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홍순탁 의원 발언

제28회 제5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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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폐회중 제5차 청원심사및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청원심사및조사와관련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 맨위로

14시03분

의사일정에 따라 청원심사및조사관련관계공무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신사동 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 전임 관계공무원과 현임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청원심사 및 조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면, 현임자로써 유지만 도시정비국장님, 임채명 감사실장, 이기재 주택과장이 출석하였고, 전임으로 ’90년 8월 14일 당초 본사업 승인시 본건을 담당하였던 윤경채 전임 주택과장과 배경섭 전임 주택계장 그리고 ’93년 3월 24일 2차 설계변경 당시 관계하셨던 김순태 전임 주택과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특위 전체 위원을 대신하여 본위원장이 특위에 출석하여 주신 도시정비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위는 특위위원 몇분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특위를 만부득이 좀 일찍 끝나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을 간결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바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본청원 대상 조합아파트에 신축으로 인한 많은 진정과 처리사항을 검토해 보면 구청측에서는 진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해당자에게는 시정지시 진정인에게는 진정서의 의뢰의견대로 시정하겠다는 공문을 구청장 명의로 여러차례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공업자의 과욕으로 옹벽설치 당초 허가대로 설치하지 않고 25m 도로에 설치한 후 서울시와 건설부 등에 질의한 회신에 따라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시공자측이나 또 그 회신을 기반으로 우리 구 담당부서는 합법적으로 이해해 주려는 눈치가 곳곳에서 엿보이는데 그렇다면 첫째 우리 구 공무원은 그러한 예외규정도 적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면 구민앞에 무슨 얼굴로 답하시려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시정요구하고 진정회시한 구청장은 지금까지 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당 진정인과 관련 시공자, 건축사, 감리자, 조합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 지금까지 준공이 안되고 가사용 승인에 따라 아파트 입주한 입주인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지연시킴으로서 일어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으시며 무엇 때문에 아직 준공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쯤 준공을 해줄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는 시공업체인 동인건영이 아파트에 건물에 사용상 3m후퇴 설치할 때 콘도라 등의 이용이 불편하여 고의적으로 허가사항을 위반 25m 경계에 옹벽을 설치한 후 그걸 적법화시키기 위해 질의 등을 통해 이해를 구했을 가능성을 예상한다면 주택과에서 2차 설계변경시 허가도면이 붙고 안붙고 간에 옹벽의 후퇴에 관한 허가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냈다고 보는데 주택과 도면이 없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저 손세영 위원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본특위가 현재 심사 및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조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주택과장의 답변을 직접 듣는게 좀더 심도있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해하신다라면 국장의 답변보다 과장의 답변으로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손세영위원

예 좋습니다.

전우대위원장

뭐 더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라면 국장의 위치는 5, 6개 과를 관장하고 또 이것은 주택과의 소관이니까 주택과장의 얘기로 듣는 것으로 했으면... 그럼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손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은 주택과장께서 좀더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손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제가 지금 정확히 메모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메모한대로 답변을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25m 도로면에 옹벽을 3m 후퇴하지 않고 도로경계선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이 있었는데 그 진정인들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회신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는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들은 그 진정받을 처음에는 아직 옹벽이 거의 준공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공업체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대로 시정을 할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지시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건설부나 서울시에 질의 답변 내용을 우리 시정지시에 대한 회답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고 또 사실 저희들은 그 처음에 후퇴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 사업승인 때는 3m 후퇴를 해서 시공을 하겠다고 했고 그 뒤에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도로경계선에다 시공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후퇴해서 꼭 시공해야 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 질의회신 내용이나 관계조문을 다시 검토를 해보고 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의견도 조율해서 들어본 경과 사실상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다만 자기들이 당초 설계도서에는 후퇴하였다고 해놓고 왜 설계도서대로 안했느냐 설계도서대로 하라는 그런 시정지시를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어 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그 앞으로 문제는 여기 특위에서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 실무과 입장으로는 법에 저촉이 안되고 또 안전진단 해 본 결과 후퇴하는 것이 안전도에 위험이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인들이 원한다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준공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재 준공이 안되는 것은 옹벽이 해결이 안나서 준공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지 전면 25m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행을 해야되는데 본의든 아니든 주민의 저지에 의해서 그랬든 공사를 몇번 시도하다가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건이행이 안된 상태인데 조건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준공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건이행만 된다면 청장님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마는 설계대로 도로개설 하든지 아니면 현안대로 도로개설하고 마무리 하든지 아니면 공사비를 예치하고 준공을 하든지 청장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일단 조건이 충족되면 저희들은 준공을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동안에 가사용후 미준공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개설 못하는 것은 시공업체나 조합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굳이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있고 혹시 부족한 것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우대위원장

손세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많이 부족한 것같습니다. 본특위는 그동안 청원인 및 피청원인 설계자 감리자를 출석요구해서 많은 질의, 답변과정과 서류심사 및 조사를 통해서 본건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예.

전우대위원장

함에도 지금 질의회신 사항이라든지 답변내용이 일목요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제2차 설계변경 허가가 은평구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예.

전우대위원장

이때에 분명히 설계변경도서에 옹벽은 3m 후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인이나 설계 및 감리자는 ’93년 제2차 설계변경 허가접수시에 타부서 협의도면에 배치도를 삽입했는데 그 배치도에는 3m가 후퇴되지 않고 25m 도로경계선에 옹벽축조하는 것으로 도면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 그렇게 허가를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피청원인과 설계자, 감리자의 항변이 있었습니다.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예.

전우대위원장

본특위에서는 어떻게 그날 결론을 졌느냐 협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도면은 현재 없다. 그건 당신네들의 주장이고 본특위에 제시된 자료는 ’93년도 3월 설계 2차 설계변경허가 원본이 있다 그 도면에는 분명히 3m를 후퇴하는 것으로써 허가가 나갔다.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계신 ’93년도 3월 제2차 설계변경 허가처리를 담당하였던 계장과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지금 현재 현직 과장이 설계변경 처리를 해준게 아니지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전우대위원장

그럼 윤과장님이 해주셨습니까? 아! 그럼 전임 김과장께서 3m로 후퇴해준 게 사실이지요. 3m 후퇴되어 가지고 설계변경 처리 해준 게...

순태

김순태전임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3m를 후퇴한다, 안한다하는 그 이야기는... 위원장 전우대 아니 배치도에... 아! 예 맞아요. 그럼.

당초에 승인이 나간걸 말합니까?

전우대위원장

예, 그런...

순태

김순태전임주택과장

접수할 당시에 그 앞에 접수승인 신청서에도 보면 변경허가 내용이 기술해 놓은 것이 변경전, 변경후 대비를 보면 1동 뒤쪽 옹벽에 대해서 이중구조로 한다는 것만 있지 전면 25m 앞쪽에 있는 옹벽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신청서에도 없고 없습니다.

전우대위원장

그러니까 즉 우리 전임 김과장님께서 결론의 말씀은 3m를 후퇴해야 된다 안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상식밖의 생각이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전임주택과장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전우대위원장

그거야 서울시조례 15조2항에 엄연히 미관지구, 4종미관지구에 3m 후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런 상식만 가지고 있었지 그 3m가 후퇴를 안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하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전임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게 없었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특위에서는 설계변경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서울시조례가 그때 당시에 15조2항에 4종미관지구일 때 3m 후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후퇴해서 설계변경 처리해 주었는데 설계변경 허가가 잘못 된 것 아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과장 앉아주시고요. 그렇다면 적법하게 설계변경 허가가 나가서 그 도면에 의해서 상주감리자나 행정지도 관청에서는 도면대로 적법하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하면 ’93년 3월 제2차 설계변경 허가가 나갔고 옹벽축조는 ’93년 3월 4월경 시작이 되어가지고 한 2~3개월 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건설부 질의는 ’93년 7월경에 질의를 그 회신은 분명하지가 않고 ’93년 9월에 서울시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의내용도 은평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동인건영 당사자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질의문을 작성해가지고 질의를 했고 질의회신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질의회신 결과까지 옹벽이 설계변경 허가가 3m로 후퇴 되는 것으로 나갔고 나간 후에 바로 뒤따라서 옹벽시공을 했는데 옹벽은 3m내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4개월동안 현행 규정가지고 행정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은평구청 주택과에서 어떻게 되어서 옹벽이 바깥으로 쌓게끔 행정지도를 했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손세영 위원이 세부적으로 4개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해서 손세영 위원께서 답변을 마감하시겠습니까? 더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택과에 근무하게 된 것은 3월 29일자지만 사실은 4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처리과정을 쭉 보면서 또 시공업체 그동안에 오고 간 말을 종합해 볼 때 시공업체에서는 당초에는 사업승인 받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3m 후퇴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다 서류를 돌렸었는데 그 뒤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25m 도로기능과 연계해서 옹벽을 축조하려고 보니까 옹벽높이가 높아가지고 3m 후퇴해 가지고는 옹벽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건설업이라든지 그런 토목기술자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해본 결과 아! 이런 경우에는 후퇴를 안해도 별 법적 하자가 없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그걸 믿고 설계변경을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신청사항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일단 처음에 자기가 될 설계변경하겠다는 변경내역이 상가변경이라든지 뒤에 1동 후면 옹벽관계 등등 몇가지가 있는데 25m 도로변의 옹벽을 3m 후퇴않고 도로 경계선에다가 축조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지 저희들 주택과에 제출된 도면에 보면 일부 배치도에는, 저희들은 전문직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시된 옹벽도면이라는 것이 도로경계선에 표시되어있는 것 같은데 뒤에 단면도에 보면 실지로 3m 후퇴해서 도로개설 한 옹벽을 축조하겠다는 도면이 있고, 또 도시정비과에 협조 심의 요청한 도면에는 토목도면이라 해서 옹벽선이 배치도에 3m 후퇴 안하는 것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도면을 정확히 저희들이 일일이 따져서 맞나 안맞나 협의하면서 도시정비과로 보냈어야 되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그것을 빠드리고 제대로 된 것이겠거니 하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변경 승인한 내역에도 보면 25m도로변의 옹벽을 후퇴안해도 된다는 문안,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관과인 도시정비과에서도 옹벽에 관한 조건 변경내용이 1동 후면에 있는 옹벽을 얘기하는 것이지 25m도로변에 있는 옹벽은 거론하지않았다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불안전하지만 변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시공을 한 것 같고 저희들은 변경승인 안한 상태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사실 감독하는 과정에서 저나 주택계장이 강력하게 저지를 못한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옹벽을 3m 후퇴해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해서 굳이 강력하게 저희들이 제재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제가홍순탁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청원이 과장이나 저희들이나 짜증이 많이나는 업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변가운데 공직자의 소신이 흐트러지게 되면 바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3월에 발령나고 ’93년 4월 1일 부임해서 오늘에 왔다... 사업승인변경 바로 그 건이 지금 허가가 났다, 안났다 하는 부분이 과장님이 일하기 6일 전에 나간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홍순탁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그 업무를 확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과장이 부임할 당시에 옹벽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그것이 5월경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 7월에 그 사람들이 시나 건설부에 질의를 했고 답변은 8월경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정비과의 도면이 붙었고 안붙었고간에 질의를 낸 그 자체가 허가를 안받았기 때문에 냈지 정상적으로 허가도면이 붙어서 났다라고 판단하면 질의내용도 필요없이 그대로 쌓으면 되는 거에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그렇지요.

리고

그리고홍순탁위원

우리 과장이 중간에 구청장 명으로 시정지시하라 뭐하라 할 필요도 없는 공문을 바로 과정이 보냈다 이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손세영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바로 우리 구 공무원은 그러한 법률상식도 없는 분이 승인하고 준공하고 감독해서 구청장까지 공문을 내보내서, 한 공무원이 일개 구청장까지 바보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내 기억에는. 그리고 말씀 중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등, 또 앞으로 준공은 구청장께서 판단해서 준공하시겠지만, 또는 공사를 하다 상황이 바뀌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말씀은 일개 공무원이 소신있는 행정을 안함으로 해서 담당자로부터 그 상급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모든 법률을 다 동원해서 자기 업무에 관한 한 박사가 되지않는 한은 그 업무를 다룰 수 없잖습니까? 무소신에 무책임한 공무원이라면 위의 지시대로 기안하라는 대로 해서 책임은 나중에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러면 소신있는 공무원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지금까지 죽 내려오는 것을 볼 때 우리 이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대로 상황이 바뀌지않아서 그렇게까지 단속할 필요가 없이 좋은 쪽으로 해주는 게 좋지않겠나 싶어서 지금까지 흘러왔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 허가부서나 승인부서가 당초 3m 후퇴하라고 시켰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끝까지, 과장이 4월 1일 왔을 때 반을 덜 쳤을 때라도 일단 중단시켜놓고 7, 8월에 질의답변, 그 회신을 가지고 바로 사업승인변경을 담장까지 정확하게 해줬어야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토목학회에서 나온 보고서도 보면 적법하다, 토목학회 보고서는 솔직히 말해서 안 뜯고 빨리 준공나도록 하는 법적장치 뒷받침밖에 안됩니다. 왜, 언제 옹벽철거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건축을 득하고 허가를 득했느냐 이겁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는 내가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잘못됐고 윗사람한테 넘어가는 공문은 내가 기재를 잘못해서 위에까지 피해를 끼쳤고 우리 행정담당공무원이 법해석을 못해서 허가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택과장께서 지금 보충답변하시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건이 사업승인 시에는 옹벽을 3m 후퇴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 후, 그러니까 ’91년, ’92년, ’93년 현장에서 현장을 동인건영에서 해오면서 현장사정에 의하여 3m 후퇴하지 않는 것으로 해보려고 주택과의 구두교감을 가지고 추진해오던중...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우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택과장께서 불필요한 얘기를 특위에서 하셔서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지금 설계변경시에 3m 후퇴했으면 후퇴한 것으로만 주택과에서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쪽에서 3m 후퇴하려고 했고 안했고, 뭐가 어떻고, 도면이 어떻게 끼워지고, 그런 불필요한 얘기는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인건영 사업주측 및 설계자와 주택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적인 얘기들입니다. 사적인 얘기들을 특위에서 어떻게 참고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겁니다.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저희들은 솔직하게 지나온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