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은 한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보사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포함), 가정복지국

보사환경국장 김광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4일자로 인사발령함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호 전 사회과장이 금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 갔습니다. 그 후임 으로 교통행정과장으로 있던 우병수 과장이 신임 사회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우병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 회과장 우병수 인사) 박재식 전 환경관리과장이 고급간부 양성과정에 교육을 가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 후임으로 신기철 예산계장이 승진되어서 환경관리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신기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인사) 지난 한해동안 차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 국 업무가 지난해 대과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 업무자체가 도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관련이 깊은 분야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 는 경우도 많고 위원님들의 채찍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낙동강 수질오염 사태를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업무의 중요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계획된 업무를 알차게 추진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라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보충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 휴게실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지금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금년도에 사업할 곳에 대한 위치, 또 지금 금년도에 못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반영이 돼서 확보가 되면 할 사업의 위치, 장소를 정확하게 번지까지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라고 그랬는데 네 군데가 어디어디이며 각 4개소에서 지금 재가노인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대상인원이 몇명 정도 되는지는 금방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사회복지관 4개소가 청주가 셋, 증평이 하나.

아니, 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4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4개소가 어디냐? 그런 얘기죠. 재가봉사센타.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운영주체가 사회복지관에서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사회복지관에서요?

예, 사회복지관에서 센타를 운영한다, 센타별로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둘…

아니, 4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이 4개소이며 시·군을 얘기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숫자가 아니라 복지센타에서 재가노인들을 보호해 주는 인원이 약 몇 명 정도인가 그것만, 종업원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와요?

예.

그러면 4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청주 세 군데, 증평 하나인데…

재개복지 봉사센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요?

예, 청주 셋, 증평 하나.

뭐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표를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자원봉사센타가 제천에서 하고 있었는데 여성회관이 신축돼 가지고 옯겨졌단 말이에요, 지금. 제천이 명단에 안 나온다는 게 이상 하다는 말이에요, 노인재가복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가정복지국 소관으로다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국 소관만…

이것은 뭐예요? 여기 재가복지…

우리는 간병의료 치료가 주가 되겠어요.

간병의료 치료라도 재가복지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 얘기예요. 노인들 아니에요, 주로. 보호자가 없는 노인들 아니에요? 아니면 특별한 장애자라든지…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노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신체 부자유자는 장애자들, 생활능력이 없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병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노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복지 대상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제일 많은 게 노인이거든요. 무의탁 노인들, 집은 있으면서 어떠한 누가 보호자가 없어서 복지해 주는 사람들이 그런 대상이 되고 또 두번쨰로 보호자가 없는 어떠한 신체 부자유자들 또 생활이 극빈해 가지고 나이는 병들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대개 재가복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가정복지국에도 소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여기도 소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인원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대충 대상이 나올 것 같은데, 간병이냐, 노인이냐 또 어떤…

대개가 재가복지센타에서 하는 것은 간병도 되고 노인도 보호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다 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다, 이것은 환자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센타라고 그러면 센타에서는 전체를 다 관장해 줘야 돼요. 재가복지센타라고 그러면 노인들의 간병도 해 줘야 되고 또 환자들의 간병도 해 줘야 되고, 전혀 재산이 없어서 무의탁자들도 간병을 다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간에 노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는가 하면요, 작년도 6월 1일자로다가 제천에 예도 그렇고 딴 데도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따가 가정복지국장님에게도 여쭈어 볼 거예요. 이것은 대개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전체가 다.

그래요.

솔직히 지난 번에도 어떤 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신앙인들이 아니고는 못합니다.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어디를 국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이것은 내가 신앙의, 사랑의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거든요. 남의 노인네 똥 빨래 해 주고 그것을 다 닦아주고 씻어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천같은 경우에 카톨릭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재가복지자들에 대한 봉사자를 갖다가 350여명을 전부 다 봉사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작년 5월말까지 전부 관장했습니다. 약 160여명 되는 사람을 대개가 2인 1조로 해 가지고 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도 지금 제가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도에서 무슨 공문이 내려갔는가 하면요, 앞으로 이러한 재가복지센타는 여성회관을 신축하면 여성회관에서 관장하도록 하라하는 공문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 넘겨줬습니다. 당연히 도에서 하라니까 넘겨줄 수밖에요. 넘겨줬는데 지금 제천도 다 넘어갔어요. 있는 데는 다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자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성회관의 협의회 봉사자들은 여성에 대한 주로 일을 하는 것이지, 다시 봉사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신앙적인 단체에서 했을 때에는 그 신앙적인 소속감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하지만 밖에서 하는 데는 절대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드뭅니다. 그것이. 그런데 굳이 이러한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제천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가복지자들이 보호를 못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봉사자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복지센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봉사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도 1개소당 3,400여만원씩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받던 사람들이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제천같은 실례를 든다면 카톨릭 사회복지센타에서 일단 넘겨달라는 것을 다 넘겨줬고 직원 하나 파견했던 것 달라고 해서 돌려 보내주고 그냥 순수한 첫번에는 여성연합회에서 여 성회관에서 봉사자들 다 넘겨달라고 하니까 다 가라 따라가라, 갑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안 가고 자기들이 다시 모집을 해서 했는데 인원이 많질 않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못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에서는 거기대로 또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재가대상자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도에서 탁상공론식으로 여기 공문에 딱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센타를 여성회관 신축후 여성회관에 설치 운영할 것이며…」여성회관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여성회관에서 부녀봉사자들이 나가서 다른 노인들, 환자들 똥걸레 빨아줄 것입니까? 너무 탁상공론이에요, 이런 것.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니까 시·군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제천같은 경우는 지금 약 160명을 350여명이 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편해 졌어요, 교회에서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왜, 돈 조금 주고 감사 나오면 골치 아프거든, 솔직히. 돈 떼어먹는 것도 아닌데. 편하게 우리들 봉사금으로 하자 해서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러한 탁상공론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 하향식 지시방법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연구도 안 해 보고. 우리가 항상 지난번 사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어떤 재활원이나 이러한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신앙심 없으면 못합니다 그 사람들, 돈 받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가적인 시책이 일부러 어떠한 교회든지 어떠한 교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을 자꾸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권장을 해 가지고 개신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여러군데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그리 권장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관에서는.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을 갖다가 얼토당토한 발상에서 이러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시행이 됐는데 물론 이것이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너무 사회 실상과는 떨어지는 행동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과연 단 돈 100원이고 단 돈 만원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헤택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청결한 생활을 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하향식으로 공문만 떨구어 가지고 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천같은 경우는 비근한 예를 들면 복지센타에 별정직으로 와서 근무하던 아가씨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가씨를 시청으로 올려 보냈어요. 시청으로 올라갔다가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일을 하지. 미안해 가지고 사표 쓰고 나왔어요. 그만 뒀어요, 여직원이. 이러한 형태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들은 그런 것을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러한 보호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잘못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더 떠야 되고 저는 솔직히 관에다가 더 부탁을 하고 싶다면 어떠한 것이든지 사회봉사활동 자체를 관에서 주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를 후원해 줄 수 있는 범위만 확보해 가지고 교회단체나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자꾸 내밀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게 관에서 할 일이지 관에서 좌지우지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여성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여성단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관변단체이지 이러한 봉사를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솔직히 여성단체 임원이고 한 사람들은 다 그 지역에서 내놓라 하는 사람들의 부인인데 거기 가서 똥걸레 빨아줄 것입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가정복지국에서 지시된 것 같은데 지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심지어는 구인사에 대고 지사님이, 구인사도 재정이 크니까 우리 계통의 정박아, 지체장애자, 정신질환자 이런 것 한번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종교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운영이… 그래서 구인사에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거기 총무스님이 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며칠 내에 갈려고 합니다, 거기. 또 하나는 여러번 제가 걱정을 들었는데 지사님 의중은 거기 봉사단체도 예를 들어서 대학생을 말씀하셨는데 대학에 가면 어느 대학이든지 종교관계 서클이 있다 이거에요. 얘들 사기 높여주고 조금 지원해 주면 정기적으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다, 이거지. 종교의 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다른 서클들은 필요 없다, 이거지. 그것도 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겨울방학이 돼서 서클파악을 주춤하고 있는데 엄청난 서클이 있어요. 종교계통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표자를 한번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줄 수가 없겠냐? 너희들 아니면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한번 그 사람들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종교의 힘이 아니면 지금 저희 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그것은 저도 한번 저희 분야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바로 됩니까? 그것이.

그 말씀하셨던 것은 한번 적나라하게 대상별로 대충 실적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추세를 저희가 파악해서…

지난 번에는 97개소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개보수하고 이전해야 될 것이, 원래 소요예산 첫번에 요구할 때…

그것은 간이급수시설이고…

간이급수시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이급수시설은…

유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요 간이급수시설 신설 및 이전에 대한, 96개소에 대한 현황을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주세요. 그러고서 올해 사업 시행은 어디어디 한다는 것을…

어디어디 한다는 것을 그것만 알려 주면,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전체가 우리가 간이급수시설할 대상지가 96개소가 어디어디인데 각 시·군별로 있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5억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5억 가지고는 어디어디로 사업을 하고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되면 나머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표시만 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에 안 되면 오늘 저녁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해 주면 됩니다.

이것은 검토 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지 마시고 내일 아침까지 주시는데 지난 번 보고때 그렇게 들어왔어요. 96개소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럴 려면 약 9억 몇 천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8억 정도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5억밖에 확보를 못했으니까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대상지역을 쫙 주소별로 나열해 놓으면 시·군별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간단하게 47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어디다 체크만 해 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저희 위원들에게 전부 하나씩 볼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 위원들이 특히 지금 낙동강 물이라든가 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회기 아닌 동안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진짜 어디가 더 어렵고 또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도. 더군다나 농촌의 간이급수시설 하는 데를 가보고 현장에 가서 뛰어보고 할려고 하니까 주소지라든지 다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일 아침까지라도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동 마을까지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무슨 마을 리·동까지만 나오면 되지, 그러면 거기 대개 나오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박종기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재가노인복지센타 운영하는 것 이러한 것이 지금 보니까 가정복지국하고 두 군데에서 비슷한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업무가 어딘가로 통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한쪽으로 비슷한 업무를 갖다가 양쪽에서 하게 되면 괜히 지시하는 것도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드는 인력이라든지, 뭐든지 그럴텐데 이것을 통합이 되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27페이지에 보면 의료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나요? 27페이지에 보면 204개가 있는데 의사도 있고 죽 병원, 의원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료유사업이라는 것이 204개가 있어요. 약업소에서 기타라는 것이 123개가 있는데 그것은 대략 뭘 얘기하는 것인지…

보건과장입니다. 유사의료업소 204개는 주로 안마시술소 또 침술사 이래서 저희들이 병원, 의원, 한의원, 조산소 이러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총괄적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업소에 약국, 약업, 한약 이것 이외에는 매약청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약국 같은 것이 별로 없었을 때 부락단위로 약 조금씩 갖다가 놓고… 약방 밑에 입니다. 한 단계 밑에를 매약청매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도 그런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약방 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예, 또 있습니다. 매약청매상이라고 아주 상당히 고령자.

약포.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별도로 이렇게 보고도 해 주시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봐서는 우리는 그러면 음용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걱정이 없는 턱이네요, 우리는. 먹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가 그런 것인지.

지금 조금 그 문제 말씀드리면 1급수의 경우에는 간단한 소독처리로서 음용이 가능한 그런 물이고 2급수로는 보편적인 정수처리로 학술적으로는 일반적인 정수처리로서 음용이 가능한 것, 2급수까지는 시비대상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도가 참, 조건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도 전체가 금강상류와 한강상류예요. 그런데 지금 전국 보사국장 회의를 가보면 전라남북도 죽는다고 나댑니다. 또 경상남북도, 부산, 대구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대구시의 똥물을 부산이 먹고 있는 것이에요. 또 대전시의 물을 군사, 이리에서 먹네요. 광주시의 더러운 물을 목포 다 먹어요. 그런데 충북 입장에는 제가 농담을 해도 그 석상에서 물 값 내라는 것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물값만 내면 지켜 주겠다는 것이에요. 전부 물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보다 저희가 나아요. 지금 수질상태가. 그래서 전 그렇게 혼나진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희도 이대로 두다가는 안 되겠다. 진짜 큰 일 났거든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도 엄살을 떨고 달려드는데 다른 도에 비하면 그래도 조건은… 그리고 박위원님 말씀하셨던 업무통합 문제가 나오는데요. 쉽게 얘기하니까 저도 어떤 것이 저희 소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몇달간을. 그래서 아하! 애서부터 노인들까지인테 똘똘한 애들 다 골라가지고 그리, 가정복지국이 애들, 영유아, 청소년 다 쓸만한 것은 다 가져 갔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노인은 싹 가져 갔어요, 저쪽에서. 그리고 중간에 끼었는데 정신이상자, 지체장애자, 정신박약아 이것만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노인은 전부 저쪽에 있고 젊은 청소년도 다 가져 가고…

그러니까 건강한 것은 저쪽이고 병든 것은 이쪽이고…

건강한 것은 저쪽이고 저희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람만, 저는 시설에 잘 안갈려고 그래요. 가면 자꾸 눈물이 나와요. 저희 시설은 미친 사람 달려들지요, 그거 겁난다고요. 애들 좋다고… 저희 소관은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도저히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예,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국장님 소관으로서 되는지 몰라도 아까 보니까 가족계획 얘기가 또 나와요. 가족계획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가족 계획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될 단계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전에 가족계획하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맨날 얘기했고 저도 그것을 실천하는 바람에 아들 녀석이 7대 독자로 하나 밖에 안 남았지만서도 이것이 하다 보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 요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라파쪽 같은 데에 더러 봐도 그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더니 요새는 태아에서 무덤까지라고 해서 장려금을 줘가면서 낳으면 낳는대로 학자금 다 주지 임신수당서부터 다 주지, 그들은 조금 선진국이라는 데에서는 다 출산율 더 높이기 위해서 갖은 짓을 다하면서 인구폭발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후진국 사람들한테만 못낳게 주장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후진국 사람만 못낳게 하고 저희들만 많이 낳아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야욕이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놀아나는 것 같은 생각이 어떻게 하면 든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사람들 깨춤 추는데 우리가 같이 춤을 추어야 되느냐, 이게.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그래도 인구가 많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인구 많지 않으면 요새도 보니까 스위스가 국민소득이 최고 높다고 하고 룩셈부르크가 두번쨰라고 발표하면서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도 국민이 1억이 넘지 않으면 강대국에 못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국민이 많아야 강대국이라는데 중국 같은 데는 우리보다 굉장히 소득이 적더라도 인구가 많으니까 강대국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도 강대국으로 만들려면 첫째 인구를 많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책임이 강대국 만드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될텐데 그리고 지금 내땅, 네땅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나가서 살면 내땅인데, 이민가서 살면 내땅되지. 싱가폴 백번 떠들어도 중국 땅이지 다른 것 있어요. 아무리 저희들 독립국가라고 해도. 말레이지아 같은 것 다 그렇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볼 때에 이제 인구증가책을 써서 내보내야 될 단계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산하제한하라 이거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서 그것 안하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얘기같고 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담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네요. 예비군 교육장에 그전에 가면 거의가 그런 거 정관수술 안 하고 계몽도 안 하는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아까 제가 짚어만 갔었는데 이제는 모자보건사업으로 그쪽으로 돌려야지 이 사업만 잘 되면 정신박약아 이러한 것 별로 안 생길 것이에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혜화국민학교 거기에서 자모들이 굉장합니다. 어떻게 든지 복지회관 만들어 달라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땅 다 사놨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부모는 죽을 때까지 마음 한번 편할 날이 없게 살다가 죽는 것이래요. 국가에서 이것 해 줘야지 되요. 풍진 예방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야지 이젠 가족계획하고는…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시설종사자들 우대관계 3만원에서 2만원 추경에 예산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꼭 좀 올려 주시도록 해서, 봉사자들 제가 한번 만나보니까 너무 적어요, 우리 도가. 그것 좀 해 주시는 것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쓰레기 매립장, 강내면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강내면을 가니까 적극 반대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테크노빌, 오송역,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거기다 쓰레기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것을 빨리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강내 사람들은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가면서 극한 투쟁이라도 반대하겠다. 이러한 결심을 갖고 있는데 안 되는데 지역을 굳이 총칼로 밀어내고 할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니까 빨리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빨리 되는 쪽으로다가 방향을 돌려서 추진을 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추진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처에서도 앞으로 대책을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 기초시설할 때에는 인근 지역의 개발사업, 인근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이것을 사업비에다가 넣는다고 그래요. 거기같은 경우는 얼마전에도 면에서 50명 모여가지고 반대투쟁위원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용서 않겠다 그랬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거기 기이 투자된 게 말이죠 90억 되거든요. 거기 현재 예산이 가 있는 게.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19억이나 섰습니다. 보사부에서.

거기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 사업비에 보사부에서 대주는 것이 19억입니다. 금년 ’94년도에. 그리고 작년도까지 돈이 가 있는 것이 88억이에요. 그런 설게비 등등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제 와서 그 장소가 안 되겠다, 되겠다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규모를 얼마로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이 문제인데…

그 산이 부모산이야, 부모산. 그러니까 부모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느냐, 자기 부모산인데 명칭이라는 것은 무시 못합니다, 절대. 그런데 부모산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산성이 있고 유적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고속도로변하고 인터체인지하고 거의 약 500m 이러한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것은 도저히 쓰레기매립장으로써 적합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크게 나누면 반 정도가 공원에 속해 있었는데 안 하는 것으로, 공원지역은. 그러니까 부모산쪽으로 반은 안 하는 것으로 밑으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지루하니까 쉬었다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 자체 행정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장들은 하나도 오지 않고 양 부장만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성복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성옥 인사) 이덕호 청소년과장입니다. (청소년과장 이덕호 인사) 이어서 ’94년도 가정복지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 보고 싶은데요. 각 지역에 자원봉사센타가 사회단체, 어떤 교회 이러한 그룹에서 운영을 해 오던 자원봉사 단체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재가노인들이라든지 어떠한 불우시설에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 6월 1일자로서 여성회관이 신축이 된 데는 여성회관 안으로 복지센타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죠? 전부다 그것이 그리 이관이 되어 버렸죠? 업무가. 그런데 그 이후에 업무추진한 것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미온적이라고 보십니까? 얼마되는 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하면서 이 업무가 상당히 행정력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 가정복지과에다가 사회복지사를 하나를 두고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무적인 행정적인 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시·군에 여성회관을 지어놓고 여성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동안에 1년동안에 행정력을 키워줬기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재가노인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타를 설치를 했는데 재가노인이나 모자세대나 소년소녀 가장이나는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읍·면·동 별로 이루어지는 봉사사업을 하고 또 사회복지 시설이나 종합병원이나 공공기관은 시·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역적으로 미비한 점도 있지만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사시는 많은 전문인력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노력 봉사로 하고 있는데 전문의도 진찰을 할 수 있다든가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인력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월서부터 2월말까지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3월서부터는 상담이라든가 또 어느 의사의 치료를 받고 싶다든가 집수리하는데 필요하다든가 이러한 분들은 전문인력으로서 연관 단위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물론 행정력이라든가 이러한 뒷받침을 받아서 움직이는데는 여성회관에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떠한 행정력으로는 더 우월하게 잘 움직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행정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례를 든다면 재가복지 노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복지를 봉사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행정력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례를 들어 본다면 제천시 같은 경우는 물론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카톨릭 사회복지센타에서 재가복지노인들을 약 160여명을 전부 2인 1개조가 돼서 360여 명의 봉사자들이 잘 움직이고 있었죠. 그것이 이러한 시행단계로 인해서 전부 여성회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업무가 이관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전 우리가 보사환경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재가노인들 예로 든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오줌, 똥 옷 빨래해 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 사람들 자기수발도 못하는 사람들 대신 들어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희생적인 신앙의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마 그 사람들의 봉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성회관에서 그 센타를 운영하면서 봉사자들을 그마만큼 모집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천부당한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라면 그러한 행정조치로 인해서 여성센타에서는 여성회관을 관장하고 있는 여성단체에서는 굉장히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어떤 의료진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그 사람들에게 빨래거리를 빨래 해 주고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또 실지 몸도 목욕도 시켜 주고 하는 것을 할 사람들 모집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러한 대외적인 어떠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데 더 잘 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제천같은 경우도 재가복지 노인들 160여명이 잘 보호를 받다가 지금 거의 보호를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단체에서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일례를 제가 든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카톨릭 사회복지회관에서 할 때에는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수녀나 신부들이 신앙인들에게 사랑에 호소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봉사했던 사람들이지 이미 그것이 딴 데로 옮겨져서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데는 거기에서 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다 가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왜 교회도 이러한 일 말고도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자꾸 참여 봉사를 하지 이러한 사회적인 데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호를 받던 재가복지 노인들이 전혀 보호를 못받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정적인 일들 아니냐…

이병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00여명의 자원봉사교육을 시키면서 느꼈던 것이 2,000명을 교육시켜서 자원 재가봉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의 일회성 봉사로 끝나게 되는 사람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저희들 고민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떤 희생과 사랑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꾸 신규자 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게 봉사를 했던 사람들을 시·군에서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어느 종교단체에서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연관하는 지역에는 범위를 우리가 다 터치를 안하고 청주시 경우도 재가봉사사업을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은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거기 손이 미치지 않는 쪽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병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완을 해서 기존에 자원봉사하셨던 분들이 재가봉사사업에 하셨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은 어떠한 행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예산의 뒷받침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리를 하는 사회복지사가 좀 사회복지 업무를 배운 사람이 체계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서 하나의 거기 인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지금 염려하신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은 좋으신데 지금 현실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천을 예로 드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마 일반적으로 지금 정부 자체에서도 지금 자꾸 이러한 사업을 종교단체에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러한 단체 또 사회봉사단체 이러한 데에 자꾸 이관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당연합니다.

그런 데에다가 이관을 해 줘야 진짜 사랑의 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물론 대외적인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떤 행정적인 문제, 남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가서 빨래해 주고, 그 사람들이 목욕시켜 주고, 그 사람들이 밥을 해서 먹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구태여 너무 행정일변 도로 거기에 국한을 하지 마시고 물론 어떻게 보면 여성회관을 전부 지어가지고 각 시·군이 여성회관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참 좋은 사업인데 차라리 그런 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그러한 데에서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대개 여성단체에 몸을 담고 봉사하는 분들이라면 대개 식견층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청소년 상담 내지 어떠한 아이디어로서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사업을 그 사람들에게 자꾸 권장을 해 주고 진짜 몸으로 뛰고 진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그러한 교회라든가 이러한 데에 이관을 해 줘야 되는 판국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일변도로다가 그냥 공문 하나로 전부 다 이관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제천같은 예는 복지사를 하나 뒀지 않습니까? 그 복지사가 2개월을 못 버티고 나왔어요. 그만 뒀습니다. 그 복지사가. 왜 그만 뒀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행정적으로 공문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해라 여기에서 관장하라, 뭐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차라리 나는 여성회관 같은 데에는 더욱 좋은 청소년상담, 다 어머니들이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들 아니에요? 또 식견층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한 것을 더 관장을 해 주고 또 그 분들로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더 관장을 해 줘서 빨리 확산을 시키고 차라리 어떠한 사랑과 희생이 들어가는 것은 자꾸 종교단체로다가 미루어 주는 것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 되면 그러한 예산을 줄테니까 당신들이 해 주십시오, 뭐를 해 주십시오. 쉬운 예로 꽃동네라든지 여기 청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러한 데에다가 경제적인 지원의 능력의 범위까지는 지원해 주고 그외에 행정적인 문제와 이것을 완전히 한계를 그어서 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되면 더 잘될 것이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졌으니까 더 잘 될 것이다. 이러한 어떠한 편의적인 문제로서 했을 때, 제천같은 경우는 운영센타가 여성회관으로 넘어 가는 바람에 지금 재가노인들에 대한 복지후생에 대해서는 지금 전면 완전 실패라고 봅니다. 보통 실패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본래의 목적하고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뒷바라지하겠다는 그 본래의 것은 어디 가고 누구 말따나 그림으로 멋있게 그냥 앞에만 치장한 분만 바른 것이 아니냐. 이렇다면 이것은 물론 잘못했다, 잘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잘 구상을 하셔 가지고 우리들이 어느 분야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도 연구해서 특히 교회들이 이제는 이 사업을 안 할려고 합니다. 왜, 너무 인력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각 시·군에서 매달려서 떠맡기는 이러한 사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적인, 어떠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병두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지금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센타가 졌다고 그래서 전부 행정력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종교단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인적관리라든가 지역을 분담해서 해주는 문제로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에 거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면서 이것이 민간참여 유도가 확산되는 선에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사가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는 미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또 회의를 소집해서 인적관리문제 또 종교단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다 내놔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지역은 우리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 가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문제, 이러한 것으로 자율성을 많이 제고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저희들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타라는 것은 지역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이 너도 나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참여를 해 줄 때 확산되는 것이지 어떤 행정에서 뭐를 지시를 해 갖고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천같은 경우를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한데 제천 시·군 전역에 있는 재가복지 노인들이 약 160여명이 됐단 말입니다, 대상자가. 그것을 전체 거기에서 다 했어요. 다 하던 것을 그것이 이렇게 전체가 센타가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쉬운 예로 전문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수녀까지 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가지고 잘 움직여 주고 있는 것을 센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 보고 거기 가서 하라 해도 안 한다 이겁니다. 다른 봉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천 시·군에 있던 대상을 받을 노인들이 거의 받질 못하고 공중에 떠버린 결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 바로 공문 한 장으로다가 센타가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제천같이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어떠한 한 개 면·동 여기만을 관장을 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지만 최소한도 제천시같은 경우는 전체 제천 시·군을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거기에서 전부 다를. 그랬던 것을 갖다가 이 6월 1일자로 전부 다 이관하라는 공문 한 장 때문에 몽땅 다 넘어가는 바람에 다 붕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좀 뭔가를 판단을 하고 또 이러한 공문이 내려간 뜻이 어디 있는가 알아가지고 시·군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바로 내려가니까 곧이 곧대로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시·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지 잘 보호받던 노인들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이러한 형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작을 하셔 가지고 특히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럼요, 더 많은 분들이 보호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면서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고 특히 제천같은 경우는 빨리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의례준칙을 지도, 계몽하는 우리 부서는 없습니까?

지금 가정의례는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보사부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는 곳이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습적인 거에 법을 적용해서 이걸 하다가 ㅂ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면 다 이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사부에서도 이것을 공청회를 해서 많은 문제를 걸러갖고 당정 협의회 과정에서 상당히 완화돼 가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작년에 국회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마 시행령이 내려오면 하반기부터 이게 이루어지겠지만 현재는 지금 고시제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묶어놔서 거기에 대한 오는 문제로 다른 데다 많이 불필요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필요를 줘서 상당히 민원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신고제로 해 가지고 예식장에서 예식장 사용료는 얼마 드레스비는 얼마 해서 업주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금액을 써붙이고 그것에 대해서 안할 때는 강하게 벌금이 1,000만원이 간다든가 이렇게 강한 규제를 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하반기서부터 시행령이 나오면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시·군의 가정복지과에서 또 도의 가정복지과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도나 단속 규제를 안한 거 아니에요?

단속이나 지도는 하지마는 저희들이 장부를 기재하라든가 이런 데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1년에 한번 이용한다는 데에 약점을 갖고 있어서 업주들이 상당히 교묘하게 여러 가지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발이 들어왔다든가 우리가 지도할 때 그런 문제가 나오면 행정처분해서 영업정지도 시키고 했지만 상당히 그 규제가 약하고 또 하나는 민원인들이 또 굉장히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1년에 한번인데 이걸 연기할 수도 없고 그 예식이 있는 예식장을 영업정지를 시키면 예식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민원의 소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문제를 정기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 두번씩 또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현재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가정의례준칙이 지역에 언제 공포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법하고 또 현행 다시 개정된 법하고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개정된 거하고 내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32페이지 보면 여성단체가 24개 단체가 있는데 말이죠 33만 5,000명이 가입돼 있는 모양이죠?

네.

이 방대한 조직을 어떻게 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4개 단체면 각 시·군별로 이렇게 1개 조직을 여러개 단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개 단체가 따로따로 있는 건지 말이죠.

법인체로 돼 있는 단체가 24개 단체인데 여기는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해서 직능단체인 여약사회, 여의사회 이런 데까지 다 포함이 돼서 있는 거고 이 숫자가 33만 5,000명이라는 것은 지금 가장 조직이 많은 새마을 부녀회가 거의 한 28만 내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읍면동 부락단위까지 있는 새마을부녀회 조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직능단체는 예를 들어서 약사회다 하면 약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가게 돼 있지 다른 사람은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가 저희들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봉사단체로 활동을 하는 데는 회원의 자격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개별적으로 여성단체 각 단체별로 지원은 작년서부터는 안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권익보호부, 자원보호부, 소비자보호부, 봉사부 이렇게 해서 단체간에 연합으로 하는 사업 그것이 도민에게 꼭 알려야 되고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병두 위원인데요 한 가지만 더 좀 이것은 뭐 건의라고 할까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특히 지금 소년소녀가장과 결함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자매결연사업이 물론 전부 지금 현재 거의 중앙집권식 아닙니까? 물론 각 시·군에서는 누구 말마따나 어떠한 대상자만 발췌하고 또 대상자를 발췌해서 어디하고 누가 또 자매결연사업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명단이다 해 가지고 올려서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솔직히 참 관리하기도 참 굉장히 힘들고…

이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이 결연사업은 완전히 민간단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아, 글쎄 민간단체에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사업이 거의 중앙집권체제로 지금 움직여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아니, 시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시도 중심이 아니죠?

시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시도에서 지금 전부 파악을 하고 걔네들에 대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예, 전산망으로 했기 때문에 다 관리가 됩니다.

아, 그런 행정적인 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

예, 그것이 왜 저희들이 이 채근을 하느냐 하면 이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어느 소년소녀가장은 결연이 몇개씩 돼 있고 또 어느 소년소녀가장은 하나씩 돼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그 조정작업을 좀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작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차라리 이것이 어떠한 집권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 시·군에서 진짜 봉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 아이들과 수시로 한달에 한번이라도 면담이라도 하고 2～3개월에 한번 면담이라도 하는 실지 또 어떤 애로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고 서로 이렇게 참 그 아이들에게 진짜 무엇을 도와주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요원이 인원적인 인적 관리도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어떠한 단체와, 어떤 큰 단체라든가 어떠한 기업과의 연결된 것은 크게 별다른 큰 결함이 안나는데 개인과 결연된 사람들은 솔직히 물론 지로로 해서 전부다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도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솔직히 안들어오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주기 싫어서 안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잊어버리고 안준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돈 받으러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도단위면 도단위에서 중앙단위면 중앙단위에서 어떤 이런 결연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물론 전산이 너무나 잘 돼 있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만 행정적인 문제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솔직히 지금 말씀마따나 한번도 못받은 아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네 군데에서 돈이 오는 사람도 있고 너무 진자 잘못됐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은 시·군에서 직접 뛰시는 일선 담당자들이 좀더 인적재원을 좀더 배가를 하든지 해 가지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라고 할까 관리자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 좀 인력을 베가를 해 가지고 진짜 그 아이들이 진짜 어떠한 생계유지에 이상이 없는지 진짜 죽이라도 제대로 끓여먹고 있는지, 학용품이라도 제대로 사서 쓰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직접 가서 방문을 해 보고 실태를 파악해 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다보면 참 누구 말마따나 저는 어떻게 지난 달에 결연비가 아직까지 안왔다고 하면 그거라도 알아서 다시 그쪽으로 전화상으로 연락이라도 해서 다시 또 보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요원들이 솔직히 필요로 한데 거의가 그냥 스스로 맺어만 주면 그걸로 다 맺은 것으로 끝나고 보고서상에만 계속 누적되지 실지 움직이는 것은 본인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을 할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좀더 그 아이들에게 더 헤택을 줄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사람들을 보호관리해 주는 어떠한 관리사라고 할까 아니면 상담자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력배가를 좀 해 가지고 실질적인 관리를 해 주는, 보호를 해 주는 이러한 체제가 좀 더 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제천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가서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참 못 받는 아이가 있더라구요. 자매결연은 돼 있는데 돈이 안오니가 안오면 그만이지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고 단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좀 더 국장님께서 도내에만이라도 그런 아이들에게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신경을 더 좀 써 주었으면 아니면 그 전담요원이 없으면 시장군수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 옆과에 있는 직원들을 같이 더 보조해서 두달이면 두달에 한번씩 꼭 순회해서 결과보고서를 받고 상담일지를 만들어 놓고 실지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것은 하나의 제 개인적인 건의입니다.

저희들 시군에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아동시설을 관리하는 아동복리지도요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읍면동까지 다 확산은 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사가 있고 읍면동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사실 이 사회복지사들이 관리를 해 주고 또 시에서 이런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냥 결연만 돼 있고 안들어오는 것이 체크리스트에서 잘 안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뭐 통장만 보면 다 들어오고 안들어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데는 결연하신 분한테 우리가 편지라도 내서 결연이 지속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년소녀가장들이 정신적인 갈등이 났을 때 상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실시했던 종교단체와의 결연사업 또 종교인들이 그런 데에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이 내가 기독교인데 불교인하고 결연은 할 수가 없거든요. 같은 종교인끼리 결연해서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상담역할과 후원금이 가는 문제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상반기에 이걸 챙겨서 이런 문제를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가지 보충해서 부탁을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김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과 어떤 지역인사들과 실질적인 정신적인 지주가 가장 중요하게…

종교단체는 아주 저희들이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솔직히 경제적인 문제는 대개 학비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니까 먹고는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죽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문제 그것을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누구 말마따나 지금 수퍼를 잘 차려놓고 아까 말씀대로 안 받을 사람이 받고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바뀌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해서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됐습니까? 다음 또 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