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청원심사 및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원심사및조사와관련옹벽의후퇴안전여부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주재건 맞습니다.

우선 본특위에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신 주재건전무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대한토목학회 주재건위원님에게 본특위의 성격과 청원심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동 산 58번지 외 20필지 동인건영 외 2개 주택조합아파트가 건립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변주민으로부터 건립과 관련된 몇가지 안건에 대해서 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미관지구에 인접한 25m도시계획 도로변의 미관 3m를 후퇴해야 되는데 후퇴를 안했다 라는 실정법 위반내용의 청원과 25m도로 설계가 본아파트와 인접된 주민들 통행과 차량흐름에 불편을 주는 설계가 되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의회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본건을 약 3개월가량 심사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특위가 우리 은평구청에 자료제출요구를, 아파트와 관련된 옹벽 3m 후퇴시의 아파트 안전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본특위의 요구에 구조안전도 검사가 대한토목학회로부터 은평구청에 제시되어서 본특위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구조안전도 검사내용이 타당성이 있느냐의 특위의 최종의견을 채택코자 본보고서를 작성해주신 대한토목학회 연구위원님들, 담당자들을 본특위에 출석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재건위원님께서 본보고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에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원대학교 채영수교수님이 이 자리에 나오시질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전체적인 내용에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내용에 관계된 개략적인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질의에 들억겠습니다. 본특위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명료히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는 주재건위원님께서도 답변을 간결명료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재건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은 은평구의회의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 일곱분 중 토목전문가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질의내용 중에 용어나 내용에 다소 전문가의 입장에서 외람되게 들리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홍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주재건전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청에 제출하신 신사동 현대아파트 옹벽후퇴와 관련한 안전도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두가지만 드리고 합니다. 첫번째 질의 학회에서 제출하신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신사동 현대아파트의 미관도로변에 설치된 옹벽이 당시 서울시건축조례 제15조제2항에 위반되어 이에 대해 후퇴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구조안전 관련 보고서가 틀림없는지에 대하여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재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법적인 어떠한 사항보다는 기술적인 면에서 철거가 가능하냐 안하냐를 중심으로 저희가 기술한 겁니다. 참고로 법적인 문제는 과거에 변호사분들께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참조를 하고, 공사 가능여부만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파일링을 하였다면 파일링 간격은 얼마로 되어있고 전체 옹벽이 몇 개의 콘크리트 말뚝이 박혀있다고 확인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건 저희 보고서가지고 계신 분들은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현상태의 옹벽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부분에는 옹벽하부에 말뚝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말뚝을 지금 비교적 옹벽이 그다지 좋은 층에 놓여 있지 않구요, 옹벽이 지금 설치된 구간이 지금 좀 구릉지 경사지를 절취를 한 상태에서 어떤 부분은 연암에 가까운 좋은 지반에 놓여 있고 어떤 부분은 원래 산에서 흘러내리고 누적된 흙들이 있습니다. 그 흙이 전부 제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옹벽설치를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나오는 옹벽단면을 보시면 비교적 이제 지반이 좋지 않는 부분 그것이 좀 상부쪽이 될겁니다. 상부쪽에 대한 단면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의 지금 말뚝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았구요. 그리고 정확한 깊이라든가 그런것은 구두상으로만 저희가 얘기를 들었을뿐 도면화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옹벽은 전혀 말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검토하신 것인지 현지 확인은 한번도 안하신 것 이신지요?

주재건 아니 현장은 제가 세번 나가 보았습니다. 두세번 나가 보았는데 현장에 가서 말뚝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땅속에 다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밑에도 말뚝이 예를들면 아까와 같이 연암층에 기초가 놓인 부분은 말뚝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적토에 그대로 아파트 기초가 놓이는 부분 그 구간에서는 이제 동인에서 일방적으로 말뚝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 위원님과 권영주 위원의 질의에 주재건위원님께서 간랴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종합해서 본위원장이 주재건위원님께 두가지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특위에서 은평구청으로 자료제출 요구하였던 사항은 본보고서와 일맥하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본특위에서는 아파트에 인접한 옹벽이 서울시건축조례 제15조2항에 위반이 됐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결론의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관계로 만약의 경우 특위에서 어떠한 결론이 집약될 때에 옹벽을 철거하고 3m 후퇴를 하여야 된다라는 측면에도 심사를 아니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본특위에서는 은평구청에 만약에 옹벽을 기존 옹벽을 철거하고 3m 후퇴될 때에 본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라는 구조적인 안전도 여부에 대한 결과치를 제시를 했었고 본보고서로 은평구청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감정을 하신 구조안전에 관계되어서 감정을 해서 보고서를 채택해 주신데 대한 토목학회 세분의 연구위원님께 이러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감정을 제작된 설계도서나 또한 구조계산서 기지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체의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근거로 어떠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라면 아파트 건축물이 제시된 동인건영에서 제시된 구조도와 설계도대로 시공이 됐다라면 설계도와 구조계산서를 제시받아가지고 체킹을 하고 체킹을 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옹벽부분을 터치를 하면 뭐 그건 틀림이 없겠지만 본특위에서 심사조사한 내용으로는 112동 일명 A동이라고 그러나요 그 옹벽에 인접한 아파트 동에 기초부분이 입구쪽으로 여기에서 이제 가다보면 입구쪽으로 지반이 연약해서 이 보고서에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연약해서 파일링을 하고 안쪽 그러니까 북서쪽으로는 암반층이 나와서 그대로 파일링을 안하고 기초를 했다 이런 심사결과가 저희들 한테도 제시 됐습니다. 그렇더라면 과연 파일링을 한 부분의 지내력과 암반층이라고 해서 파일링을 안한 부분의 지내력이 과연 동일하다고 보고서를 작성해주신 토목학회 위원님들은 보셨는지 또한 아파트 건축물이 설계도와 똑같이 되어서 건축물 내구력과 또 파일링이 구조학적으로 그대로 시공이 되어서 건물을 지지할 수 있는 지내력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고 본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지 2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건 앞에 질문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조사의 어떤 중요성 같은 게 저희가 이 안전진단의 중요성 그 다음에 정밀을 요하는 정도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본건과 같이 거의 상식적인 어떤 문제에서 저희가 필요로 했던 자료는 과연 지반이 당초 어떤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거기다 저희가 땅을, 앞으로 이제 옹벽을 거두어 내기위해서 땅을 파야 되니까 그게 원설계와 일치하는지 그것만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다소 좀 확인을 하는데도 지반조사를 두군데를 재시행을 시켰습니다. 옹벽 배면쪽과 그다음에 전면 25m 도로쪽으로 양쪽에 지반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아까 4페이지 단면을 그린 것입니다. 지반조사는 저희가 했고 그리고 구조물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옹벽의 강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다음에 옹벽을 지금 보시면 다소 하자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취약한 옹벽입니다. 그러니까 배면에 그런 고층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옹벽구조물이 그런 게 다 고려가 되어 제가 정확한 판단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견해로 볼 때에는 그런 옹벽은 아파트의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채 아마 그러니까 뒤가 플레트와 같은 그런 평면일 대 그 정도의 아주 단순한 옹벽이었다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충분한 어떤 건물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한테 당초 의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평구청에서 단순히 한가지 문제 철거 때 문제가 있습니까? 하는 그것만 물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조사는 이정도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실질적으로 더 정밀한 어떤 그런 시공할 때 감리 맡으신 분들이 다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시종자료라든지 검사자료,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정밀한 분석이 되고 또 비파일검사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옹벽을 철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아파트 전체를 정밀조사를 할 필요성은 저희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아까 그 파일기초하고 저희가 그냥 통기초라고도 하고 매트기초라고도 합니다. 말뚝없이 암반에다가 그냥 기초를 치고 아파트를 짓는 경우들, 이 지금 112동 아파트는 당초 설계가 전부다 매트기초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기초로 되어있는데 막상 땅을 파보니까 지반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반이 좋지 않으니까 그걸 말뚝기초로 바꿀려고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형식도 매트기초와 말뚝기초는 서로 연결방법이라든지 모든 싸이즈 이런 게 전부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아파트는 그런 말뚝기초로 설계가 된 것이 아니라 말뚝은 단순히 지반보강용으로만 그냥 어떤 시공자가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냥 무작위로 많이 박아놓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그런 문제에서 말뚝 값에 비해서 그런 설계하고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말뚝은 비교적 값이 싸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으로 충분히 자기들 경험상 많이 박아두자 하는 그런 정도에 지금 시공이 된 것이지 그게 직접 어떤 지금아파트 기초를 전체적으로 정확히 힘이 내려오는 칼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그런 말뚝기초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계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뚝기초로 완전히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러면 기초모양이 기중이 떨어진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말뚝이 박히고 힘이 작용하지 않는 부분은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에는 말뚝을 박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아파트에서 한쪽은 말뚝으로 힘을 지지하게 되고 한쪽은 매트기초로 힘을 지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서로 침하가 달라집니다. 매트기초라 그러면 그냥 지반에 놓기 때문에 어느정도 침하를 허용할 수가 있는데 말뚝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깊은 암반까지 도달이 되었기 때문에 한쪽은 침하가 되지 않고 한쪽은 침하가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한 10년정도 지나면 아파트에 어떤 금이 가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공된 상태 그러니까 그냥 말뚝으로 지반만 보강하고 전체 구조를 매트로 하는 이런 경우 이게 어떤 기술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게 정밀화 분석을 해보고 한 것이냐 하는데는 저희도 좀 이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특위 의견을 다시한번 주재건위원님께 참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본특위에서는 자료요구를 할 때 구조안전도에 대한 검토자료 요구를 할 때에 어떤 뜻에서 했느냐 하면 옹벽 철거시에 건물의 지장이 어느정도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인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평구청에서 내지 동인건영 사업자측에서 옹벽을 철거함으로써 건물에 이상이 올 수가 있으니까 옹벽을 철거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원인들은 3m를 후퇴해야 법이 맞게 되어있다라면 후퇴해야 될 것 아니냐 또 거기에는 도로개설에 따라서 3m의 중요성이 재 인식되는 다른 차원의 또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들이 3m 후퇴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청원에 기술을 했습니다. 고로 본특위는 과연 3m를 후퇴할 때에 아파트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인지 알아야 어떠한 특위의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이 은평구청에 구조안전도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보고서나 주재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의 시공상태가 제시된 자료로써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동인건영에서 제시하는 자료가지고 체킹을 했다 이런 얘기이고 주된 것은 아파트 건축물이 아니고 옹벽이었다. 이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재건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질문으로 보고 그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주재건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한 내용이 첫째가 옹벽철거도 문제고 그다음에 철거할 때 아파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룬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37페이지에 저희가 결론을 요약을 했는데요.

아 알고 있습니다. 있다가 질의, 답변이 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 답변이 있는데 저는 본위원장이 알고 싶은 것도 첫 번째 질의와 두 번째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에 이렇게 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시공상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동인건영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도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건축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는 저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안전도 체킹시에 실제, 거기에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고 또 지금 주재건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매트기초에서 그 말뚝기초로 변경이 된 것같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상태가 매트기초일 때, 지내력에 의해서 매트기초의 기초지정이 됩니다. 기초지정이 될 때 하중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지내력이니까 여기에는 매트기초다, 또 부등침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말뚝기초로 한다, 어떻게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전도 구조 체킹시 실제상태를 가지고 계산이 됐어야 되지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위원, 두 번째 위원의 질의를 보충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더 상세한 것은 죽 진행을 하며서 다시 최종적인 단계에서 말씀하기로 하고 다음 위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토목학이나 건축학에 문외한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주시고 질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사동 산 58번지 외 20필지에 대한 아파트공사 시설물 중 옹벽후퇴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도. 그런데 이 아파트단지의 옹벽은 당초에 지형을 12m에서 18m절토하고도 도시계획도로면과 약 7m이상의 고저차가 있는 그러한 경사지에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만한 고저차가 있고, 또한 원상태가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지형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지금 현재 아파트 옹벽의 기초가 성토되어 있는 부분에 쌓은 부분도 있고 원래 상태의 지표에 쌓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학회에서 제시한 지질조사 현황으로 볼 때 우리 특위에서 심사 및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아파트 건물 A동, 지금 문제되는 전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동이 거의 건축 완료된 시점에서 옹벽공사를 한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거의 골조가 완공된 상태에서 그 성토지표에서 약 7m정도까지 매립층으로 표기된 지질조사를 학회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보고서를 작성해주신 전무님께서도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것인지...

주재건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지질조사를 하실 때 보링테스트하는 과정에서 80페이지를 보면 옹벽배면, 즉 아파트앞에서 BH-7...

주재건 8번, 9번입니다.

8번, 9번인데 이 25m 단면도로에 접해있는 옹벽의 길이가 길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음과 동시에 이 상태에 접해있는 면이 전부 구릉지로 되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고 어떠한 지질층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시추공을 단순하게 이렇게만 파악을 하시고, 저희가 지금 주안접으로 하는 아파트의 기초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것 하나가지고도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었던 것인지, 또 이 옹벽을 기초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 기초부분에 말뚝을 전부 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뚝의 전체적 길이를 몇미터 사이로 박아서 안전하게 하느라고 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옹벽후퇴 가능성의 구조안전조사에 따른 지질조사 차원르로서의 전체 옹벽 깊이에 정비례해서 옹벽측으로부터 공을 죽 뚫어서 확인을 해주셨던 것인지, 지금 현재의 도면대로라면 도로 개설측에 3개공 정도는 옆으로 더 지정해서 뚫어 줬어야 정확한 확인이 되지않았었나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주재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 저희도 6개소를 요구했고 정밀조사시에 지반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 주기를 원했지만 등인의 이야기로는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지금 포장된 상태를 훼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도 옹벽쪽, 전면쪽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쪽, 상가쪽하고 전체적으로 지반의 계산을 다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이 마치 조사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내린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신뢰성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로 자꾸 유인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예요.

주재건 저희가 조사가 적다고 해서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이면 조사자료가 다소 수량이 적더라도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됩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지반이 골았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형자체가 구릉지가 여러 곳에 져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12m~18m 절토를 해서 현재 도로면과의 차이가 7m~8m나는 상태에서 성토가 되어 있고 성토된 위에 옹벽을 쌓게 되니까 현재 상태도 위험도가 심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재건 맞습니다. 당초 지반조사가 이렇게 급경사지에 넓은 부지에 구조물이 상당히 복잡한 게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적은 지반조사자료에 의해서 설계가 이뤄집니다. 설계심사 때 이러한 것이 나왔으면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은평구청에서 쉽게 처리된 것같습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고재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재건 전문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질조사 결과치로 볼 때 현대아파트 옹벽조사는 기초가 지질층으로 보아 자체를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현재보다 보강되어 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연구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건 내용을 저희도 좀 언급한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5페이지에 보시면 당초 보고서 저희가 보고서가 서류가 처음에는 강력한 얘기를 처음 언급을 했다가 교정하고 나중에 조정을 하면서 그것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5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을 저희가 써넣었습니다. 옹벽의 기초는 당초 원지반의 표토층에 지지되어 있어 현상태에서는 침하 및 활동에 대해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그런 좀 완고한 표현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옹벽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배면에 그런 고층아파트가 있을 때 충분한 지지를 할 수 있는 옹벽으로서 역할이 좀 부족됩니다. 또한 그 앞에 25m 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전혀 참고자료를 받은 적은... 다시 그 앞에 높은 옹벽이 또 설치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옹벽은 근본적으로 보강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도 4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옹벽이 지금 이단으로 설치되어 있고 하부에 적은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옹벽이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옹벽이 이렇게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있고 제일 밑에 도로면에 비해서 아파트 기초지반의 부지가 상당한 높이에 올라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양쪽 높이차가 약한 5m, 6m 이런 정도의 옹벽이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앞으로 도로가 놓이게 되는 경우 10m가 훨씬 넘는 상당히 높은 그런 사면이 형성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옹벽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어떠한 보강조치라든지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니면 도로계획고를 좀 올리던가 이런 조치가 꼭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