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94년 한해를 뒤로하고 대망의 '95년 을해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로 열리는 정식회의 일정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95년 올해 한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되었던 제1대 지방의회에 이어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되며, 아울러 민선에 의한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뜻깊은 한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임기동안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위원님의 노고와 주야로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하여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제2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혈을 기울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인천광역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등 6건으로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시명칭변경 및 분구와 관련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조항을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관보에 게재된 사항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하단을 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해서 대통령령으로 14480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10조 3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상정하게 된 것이고, 526페이지 21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의 규정해서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우선 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즉 지난 3월 16일자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방금 말씀드린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제정 등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행정기구설치와 관련해서 지방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로 효율적인 행정체계규칙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문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1조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북구에 두는 실·국 및 과 중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1조이고, 2조는 실·국의 설치 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둔다, 제3조는 기획감사실 관계, 제54조는 문화공보실, 11페이지에는 제5조 총무국 산하, 12페이지 제6조 사회산업국 소관 14페이지 제7조 도시국 산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7페이지에 있는 인천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기구설치조례안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정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나항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했는데 하부행정기관이 동으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준칙이 하부행정기관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정 통보가 하부행정기관은 곧 동이기 때문에 동으로 정정해라 라는 지시에 의해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에도 제2조 하부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으로 일단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정원의 총 수 인천광역시북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은 509명, 2. 직속기관 53명, 3. 사업소 7명, 4. 출장소 16명, 5. 동 578명,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구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칙 1에는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는 종전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3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후 감축되는 고용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정원에 대하여는 이를 충원할 수 없다, 4 분구설치준비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 중 자치구분구설치 준비요원 괄호하고 15명은 1995년 2월 28일까지 시한부정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따른 규정이 '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제4741호와 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행정기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자치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북구의 행정기구와 행정사무분장을 위하여 북구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두고 각 국 산하에 과를 두어 각 과에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세부적인 하부 기구까지 조례로 정하는데는 조직운영의 탄력성이라는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아 실, 과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회가 예산 외에는 기구 및 인력운영의 통제가 제약되어 있으나 지방화시대의 지방의회 권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규칙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예산부담과도 연관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견제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94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4480호가 제정되어 북구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을 책정하여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당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정원의 팽창과 재정부담, 그리고 시·군·구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총 정원에 대한 중앙통제는 불가피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은 인구 및 행정동의 현실을 토대로 한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구 본청 509명, 직속기관 53명, 사업소 7명, 출장소 16명, 동 578명, 계 1,168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규정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권한사항이었던 공무원의 정원규정이 의회의 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보다 규모의 적정화와 인력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예산절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작년도나 '95년도도 그렇고 재무과를 징수과와 부과과로 구분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누차 들어왔는데 이것이 그러한 내용이라고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세무비리사건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무부장관이 인천에 오셨다가 가셔서 전국적으로 세무과를 부과과와 징수과로 분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들도 연말안에 분리가 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사항도 있고 중앙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쯤 해서 늦어도 '95년 상반기에는 분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정부조직개편이 되면서 대폭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언제 될지는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없고, 중앙에서도 분리하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도 일괄 상정돼서 공무원정원에 관한 조례도 모든 것이 우리가 규칙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규칙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구 본청하고 산하 기관에 몇 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숫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만 얻으면 증원이 가능한 거죠,

이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법 제102조를 보면 증원이나 증설을 할 때에는 시, 군, 구 자치구에서는 내무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조례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6월 선거 이후에 민선구청장이 나와도 정원을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내무부장관에게 일차적으로 승인을 받은 다음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증원을 하고자 해도 내무부에서 안 된다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우리 보고 제정하라고 하고 자기네들 승인 받으라고 하면 어패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6월 27일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지 규칙을 조례로 정해라 해 놓고 6월 27일 이후에 가봐야 안다는 얘기는 사실 필요 없는 조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내무부장관이라든가, 대통령령으로 규칙을 조례로 정해라 하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조례안을 승인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면 조례안 승인을 하더라도 6월 27일 이후에 다시 우리 북구에서는 징수과와 부과과로 둬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직제기구라든가 공무원정원에 대한 규칙을 조례로 만들었을 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그렇게 급한 조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6월 27일 이후에는 어떠한 답변하신 내용대로 내무부장관이 그때 가봐야 알겠다라고 하면 사실 필요 없는 조례를 우리는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사항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1천 2백가지 된다고 했는데 파격적으로 선거 이후에 1천 2백여가지를 지방화를 시켜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건 지방화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선구청장이 탄생했다고 하면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선단체장이 가지죠.

그런데 민선단체장이 정확하게 말씀하자면 6월 27일 이후에는 전혀 그 상황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까, 민선을 해도 그 정원 외에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중앙에서 통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분구를 한다하는 사항도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분구하게 됩니다. 북구의 의사에 따라서 북구의 의원님들이 분구를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이라든가 각종 기구에 대한 사항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안 됐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의 권한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두 가지 안건은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을 지금 법 개정된 영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항입니다. 앞으로 부과과가 분리된다 했을 때는 내무부에서 방침이 온 다음에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원에 관한 사항도 지금 1,100명이 북구에 있는데 분구가 되면서 정원조정이 다시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원 조정된 사항을 다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안건은 현재의 사항을 법 개정에 따라서 조치하는 사항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기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인천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보면 본 청에 있는 과의 업무분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계양출장소나 보건소는 우리 행정기구 속에서 어떠한 위치로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양출장소를 하부 행정기관에 해당되는 것이지, 또는 보건소는 업무 위임돼서 우리가 관장할 수 없는 조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는 하부행정기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출장소라고 표시가 됩니다. 즉 하부행정기관은 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출장소는 출장소, 사업소, 직속기관, 직속기관은 보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감독은 다 할 수 있되 명칭이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그 부분도 삽입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앞에 보면 정원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출장소라든지 보건소를 망라해서 전부 정원이 되어 있는데 유독 업무분장에는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기존 조례에 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 본청기구에 한해서 사무만 규정된 것이고.

본 청에 한해서 그러면 인천직할시북구본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해야죠, 명칭을, 이것은 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아닙니까, 어떻게 총망라해서 들어와야지 하부기구라든지 하부조직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빠졌다 하면 조례가.

사업소나 출장소나 직속기관의 조례는 기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출장소, 보건소 설치규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거기에 업무 분장이 명시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방범원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규직공무원하고 기능직, 그러면 고용직이라고 하면 방범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었습니까?

정규직에 준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만 총무국장님께서 현재의 상황으로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대로 심의를 해야 되고 이것이 바뀔 가능성도 많은 내용 아닙니까, 조례 자체가.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법 취지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을 해서 승인하게 되면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는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넘어갈 안건이 아니고 지금 며칠 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구에 따라서 계양구, 부평구 명칭을 바꾸는 문제도 전부 상정되어 있습니다. 왜 유독 며칠 후면 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으로 만들면 될 것을 그렇게 급하게 북구로 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또 며칠 후면 개정안으로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소모성 행정을 하느냐, 당장 이 달에 조례제정이 안 된다고 해서 행정하는데 큰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장내용도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분구가 됐을 때 계양구의회에서 제1안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다룬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나와야지 이런 소모성 행정을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황기연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 발언인데 이것이 3월 1일 분구가 되고 삭제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조례안 내용에 사실 간부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힘드신 점도 있겠지만 사실 삭제해야 되고 분구되면 공무원 조정에 관한 것을 다 하기도 그렇고 규칙에 삭제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례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칙으로 아직까지도 사용하는데 별 불편이 없다고 하시면 이 조례안을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고진섭 위원이 질의 시간에 말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시장님이 답변을,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시면 듣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구가 되면 출장소가 필요 없게 되니까 삭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보시켜도 행정부에서는 괜찮나 하는 답변을 듣고 싶다 이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2월 21일부터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논의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시행일자만 3월 1일로 박으면 되는 것이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해야지 너무 급하게 며칠 전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저도 한 번 훑어보고 해 봤는데 현 시점에서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래도 개정을 해야 될 문제도 있으면 우리가 40회 임시회에서 다루어도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정안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다른 위원님 찬성 발언도 나오셨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것을 느끼고 있는데 아까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부평구는 부평구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북구에서 아직까지 계양출장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3월 1일부로 될 것을 지금 왜 북구에서 폐지안을 논의합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행정에서 이상하게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감이 와요, 아까도 제가 수정안을 내 놨을 때 부평구로 아예 바꾸려면 바꾸자 하는 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자를 3월 1일부터 하면 되는건데 이것을 그때 가서 또 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그래서 표결에 의해서 승복을 했습니다. 지금 또 이것은 3월 1일자 시행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왜 지금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느냐.

같은 내용인데 아까 윤재웅 위원님이 원안가결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대통령령에서 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원안 가결된 거죠. 제가 왜 반대발언을 했냐 하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민선단체장 한다고 해 놓고 아직도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무슨 영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을 조례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한테 조례를 다 위임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먼저나 지금이나 전혀 틀린 게 없다는 얘기야,

지금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 같으신데 지금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준수해야지 의회라고 해서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규칙을 조례로 정하라고 대통령령이다, 뭐다 해서 내려와서 심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버려둬야지 정원에 관한 것도 내무부장관의 일차적으로 승인을 받아야죠, 그렇게 한다는 사람들이 계양구가 신설됨에 따라 출장소를 폐지한다, 그러면 북구사무위임조례에 보면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그 옆에 현행되는 목적에 사업 소장해 놓고 출장소 같은 거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3월 1일 분구가 되면 다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3월 1일 이후에는 폐지된다는 것을 미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분구가 되면 이런 것들이 분구과정에서 모두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지금 북구 보건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조례를 개정했어요, 직속기관이라 하면 북구보건소설치조례안도 폐지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속기관이면 분명히 직속으로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사무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법을 시행했지만 이러한 문제 등, 그래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 것이 옳았을 텐데 지금 이런 출장소설치조례안 등 폐지 건도 내몰 입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분구가 돼서 하자하니까 대통령령이다, 뭐다 이것도 대통령령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총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는데 사실 기획실 소관을 제가 앞서가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앙에서 통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조례이고, 상위법을 기획감사실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위임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전면 위임이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된다면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내용이 삭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히 지방자치제의 자율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제약을 받는다,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황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조금 전에 통과된 안 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사항은 지금 현재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양구나 부평구 조례로 다시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이나 각종 법규에는 역사성이라든가, 과거 절차상에 필요한 것이 규정이 됨으로써 법에 대한 개정사항을 역사적으로나 같이 절차상에 위배됨이 없이 거쳐 간 기록이 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계양구나 부평구가 설치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고 역사의 맥을 맞춰서 지나가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북구 계양구설치조례 이 사항은 과거 중간 절차에 관련 없이 직접 계양출장소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법이 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시행일자를 계양구 설치한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거창하게 총무국장께서 역사관까지 말씀하시는데 대통령령에 분장사무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로 정한다고, 어디까지나 의회에는 조율권한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전통성도 필요합니다. 총무과에서 다른 과의 업무를 취급할 수는 없는 거지만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어떠한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거기에서 다른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것이 다른 과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조율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봐요, 대통령령은 조례로서 위임을 했어요. 조례로 정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제정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이것이 전면 반대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북구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제정하자니까 대통령령 운운하고 이제 북구가 아직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출장소를 왜 폐지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시행일이 3월 2일로 못을 박았는데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3월 1일로 시행일자를 박은 것은 북구청이 있는 존치하는 동안은 출장소가 있는 것이고, 분구와 동시 시점으로 계양구청이 개설되기 때문에 그 같은 시점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3월 1일로 정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분구에따른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건(북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조재국입니다. 분구에 따른 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법률 제4802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소관 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양구 및 부평구의 관할구역이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확정됨에 따라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여 구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동과 행정동의 경계구역을 조정하고 동의 명칭을 변경하려함에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10페이지에 5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을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할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 이것은 내무규정입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행정구역조정 및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번에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지침에는 동간경계조정은 택지개발도로개설 등 빈번한 도시개발에 따른 주민편익제고를 위해 시도지사에 내부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위임에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다시금 의회의 조례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정해야 할 조례는 법정동의 명칭변경에 관해서는 법정동의 명칭 및 경계조정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겠고, 행정동의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시면 경계변경대상지역 조사서가 있습니다. 1번 대상지역의 표를 보시면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고, 오른쪽은 편입을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동은 효성동이, 행정동은 효성2동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고속도로 남쪽 부평구 쪽은 청천동, 행정동으로는 청천1동과 청천2동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이하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좀 더 자세하게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 받는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법정동은 효성동, 행정동은 효성2동인데 효성2동에 3.77평방킬로미터의 인구가 2만 6,209명이었습니다만 조정돼서 부평구로 주는 면적이 1.09평방킬로미터에 5,167명이 청천1동과 청천2동으로 분리해서 받게 됨으로써 청천1동의 경우에는 면적이 2.08평방킬로미터에 2만2,696명으로 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하 각 여타 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후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분구에 따른 행정구역조종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북구분구의 경계조정에 대하여는 지난 '92년 제10회 임시회의시 집행부로부터 회부 상정되어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분구안으로 하돼 효성2동을 신설구로 포함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던 사항이었으나 효성2동 전체를 계양구로 편입시킬 경우 지역적인 특성, 주민생활권, 개발권역과의 관계 동에 있어서 발생될 문제점을 고려하여 효성2동의 일부를 청천1동과 청천2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94년 12월 22일자 법률 제4802호로 계양구 및 부평구의 관할구역이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를 관할구역 내에 포함하고 있는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3동, 삼산동, 서운동에 대한 행정동의 경계조정 및 명칭을 변경하지 않을 시 행정수행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조정구역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고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본 건을 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편입지역이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동경계조정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여론을 수렴하였고, 자치구간 경계구분이 법률로 확정되었으며 행정수행과 주민생활 불편요인 제거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하신 지역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윤재웅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손댈 때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전부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많은 동을 조정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눈에 나타나는 것부터 빨리 어차피 현재 법정동 2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정왕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정동을 달리하는 부분, 그 부분만 위주로 분구 작업과 관련해서 다루었습니다. 행정동을 달리하는 부분은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관련된 그 부분만 우선 다루어야 지금 행정하는데 분구작업에 편안합니다. 지금 상당히 차질이 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공부, 각종 대장, 각종 면허대장부터 세금부과대장까지 전부 이관하고 작업을 내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산1동에서 그 부분을 추가로 작업하려면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다룰 때에 불합리한 동경계 별도로 차후에 다루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본회의에서 북구의회 의견이 그 때는 법정동을 경계로 해서 분구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분구안이 올라온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작업을 제가 본 청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북한 말씀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의회의 의견입니다. 분구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서 제출하신 내용은 의회의 의견입니다.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과 북구청의 의견, 시의회의 의견을 같이 첨부합니다. 해서 내무부로 보내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종합판단을 해본 결과 고속도로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몇 가지 의견을 가지고 최적안이 고속도로라고 내무부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자의 안건과도 관련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의결 사항은 아니고 의견이고, 이 사항이 시에서 시장이 위임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승인해 주시면 그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조례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신데 제가 작년도에 이용기 청장이 계실 때 이것 때문에 구정 질문한 장본인이에요. 시의회 회의록까지 갖다 놓고 다 읽어보고 한건데 우리 의견도 같이 내무부에 올라간다,

확실합니다. 제가 감히 어디라고.

법정동 같은 데가 동이 갈려서 인구도 5천명이 넘는데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지번도 완전히 변경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법정동을 변경한다는 것은 지번 변경을 병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행정동을 변경한다는 것은 지번 변경 없이 행정관할만 바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성동 100번지가 청천동 1천번지로 바뀐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분구에 따라서 동경계를 정하는 과정에 주민불편사항이나 주민의 소리는 없습니까?

현재 각 동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직접 주민의견을 받은 사항은 없고 동을 통해서 의견을 받았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까지 들으신 사항이 있다면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수정은 간사이신 정왕섭 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1월 26일에 있을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정열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덕영 정왕섭 고진섭 강영택 김봉하 김선태 김정배 김준봉 박윤태 서상대 이노경 이상만 윤재웅 황기연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총무과장 조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