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네,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난 번 낙동강 오염사건으로 인해 우리 쪽에서도 팔당상수원 오염문제가 또 같이 대두되는데 그 동안 국장께서 방향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기본적으로 환경관리부서의 의식문제가 가장 크고 시설, 시공 부족문제가 두 번째고, 관리문제가 세 번째고, 연구인력이나 기능인력의 부족이 복합된 아주 총체적이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 현정부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난 1월 20일에 어떻게 경기도지사가 75건 지적을 받아가지고 다 했다라고 했는데 67건 했다라고 도지사가 직접 감사원 전화해 가지고 한 사실이 금방 하루가 못 돼서 잘못 했다. 내가 부하들에게 잘못 보고를 받고 누를 끼쳤다, 고의는 아니었다, 이게 경기도지사가 하는 짓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짓입니다. 과연 어찌하여 이런 지방장관의 격인 도지사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어떻게 보고를 받았길래 하루만에 호통쳤다가 또 하루만에 사과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삽니까? 그걸 보고한 근거는 어디서 나왔고 과연 이것을, 이러한 내용을 보는 특히 1,800만명이 먹는 팔당상수원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기분이 어떨 것이라고 봅니까? 그런데 애꿎은 사람들, 저 말단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도지사는 지금도 그냥 끗발이 있으니까 돌아다니고 앉았고……. 국장의 솔직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지적받은 75건의 내용이 뭔지, 시정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다 제출하세요. 도대체가 지난 해 감사 때 이런 내용을 위해서 분명히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앉았고, 도지사는 쓸데없는 얘기나 부하의 잘못된 보고를 가지고 이리저리 전화를 하고 앉았고 과연 75건의 지적받은 내용이 뭐고 현재 시정 추진사항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990년 7월 19일 팔당호상수원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671억 8,000만원이 투자됐어요. 그래서 40여개의 환경기초시설이 완료가 됐는데 그리고 향후 4개 시설 16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56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56개소의 기초확장 시설해 가지고 팔당상수원의 수질보호에 시설적 부족은 없는가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97년도까지 56개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15%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115%라는 처리율이 1일 발생량 13만 4,000t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오염발생률이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처리용량만 늘려 가지고 115%다, 이게 바로 계수적인 하나의 혼란인데 이렇게 되며는 이런 발표를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해도 아, 그래 그렇게 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115%라는 처리 데이터를 그래도 1,800만명의 식수를 먹고 있는 분들이 믿어야 되는 건지 나는 이게 아리송해요. 그냥 계수 전부 두들기면 분명히 115%가 나와, 두들겨 보니까요. 그런데 뭔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 종합환경기초시설입니다. 16개 늘리겠다는 것이 종합관리환경기초시설인데 그러면 각 오염발생지로부터 개별정화가 필요하지요. 이 오염은 나타나는 발생 그 자리에서 정화하는 개별정화가 필요하고 또 흘러나와서 종합적으로 어떤 골목길에서 막아서 정화시키는 종합정화기초시설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 종합관리환경기초시설이에요. 16개 늘리겠다는 것은, 그러면 개별로 이루어져야 할 개별 환경정화 기초시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확충되는 건지, '97년도까지 얼만큼 개별 정화시설이 확충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상수원 7개 군 43개 면에 아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보사환경국장실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질환경관련지도, 저는 그린차트라고 부르고 싶은데 7개 각 43개 면에 자, 어디서부터 오염이 발생하는가를 전부 점을 찍어 가지고 환경관리지도를 점을 찍어서 여기서 막고, 여기서 막고 해서 완전 환경관리차트가 있다고 보는데 있으면 이따가 제시를 해 주시고 없으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양평군이나 용인군이나 여주군이나 이런 얘기해서는 감이 안 옵니다. 지도를 보고 확대지도를 그려놓고 어디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여기서 왜 발생했느냐, 여기를 어떻게 막느냐, 전쟁개념으로 해야 돼요. 지금 환경전쟁 하셔야 돼요. 겸손한 말씀으로 드리면 환경경영 하셔야 되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전쟁 들어가야 돼. 전쟁을 하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환경관련 부서가 그냥 앉아 가지고 어디서 보고 들어오는 거나 듣고 앉았으면 이건 전쟁 못합니다. 곧 닥칩니다. 어느 연구기관에서 앞으로 '96년 되며는요. 이게 2년만 더 가면 팔당상수원은 상수원의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연구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고 서울지방환경청에서도 지난 해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대학교수도 엊그제 발표를 했어요. 팔당상수원은 '96년도 넘어가면 상수원의 역할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폭탄선언입니다. 교수들의 얘기를 어떤 한 사람의 얘기라고 들으면 큰일나요. 낙동강 상수보다 더 문제가 큽니다. 국가경제를 파괴시켜요. 국민보건, 지금 암 발생률이 높아가는 것 아시죠? 사실은 국민들이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참으려고 합니다마는 참 너무 그 동안 '89년도까지 몰랐다. 신경 안 썼다. 네, 그런 말씀을 본인이 하시니까 참 옳습니다. 그러면 '90년도 특별대책지역으로 선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쫙 나가는 플랜이 있어야죠. 그래 지금 이제 16개 투자하겠다. 그리고 단속하겠다. 그리고 수질 오염도 측정 자주 하겠다. 16개 해 가지고 단속하고 오염도 측정하는 것 가지고 환경관리 아닙니다. 이게 바로 착상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 환경문제는 기본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은 정화를 해야 됩니다. 단속해 가지고 발생을 차단시키는 건 단속을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 있지요. 똥누고 오줌싸는 것 어떻게 그걸 싸지 말라고 누지 말라고 그럽니까. 가축에서 분뇨 나오는 것 어떻게 가축 키우지 말라고 그럽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데. 어떤 공공장소에 가면 사람보고 오줌싸지 말아라. 여기다 똥싸지 말아라 하지 말고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똥을 싸고 오줌을 싸지 만들어 주지도 않고서 싸는 놈, 갈리는 놈 단속한다고, 감옥소에 가둔다고 됩니까? 그래서 저는 환경시설 확충이 우선 급선무예요. 우선 급선무인데 지금까지 급속도로 하다보니까 40개 만들어 놓고 39개가 가동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건 이실직고 했으니까, 도지사도.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연구기관에서 하겠다. 전문가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단속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예요. 날이 갈수록 망가져요. COD하고 BOD 나오는 것은 거의 유지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1.7, 1.4, 3.4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평균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망가질 거예요. 왜, 자체에서 오염도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한강 바닥에서 팔당댐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오염도 어떻게 할거예요. 하상정리 하라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랬죠? 중금속 나온다고. 서울특별시는 해요. 금년도 6월까지 끝나요. 자, 이래놓고 지금 과연 이렇게 그냥 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과연 이 상수원 문제가 해결이 될 건가. 저는 양평 주민들이 고생 받는 얘기 이제는 안 할래요. 그건 얘기 해봤자 소용없고 대책지역, 말이 대책지역이지 대책 세운 것 하나도 없으니 사람 단속하고 감옥소에 보내는 대책밖에 없어요. 그 다음 문제는 수질오염도를 가시적으로, 대중적으로 공개하세요. 아까 분출구를 노출시키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감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한 거야. 그게 감독하기 위해서 '여기로 물이 나온다, 여기로 오수가 나온다, 이것 노출시켜라' 이건 행정 편의적인 사고방식이고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일반주민들이 알려면 그 요점지역에다가 전광판 만드세요. 그래서 현재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 시점 현재 어느 지역의 BOD가 얼마다, BOD가 얼마다, 기준치가 얼마인데 계속 오버되고 있다는 공개적인 가시 전광판을 만드세요. 그래 그 지역에서 지나다니고 하는 분들이 지금 시간에 팔당상수원 어느 댐이, 어느 하천이 오염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즉각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오수 배출구 노출시켰다고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국민의식,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에게 알려라' 그랬어요. 알려서 국민들에게도 심각하다는 것 알려줘라 그랬어요. 그럼 알려주는 게 그냥 분출구만 밑으로 뺀다고 알려져요? 못 알려줘요. 그건 감독하기 위한 얘기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신문공고 내고 기자들이 쓰면 되지만 기자들이 쓰는 것도 많을 거예요. 나쁜 건 막을 거고 좋은 것만 낼텐데 뻔해. 따라서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제도를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약수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낙동강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물 문제, 만에 하나 잠재문제에 대비를 해야 돼요. 만에 하나 잘못될 때 팔당상수원이 잘못될 때 서울시민, 경기도민들이 어디 가서 물을 얻어올 거예요? 지금 약수 못 팔게 하죠. 정규광천수도 안 해줬죠, 국민시판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전국에 우리 경기도에 있는 약수터만 해도 전부 수질오염이 다 돼가고 있어요. 오염도만 측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측정해서 먹지 못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강원도 가서 퍼올 거예요? 낙동강은 대구나 이쪽에서 퍼 갔어요. 저 위에 상수에서. 그러나 서울 1,800만명의 물을 어디서 퍼올 거예요. 진짜 발생하면. 상수원 그 때 가서 땅굴 팔 거예요? 고로 만약 비상사태에 대청해서 어떻게 이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사태에 대비를 사전에 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아주 바람직하게 염려없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염려는 지금 원장의 염려가 자연환경의 오염은 원장의 말로 되는 게 아니예요. 어디서 자꾸만 썩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팔당상수원 바닥 준설작업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백지화됐는데 완전히 백지화된 겁니까, 유보된 겁니까? 분명히 밝히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그걸 백지화한다고 발표했을 때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금속 등등 했습니다만 이것은 연구기관을 빌려 가지고 설득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상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심각해 집니다. 지금 하류인 서울시가 7개 취수장에 오염 퇴적물을 준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류는 준설하고 있는데 400t 을 취수하고 있는 상류는 지금 준설작업을 안 한다, 이건 뭐가 잘못 됐죠. 따라서 밑에서부터 자생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오염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팔당호 오염도가 '93년도까지의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는데 '94년도에 들어서서 한 번도 안했는지 했다면 오염도 측정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하나 지난 번 낙동강에서 문제가 되었던 벤젠 문제가 나왔습니다. 벤젠 측정 계수치가 나와 있는지 정말로 팔당상수원에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내 환경시설 공무원의 인력을 얘기했어요. 지금 도급 환경시설관리공무원의 인력현황이 우선 팔당호를 관리하는 관리인력이 46명밖에 안 된다는 것 아시죠? 관리사업소에 46명, 7개군에 20명, 여기 도청에 수질지도계 5명 이것 전부 합해 가지고 71명이네요. 1,800만명이 먹는 상수원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당 이게 20몇 ㎞인가를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가, 또 그렇다손치더라도 봅시다. 지금 환경관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하여 시·군 분뇨처리장, 하수도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부족 인원을 보면 시·군 분뇨처리장 부족 인원이 40명, 하수종말처리장 부족인원이 32명, 하수도관리부족인원이 41명, 환경사업소 59명, 계 172명, 그 중에 172명 자체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그렇지마는 그 중에 107명이 기능직이에요. 기능직이 부족해요. 기능직이라는 것은 직접 그 시설에 가서 만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부족인원의 6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가동이 안 되지. 가동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시설 만들어 놓고 가동 안되는 이유는 답이 나왔어요. 기능인력 확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실 때 시·군에다가 그걸 부탁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시·군 군수가 다 한다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과연 시장 군수가 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20만원 주는 것 좋아요. 사기진작 시켜주기 위해서. 과연 도 측면에서 이 인력확보에 지원해 줄 그런 방도는 없는지를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직 36개 시·군에 환경보호과장을 보면 12명이 환경직이에요. 24명은 행정직이에요. 미래의 어마어마한 그린라운드 등등해서 공포를 주고 있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이 환경공무원 책임자가 36명의 환경보호과장 중에 12명만 환경직이고 24명이 행정직이다 이것 잘 못 있어요. 문제 있어요. 환경의식, 어느 정도의 환경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빨리 바꿔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아까 제가 의식문제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어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준비해 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루하더라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을 준다고 그랬어요. 중점지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팔당상수원 지역에 중소기업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원금액이 중소기업체 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100억원이 지금 75억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25억원 해서 100억원이 됩니다, 기금이. 그런데 '92년도부터 이것이 지출이 됐어요. 지출된 것을 보니까 특히 '93년도에 23억 400만원이 나갔는데 중소기업환경기초시설 융자금으로, 그 중에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의 중소기업에 4억 8,300만원이 나갔어요. 자,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 기금을 갖고 있어요. 중소기업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다라고 해서 기금을 갖고 있고 도기금으로, 지금 기금을 융자하고 있어요. 국장께서 지금 분명히 팔당상수원지역 중소기업체에 우선 지원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금년에 한 번 지켜볼 거예요. 지난 해 4억 8,300만원 주신 회사를 보면 광주의 석영 1억 5,000만원, 가평의 영진병원 1억 5,000만원, 용인에 한 1억 5,000만원, 이천의 산림특수 3,400만원 이렇게 네 군데 지원해 가지고 4억 8,000만원이에요. 이게 기금조성이 사실은 제가 볼 때 경기도 전체의 중소기업 환경기초시설기금으로 책정된 것은 알아요.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 가장 경기도 환경문제 중에서 중요한가를 우선순위를 매길 때 틀림없이 팔당상수계 특히 경안천, 경안천에 약 152개의 중소기업이 있어요. 허가, 무허가 중소기업이 있는데 영세업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갖다가 단속해서 감옥소 보내서는 안돼요. 감옥소 보내면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다 파산이 돼요. 살려줘야 되고, 자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경안천의 오염도가 가장 심하고 바로 팔당호수에 가까이 있어요. 47.2㎞밖에 안돼요. 바짝 매달리면 깨끗하게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집중지원 하세요. 그러면 좀 희망이 보인다 이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환경청에서 지난 번 환경시설투자 장기계획을 보니까 '97년도까지 약 1조 3,147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한강유역에 1조 3,147억원을 '97년도까지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팔당상수원 7개 군 43개 면에 해당되는 투자는 얼마가 계획되어 있느냐 하면 1,500억원밖에 계획되어 있지 않아요. '97년도까지 11.4%예요. 자 지금 무엇에서부터 문제가 걸렸나 봅시다. 팔당상수원 지원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서울지방환경청 아니 우리 국가 환경청에서도 한강유역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좋아요. 이것 대통령이 들으면 아 잘해라 이럴 거예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팔당상수원에 아 1,500억원을 투자했소. 오 그래 잘 하시오. 그럴 거예요. 1,500억원이면 충분히 될 줄로 보는데 문제는 한강유역 환경투자계획 중에 11.4%밖에 즉 1,500억원밖에 '97년도까지 투자계획이 없어요. 지난 번 신임 환경청장한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장기계획을 보여달라 이쪽에. 특별대책지역이라고 그랬으면 내가 이제 이쪽 지역에 공장 지어달란 말 안하겠다. 해 봐야 소용없으니. 그러면 이 사람들 감옥소 아 가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살려줘야 할 것 아니냐, 분뇨 나오는 것 막을 수 없으니 시설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중에 약 한 달만에 날라온 통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받았을 거예요. 1,500억원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 과연 환경시설 팔당상수원에 오염정화를 위한 시설투자가 '97년도까지 1,500억원밖에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다가 환경청에서 환경기금 만들어 낸다고 그랬을 적에 여론의 질타를 받아 가지고 환경개선특별전입금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만든다고 1년 동안 5,000억원씩 5년간 2조 5,000억원을 만들어 내겠다고 그랬었어요. 지난 해 얘기예요. 국민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다시 없어졌지 않습니까. 농업특별세 때문에 환경특별세, 목적세 또 나온다고 그래 갖고 완전히 죽었지요. 지금 이것 가지고 원래 1조 3,000억원도 나왔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죽었어요. 그럼 과연 지금 정부에서 떠들고 있는 얘기가 실천가능성이 있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대책을 국장께서 좀 리얼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 보건사회부에 건의하세요. 지금 건의하신 것 보니까 미약해요. 애로사항 실질적으로 토론하시고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나가라면 나가세요. 진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나는 평생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갔다 제가 명에 세워드릴께요. 여기 보면 시설에 대한 건의가 전혀 없어요. 이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앞으로 확충시설이 나오는 것을 정화시키는 시설이 확충 안되고는 계속 이 문제가 나타날 거예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 줘야 돼요. 여기에 피를 토하는 요구를 행정적으로도 하시고 그게 힘이 벅차다고 그러시며는 의회적으로 하시고, 국회의원과 민자당 의원들 잘 만나던데 거기 가서 핏대나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국가적으로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건강이 파괴가 돼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끝내고 식사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