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폐회중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을 비롯한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백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와 팔당댐을 현장 시찰한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에도 한강수질 오염방지 및 하수처리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낙동강 오염사건으로 인해 수돗물이 불신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에서는 한강물을 오염시키는 주요원인 중의 하나인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한강수질이 점점 오염되어감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시민불신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수국장을 비롯한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천백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어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하수국소관 업무보고(한강관리사업소소관)

하수국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 하수국 간부 변동사항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탄천 하수처리사업소장에 김형동 소장이 새로 지난 12월 22일자로 부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술년 새해를 맞아 맑은 물 공급과 수질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하수국에서는 수해 없는 서울 정도600년을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목표와 한강물 맑히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강과 그리고 서울시내에 있는 각 하천들이 서울시민을 위한 수자원이 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국소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4페이지 94년도의 주요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질보전대책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네.

장문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강관리사업소 보고도 함께 듣고, 하수국하고 한강관리사업소 질문을 함께 하고 함께 답변 드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년 12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한 김두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관심사인 한강수질보전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낙동강 오염사태로 맑은 물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요즘 수도권 천팔백만 국민의 상수원이 있는 한강의 서울시구역 관리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400여 직원은 좀더 맑고 깨끗하며 푸른 한강을 만들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한강에 대해 뜨거운 관심과 극진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강은 현재 우리만을 위한 강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후손을 위한 겨레의 강이란 긍지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독려 아래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 사업소 한강수질보전대책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3일자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저희 사업소 정세영 시설부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국소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하수국과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폐회 중에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낙동강 오염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차제에 우리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의 수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이 문제는 마치 국민적인 여론이 낙동강으로 인해서 이제는 도저히 수질 나쁜 물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한다고 하는 국민적인 성원과 관심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 개회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서울시 정부는 과연 이런 국민의 관심이 있는 수질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상세히 알기 위해서, 그 대책을 좀더 밀도 있는 건의를 하기 위해서, 수립을 하기 위해서 오늘 개회를 했는데 수질보전대책이라고 하는 이 보고는 한마디로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수질보전대책 가지고는 한강이 맑아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우리시 정부의 공무원이 국민이 관심하고 있는 이 수질보전에 얼마만큼 무책임하게, 태만하게 했다고 하는 그 사실만 오히려 노출시킨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지적 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제가 몇 가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하수국이나 한강관리사업소나 수질을 보전하려는데 하수처리 문제도 있고, 또 기본적인 하수처리의 오염원에 대한 제거문제도 있는데 전부 그 오염된 물이 한강으로 흘러서 집단화되는 것이 한강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본위원은 어제 서울지방 환경청의 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강이라고 하는 이 수계에 의해서, 다시 말하자면 강원도는 강원도,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경기도는 경기도, 서울은 서울, 인천이면 인천, 각각 그 수계에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그 관할구역에서 상류에 있는 행정구역의 관할구역과 하류 바로 직 하류에 있는 자치단체의 구역과 거기에서 BOD면 BOD, 이것을 측정을 해서 상류에서 BOD가, 예를 들자면 강원도에서 0.7이라고 하는 BOD가 나왔으면 서울수계에서 또는 경기도 수계에서 그 BOD를 측정하면 1이다, 경기도 수계를 지나서 서울시 관할로 넘어올 때는 1.2의 BOD가 나왔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상류층에 있는 그 지방자치국체에서 하류층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오염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그 하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원을 지원한다거나 이와 같은 방법이 거국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서울지방 환경청에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본위원은 즉각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인간다운 인간생활을 하는 데는 천부적인 맑은 물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천부권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그 빗물을, 맑은 물을 우리가 그대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상류층에서 그 천부적인 좋은 맑은 물을 그 지역에 사는 인재에 의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하류에 있는 주민들은 오염된 물을 먹고, 또 그 보다도 더 하류에 있는 주민들은 나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살지 않을 수 없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본적인 한강수질보전대책이라고 한다면 수도권협의회, 아까 여기 보고된 바에 의하면 국무총리 대책회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차원에서 그 인재에 의한 오염도를 각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수계오염도를 비교해서, 유량을 산출해서 거기에 적정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원인을 제공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해서 하류에 있는 주민에게도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적 행정지도적인 입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질보전에 대한 대책은 안일 무사한 이러한 평상시와 다름없는 이런 대책의 미흡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도 보사국장에게도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강수질보전에 대해서 경기도와 인천과 서울과 기타 자치단체에서 합동으로 각 자치단체의 하수처리에 미흡한 오염된 그런 지천하류 이런 것을 공동으로 확인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기구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응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환경보사국장으로서는 단호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수국장은 이와 같은 평상시의 수질보전대책보다도 지금 국민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제고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 한강 물을 기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이 강원도나 경기도 일대 유원지에 가서 다니는 소위 유동인구가 약 1,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1,000만 명이 그 강원도 지역이나 충청북도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에서 그 오염을 발생하는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현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한 단속에 의해서 벌과금을 징수하든지, 어떠한 강력한 방안이라도 구구해서 기본적으로 관할수계에 따르는 오염원을 근절시켜야 앞으로 우리 서울시민 내지는 우리 서울시민의 하류에 있는 인천광역시의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수국장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제시되어 있는 이 수방대책에서는 감시 강화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관리구역에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제에 대한 관리구역이 이 계획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안일한 계획은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9페이지에 있는 하수관거 시공 및 검사방법의 개선 및 강화 여기에 대한 구역별 책임제에 따르는 계획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있는 하수도정비 장기 계획 추진에서 우리 하수국에서는 정비방향을 2000년대로 목표년도를 잡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조사에 의하면 서울지방 환경청에서는 환경처에 환경기초설비의 완성년도를 1996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기초설비를 완성함으로 해서 BOD 1.0 이하로 한강 수질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에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또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기준 목표년도가 2000년대로 됐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안일한 생각에서, 또는 서울시에 있는 한강 수질이 좋아서 서울의 하수도 도시기반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2000년대로 늦추어 잡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니토 제거를 5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현대 산업에서 오니토 전용 준설선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팔당호의 오니토 제거를 시도하려다가 하지 않았던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장황에서 팔당호 오니토를 제거하지 않는 장황에서 우리가 잠실수중보의 오니토 제거의 준설선을 가지고 50억원이라는 것을 투자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말하자면 BOD측정이나, 또는 COD나 모든 면에서 그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우선 어저께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팔당 상류 현장에 협조해 준 데 대해서 집행부측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비회기 중 이렇게 비상 상임위원회를 열게 된 동기는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이 전국적으로 극심하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있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집행부측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환경오염 때문에 난리를 치니까 겨울에 흔히 올 수도 있는 천재나 인재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게을리 하시지 말고 대처해 달라는 것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이를테면 폭설이 온다든지, 또 기후가 낮으면 폭우가 올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재해, 인재가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 하는 부탁을 우선 먼저 드리고,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큰 대안 없이 지금 방류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중에서 수질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식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물이 부패해서 수질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본다면 겨울철 동절에 이렇게 대한 시기 이럴 때에는 날이 춥기 때문에 2급수가 1급수가 되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거꾸로 지금 현재 1급수가 2급수가 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우리가 팔당호를 비롯한 근방의 수질조사도 했고, 또 보고를 받은 데서도 2급수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2급수가 1급수가 될 시기에 1급수가 2급수가 되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각에도, 오늘도, 내일도 이 식수를 마셔야 하기 때문에 이 생명수는 시급히 정수해서 1급수 공급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또 오염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금 동료위원이 간접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저께 본위원이 지방 환경청 관리로부터 보고받은바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 환경오염의 책임이 원인자부담이냐, 수익자부담이냐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 전에도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여러 번 얘기한 바도 있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우리 서울시로 본다면 충청 중부권에서부터 오염원인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청소하는 데는 중앙정부에서 80 내지 90% 이상 모든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장해 왔는데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에 정수대책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예산지원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고, 또 지방 환경청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경비를 원인제공자가 물지 않겠다, 수익자부담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본위원은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 환경청에서 주장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본위원은 지방 환경청에서 주장하는 수익자부담이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저는 조문진 위원님의 의견과는 좀 달리 묻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형규 위원 말씀대로 오염을 시킨 원인자가 하수에 대한 처리비용이라든가, 건설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하고 고양시에 하수합병처리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5.1만 톤이 서울시 탄천 하수처리장에서 합병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오수중계펌프장 및 압송관로를 8.6km 건설하고 탄천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증설을 10만 톤을 하고, 또 한강변 차집관로 증설을 7.5km하기 때문에 이 건설비가 476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남시는 자체 처리장은 자기네들이 자체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취수 비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가 135억원, 하남시가 132억원, 그 다음에 기타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2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에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5.1만 톤을 이 하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탄천 하수처리장에서 계속 하수를 처리하는데 처리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시설비인지 운영비인지, 만약 시설비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 5.1만 톤을 하수 처리하는 데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가 되고, 또 그 비용은 앞으로 하남시에서 징수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시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건설비가 268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서울시 진관 내·외동의 하수가 고양시 신도, 화전의 하수와 함께 창릉천을 통하여 한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 한강하류를 오염을 시켜서 난지하수처리장에서 병합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비용이 서울시가 138억원을 부담하고 고양시가 130억원을 부담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창릉천변 차집관거 18.53km, 그 다음에 난지하수처리장 증설 34만 톤인데 이 건설비용에 들어가는 사업비만인지, 아니면 고양시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사업비에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면 고양시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저희가 징수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기 때문에 대략 많이 뺐습니다. 우선 서울시, 이번에 낙동강 오물파동 이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수원과 하수도의 정비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맑은 물을 공급할 수가, 수질 보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제 우리 수자원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의 호소수질연구소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보고계획에 의하면 어제 서울지방 환경청에서도 나오셨지만 거기서는 현재 서울 한강의 수질이 지금 BOD 1.2입니다. 그런데 97년도까지는 BOD가 4ppm이 된다는 그러한 통계자료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에서는 1,220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상수원을 하수처리장을 하면 1ppm으로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허수라는 말씀으로 반박을 했습니다만 과연 1,220억원 들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날로 오염돼 가고 BOD가 높아지는 입장에서 반박하였습니다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서면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료로 해서 오늘 하수국 소관 국장님께서 보고한 것을 볼 적에 우선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있어서 중랑, 탄천, 가양, 난지도에 93년도에 356만 톤에서 96년도에 540만 톤으로 증설해서 증설량이 184만 톤 증설계획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184만 톤 증설해 가지고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97년도에 1ppm으로 내린다는 그런 보고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충분한 시설용량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그때 지나가서 또 오염이 더 되어 가지고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관차가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고는, 연결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하수처리장을 계획을 잘 한다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관리감독, 하수관거의 분류관거식이 지금 현재 몇 %나 되고 있는지, 아까 여기 보니까 2000년대라고 하는데 경기도의 보고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97년도까지 잡았는데 2000년대부터 분류관차를 계획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장기적으로 잡았고, 또 현재 일선 구청에서 과연 93년도나 지금까지의 분류식 관차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적발사항이 지금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사후에 적발사항을 수시로 받아 가지고 해야지 적발사항이 없다는 것은 잘 됐다는 근거가 되니까, 좀 행정기관의 일선에 있는 분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도 적발사항을 점검을 해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관로에 앞으로는 지적도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지 그때그때의 지적하고서 버리면 관로가 어디에는 분류관거가 됐는지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했는지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강관리사업소에 있어서 오니토 제거를 위해서 94년도에 50억원 예산을 했는데 제가 지난 번에 예산결산위원으로서 94년도 예산에는 20억원을 증액했다가 10억원이 깎여서 60억원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실수중보 상류 오니토 제거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그 개선효과를 어느 정도나 있겠는지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조문진 위원님과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잠실수중보 안에 많은 오니토가 근본적인 하천 개수작업이 없이는 계속 쌓여서 93년도에 상수원 팔당원 수가 BOD 1.2ppm으로 2급수인데 잠실수중보는 어제 보고에 의하면 BOD가 1.8ppm이 된다고 증명이 되었는데 잠실수중보를 현재 5개문에서 금년도에 5개문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부족예산이 만약 발생했을 시에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을 확보해 강력히 실천해서 그러한 의지를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서없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도 심각한 이 물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겸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수자원공사 경기도 환경청을 우리가 방문해서 실제 오염도와 우리 천백만 시민이 염려하는 이런 현장을 봤습니다. 매우 걱정이 되고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환경청이나 경기도 관계자, 수자원 관계자에게 따지고 우리가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나름대로 많은 비전도 제시했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많은 답도 우리는 받았지만 미래에 대한 염려가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수국장에게 먼저 지금 우리 하수처리를 못하고 1일 용수가 나가는 것이 170만 톤이 지금 한강으로 1차 처리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하수처리장을 조속히 현대화해서 추경 등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완성함으로써 100%종말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강관리사업소는 현재 취수원 상류에서 모터보트나 수상스키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우리가 취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업소를 다른 데로 옮기거나 다른 방도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모터보트나 수상스키를 취수원 상류에서 금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국 및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현재 국가적인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수질개선방안에 대하여 적절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형규 위원님과 장문구 위원님, 조문진 위원님, 유기종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수국장의 견해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각기 공통되는 것 중의 하나가 어제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나 한 지방 환경청의 공무원들한테 보고받으신 내용 중에 하천을 연결되어 있는 수계에 있어서 하천 물을 맑게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하느냐, 오염자부담으로 해야 하느냐, 그러한 논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의 생각은 적어도 하수국장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은 전적으로 오염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는 그러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수익자부담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전적으로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무사 안일한 그러한 업무태세의 표본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 서울수도권 지역에, 서울주변에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 놨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논리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주택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지역에 집을 지었으니까 주택문제 해결하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내시오 하는 얘기가 이 수질문제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얼마 안 가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도 들고, 또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전부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서울에서 세금을 내니까 도로 건설하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하시오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조금 확대해석한 그러한 점 있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하천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것은 오염자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그러한 소신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시계별 하천수질측정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적절한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경계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또 강원도와 경계는 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지금 현재 수질에 대한 측정의 창구 일원화는 환경처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도시권행정협의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와 환경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서울시에서는 이미 91년도부터 한강물의 전 수계에 대해서 일괄성 있게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 관장하는 행정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안을 정부에 제시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기본설비가 지방 환경청의 보고를 받으니까 96년도까지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보고서에 보면 2000년대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기도나 환경청에서 어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은 하수처리장의 시설,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하수처리장의 시설에 대해서만 보고 드렸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처의 업무소관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처의 업무소관이고,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업무는 그것은 건설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청에서는 하수처리장의 건설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내용 중에서도 당연히 서울시에 있는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96년도까지 2차 처리시설을 완성 하겠다 하는 것을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2000년대까지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처리장 외에 서울시 전역에 깔려 있는 하수관거 9,300km 중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약 8,000여km, 약 82.3%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망에 대한 조사와 설계와 신공법에 의한 하수관개량공사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00년대까지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고 드렸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장문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신랄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 중에 하수처리장의 전문인력 확보문제는 저희들도 전문 인력이 확보되면 현재 상태에서 개선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급여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문제가 전문 인력을 이렇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가급적이면 공무원 중에서 근무연한을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화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문제이고, 96년도에 하수처리장이 완성 이후에는 그것이 공 기업화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더욱더 전문 인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 놓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건축허가 준공 시에 하수시설이 바르게 시공 안 되는 례가 있다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 한 테서도 이러한 지적을 많이 듣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이미 정부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현재 건설부에서는 건축 준공 시에 관계되는 하수관거의 시공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공사처럼 수탁 공사로 시행함으로 해서 그 하수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시공 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하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상류 시계 외의 행정구역에 대한 하수처리 문제나 물 맑기 문제에 대해서, 보조문제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하남시나 고양시에 하수처리 분담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시설비만 분담하는 것이냐, 운영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고 드린 내용은 시설비만 분담하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그것은 배출자가 배출량에 따라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재 계획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남시에서는 연간 약 4억원의 운영비를 부담 하여야 할 것이고, 고양시에서는 연간 약 2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나 하남시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거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께서 역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540만 톤이 건설되었을 때에 경기도지역의 하수수질문제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한강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아시다시피 4개 하수처리장은 전부 잠실수중보 하류에 방류되고 있고, 이 지천, 탄천이나 중랑천이나 안양천이나 지천, 불광천 등도 잠실수중보 아래쪽에서 방류되고 있다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그러한 장태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역의 개선효과는 하남시와 같이 경기도에서 위탁 처리하는 지역에서는 효과를 올릴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지자체별로 간역처리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현재 처리장을 더 확충을 하든지, 신설하든지 해서 오염 배출자가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기도나 강원도가 건설부나 환경처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 하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에 대해서도 역시 현재의 서울시에는 약 8,000여km의 합류식하수관거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관차 내부조사를 해서 전부 2000년대 초까지 설계를 거쳐서 현대식으로 정밀시공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러한 불법시공에 대한 적발사항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은 전부 구청장 책임 하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공 초창기에서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시공을 해 놓고 유대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하수관을 뚫고 상수관이 지나간다거나 체신케이블이 지나간다거나, 한전케이블이 지나간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하수관을 훼손하는 그러한 사례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봄부터 이러한 하수관을 훼손 하는 타 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고발하고, 지난 연말까지 대부분의 훼손사례에 대해서 시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불가피하게 원장회복이 안된 사례, 그러니까 체 신관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외자재를 수입을 해 와야 한다거나, 아니면 하수관을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통제기간에 걸려서 시공하지 못한 그러한 사례는 일부 금년도에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원장 회복하도록 그렇게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더욱더 대대적으로 하수관을 훼손하거나 오손하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찰조사를 해서 원장 회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수관 망도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그 해에 시공한 하수관에 대해서는 그 해 연말이나 연초까지 하수관망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각 구청별로 작년까지 시공한 것에 대해서 하수관망을 정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근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하수처리가 아직까지 2차 처리가 안 되고 일부 약 170여만 톤이 1차 처리만 해서 2차 처리한 물과 섞여서 나감으로 해가지고 완전 처리가 안 되는데 2차 처리 공정을 조금 더 앞당길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수처리장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고, 또한 4년 이상의 공정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공정을 단축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힘입어 금년 초에 하수처리장건설사업비에 부족한 재원은 금년 초에 추경으로 추가 확보토록 하고, 또한 현장에 대해서도 하수국 본청은 물론 종합건설 본부장이 책임지고 있는 현장감독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공정을 더욱더 촉진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96년 이내에 공기를 단축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잠실수중보 상류의 수질에 대한 오니토 제거와 수중보 설치, 또 수상업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실수중보 상류 오니토 제거효과에 대해서 김형규 위원님과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개선효과는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내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 오니토를 그냥 방치할 경우 오염물질의 부패로 수질의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오니토 제거를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추정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OD나, 질소라든지, 인 등 수질을 나쁘게 하는 물질을 이 오니토를 제거하면 제거한 효과가 약 5%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수질 오염원 조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류천류역 오염원을 조사를 해 본 결과, 34개소의 하수도가 분류하수관에 연결이 안 되고 미차집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경기도인데 왕숙천에 12개소, 중랑천에 1개소, 창릉천에 20개소, 한강본류에 1개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냉각수를 발생시키는 중랑천의 1개소, 서울미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강본류에 있는 서울화력발전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폐수가 아니고 냉각수가 나와 있는 것을 조사가 됐습니다. 93년도 한강오염원 탄소 적출실적을 질의를 하셨는데 93년도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하수유입을 1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래서 관할구청에 통보해서 차단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름 유출을 6건을 적출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 기름은 청소선을 가지고 현지 제거하고 관할구청에 또 통보해서 유입한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문진 위원님하고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오니토 제거를 위하여 준설선을 도입하고 있는데 주 오니토 제거 계획은 어떤 것이냐, Flushing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수문 추가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니토 제거는 잠실수중보 상류에 22만 8,000㎥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10만 8,900㎥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잠실수중보 상류에 아직도 11만 9,100㎥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잠실수중보 상류에 퇴적된 오니는 수압에 의해서 압밀 고결되어서 딱딱 얼어서 진흙같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수문을 하더라도 그것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제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Flushing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수문설치 계획은 추경에 반영해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 200억원 가까이 듭니다만, 계획은 9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당겨서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물이 팔당 물보다도 나빠진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왕숙천 등 7개 지류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에 하수, 폐수 등이 분류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팔당의 원수와 수중보 상류에 있는 물과는 BOD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한강 저수로정비예산 60억원 사용 계획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82년도 한강종합개발 당시부터 매년 약 80만㎥을 준설을 해서 93년 이전까지 570만㎥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부에 660만㎥ 정도가 남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60만㎥을 탄천 하구 외 11개소에 저것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60억원의 예산을 취해 가지고 준설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누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수해예방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최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잠실수중보 상류 수상업체와 모터보트, 수상스키, 이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잠실수중보 상류 수상시설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식당이 2개가 있고, 모터보트가 18척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89년도 9월 한강종합개발 시 공모 선정된 업체입니다. 발생오수는 전량 분류하수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쓰레기는 수거대행업체가 육상 이송 처리하여 한강유입은 전혀 없습니다. 모터보트는 유류유출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상업체 폐쇄 문제는 손실보상 등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욱이 취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수상시설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오니토가 50억원 투자해 가지고 5%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BOD 수치는 얼마나 나오는지 좀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5%라니까요 무욕각이고, 아까 한 가지 제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광나루, 강변에 있지 않습니까?

BOD가 말이죠, 1.11ppm에서 말 이죠 1.05ppm으로 돼서 약 0.06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5.5%가 저하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불러 주시죠.

1.11ppm에서 1.05ppm으로 감소가 돼서 0.06이 감소되니까 5.5%가 저하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투자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봐야 알겠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광나루, 강변에 갈대밭이 있어요. 그런데 갈대밭 조성하는 것은 장마철에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갈대밭 조성했고, 두 번째는 자연환경미화를 위해서 옛 풍취를 느끼는 뜻에서 조성을 했는데요, 지금 그 천호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 오냐면 행락객들,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여름 내내 그렇고 가을, 겨울까지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가서 풍기문란 때문에 아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또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매일 단속을 해도 그렇고 아주 좋지 않다 그래 가지고 저한테도 몇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주민 몇 사람만의 여론을 듣고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해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의론을 했는데 그것을 없애자 그랬더니 없애는 것은 불을 놓든지 뭐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또 너무 삭막하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구청소관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한강관리사업소의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건의하기를 갈대밭을 머리 깎는 식으로, 왜 요즘에 산에 식목하면 줄로 죽죽 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을 열십자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없애면 너무 삭막하고 골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이 들어가서 좀 보이게 해 달라, 그랬는데 사실 저녁만 되면 여름이면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 겨울에도 계속 단속을 해도요, 아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번에 그것을 베려고 그럽니다. 일단 한 번 또 겨울에는 베어야 된답니다. 그것은 한 번 베어 버리고 다시 나야 되는데 그 골을 위원님께서 만든다는, 그것은 제가 처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골을 만들어 가지고 단속을 하기도 좋고 겨울에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치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조문진 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울사람이 경기도 가서 오염시키니까 서울사람이 원인자부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업을 하는 사람이 경기도 거기서 했으니까 영업세고, 모든 것은 거기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여행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관광 왔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오염시켰다고 해서 외국사람한테 물립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원인자부담은 경기도에서 했으면 경기도 책임을 져 가지고 해서 세금을 받든지, 또 가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금을 주고 샀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 예산에 들어가니까, 지방화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제도 말씀을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협조체제를 해서 수질관리를 하자, 그런 것을 어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조사나 또 감시감독을 경기도하고 협조체제로 해서 그것을 다루어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서울사람으로서 서울사람이 오염시켰다고 해서 서울사람이 이것을 부담한다는 것은 저는 탐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오염원인 제공자부담이냐, 수익자부담이냐 하는데 대해서 조문진 위원님께서는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치주의 근본에도 어긋난 일이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논리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오염을 시킨 원인제공을 한 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서울시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걸머지고 있는데, 우리가 큰 부자가 아닌데 여유 있는 사람이 이것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참 이것은 본위원은 서울 시의원으로서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정도를 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인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국장님께 우리가 지금 빗물펌프장이 제가 본회의에서도 얘기를 했고,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86년도 한강개발 전에 30개소가 지금 현재 94년도에 이르러서 88개소로 더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 보셔서 하수도시설이 잘 안돼서 그런 것이냐, 어차피 서울시가 구릉지가 많고 지형 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뭘 한 가지 제보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쓸모없이 설치되는 곳이 있다 라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개 권역에 있는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 슬러지 있지요? 그것을 자원화해 보겠다는 사람이 나섰는데 이것 국장님도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서울시에서도 예산 절감되고, 또 유기질 비료화해서 자원화 되는 쪽으로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하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4개 종말처리장 각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오니 슬러지 케이크화해 가지고 갖다 버리는 비용을 처리장별로 저에게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 아까 보고 중에 제가 들은 것이 0.11ppm에서 0.05ppm, 0.06ppm이 줄어든다, 50억원을 투자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 투자가치가 없습니다, 없고. 투자라는 것은 투자한 액수만큼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우리가 맑은 물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50억원이라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제가 수차 이것을 얘기했던 사항이고, 지금 가동보 추진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200억원인데 몇 년도까지라고 그랬죠?

96년이요.

96년까지라고 그랬죠. 이것은 조기에 마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시면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보다는 이것이 선행이 되고, 이 가동보 설치의 효과를 보면서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왕에 지금 현대 산업 개발에서 용역계약을 하시고 했습니다만 막을 길이 없다면 도리가 없지만 그러나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책도 바꿀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단 몇 십억이라도 알뜰하게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상임위는 폐회 중이지만 저희 위원회는 맑은 물 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천백만 시민이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의회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 우리 시민들이 의회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담당하고 있는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 등의 하수처리 업무가 수질개선에 필수적임을 깊이 인식, 시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천백만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