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폐회중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추운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초부터 낙동강 수질오염문제로 영남지역에 수돗물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아직도 오염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연일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서 수도권 주민을 항상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팔당상수원 관리는 현재와 같은 관리기구가 아니라 정부차원의 종합관리기구를 설치해서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건의해 온바 있습니다. 상수도 이용인구가 500만명이 넘는 도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도시국에 상수도계를 격상해서 직할시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분기별로라도 취·정수장 수질검사내용을 도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고 대집행부질문 등을 통해 주장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의내용이 현재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건의를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맑은물공급대책및수질오염방지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팔당상수원 관리는 업무소관이 당초 도시위원회의 소관이었다가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지마는 맑은물 공급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동안 맑은물공급대책과수질오염방지대책을 위한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 맑은물공급대책과수질오염방지대책의건

오늘 이청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바쁘실 텐데 도정을 보살피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문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것으로서 그간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더욱 저희는 분발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는 맑은물공급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맑은물공급및수질오염방지대책의건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집행부의 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당초 의제와 비교해 볼 때 현재 집행부의 업무보고 및 그간에 우리 위원회가 활동해 온 그 소관범위를 따져볼 때 본 의제하고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지금 맑은물공급,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한 것처럼 이 업무는 분명히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수질오염방지대책의건은 분명하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날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업무를 타 부서나 혹은 다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영역을 터치 받았을 때 우리도 썩 기분이 좋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오늘 기이 위원회가 열렸으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느 한계를 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또, 현재 어쨌거나 심각한 상황으로 언론에 보도도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거나 혹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언론이나 혹은 잘못 전해진 부분이 있었는지도 논의가 돼야 되는데 업무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논의한 후 그 다음에 질의할 사항은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병길 위원님 말씀대로…….

네, 정회하는 것을 재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러며는 최병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약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분만 우리 위원회가 직접 소관사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종말처리장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종말처리장 말고 하수관도 도시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그건 바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랑도 중요한 문제고 실질적으로 우수·오수를 분리해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데 하수처리율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도시국장님으로부터는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상세하게 듣지를 못해서 현재 우리 경기도내의 분류식 하수관 시설현황을 각 하수종말처리장별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별 하수관 정비계획, '94년도 계획뿐만 아니고 '98년도까지 계획을 상세하게 각 시·군별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이 10년 계획으로 되어서 '87년부터 이미 착수를 해가지고 방금 보고해 주신 것처럼 6개 지역은 완료가 되고 앞으로 '98년도까지 무려 1조 2,000억원이 투자가 돼서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하수관 정비계획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관한 국장님의 확실한 의지와 답변을 담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 질의드리지 않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는 우리 도시위원회가 적어도 우리 경기도의 하수도업무가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라는 것을 건의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상수도 맑은물 문제가 엊그저께 일이 아니고 근래에 와서 낙동강관계 때문에 심각하게 대두가 됐는데 그 동안 우리 팔당상수원은 안전하고 BOD가 낮기 때문에 말썽이 없었던 게 아니고 차제에 팔당상수원까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상수문제가 어렵게 된 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나름대로 많이 여기저기에 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정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어떻게 설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합니다만 아무튼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강물이 아주 오염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 불법으로 이렇게 버리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 오·폐수 또,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정화조 오·폐수 이런 것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우리 도시국에서 해야 되느냐, 보사국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도 여기서도 손대고 저기서도 손대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굳은 의지를 갖고서 일을 하지 않고 업무를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지를 않고 해서 심각해 지고 있는 게 아니냐, 더더구나 보호지역에 속해 있는 하천에 노골적으로 쓰레기를 버린다. 이것도 우리 국민의 의식이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의식만 탓할 게 아니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적에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얼마든지 있고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그게 되지를 않고 있다 이겁니다. 도시국장 나오셨습니다마는 어디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군에 경기도 직원들이 현장에 다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정보가 있고 하다가 보며는 강력하게 그런 하천에다가 여러 가지 쓰레기 버리는 것이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 번 우리가 대집행부 질문 때도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렇지를 않았었어요. 5공때, 6공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래에 와서 더 심각해졌어요. 이것은 뭘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며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상당히 없다, 이렇게 되는데 좀 차제에 부탁을 드린다며는 꼭 이런 큰 보도가 되고 했을 때 뭐 이러쿵저러쿵 널브러지는 게 아니고 좀 성의와 나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업무관계가 지금 우리 도시국도 해당이 되고 보사환경국도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견을 하나로 묶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매듭을 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할게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계획이나 모든 것은 잘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대로 실천 못하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상수도계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이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기술적인 직원이 모자란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며는 여러 가지 용역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며는 우리 상수도계장님 말씀 좀 해주셔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더 건의를 해서 우리 상수도계를 더 증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감시감독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윤용섭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경기도 도시국내에 상수도계가 경기도 36개 시·군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수도계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한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관리계, 공무원 몇 분이 경기도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애로점이 무엇인지 이 기회에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각 시·군의 상수도관을 점검을 할 때 도의 관리계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돌아오는지 아니면 각 시·군에서 보고하는 걸로 점검을 대신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앞으로 상수도계로서 600만명이 먹는 수돗물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관리하는데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현재 관리능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네, 이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이 문제는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만 해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착공해서 완공되기도 전에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수원시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시가지가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생활하수나 오수가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정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처리해 내기 위해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증설하는 것인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또, 안산에는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돼 있지만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그 건축사들이 오수관, 우수관을 제대로 연결을 안하기 때문에 오수관에 나오는 물이나 우수관에 나오는 물이나 사실 같아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리수거관을 설치를 했지만 그 사용하는 쪽에서 건축을 하는 데에서 제대로 연결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도 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두고 문제점 해결방안을 듣고 싶고 지금 윤용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과연 맑은물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그 기구로서 충분히 맑은물 공급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가 그런 관리능력이 있는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그 담당계장에게 늘 물어봤어요. 이 수돗물 과연 믿고 먹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 문제없다고 그냥 잡수셔도 된다고 그런 대답을 그냥 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답을 듣고도 사실 수돗물을 그냥 먹어지지가 않았어요. 끓여서 먹었든가 산에 가서 약수를 길어다 먹었는데 정말 먹어도 되는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원시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건설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하수, 오수 분리없이 하수종말처리장만 증설해 갈 건가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네, 최병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늦게 또 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집행부나 우리 위원회가 같이 염려했던 대로 현장조사는 안하기로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함께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논의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전제로 하면서 지금 말씀은 오히려 집행부에 대해서 왜 잘못했냐고 하는 질책이 아니라 적은 인원 가지고 앞으로 할 수 없으니 기구를 더 확장해서라도 업무를 원활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격려성 질의가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상수도계, 하수계로서 36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상수도문제가 모든 이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오염시키는 원인이 하수도에 마구 버려지는 오수·폐수 등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말처리장을 시설하거나 기타 하수구시설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양여금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만족스러우리만큼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모든 예산이 따르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터지고 이런 문제가 터지면 결국 터진 그 자체만 가지고 나무람 받게 됩니다. 차제에 우리가 그 동안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도 공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많은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제 하수도도 그 차원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수·우수 분리관시설, 그 다음에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서 증설해야 되는 종말처리장의 건설비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예산부분에 있어서 당장 주민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며는 적어도 장기적인 차입을 통해서라도 분산해서 부담을 하는 그런 상수도 공채를 앞으로 우리 경기도는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이게 집행부 질의라기보다는 간담회같은 인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학섭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오늘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수·우수관이 분리돼서 매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이 그걸 제대로 연결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말에 가니까 오수관에서 우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 오늘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상수도 공무에 있어서는 관이 다 대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 공무소를 지금 실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도 우리 위원회가 앞장을 서든, 집행부가 앞장을 서든 이제 많은 건축을 함에 있어서 준공 때 상수도 공무소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철저하게 책임있는 오수·우수 분리 혹은 현재 설사 분류관이 기존 도시에 안 돼 있더라도 그러한 대책을 앞으로 오수관이 분류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새로 건축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수처리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또, 집행부의 기술직공무원들은 그래도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라도 제정을 해서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시정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며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해서 하루빨리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수도 정비를 위한 하수도 공채를 발행하는데 어떤 좋은 안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하수도공무소 같은 제도를 통해서 새로 신축되는, 앞으로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구시가도 다시 언젠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무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하수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돼서 그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안계십니다. 그러며는 점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맑은물 공급과 관련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이 장기적인 계획, 경기도가 너무 방대하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장기적인 계획, 영구적인 시설물 이런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장기적인 특히 하수도같은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처,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도시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유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16개소 다 이게 제대로 가동되느냐, 이게 믿을 수 있겠느냐 용량부족 등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하수처리 장기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6개소가 지금 완료가 돼서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이 16개소가 완전무결하게 이렇게 해서 가동은 다 안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16개소면 16개소, 몇 개소면 몇 개소가 그대로 스톱상태에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든지 약간에 일부분이지만 예를 들며는 아까 말씀드린 관거 그 오수하고 우수하고의 연결 또, 오수는 오수대로의 연결 이런 것도 불비한 것이 있고 그건 나름대로 지역에 따라서 그런 불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없다고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 또, 설치당시에 예산관계에 대해서 그 설치가 안된 데는 연결해서 이렇게 또 시공도 하고 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하수도 관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관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때 거기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나름대로 임의로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한다 저기한다 해 가지고 우리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거고 나름대로 그 지점같은 것도 중앙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오·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는 그 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 하수종말처리장도 같이 거기 설치계획이 수립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수도관 하수용량 오수나 우수를 분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도내 전체 시·군별 현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하는 말씀은 그걸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하수도관 정비계획 이것도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염이 많이 되는 것보다도 오·폐수의 무단방류로 인한 것이 문제다. 이게 도시국이냐 보사환경국이냐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무한계를 분명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팔당호 주변에 건축물의 정화문제시설이라든지 계획대로 시공이 안된 것, 이것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주택건축 측면에서. 그 외에 오·폐수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가 보사환경국 소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하천쓰레기 버린 것, 이게 단속이 불철저하다,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업무소관이 보사환경국 소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원에 대한 수질보존대책에 대한 것, 이것은 보사환경국이다. 취수에서부터 가정까지 가져가는 상수도 문제는 저희 도시국이다 이렇게 크게 대별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 업무분장에 대해서 그것은 현재 저희가 먼저는 상수도계 하나였었는데 계가 하나 증설이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업무분장내용을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또 관리에 대한 부실, 인력부족 등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등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또, 뒤에 다른 위원님들도 주로 이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지금 상수도계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전에 건설부, 내무부 등등 해서 중앙부처에 여러 번 또 건의한 겁니다. 과 설치문제도 그렇고 상수도본부 설치문제도 건의드렸고 했는데 그후에 중앙단위에서 좀 기구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확대는 절대 안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저희 자신도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이 기구만은 더 인력문제를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백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에게 힘이 되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상수도계의 업무한계, 윤 위원님께서도 결국은 역시 관리가 부실하다는 측면에서 애로점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중간말씀을 드리며는 먼저 기구문제라든지 상수도와 관련해서 상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건의도 하고 그때그때 한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낙동강 상수도문제가 기왕에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고 이런 계기에 다시 상수도와 하수도의 문제점을 총 망라해서 우선 지사님한테까지 보고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걸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그러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라든지 수집도 지금 거의 다 돼 가지고 제가 속단은 못하지만 내주 중까지는 종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그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제가 그 안을 잡은 것은 어떻게 안을 잡았느냐 하면 우선 취수할 때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에 대한 수질문제는 저쪽이니까, 그래서 취수할 때서부터 거기에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쭉 발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수할 때에 갑자기 오염이 심하다. 종전보다도 뭐가 떠내려 와 가지고 심할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이런 것이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벌써 날짜가 흐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벌써 흘러 들어간 물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즉시 원수가 오염이 갑자기 많이 된다든지 변화가 생겼다 하며는 그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 이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정수장으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정수장에 인력문제 예를 들면 거기에 환경직이 7명이 필요한데 현재는 5명밖에 배치가 안 됐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쪽 인사부서에 얘기한 것도 참모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이런 데는 문제있는 사람만 사업소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통솔하기에도 그렇고 그 사람이 제 일을 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정수장이고 해서 상수도사업소에 아주 유능한 사람을 보내야지 그런 식으로 인사할 때 말썽꾸러기, 여기서 그냥 일도 부려먹기 힘드니까 사업소로 보낸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문제,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부터 배수지로 가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관이 또 문제가 됩니다. 먼저 최병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녹스는 관같은 이런 거를 과거에 무분별하게 사용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연도강관 사용문제라든지 그 구경에 의해서 부위별로 관설치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연도강관 같은 거는 절대로 설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와 동시에 노후관 개량이 연도별로 제가 쭉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20년이상이 몇 km이고 지금까지 경기도에 설치한 것을 분류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빨리 개량을 해야 됩니다. 녹이 벌겋게 슬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데 예산이 일단은 부족하고 해서 단기간내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전부 노출을 시켜서 아주 과감하게 예산요구도 하고 개선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누수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수관이 왜 문제가 되느냐, 거기에서 어느 공사로 인해서 단수가 될 경우에 관이 빌 것 아닙니까, 물이 충만해서 나가다가 관이 싹 비게 되며는 누수된 지점에서 오수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외압에 의해서. 그러면 그후에 다시 통수시켰을 때 그 오염이 된 물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는 단수를 여러 번 시키니까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도 저희가 협의하는 것으로 지금 문제점으로 다 노출을 시키고 있는 건데 단수를 여러 번 시키다보니까 단수를 일단 시키며는 굴곡부에 약간의 퇴적이 되게 마련입니다. 오물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단수시키고 퇴적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통수시켰을 때 오물을 그대로 끌고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그 다음에는 또 아파트라든지 집쪽으로 와서 저수조가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수조의 구조도 여유수량으로 해서 지금 하는데 그 규모도 축소하는 방안,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것은 지하에 저수조가 있고 또, 꼭대기에도 저수조가 있는데 지하에만 설치해서 그대로 직결식으로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수조의 청소문제 이게 청소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퇴적물, 오물같은 게 있어서 그대로 수도관에 오수가 흘러들어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청소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정업체로 하여금 청소하는 방안,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하수도관에 건축할 때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가 안 돼서 문제되는 것, 이런 것도 상수도차원에서 저희가 하는데 그게 연결이 제대로 안된 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놔도 완전히 연결이 안된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건축할 때 최 위원님께서 공무소, 하수도 공무소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그걸 연결하는 방안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법이 이번에 아주 개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준공전에 그 하수가 오수관으로 연결이 되도록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했는지 안했는지 아무데나 물을 버리도록 됐는데 지금의 생활하수 같은 것, 그것을 오수관으로 연결을 시켜야 준공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상수도 문제로 해서 저희가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이번 기회에 건의를 드리고 중앙에도 건의하고 해 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은 전부 해결해 보자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지사님께 보고된 다음에 여러 위원님께 그것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각 시·군에 점검을 할 때 우리 도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전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한 것을 그냥 취합만 해 가지고 오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전부 점검을 못합니다. 시·군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도에서 나간 사람들은 샘플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시·군에 있는 것 전체를 도에서 직접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현 기구로서 모든 업무수행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수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부족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오수나 우수 분류가 안 됐다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류문제는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수원에 하수종말처리장 이 역시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당초 계획대로 시설이 완료된다든지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연도에 가서는 그 시설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이게 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연도에 가서는 그 시설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게 된다. 바로 수원의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확장을 하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예를 들면 100㎥을 거기서 받는 용량으로 해서 시설을 했는데 100이 오·폐수가 나왔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원의 하수종말처리장은 화성군 병점 있는 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거기 확장을 하다보니까 화성군 땅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군에서는 "그런 시설 우리 안 받는다", "우리 승낙을 안한다" 해 가지고 수원시에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이 돼서 그대로 추진이 될 때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경우도 예를 들으셨는데 그 관이 오·우수관 분리가 설치됐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다 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관 자체가 안되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시설하도록 하고, 건축할 당시에 연결하는 그런 거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맑은물 공급인력이 부족된다 하는 문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갈음을 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은 여러 가지 상수도의 문제점 이런 것만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주 형편없이 먹지도 못하고 이런 걸로 인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쭉 보도를 보며는 전부 엉망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저희도 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도록 저희 자신이 노력할 거고, 문제는 수돗물을 먹어도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분류식 관계는 제가 계속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길 위원님께서 인력문제 그것도 또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먼저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양여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상·하수도를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중앙에 양여금 받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70%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외의 것은 시·군이나 도비로 해서 양여금에 대한 것도 계속 저희가 늘려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수도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예산검사도 해주시고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저희 도비를 많이 투자를 합니다. 원래는 시·군비로 해야 되는 건데 도비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 다음에 예산심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챙겨주실 때 이 상·하수도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할테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채문제, 이것은 저희가 충분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이 다음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부처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예산이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수도뿐만 아니고 상수도도 그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적자가 계속 누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수도요금 인상관계도 먼저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인상관계는 공기업 측면에서 분석이 돼서 그런 보도가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굉장히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다루는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올려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오·우수 분리관 설치문제라든지 건축시에 연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아까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계속 좋은 말씀을 주시며는 저희가 앞으로 많은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용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