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예,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양여금에 대해서 별도로 일반회계에 편성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특별회계 예산과목은 별도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하만길입니다. 먼저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중 개정은 대통령령에서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장려 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적정액을 결정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려수당 지급액을 타시도 시군구의 지급금액 및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서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5만원 이하, 하수 폐수 및 쓰레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2만원 이하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개정코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종전에 특지, 갑지, 을지의 3개 지역 구분을 갑지 및 을지 두 지역으로만 구분하고 국내여비 단가는 평균 10% 인하 하였으며 2인 이상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의 숙박료에 대해서는 그 동행자 중 최상급자와 동일한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지 내의 출장여비를 출장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것을 출장 기간에 따라 최고 1만원까지 지급하며 4시간 이상은 1만원, 다음에 4시간 미만은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비를 계급 및 지역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6,500원으로 조정함으로서 출장여비를 실제수요에 맞게 현실화 하겠습니다. 이에 국내여비 규정 개정령에 의거 사천군여비조례를 개정코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예, 격무 부서에 그런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에, 10% 인상하는데 있고 전에는 특지, 갑지, 을지를 구분했든 것을 갑지, 을지 2개만 바꾸어졌습니다. 특지하는 것은 특별시 이런 데에 적용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폐지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8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사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90년 11월 12일 개정조례 제1157호로써 시행되어 오던 사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지역단위 물가대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지방단위의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해 사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 기능을 보시면 1항, 2항, 4항에 대해서 협의 조정,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의 제9조 실무위원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되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를 보시면 심의안건 제출입니다.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회기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12조 4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제출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협의, 조정, 심의를 거쳐 결정된 최종 안건은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민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세부적으로 한번 거르기 위해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박홍서입니다.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3년 8월 14일자 대통령령 13958호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도로의 점용료 징수조례 준칙시달이 93년 11월 19일자로 저희군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로의 점용장소와 점용기간, 점용물가의 구조, 공사실시방법, 공사기간, 도로의 복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함으로서 도로점용으로 인한 도로교통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점용기준을 제시함으로 점용신청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을 점용장소 인근 유사토지의 최근공시지가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였으며 점용료 징수의 체계화로 업무를 신속화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리시설,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 도로점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이설비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공익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제도를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본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천영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별로 없습니다.

예, 한전과 전기통신공사 그리고 가스공급시설을 하면 가스공급시설주 그런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홍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조근도입니다. 기획실소관 9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업무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철입니다. 94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순서입니다만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만길입니다. 내무과소관 9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순서입니다만 재무과장이 회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일입니다. 내일 회의가 있어서 일찍 도청에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홍서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원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군수님 이하 원태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각 실과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군의회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종수부의장, 이연식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