미 전부 질식된 장태입니다, 갇혀서. 그것은 코밑에 소방관파출소가 있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또 소방관이 출동할 때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교통문제, 또 현장에 가면 연기와 숙, 소방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기가 충만하지 않을 때, 열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몇 백도로 이렇게 올라가면 소방관도 사람인 이상 들어가는데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고층건물은 11층 이상 화재에는 헬기를 동원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고무풍선을 동원하거나 이런 것은 외부에서 방수하는 지원체제일 뿐입니다. 열기와 연기가 입체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때는 계단, 굴뚝이 전부 통로가 되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층건물에는 자동소화설비 스프링쿨러, 열감지기 같은 것이 여기도 있습니다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섭씨 75도에서 열을 받으면 바로 물이 쏟아지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늘 성능시험을 하고 그것이 100%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또 외부에서 물 뿌리는 것은 하나의 지원입니다. 100% 랑비에요. 우리가 민방위훈련 때 소방거가 동원되어서 물 뿌리는 것은 시민을 의식 하는 것이에요, 홍보예요. 불을 잡으려고 불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무조건 건물 내에 들어가야지 불을 사람이 움직여 나갑니다. 탈 때 밖에서 뿌려서는 랑비에요. 아무리 뿌려봐도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재초기에 실패를 할 것 같으면 소방은 연기와 열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소방장비도 참고적으로 지금 내려가서, 종로소방서가 아주 우리나라 서울의 심장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심장부 중에서도 종로가 아주 최전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일본, 미국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손색이 없습니다. 이 보험가입 말씀인데, 화재보험가입 및 재해 상에 관한법률인데 이것은 재무부소관입니다. 거기서 화재를 예방점검도 합니다.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이 안 나야 자기들 이득입니다. 불이 나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융자도 해 줍니다, 거기서는 말이지요. 물론 전국 6개 도시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혜택이 돌아와야 되는데 소방에서 받는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관리가 아니고 재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아까 소방서는 구마다…….

잠깐만 계세요. 보충질의도 바로 바로 하면서 진행합니까, 그냥 설명을 듣고?

일괄해서 들으시고요,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질의한 내용과 전혀 달라서 바로 바로 보충질의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겠는데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무슨 화재가 난 현장에 바로 뛰어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800m 전방에 소방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0분 이상이 지연되었다 했을 때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교통체증이 그마만한 체증이 걸렸다 하는 데 대해서 이런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말씀을 아까 질의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뭐 소방관을 투입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교통체증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재래장비로 인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했던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런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본부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화재보험을 들었으면 사전에 보험을 들은 가입자에게 어떠한 소화 기를 전달해서 그것을 쓰는 방법과 거기에 진단을 하는 모든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들여서 거기에 대한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제도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묻고, 반면에 보험회사에서 어떤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아니면 소방 어떤 중요한 장비를 제공을 받은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출동하는데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서 보강 5개년계획 수립해가지고 지금 충분한 수준은 안 됩니다. 소방서만 할지라도 구 단위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관악, 송파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 서대문, 이제 나머지가 중랑, 동작, 양천구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 외에 또 파출소입니다. 소방서가 아니라 이제 불 끄는 단위는 최 일선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요소요소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설치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3개소 병행해서 소방관서가 증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5개 연간 지금 86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요판단은 앞으로 110개만은 있어야 되겠다, 한 구에 5개씩 인구 10만에 파출소가 한 개씩 파출소도 지금 충분하지 못합니다. 86개니까 110개 되려면 앞으로 숫자적으로 그렇게 갖춰야 되고, 또 장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선진국 장비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장비는 앞으로 물론 개발해야 되겠습니다만 선진국도 우리와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화재보험은 말씀이죠, 그 약정이고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입니다. 무슨 주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장, 백화점, 공장, 이런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만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년 1회 점검도 하고 불이 났을 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복구해서 다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죠, 상호 약정에 의해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방도로를 개설하거나 장비를 거기에서 시설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그 업체에서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보강하거나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글쎄, 아까 부서가 다르시다고 재무부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우리가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면 실지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진단을 우선 하고 거기에 좀 비치할 수 있는 소화기라도 몇 개 이렇게 제공을 해가지고 화재가 나면 그것을 사전에 진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의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건의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소방서 대원이 불을 끄기 전에 사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서 어떠한 좋은 대안이 있으신가 해서 아까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런 건의는 전혀 해 보지 않으셨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화재보험에 대해서 회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돈만 수금만 해가지,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대책만 세우지 사전에 그런 홍보라든가 사전에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무본부장님께서 그런 것은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방법이 있다면 내무부를 통해서 재무부로 건의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것이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요즘 화재보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또 있다고 합니다. 최초에 우리가 80년 초에 라이온스호텔 화재 시에는 저희들한테 헬기 하나를 사고 기증한 것은 있습니다. 70년대 초창기에는 소방차를 역시 전국적으로 몇 대씩 사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말씀이죠, 그런 사례들은 몇 번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전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의문 나는 점 한 가지만 보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층 건물 이상은 정부에서 아주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소방에 대한 아무 보조도 없이 아무 혜택도 주는 것도 없이 화재보험회사에 그냥 국가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4층 건물이 되었든 10층 건물이 되었든 자의에 의해서 자기 재해에 대한 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이것이 오래 전부터 4층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소방에 대한 아무 조처도 없이 개인회사 영이를 위해서 정부가 특혜를 줬다 하는 것은 말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사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70년도 중반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및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이 4층 이상 말씀이죠, 업종별로는 시장, 호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대형 대상물들입니다. 그 대상하고 보험가입 관계입니다.

그것 말이죠, 우리 장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무적으로 든 보험료는 나중에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싹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4층 이상 그렇다면 기백만 원, 기십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처리를 하기 위한 보험일지언정 그렇게 많이 받는 돈을 소방관계 공무원들도 소방장비를 앞으로 전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보강하는 차원에서 소방업무에 좀 도움 되는 이런 몇 십 %라든지 몇 %라든지 그런 혜택은 없느냐는 이런 것이고, 보험회사에서 단 피해보상만 해 주기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넣느냐, 이렇게 저는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조항에는 몇 %의 이익률 중 소방에 지원하라든지 이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 대책도 없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실지 부서가 아니시더라도 실무자시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하셔서 실지 정부 차원에서 어느 개인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면 준 것만큼 국민들에,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특혜를 보험을 들도록 해서, 실지 저희 같은 입장에도 건물을 지어서 화재보험을 들고 누가 불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강제성을 띤 타의에 의해서 보험을 들게 했으면 그만큼 받은 화재보험회사에게 득이 왔으면 그만한 어떠한 건물이라든가 가입자들한테 소화기라도 몇 대 주면서 아니면 안전진단을 해서 이것이 이상이 있으면 이것을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제도로 해야지 그냥 무작정 보험 들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월, 년당 수금만 해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실무 본부장님이시니까 이것은 건의해서라도 다시 보험회사들이 화재보험을 들었을 때 거기에 사전에 진단과 아울러 소화기라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뭐 그 이상으로 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이 도저히 과학적인 장비가 아니면 아무리 소방서가 많고 장비가 좋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의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계시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서를 앞으로 필요한 지역마다 늘려가는 문제, 장비도 또 앞으로 현대화시켜 나가는 문제, 또 우리 요원들 교육시키는 문제, 또 장비도 대형에서 소형화해서 기동성을 더 높이는 문제 등등 해가지고 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시죠.

이 회의를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계속하는 사람이 계속할 수 없고, 답변 듣고 질의의 질을 높여가면서, 답변을 몇 번 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하는데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관병 위원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방향이 좀 다르다 그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이영춘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회의진행을 말씀드렸듯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들으시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영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화재발생 원인 중에서 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39%, 2,983건이었습니다. 작년에 발생된 것이. 이 문제는 한전, 상공부, 또 우리 본청 산업경제원하고, 구하고 문제를 줄이는 방향에서 합동점검도 하고 늘 고민을 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전산화 문제는 본부와 소방서간의 온라인시스템 지금 1회선 확보가 되어 있고 금년에 3회선으로 확충시킵니다. 메인시스템은 나가시다가 한번 직접 보시지요. 옆에 있습니다, 지금.

기종이 톨러런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 톨러런트입니다. 그 때 한번 논의를 했지요.

새로 구입했습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구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문구 위원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가정불화로 인한 방화,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방화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감소대책, 방화문제는 말이지요, 소방에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의입니다. 고의인데, 범죄성이든 비 범죄성이든 이 부분도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비 범죄성 방화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대 화재발생시 진압대책, 우리 지령실로 갔을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진압대책, 재래시장이 참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소방차가 빨리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 또 우리 대원들이 옥내에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통로에는 노점좌판이 있고, 또 점두진열 이렇게 죽 하고 차광막을 설치하고 영등포, 광장시장 같은 데는 아주 전천후시설을 완전히 해 놓았어요. 이런 것 고정적으로 말이지요. 또 무단주거 하는 문제, 남대문시장 같은데, 평화시장 같은 데는 도매상가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온 차가 잔뜩 입니다. 그때에는 말이지요, 옴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점포마다 철제셔터가 되어 있고, 또 23층에는 이중창으로 상품을 보호하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창 안에다가 합판을 대 놓았습니다. 그래 소방거가 방수할지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리를 파괴할지라도 말입니다. 또 의류, 포목, 섬유 원단 등 화학성, 유독성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차가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소방거가 옥내 진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아주 금년에는 노점좌판은 구루마식으로 해서 일단 유사시에 빨리 대피하는 방향 또 점두진열은 50cm이상 점두진열을 못하도록 황색구획선을 그어서 내놓지 못하도록 하고, 차광막은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해서 소방거가 들어왔을 때는 바로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동작구, 중랑구는 5개년계획으로 이제 내년부터 양천구, 중랑구, 동성구 순으로 해서 앞으로 몇 년 내로 이것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권영빈 위원님께서는 거량화재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인승 이상 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5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통부에 저희들이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말이지요, 생산 공장에서 출고할 때 바로 비치해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철될 때까지 저희들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업무보다도 소방지원업무, 급수, 배수, 행사니 이렇게 지원업무가 많은데 그에 따라서 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소방은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 또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폭을 넓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119 구급업무, 저희들 지정병원이 지금 종합병원 186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상도 파악하고 시립병원과의 업무체제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송목적은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일반병원에서는 자기 병원으로 가 버리니까,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합니다. 경찰도 그래서 시비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병원을 봐 주기 위해서 그 병원으로 간다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화재발생원인 중 어린이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가 작년에 370건, 전체 화재의 7%입니다. 요즈음 화약, 폭발류, 폭죽 장난감을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조과정에서 사용상 주의 물을 거기에 기재를 할 수 있도록 제조회사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에게 어릴 때부터 불의 무서움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 소방관서에서 유치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어린이 안전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각교육, 또 우리 장비도, 또 불이 이렇게 무섭다, 역사적으로 큰 대형화재들, 발생한 사례 같은 것도 전부 붙여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니까 세대별로 차를 전부 확보하다 보니까 전부 주거장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도로, 골목길에 소방차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이 사실은 도로개설, 도로상의 적치물, 교통상에 장애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이것은 관할구청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의 소관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소방도로라곤 그러지만 이 소방도로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용어이지요. 도로하면 우선 긴급거가 통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방도로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관리는 시설물 관리, 적치물 단속 이 사항은 관할구청입니다. 또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단속, 지도하는 것은 경찰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단하게 통로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끝나지, 전체적으로 하니까 전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 용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해 주셔서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빨리 합시다. 왜 또 서가지고 시간을 또 낭비하고 있어요.

그럽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니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질문 문제를 폭을 생각하셔서 질문하셔야지요. 본부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없는 보험, 기타 대통령, 장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자꾸 계속적으로 또 반복을 하니 우리도 서로 답답하고 그러니까 우선 본부장님 답변을 듣고 우리 윤관병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윤관병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네, 장주호 위원님께서는 화재발생 시에 피해액 산출기준이 경찰과 소방에서 산출한 것이 차액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경찰과 바로 협조를 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매스컴과 저희들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원인, 피해조사는 경찰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공동발표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데 기자들이 보는 눈하고 저희들이 보는 눈하고 차이가 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가서 화재도 끄면서 동시에 원인, 재산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인 경우에는 건물의 구입가격, 내구연한, 또 사용연한, 감가상각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만 동산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상품이 탔다, 원자재가 얼마가 탔다, 상품의 종류가 얼마가 탔다, 타고 난 그 상품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구입한 주인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즉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기까지는 추정입니다. 확정이 아니고 추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보다도 아무래 도 전문가인 매스컴에 종사하는 기자들이 보는 눈이 거의 현실과 비슷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방헬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헬기가 인명구조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산화진화, 또 한강 순찰, 그린벨트, 또 우리가 도시방역, 방재 등등해서 전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폭넓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방상 문제가 되어서 인명검색 구조를 한다는 것은 꼭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장황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본부장의 입장입니다. 그 외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지원업무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설계획은 지금 소방헬기가 3대, 경찰헬기가 4대, 또 수도권 주변의 군 헬기가 15대 해서 2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에는 즉각 지원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불이 순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소화기 사용법도 상당히 미숙해서 그 피해가 가중될 위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등등 또 가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옆에 소화기가 있고 소방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화를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대 시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소방관서에 방문해 보았더니 젊은 소방관들이 이직율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 소방관서까지 방문해서 저희들의 어려운 실정을 파악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근무체제가 24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화재 출동에 대비해서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움직이는 동물인데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타 공무원 보다 많았습니다. 이것이 90년도에는 거의 10%가 되었습니다만 재작년, 작년에는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2.2%, 일반직 공무원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직원들의 복지문제, 여러 가지 사기앙양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천후 체력 단련장, 저희들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는데 특히 시의회가 부활되어서 여러 가지로 도와줘가지고 많은 환경개선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방관파출소 지역별로 설치할 용의,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답했습니다.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이 났을 때 지역 다툼, 영업구역 문제, 여러 파출소가 동원되어가지고 낭비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만 일단 출동을 하면 저희들은 인근 4개 파출소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화재는 초기에 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교통이 상당히 혼잡 되고 체증이 걸리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성격, 규모에 따라서 인근 소방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 내 전 소방력을 동원해서 진압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력을 그 화재의 성격, 규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양해해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윤관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이전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하고는 너무 상이하게 달라서 좀 답답한 심정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지 한번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소방거가 동원이 됐을 때 5대, 10대가 출동하는 것보다는, 제가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실지 그런 800m 전방에서도 30분 이상이 걸리니까 파출소를 증설하든가 아니면 소방차를 그 지역에 배치를 해 놓든가, 이런 재해대책을 지금 효율적으로 하자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런 소방차들이 한 개 지서에서 10대, 5대가 동원되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역에 소방서가 없는데, 밀집지역이 있는 동에다가 이렇게 소방차를 부서를 이렇게 분이해서 배치하는 것과 아니면 예산이 지금 바로 서지 않아서 파출소를 늘리는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자꾸 보충질의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소방차를 한 소방서에다 10대, 5대를 이렇게 한 데에 두는 것보다는 지금 옛날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km 전방에 하나씩 파출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옛날 2km지 지금은 2km가 부산에서 여기 오는 천이는 40분 걸리지만 서울의 2km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파출소를 증설시켜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다 파출소를 증설시키는 것을 좀 어떻게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증설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니면 각 동 단위, 어디 위험한 지역이나 취약지역 이런 데다 소방차를 배치하는 제도를 했으면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답변은 그만두시고 제가 건의를 드려 봅니다.

이것 말씀이죠, 지금 행정동이 521개소입니다. 이렇게만 소방관파출소를 증설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출소는 8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늘려가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개년계획으로, 그나마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년에 34개소 이렇게 증설을 하는데 금년에는 하나밖에 못합니다. 물론 재정만 허락하신다면 경찰소방파출소는 620개입니다. 동은 521개입니다. 만약에 이런 숫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인접에서 소방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86개가 되기 때문에 5분 내에 10분 내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출소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다 면 통 단위에다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느냐…….

능력이 없죠, 그것은.

불자동차 5대가 한 파출소에 있다면 그것을 배치를 이렇게 해 놓는…….

파출소에 있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펌프차하고 물탱크차입니다. 총이 말씀이죠, 탄약이 있어야 되는데 펌프 차는 물이 없으니까, 물탱크차가 가야 작동이 되어 끄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마다 설치를 한다면 저희들 이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으시다는 것을 몰랐고 한 군데에서 10대, 5대가 동원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분이해 놨으면 어떤 지역에 10대가 가서 끄는 것보다 한 대가 가서도 끌 수 있단 말이에요, 빨리만 가면. 그래서…….

고려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관병 위원님 말씀은 지금 어떤 참고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재해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불철주야 화재의 재난방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4,000여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화재예방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화재, 또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화재 등등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LA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난 화재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느끼는 그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방에 관한 재난은 우리 4,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면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