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별 1994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실 업무보고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19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일자로 이 자리에 와서 아직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설명이 다소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맨 먼저 1994년도 기획행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군정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사업부서를 적극 지원토록 할 것이며 지방자치행정에 발전적 수행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점과제로는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및 통제를 비롯해서 6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군정의 성공적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완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업무계획 및 조정입니다. 주요업무의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상황을 수시분석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연 1회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획은 3회를 수립하며 세부 실천계획은 연 1회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현장중심의 분석을 실시를 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문제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찰토록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경영화 추진입니다. 행정의 경영화는 살아있는 조직, 능률적인 사무,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이룩하도록 새로운 행정의 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인식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의지의 바탕위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침으로써는 시책추진 방식을 과감하게 전환하고 과제별로 연구팀을 운영을 해서 자체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토록 하며 예규화 전산화로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문 경영인을 초빙해서 특강 등을 청취토록 하고 경비, 업무 문서량 등은 30%를 줄이도록 강력하게 실천을 하겠습니다. 군민제안 설명회 설문조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큰 봉사가 실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입니다. 이 업무는 소관별로 각 실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실에서 총괄을 하고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 보고코자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신속하게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재해취약요인 안전점검의 날을 설정 운영토록 할 것이며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요소가 57개소인데 그 중에 진단결과 안전한 개소가 46개소이고 불안전한 개소가 11개소인데 11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보완 내지 개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을 위해서 10개반 43명이 수시로 대책본부에서 관리상태를 점검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공과대학 수험생 대책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숙박 및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화합된 군민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고장이 살기 좋은 고장이다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학생의 모집학과는 8개학과에 400명을 모집하는데 학교측과 협의한 결과 응시 예상인원은 2,4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00명은 자기 자가용이나 자가에서 직접 수험장으로 출두하는 것으로 보고 2,000명중에 500명은 우리 관내 22개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객실이 250개 객실이 있는데 여기에 50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1,500명은 민박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민박은 읍사무소하고 우리 기획실이 주관이 되어서 알선창구를 설치해서 원서접수시기부터 현재 직원들이 2명이 공과대학에 파견되어서 숙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송대책까지 세웠는데 수송인원은 2,000명으로 봐서 개인택시가 30대가 무료로 봉사하겠다고 신청을 저희 군에서 받고 관광버스 업무용차량 등을 23대를 동원해서 수험 당일 아침7시부터 오후5시까지 계속해서 무료로 수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이 명실공히 인심 좋은 영동이다 하는 것을 알리도록 힘쓰겠습니다. 어제 현재 수험생 접수 상황과 숙박신청 사항을 보고 드리면 가구는 421가구에 민박신청이 1,240명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학생이 ‘내가 민박을 하겠다’하는 사람이 49명인데 원서를 접수한 인원은 400명 모집에 250명이 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어제 현재입니다. 각 지역에 원서를 배부해서 팔고 있는데 원서가 판매되어 나가 있는 것이 어제 현재 학교측 얘기가 2,500매 내지 3,000매가 팔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원서는 각 지역에 배부되어 있는 것은 4,430매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민박은 1,240명입니다만 공동시설소 해서 회관이나 또 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큰 식당 등을 합치면 492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박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732명을 어제 현재까지 준비를 하고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박은 전부가 무료입니다. 일체요금을 받지 않고 의원님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보도도 들으셨겠지만 서울 등지에서는 학교주변에 민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숙박시설 요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 하는 뉴스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전부가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1994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총 478억100만원인데 일반회계는 453억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것은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자주세입이 자립도가 18%인데 81억1,300만원이 자체수입이고 의존수입은 37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목적세 전환에 따른 재원의 감소가 지금 계획이 되어있고 주민복지증진으로 인한 재정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운용의 방향은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입조사가 경영수익발굴 운용화 등 고정적 지출요인은 가급적 억제를 하며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점투자 시책은 주민의 약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며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농촌복지 증진사업 확대에 주력을 하면서 재해예방에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1983년에서 1993년까지 실시한 총 수입은 27억9,900만원인데 이자는 17억6,700만원해서 수입금은 10억3,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영수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위시해서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작년에도 7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도 29건을 검색대상으로 놓고 검색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모든 구체사항은 조정토록 하고 서로 법으로 대치되는 사항은 개정 정비토록 하겠으며 불합리한 용어나 아니면 편리하고 친숙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개요는 1991년 1992년 지역내의 총 생산추계등 4개 분야를 조사를 하는데 조사기준은 1993년도 12월31일 기준해서 조사방법은 자계식 타계식을 병행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993 지역내 총 생산추계 조사나 1993 산업 총 조사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대한 통계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연혁내 15개 분야에 190개 항목을 수록하는데 발간부수는 200부를 목표로 해서 6월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10월달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11월달에 발간해서 12월달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정 통계수첩 발간은 군, 읍면에 계장급 이상에 배부 활용되도록 150부를 발간해서 총12개 항목이 수록되도록 해서 발간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이 세밀하게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4페이지에 보면 문서량을 앞으로 30%를 줄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문서량이 과중한 것 아니냐 필요 없는 문서가 너무 많이 요구되어 있고 또 보고서류 같은 것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연구해서 검토해서 30% 이상을 또 가능하다면 그 추진을 아주 확실히 하셔서 1994년도에는 30% 정도의 줄이기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재정 경영수익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투자에 비해서 경영수익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3년동안에 걸쳐 경영수익 사업을 매년 예산도 세워있고 계획도 세워져 있는데 또 기획분야에서는 전체 공무원들이 함께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을 발굴도 하고 설립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도 추진한 것은 없는데 1994년도에는 한번 그런 것을 과감히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 지 매번 보고만 되었지 1994년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호리 관광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송호관광지 사업을 순수 관광사업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수익 차원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두개다 복합으로 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항목에 4페이지에 3대 핵심선도과제 강력 추진중 문서량 30% 줄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1994년도 업무계획이고 30% 수치는 우리가 금년도에 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해서 30%를 줄일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문서의 감축은 우리 기획실만의 힘으로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처 부서인 내무과와 협조해서 연중 30%를 줄이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것이 민간영리 행위처럼 관에서 하는 사업을 그렇게 하기는 썩 어렵습니다. 그래도 수익적사업을 찾아서 관에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우리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 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록된 4가지 사업이 아마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충족될 만한 사업이 못되리라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있고 보다 실질적인 수익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더 발굴을 해서 찾아서 실질적인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호국민관광지는 저도 이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던 항목인데 이 송호국민관광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이 수익사업이냐 군민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써의 국민관광지냐 아니면 수익사업이냐 하는 것을 저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며칠 동안 연구를 해봤습니다. 다시 분석을 해서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 도하고 협의를 하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송호국민관광지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송호국민관광지나 3년동안 송호국민관광지에 대한 우리군의 정책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순수 군민관광을 위한 관광사업인지 우리 영동군의 홍보차원에 사업을 하는 것인지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방향이 분명하게 정책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도 보면 어떤 차원에서 투자되는지 불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겠느냐 이것은 1994년도에는 충분히 연구 검토가 되어서 방향 설정이 확고하게 되어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이 금년도에 추진을 잘해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타 선진 시군에 경영수익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 있는데 한번 우리군에서도 그런 것에 선진 견학도 해보고 과거에 보면 공직자들이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을 하다 그 사업이 조금 잘못된다거나 실패할 경우에 주위로부터 질책이나 상부로부터의 문책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제는 그런 것과는 실제로 거리가 동떨어지게 의회나 아니면 행정기관의 어떤 책임이나 문책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군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과감히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면 의회에서도 그런 데는 적극 협조를 할 것으로 봅니다. 송호국민관광지 문제는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검토가 된 뒤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별도의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경영화 추진계획에 보면 군민의 소리듣기 군민제안 설문조사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군민의 소리를 듣는 창고가 일원화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는 연중 몇 회를 실시해서 군민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재해대책 예방 대책에 있어서 유관기관 사전협조 체제강화 재해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 이렇게 구분되어서 설명해주셨는데 우리 영동군에 보면은 읍면을 포함해서 각종 위원회 현황이 30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임원도 상당히 위원회별로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재해대책 협의회나 실무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정효율화 운영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자활능력 배양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에 1동에 500씩 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저소득층에서 보증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에서 쓰지를 못하고 예산이 이월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반면에 자활능력 배양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4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군민의 소리듣기 군민제안 제도하고 설문조사는 군민의 제안을 이것은 우리가 제도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군민의 설문조사는. .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제안하고 설문조사는 군민제안은 기획실에서 항시 접수창구가 개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든지 서면으로든지 어떠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민원이라든지 지금 모든 행정업무를 추진했을 때 그때그때 필요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를 1년에 몇 회 군민제안 1년에 몇 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항시 개방을 해서 제안을 받고 있고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자활능력 배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과에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자영업을 해서 생활이 좀더 윤택하게 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보조가 아니고 융자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여순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홍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 주요업무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향인 우리 영동군 발전은 위해서 미약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19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홍보의 내실화, 지방문화사업의 활성화, 도의선양 강연 및 충효교실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및 광고, 영동 소식지 등을 통해서 군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월중조사 군정홍보 및 광고는 지방신문 5개사를 활용하고 영동소식지 발간과 군정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많은 군민에게 군정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 사업활성화 입니다. 지방문화사업은 영동문화원 주관으로 직장윷놀이대회 학생연날리기대회, 제기차기대회, 향토연구지발간 등 9개 사업에 4,800만원을 투자해서 군민의 문화 욕구증폭과 향토문화예술 전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도의선양강연 및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영동향교 주관으로 추진하는 도의선양 강연은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영동향교 명륜당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예절교육, 유적지답사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간향교 주관으로 추진하는 충효교실은 10월중에 황간 중고등학교, 상촌중학교, 추풍령중학교를 순회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예절교육, 서예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3도봉 대화합 행사입니다. 3도봉 대화합 행사는 화합행사와 만남의날 행사로 구분 실시됩니다. 화합행사는 5월중에 경북 금릉군 주관으로 영동, 무주, 금릉 군민 500여명이 참석하여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을 실시합니다. 만남의 날 행사는 10월10일 3도봉 정상에서 3개 군민 400여명이 참여해서 산신제, 화합간담회 등을 개회하여 인근 지역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제27회 난계예술제 행사입니다. 9월 중순경에 난계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영동중고등학교의 운동장에서 난계선생숭모제 와 전야제 및 개막행사 문화행사 전국단위 국악경연대회, 시조경창대회, 군민위안 행사의 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난계국악단 운영입니다. 금년도 난계국악단 운영계획은 정기연주회 3회와 재외군민 위안 연주회가 1회, 이것은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악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국악교실 운영 국악단 자체 연주능력 향상을 위한 단원 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문화유적 보수입니다. 금년도에 보수할 주요 문화유적은 이의정 보수외 6건의 사업비는 2억3,400만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의정 보수와 황간향교 보수는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영동 향교와 기타 유적은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송호국민관광 보완개발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송호국민관광지 사업은 매표소겸 관광안내소와 수세식화장실건립 보도블럭포장 등이며 총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5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관광지 시범화장실 건립입니다. 영국사 진입로와 주차장주변의 10동을 건립할 관광지 시범화장실은 도, 군비 6,000만원을 투자해서 자연발효 위생화장실로 설계해서 5월말까지 완료하고 관광객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며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세분화된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지양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및 광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및 광고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기대효과가 나와있습니다. 광고나 홍보내용에 보면 몇년동안 보면 광고나 홍보내용이 관례적으로 늘상 획일화 되어있는 내용들뿐이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광고 같은 것이 어떤 인쇄기념이나 축하해 주는 식의 광고보다는 우리군 정책의 중요사업의 완공이라든가 특수시책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민의 모든 것들이 대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홍보나 광고를 할 용의는 없으신 지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고 3도봉 대화합 행사가 4페이지에 설명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효과, 여기에 나와있는 것만큼 그 동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3도봉 대화합 행사도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대효과에 부응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금년에 행사에 임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난계국악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대외적인 이미지 부각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난계국악단에 그 동안 연주행사가 대외적으로 우리 고장에 예향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우리가 영동군에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예향을 부각시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너무 기대에 미흡했다 예산에 비해서 너무 미흡했다 그 동안의 활동이 이문제도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이미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호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실 보고에서도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똑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순수 영동군 홍보를 위한 국민 관광지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관광지인지 아니면 복합인지 실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이것은 공보실도 기획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더 분석 검토하셔서 추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대효과에 관광객유치 증가로 군 세수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기대효과는 보고를 위한 보고이지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냐 앞에 내용과 기대효과는 틀려요. 기대효과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이고 이제까지 공보실에서 예산 투자한 것을 보면 순수 관광지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효과는 그렇고 기획실하고 공보실하고 판단이나 아니면 시행하는 것이 다 틀리다 이겁니다. 공보실도 기획실과 마찬가지로 더 연구 검토하셔서 추후에 한번 더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홍보내용이 획일화되어서 특수시책이나 군민이 실제로 알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군정홍보를 3대 지방신문지하고 우리 영동에 있는 2대 주간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수시책이나 이런 사항들을 주로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우리군정을 알고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삼도봉 대화합행사 기대효과에 못 미친다 그러니까 알찬내용이 되도록 추진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도에 있을 때 이 행사를 대단히 좋은 행사로 평가했었습니다. 전에 영호남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감정이 한참 첨예해지던 때에 처음 행사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지역에서나 우리 도 단위에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막상 제가 여기 와서 업무파악을 자세히 못했습니다만 기 행사도 금년에는 금릉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3개군이 협의를 해서 알찬 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난계국악단 운영이 대외 이미지부각이 미미했다 실질적인 이미지 부각이 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국악단에 대한 많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송호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순수 군민관광지냐 경영수익사업 차원이냐 아니면 양자를 겸한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관광지라고 하면은 국민여가 선용의 목적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수되어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느냐 어느 관광지든지 그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민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가 물론 실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셨겠지만 우리 국민관광지가 아니라 군민관광지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투자는 지방비 군비가 50% 계속 투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1억2,000만원 들어가는데 화장실, 보도블럭, 매표소 사업계획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국민관광지라면 예산이 그렇게 투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예산이 이렇게 투자되느냐 안됩니다. 뭔가 불분명합니다. 국민관광지가 아니라 군민관광지인데 송호관광지에 대한 정책이 분명히 방향이 확실히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유원지 시범화장실 건립도 당초 예산심의때 이 사업비 6,000만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심의 되었던 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고 전에 실장님이 계셨다면 자세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업무파악을 자세히 모르니까 추후에 이 문제는 의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정홍보위원 운영이 주요내용이 나와있는데 홍보매체 활용을 하는 내용과 겸해서 나와있는데 홍보매체나 영동군의 발전상을 관례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동에 발전상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군정홍보위원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활용 강화한다고 돼있는데 실질적인 홍보위원들의 활동 실적이나 홍보요원의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삼도봉 대화합 행사에 있어서 기대효과 지역접경에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감정 해소에 기여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은 지역감정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감정을 사실상 정치하는 윗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감정이 없는 데도 말단 행정부까지 지역감정해소에 넣는다는 것은 문구자체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문화교류 및 삼도접경의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 문화주인의 참여에 기여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삼도봉 행사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홍보위원의 홍보실적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내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다음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행정 기반구축, 주민본위의 참봉사구현, 민주화합의 새공직풍토조성,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크게 봉사하고 화합하는 신뢰행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고 개혁에 보면은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두고 역점 추진상황으로는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본위의 참봉사구현 민주화합의 새공직풍토조성,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특수시책의 적극 발굴 확산에 두어서 공직자 모두가 신한국창조에 솔선 참여하여 살기 좋은 영동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신뢰행정 기반구축을 해 나가기 위해서 첫째로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추진으로써 군민에게 알려주는 행정시책을 확대해서 민주시대에 부응 신뢰행정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보고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읍면 순회방문 대화와 자생조직 방문보고, 주민 이해관련 시책보고, 계층별 대화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알려주는 행정추진강화를 위해서 행정처분시에는 반드시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에 관련 민원의 공개처리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추진시에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지도행정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의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추진에 있어서는 생활현장에 밀착된 민의수렴으로 참여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발적인 반상회운영을 위해서 운영실태를 일단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진반에 대해서는 지도층인사가 참석을 해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구심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리반장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모범리반장 표창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론모니터제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부족한 인원 중에서 부적격자는 저희들이 발굴해서 교체를 하고 지역 및 직능별로 안배를 해서 위촉하겠습니다. 모범모니터 표창 및 간담회를 개최함과 아울러서 각종 홍보물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군정보고 실시 등 내실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용되는 예산은 이미 승인된 288만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외군민 고향발전 참여가 되겠습니다. 고향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유대를 강화해서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외군민 초청 군정보고회는 8월말 경에 대내외 군민 1,000여명을 참여시켜서 고향의 포근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외군민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민회방문 군정보고로 지역발전상소개 및 지역 특산물 판매사업 등을 추진하고 출향인사 명단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본위 참봉사구현을 위해서 먼저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완전히 정착하는 해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절의 생활화를 위해서 전 공무원 친절봉사교육을 월 1회 이상을 실시를 하고 민원창구공무원 교육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업무담당자 복수지정으로써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내실있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제도개선 및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특수시책 발굴을 연중해서 불편신고 및 건의사항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민원 후견인제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는 주간보고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미처리 민원은 일과전에 독려를 해서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민원실 편의시설확보 및 환경정비와 민원인 대기실에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월간지, 주간지를 비치를 하고 민원처리안내를 정착해서 비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민원담당공무원 우수공무원 표창을 실시를 하고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구입해서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민원상담실 운영에는 행정의 손길이 덜 미치는 그러한 지역주민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이동민원상담실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 3회를 실시를 하고 군의 민원부서 및 해당 읍면 합동으로 실시하되 경찰서, 교육청, 농협, 축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를 하고 가전제품 대리점 등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의 각종 고정사항청취 및 민원상담실 건강상담, 진료활동,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수리 등을 실시해서 이동민원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의 전국 온라인이 7월 1일까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신속한 전산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이전에 완벽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관련 민원 처리하도록 전산자료 관리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보완 사항으로써는 주민관리용 기기교체를 6대를 현재 AT 286은 386 DX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발급용 단말기도 연차적으로 보강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수가 경과가 되어서 16피트짜리를 386SX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이미 확보된 것이 2,25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확보해야될 것이 약 1,210만원 정도 이것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되겠습니다. 추가확보해서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화합 새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첫째로 공직내부의 구조적인 행정형태의 병폐를 개선해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에 앞장서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풍토의 일대혁신을 위해서 공직풍토쇄신 실천위원회 운영은 분기에 1회씩 운영을 하고 기관별, 부서별 토론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특별정신교육, 의식개혁을 위한 방송의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간에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주재 대화와 실과소장 주재대화를 실시하고 상하급자간 인간적 동반관계를 위해서는 상급자의 관리 능력향상과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상하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합결속 추진행사로써는 동호클럽, 체육대회 등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라든가 간섭, 승인업무의 축소조정을 해 나가고 제안제도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수시책추진반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1일 한시간 독서활동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운동으로써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부드럽고 정감이 넘치는 근무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산하 직원의 체육대회를 10월 11월중에 산하 공무원 및 가족 1,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동호취미클럽육성은 테니스, 등산, 낚시, 바둑 등 운영경비 및 차량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윷놀이대회도 2월26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예정으로 해서 군의회 의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본청, 사업소,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19개팀 250여명으로 윷놀이 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산하직원 생일축하를 위해서는 우선 군수의 축전발송 및 선물을 전달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행정업무의 능률화를 향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세 행정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지방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분기 1회에 실시를 하고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소양고사 실시로 우수자는 표창 및 시상을 실시하고 읍면 공무원에 군청전입고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신규반, 초급반, 중견반 등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특별소양교육은 법무, 회계, 도시행정 분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소양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표창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실시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반기별로 6명씩 해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28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내조자 산업시찰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찰은 11월중에 모범내조자하고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750만원에 소요예산으로 실시해서 공무원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전산교육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국 온라인의 원년으로써 중요성을 인식해서 전산과 장애처리교육으로 업무능력을 제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군청 3층에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주민등록 담당자 신규직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중점 교육을 실시해 나가 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영 경인쇄소설치 운영입니다. 군정경영화에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직접 경인쇄소를 설치 운영해서 예산절감 및 직원 사무처리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인쇄소 설치는 주민등록접착실에 133만원의 예산을 마스터인쇄기 1대, 탁상출력용 소프트웨어 1대, 인쇄제본기를 1대를 설치해서 각종 회의 서류대장 등 780여종의 각종 인쇄물을 외주 발주하던 것을 자체 발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로 경인쇄를 설치해서 운영했을 때 연간 3,748만원 정도의 인쇄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1994년도 감사계획은 정기감사는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이 11개 기관, 사업소가 3개 기관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종합감사는 6회 부분감사는 8회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4일간 부분감사는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종합감사를 행하지 않는 기관은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환경사업소는 부분감사만 실시하고 종합감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우선 기강감사에 있어서는 연 4회, 연말연시, 설날, 하절기. 추석절 등의 취약기간에 실시하고 특별감찰은 비노출 원칙으로 취약업무 “정”등급이 대상이 되는 업무 및 법질서파괴행위, 사회지탄대상 공무원, 인허가 진정 다수인 관련민원 비위, 행정사각분야 및 금품수수 행위, 비위와 관련된 보도사항 및 사정동향 은폐 등을 중점 실시해서 비위발생시에는 경중에 따라서 신상필벌을 확행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미 구성되어 있는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연 15회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를 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액은 수당이 180만원, 보상금으로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기승인 해 주신 예산을 알뜰하게 활용을 해서 성과 거양에 노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본위 참봉사 구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현을 하려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건의도 하고 좋은 방편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봉사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정말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사에 반영되는 이러한 방편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가 군민 봉사행정 또 신뢰받는 군행정을 수행하려면 우리군 전체 산하공무원이 한 서비스 기관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민의 신뢰를 받을 수도 있고 아마 민이 기대하는 이런 행정이 구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창이나 보상이나 이런 문제를 직접 소속 상부기관에서 취급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을 참여해서 좋은 모범공무원을 선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책을 강구해 보심이 어떤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봉사 구현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몸에 체질화가 되도록 하려면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그런 방향으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우선 먼저 창구 근무자의 인사반영 문제,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근무성적 평정이라든가 본인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달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민원근무자는 그런데 충분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봉사 행정은 공무원들이 서비스 관이라는 관념을 가져야 한다. 좋은 말씀이고 표창관계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직보를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카드를 활용해서 그런 것을 직원들을 전부 받아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놓고 그런 점에 대한 관계는 꼭 실현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8페이지에 이동민원 상담실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회수 연 3회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운영회수 연 3회로써 이것이 기 실시하는 운영이라면 좀더 회수를 늘릴 수 없으시며 또 여기에 행정의 손길이 덜 미치는 지역주민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몇 개 지역만이 선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기에 따라 때때로 이것을 수시로 할 수 있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대상지는 사전에 선정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 오지마을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읍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3회나 적나 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3회만도 왜 3회만을 하느냐 하면 이동민원 봉사라는 것은 도에서도 두 번을 합니다. 도 주관으로 해서 우리 군에 와서 두 번 합니다. 또 그 외에 보건소 계통을 통해서 봉사단체에서도 의료봉사라든가 별도로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농촌지도소에는 지도소대로 농기계 수리봉사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봉사를 나가면 농기계수리요원들도 참여돼야 되고 의료요원 봉사도 참여해야 되고 다른 기관도 아무리 바쁘지만 유관기관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이상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해서 3회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최대한대로 확대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가전제품 대리점 등 협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립을 하실 것인지

이것은 이미 3년전부터 금성이라든가 이런데 대리점에 연락해서 내무과에서, 봉사할 때 직접 기술자들이 참여합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4페이지에 여론모니터 운영활성화에 있어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다년간 여론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발표된 사항이 없습니다. 여론모니터를 운영해서 그 지역의 민원 각종 요망사항 등이 들어올 것인데 해결한 사항과 문제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님께서 기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이동민원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매년 해오고 있는 것이지만 그 처리 내용이나 참여인원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처리내용이나 참여인원의 효과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합 새공직자 풍토조성이라고 해서 자율적인 창조적 근무분위기 조성해서 특수운영반을 가동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특수운영반을 가동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선 정의원님 말씀하신 여론모니터 운영에 대한 현황, 또 이동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까?

상하간에 의사소통 활성화나 자율적 창조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특수운영반을 가동하신다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기획단을 운영, 기획단을 편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6급, 행정계장을 반장으로 하고 거기에 발굴해 낼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들을 5-6명해서 반장까지 6-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황규현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채 의장님을 비롯해서 군의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영동군에서 공직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영동군청과는 엄청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석된 것으로 알고 또한 영동군청 중에서도 충청북도 내에서 가장 우수 시군으로 되어있는 사회진흥과 일을 보게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하면서 전임자들이 잘 만들어 놓은 사회진흥과 업무를 잘 지속이 되도록 안으로는 직원 여러분들과 결속을 하고 밖으로는 정홍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의지하면서 영동군 사회진흥과 업무가 종전과 조금도 변함없이 충청북도 내에서 가장 우수군으로 지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다짐하면서 19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으로 으뜸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에는 3개 사업에 3억원이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사업 1건과 자연경관 보존분야 1건, 문화복지 환경확충분야가 1건이 되어서 그 3건에 대한 것을 계획해서 도에 보고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도에서 이것이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3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추진해서 건전한 국토사업에 목적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9억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98건에 대한 사업이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용산, 황간, 추풍령, 매곡면 오늘까지 하면 상촌면까지는 조사측량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해서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2억6,000만원이 도비 30% 군비 70%를 합해서 2억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억6,000만원을 가지고 26건의 노후시설 정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후마을 회관이나 창고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작업을 26건에 대해서 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정은 26건을 11개면에 배정하는데 배정기준은 면단위에 마을회관이나 창고 등 기존에 되어있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면에서 그 대상 건물을 확정해서 보고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노후건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면장님들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농번기 전에 다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랑스러운 충북도민 운동과 6페이지 도덕성회복 운동은 어저께 군수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5개 문고에 2,300만원을 지원해서 농촌의 문고를 활성화 시켜서 농민들의 교양을 증진시켜 주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서구입비를 영동읍 봉현, 추풍령 은평, 양강 남전1리, 양산면 죽산리 등에 지원을 해주고 시범문고로는 황간 문고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새마을 국민운동 교육입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따라서 배정되는 인원을 차질 없이 차출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도의 계획에 따라서 계속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8,700만원이란 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돈이 1993년도 12월말까지 회수되도록 되어있는 돈인데 전액 회수가 되어서 1994년도 상반기에 지원을 해주고 금년도 6월말일 까지 회수가 되도록 되어있는 돈을 하반기에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마을 단위로는 2,000만원까지 가구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추진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영동군에서도 어느 군에 못지 않게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으로 부임후 각 노선을 대충 보았습니다. 다른 시군 보다는 엄청나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제눈으로 확인했고 이렇기 때문에 영동군이 새마을진흥사업에 최우수군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대청결운동은 계획대로 주기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하고 맑은 영동군이 유지가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2억1,700만원을 확보해서 상촌면, 학산면, 양산면, 3개면에 지원을 하도록 계획이 돼있고 12억1,700만원에 대한 계획을 나름대로 정해서 현재 용역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에는 도로확포장이 편입되는 용지보상금을 예산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퍽 다행으로 알고 이 사업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편입용지가 보상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이 잘못 이해해서 토지사용 승낙에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오래 전부터 꽃길조성 사업이 폭넓게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이 꽃길이 군민을 위한 소득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보은군에서도 새마을과장 할 당시에 상당히 고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 노선에 꽃을 심기보다는 만들어져있는 노원관리에 중점을 두고 읍면별로 시범 구간을 정해서 간단하게 꽃길조성을 하면서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는 62개 노원이 중심이 되겠고 꽃묘포장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읍면에 무리하게 꽃을 심는 사업은 지양하는 쪽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는 지금까지는 국가의 발전추세에 따라서 엘리트체육을 국가에서도 권장했었습니다. 재작년부터는 엘리트체육이 지양단계에 있고 생활체육에 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군민이나 공직자들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체육행정의 전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을 지양하고 생활체육을 권장하는 면에서 도민체육대회를 실시하고 도지사기 차지 시군대항 마라톤경기가 충청일보와 중부매일에서 개최되는 게 두 번 있게 되고 청소년체육대회가 있고 씨름왕대회가 있으며 군민건강관리 등 충북생활체육대회 등도 잘 협조를 해서 영동군에 생활체육이 제자리를 잡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유인물에 표시된 대로 주부에어로빅 교실, 생활체육탁구교실, 생활체육 배드민턴교실, 노인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캠프, 여성생활체육강좌, 어린이 체능교실, 군생활 체육협의회 지원, 건강증진걷기 대회 등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작년도 당초 예산심의때 의원님들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영동군청사 이전과 맞물려서 공설운동장이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따른 용지매수가 다 끝이 나고 1필지가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필 안되는 것 때문에 건전생활계에서는 주력을 다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엊그저께 대전까지 나가서 손문학씨를 만나고 왔으나 아직 확고한 대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고 만약 손문학씨가 계속 거절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해야하는 단계에까지 가지 않을까 봅니다. 계속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공사를 하는데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영동군에 재정형편상 다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금년도에는 기본설계만 할 수 있는 2,265만3,000원이 확보되있습니다. 엊그제 건전생활체육계장이 보은군 공설운동장 설계에서부터 시공 현재 운영에 이르는 사항을 가서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용역비 2,265만원을 가지고 운동장 기본설계 용역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잘못된 길을 막아 주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거기에 맞춰 청소년격려지도활동, 청소년유해환경정비,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어려운 청소년위안간담회, 청소년상담실운영, 청소년의달운영행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청소년수련관 관계에 대해서는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작년 연말에 1994년도 당초 예산에 1,630만원이라는 집기 구입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 건물은 영동군의 큰 자랑거리로 남을 건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3월말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 중순경에 개관기념을 위한 행사를 다채롭게 해보자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행사 보다는 도단위행사, 전국단위행사는 규모가 너무 크고 도단위행사가 맞지 않을까 이 개관기념으로 도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려고 건전생활체육계장이 도에 체육회 임원들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종목이 되더라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가 유치된다면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또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개관기념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입니다. 엊그제 군수님께서는 크게 군전체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마을과 전체로 간단한,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4대 동거 모범화목 가정에 대한 시상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시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랑스러운 새마을지도자 및 원로회 표창을 계획적으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를 드높여 주고 마을의 원로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특수시책으로 결정한 이상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화목한 부자간 고부간의 표창 및 여행을 시켜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한 부자, 화목한 고부를 잘 찾아서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더욱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서 이웃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는 해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 선정이 되어서 표창을 준 사람들도 욕을 먹고 표창을 받은 사람들도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화목한 가정을 찾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이장 하계수련대회 개최입니다. 작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권에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와 이장들을 결속시켜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그 마을의 모든 심부름을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이 잘 할 수 있도록 이장과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높여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하게 되고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선전지견학입니다. 영동군이 충청북도에서 새마을사업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기까지에는 우리 사무실 자체에서 과장이나 직원들이 잘해서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과 마을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이 잘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에게 영동군의 새마을사업이 지속적으로 도내 최우수군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행사로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 이런 상태로 보고를 드리고 어쨌든 간에 영동군의 사회진흥과가 충청북도 내에서 금년에도 최우수 군이 되어서 많은 상금을 타고 지역발전에 한 몫을 하는 새마을지도자가 되도록 내부로는 직원들을 믿고 직원들을 결속시키겠으며 밖으로는 의원님들을 의지해서 영동군의 사회진흥과 업무가 금년에도 충청북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먼저 타군에서도 사회진흥업무를 보시던 과장님께서 본 군에 와서도 사회진흥 업무를 맞게 되어서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처 업무파악이 되지 못했겠지만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새마을 노후시설 다시가꾸기사업이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 내용 중에 읍면장님들이 의원님들과 잘 협의를 해서 효율성 있고 알찬 곳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었는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7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추진계획 방향이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마을문고사업 보고할 때마다 언제든지 들리는 문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후의 점검이나 관리실태가 제대로 되었느냐 또 이용자의 실태나 아니면 문고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해봤느냐 이런 부분이 이뤄졌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13페이지에 보면 체육행사에 도지사기대항 마라톤대회에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필지가 미해결이 되어서 수용령까지 잘못하면 그렇게 될 그런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쉽게 잘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게 1993년도에 이미 틀림없이 매입을 끝냈고 분묘개장을 다 해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미 1993년도에 끝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또 1994년도에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토목공사를 못하게 된다. 설계비 승인된 부분만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보고내용 중에 있듯이 이 문제는 청사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행사성이나 소모성 예산보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부터 실질적인 것부터 예산확보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 지금 새마을과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만 해도 행사성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8억이 아니라 단돈 8,000만원이라도 병행해서 빨리 공백이 없도록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예산확보에 주력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겁니다. 새마을과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관례적으로 해오던 행사나 사업부분에는 예산확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은 다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과연 공설운동장을 처음 약속한 대로 그 기한 내에 하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 의지가 분명히 있느냐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하겠다 영동공설운동장이 1996년도에 완공이 될는지 2000년도에 가서 완공이 될는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사회진흥과에서 행사나 아니면 어떤 보조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보고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이 처음 계획된 시기와 일정에 맞춰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하면 물론 이것을 집행을 하다보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것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전년도에 보면 어떤 행사가 연말로 치중되고 무더기로 치뤄야 돼서 좀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은 그런 것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계획대로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모든 행사가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새마을문고 육성관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돈만 줘서 책만 사게 하고 그 뒤에 챙긴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보은군에서도 이 업무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마을문고하고 해서 면단위에 하나씩 구심문고에다 책을 사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 주고 뒤에 잘 챙기지 않아서 사주나 마나한 상태가 된 것이 제가 근무하던 전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그러한 사항이 의원님께서 발견을 하셨기에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을 사주고 또 시설을 갖춰준 이상 그것이 농촌문고로써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립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지사기차지대항 마라톤입니다. 하나는 중부매일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충청일보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상당히 시군에 무리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중부매일에서 개최하는 것은 영동에서부터 단양까지 3일간을 구간을 정해서 뛰는 이러한 마라톤경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450만원, 충청일보에서 하는 것이 250만원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돈은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중부매일에서 하는 경우는 3일간 또 충청일보에서 하는 것은 충주에서 청주까지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숙박비하고 선수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450만원하고 250만원 보은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빡빡하게 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지는 것이 선수들 관리비입니다. 그렇게 그 부분은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것을 출전을 안 하려고 엄청나게 이야기도 해왔었습니다. 전임지에서도, 그래서 해보니까 제가 새마을 과장할 때 이야기인데 안하면 저희들한테 말은 안하는데 언론기관에서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안할래야 안할 수도 없고 이게 따분한 이야기입니다. 명색이 도지사기입니다. 중부매일신문사장기. 충청일보사장기 하면 못나가게 버틸 수 있는데 명칭이 도지사기차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기차지 행사라고 해서 이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선수관리에서 이해를 하나 앞으로 그러면 군수, 읍면장까지도 확대 행사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꼭 도지사기라고 해서 도지사기만 할 것이 아니고 확대해서 매년 연중행사로 해서 행사자체를 확대해서 전 군민이 이런데만 행사에만 참여하고 예산을 이런 데만 투입을 해서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느냐는 이런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장관기도 있고 또 우리 영동군으로 말하면 실과장들도 있는데 실과장기 쟁탈전은 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것은 막연하게 도지사기차지라고 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서 선수관리비라고 해서 예산책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언론사에서 예를 들어서 도지사, 윗사람들은 시장군수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당하게 행사를 추진했다고 정당한 예산을 세워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꼭 한다면 꼭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시군대항이 됩니다. 도지사기 쟁탈 시군대항대회가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나갈 수도 없고 아마 영동군에서도 안 내보낼 수가 없어서 수년간 충청일보에서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간 것이고 중부매일에서 하는 것은 한 3, 4회째 되는 것 같은데 도지사기쟁탈 시군대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나갈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전임지에서도 그렇고 영동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수기나 면장기나 실과장님기나 얼마든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도지사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역개발 사업에 돌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인데 개인으로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종류의 체육행사를 더 벌일 수도 없고 지금 현재 하는 체육행사가지고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입장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기 전부터 영동군에서도 수년간 해왔고 또 내년에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관계는 작년에도 영동군에서 전체적으로 용지를 다 확보를 하고 대금을 부지매입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대전에 사는 손문학씨 한사람이 아직 해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와보니까 건전생활계에서 이 1필지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왜 사회진흥과에서 모든 행사경비는 확보를 하면서 이것은 못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영동군의 재정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은 말씀 못 드리겠고 보은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기획실장을 하면서 따져보니까 영동군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26억이라는 돈을 국도분을 미부담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7%이고 보은군은 12%밖에 안되는 가운데에서 영동군도 재원의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재원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나 공설운동장 시설비 예산을 확보 못했지 이것이 의지가 없어서 확보가 안된 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몇억씩 되는 돈은 사실 진흥과장이 결정이 되기 전에 군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지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추가예산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잘 파악해서 이것이 전체에 저희 사회진흥과 일이 아니고 영동군 군민들의 일이고 의원님들의 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원만 허용이 된다면 예산확보가 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의지가 없어서 예산확보를 안한 것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군 재정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1993년도부터 1996년까지 사업비 기 확보할 것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예산부서와 기획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추진계획에 예산확보 내용이 나온 것인지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원확보 계획은 담당부서인 기획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1996년도 부대시설공사비에 대해서 군청사 매각대금으로 보충할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는데 군청사가 구청사, 이것이 매각된다고 보장됩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대형사업비 군청사 신축이라든가 공설운동장 이전이라든가 대형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동군에서 계획은 현재 청사가 매각되는 것으로 보고 당초 그 사업비 일부를 청사신축이나 운동장 이전사업에 투자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 막연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철저한 계획아래 이런 추진계획을 세웠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막연한 계획이 아닌가 싶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물론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시행하겠지만 우리 영동군에 관료출신들도 있고 국회라든가 전직 장관이라든가 도나 중앙단위에 이러한 예산확보 계획을 세워서 로비할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 팔아서 제자리 메꾸기 식으로 이러한 행정이나 예산계획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아마 군재정에 어려움도 있고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받고 하면 여러 가지 계획이 수정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까지 부지를 다 확보한다고 해놓고 확보 못한 부분 이것도 벌써 계획에 차질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차질이 오는 것을 봤을 때 36억이라는 돈을 확보하는데는 변경이 오고 중앙에 목매는 소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계획차질이 된 것을 반성해보고 또 앞으로도 이 큰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문제는 군청사와 맞물려 있다는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에 대한 대책을 물을 때에 앞으로 재원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내년도까지 되겠다 몇 번 다짐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벌써 마무리 못했죠? 1994년도에 토목공사도 못하게 되죠? 군청사는 제시기에 되겠지만 만일 재원확보가 제대로 안되면 공설운동장은 2000년이 될런지 2010년이 될지 이렇게 사업추진 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진흥과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했고 이렇게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답변이 나와야지 군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막연한 답변이 되겠느냐 이런 중요한 정책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기회가 닿는 대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번 의회와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만족한 답변을 못 드렸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파악이 정확히 되고 하면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잘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있어서 추진 계획을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정비 예산사업으로 추진실적이 나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그 상담역을 누가 할 것이냐 그 상담역을 할 수 있는 인사가 익명으로 정해져 있는가 묻고싶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요원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청소년 업무관계이기 때문에 건전생활계가 있습니다. 건전생활계에서 우선 상담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소년계가 있습니다만 추진시기가 연중으로 되어 있고 담당업무만 하더라도 벅찬데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그렇게 간단하게 수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시에도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영동군에도 청소년상담실 운영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기까지는 상당히 시련을 겪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세밀한 계획이 서서 추진계획에도 넣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연중행사로 연중 시기 어느 때를 막론하고 상담인사가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해서 추진계획을 세운다면 사실상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담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들의 생활양식, 학교, 가정생활, 학력관계, 남녀관계, 여러 가지 실력있는 그러한 인사와의 상담이 되야 할텐데 이것 가지고서는 하나의 구실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영동지방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부모입장에서 형입장에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전환기 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12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꽃길조성 읍면별로 시범꽃길 조성 관리라고 되어 있고 노원 및 가로화단관리 62개소 1만8,003평 그 밑에 보면 꽃묘장 운영 12개소 678평, 밑에 추진계획에 가서 보면 읍면별 시범꽃길 2개소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두 번 노원 및 가로화단 관리 62개소 1만8,003평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위주로 분포되어 있는지 또 꽃묘장 12개소 678평에 대해서는 장소가 어디인지 밑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읍면별 시범꽃길 2개소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다 조성을 하는 것인지 지금 이 문제가지고 예산심의 때도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소상히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노원 및 가로화단에 위치가 어디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4번 국도와 19번 국도, 그 다음에 주요지방도로의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있는 것이 4번 국도와 19번 국도에 많이 치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꽃묘장 12개소는 각 읍면에 읍면에서 꽃묘생산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각 읍면과 군을 합해서 12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있고 또 읍면별 시범꽃길 2개소를 하는데 어니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읍면장들로부터 가로화단과 노원을 중점 관리하고 옛날같이 쭉쭉 도로변에 심은 것은 지양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이 고장에는 꼭 한번 잘 가꿔봐야 되겠다 하는 구간이 어디냐 하는 것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아지면 우리는 바로 그 길이 꼭 필요하다 하면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 길이 필요 없다 하면 그 꽃을 심는 것이 주민들과 소득과도 관계가 없고 주민들이 낸 세금만 소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은 것을 하고싶지 않는 사람이고 어디다 하든지 해서 지금 현재 기왕에 만들어진 화단이나 노원은 또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꽃길 조성하는 것은 면장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꽃묘장운영 12개소에 대해서 읍면별에 읍면장님들의 복안을 들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읍면장들이 이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읍면장님들이 이것은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쭉 해오던 것으로 읍면장님들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 면에는 못하겠다 이러한 얘기는 안하실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실 테지 우리 면에는 꽃길 하나도 안 만들겠다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심의 때도 읍면단위에서 이게 말이 나와 가지고 왜 굳이 꽃길조성을 해야 되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차라리 노원을 다른 각도에서 가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인데 또다시 물론 여기에서 군청에서 읍면별로 면장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꼭 하라고 하면 물론 안할 수가 없어서 한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고 싶어하는 일하고 시켜서 하는 일하고 생각이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안 그렇죠. 절대 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전지에서도 그렇게 했고 한때는 이 예산을 세워준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이고 전에도 예산도 없이하는 일들을 시켰어요. 제 자신도 시켰고 그러다 중간에 가서 이것은 안되겠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보은군에도 예산을 조금만 넣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정착이 되어서 거기도 금년에는 예산을 많이 줄여놓고 했는데 영동군에도 점차적으로 가면 몇 해 가면 다 없어져야 합니다. 아주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웃 군에서 꽃길이라고 만들어서 화려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동군이라고 너무 초라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예산도 최소화 시켜 가면서 읍면 직원들이 거기 와서 하는 이런 것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는 한번 고려해 보시고 노원 및 가로화단 관리 62개소에 대해서는 그것을 서류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주권 사업 같은 것은 최근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현실에 상당히 적합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지개발 계획에 대한 사업은 적어도 7, 8년 전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당시 그때 당초 계획에만 너무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도록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 면을 결정 할 때 영동군에는 “전우협”이가 새마을과장으로 있었고 보은군에는 제가 새마을 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 선정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좀 압니다. 보은도 11개면 영동군도 11개면 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정주권개발 사업 같은 것은 그때 당시 얘기가 없었던 때고 오지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심지어는 어느 면에 주민이 몇 명이 사는데 연령층은 어떻게 되어있고 학력은 어떻게 되어있고 이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여개 항목으로 해서 개발지수를 판단해서 결정했는데 보은군에는 5개 면이 됐고 영동군에 6개 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촌, 학산, 양산면이 있고 작년에 했던 매곡, 양강, 용화 6개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면을 볼 때 면 전체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것도 권역을 만들었습니다. 그 면에서 블록을 만들어서 2개 지구 내지 3개 지구를 만들어서 권역별로 소재지 같은 것은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만들어서 계획을 했는데 그때 엄청남 계획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매년 해당되는 면에서 하는 것이 5억, 4억8,000 내지 5억 이렇게 지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많은 돈을 2001년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6개 면을 지원을 못해주고 여기는 3개면씩 해주고 거기는 2개면씩 2개면씩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3개면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전부다 보고를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이 그때 당시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이게 안 맞는 부분이 그 동안에 세월이 흘렀으니까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기왕에 이러한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이 되어서 용역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고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지구나 그후에 들어가는 지구 이런 데는 아마 권역을 바꾸는 것은 못할 것이고 아주 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촌면 하면 상촌면 자체를 보고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귀퉁이 귀퉁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권역은 못 바꿔 주는 것이고 권역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권역은 불변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권역이 꼭 필요해서 그런 사업이 들어갔겠지만 지금 현실로 보세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어서 농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원하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딱 묶어 놓고 고정관념에서 일을 하려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정주권 사업하고 오지개발 사업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10여년에 걸쳐서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기존에 해놓은 것이 오히려 노후화 되어서 오히려 안한 것만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오지개발 사업도 단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얘기하신 내용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 같은 것은 바꾸는 것은 제 자신도 바꿔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역은 그 권역은 그 면에서 가장 오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역 자체가, 블록 자체가 제일 오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권력, 오지로 되어있는 지역은 빼서 한다면 그보다 빨쫌한 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권역과 그 속에 들어 있는 사업계획을 바꿔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 사업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방세 세수 징수목표와 두 번째 영동군 청사신축, 영동군 종합회관신축, 양산면 청사신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지방세수 징수 목표를 보고 드리면 재무과의 업무는 세입과 세출로 나눠지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지방세 목표는 67억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에 비해서 3억7,300만원이 목표가 작게 책정되었습니다. 지방세 목표에 있어서 숫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허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지방세 목표가 섰다해서 그 목표설정을 해서 더 노력을 해서 더 징수한다거나 징수목표가 없다 해서 징수를 안할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목표가 책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징수의 요인이 되면은 과세해서 징수하는 것이고 징수목표 금년도에 많이 책정되었다 적게 책정되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세가 8억7,700만원 등록세가 11억9,900만원, 면허세, 소방세, 과년도가 유인물에 의한 마찬가지로 목표가 책정되었습니다. 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적해서 말씀드릴 것은 담배소비세가 작년도에 비해서 8,800만원이 사실상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당초 목표 세웠을 때 보면 흡연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목표가 줄은 것으로 되있습니다만, 이미 1월1일자로 담배값이 오르고 또 거기에 대한 군세비율이 약 28%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여기는 8,800만원이 당초 계획할 때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억 정도는 증수될 전망입니다. 목표는 8,800만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해도 해결 될 수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외수익 목표입니다. 외수익은 목표는 전체가 21억4,000만원이 금년도 목표로 되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있어서 2억4,300만원이 감으로 돼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도 목표가 6억7,500만원인데 57% 정도밖에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목표만 많이 잡아 놓으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접근하다 보니까 4억3,200만원으로 목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청사신축 내용입니다. 영동군 청사신축 문제는 당초에 신축을 하는 문제 또는 설계, 심사, 예산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생략을 하고 앞으로 사업비 현황과 재원대책 추후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억7,400만원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이미 29억을 확보를 했고 1994년도에 유인물이 틀렸습니다. 12억5,000만원이 아니라 14억입니다. 이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1994년도에 14억도 기본확보가 되어 있고 1995년도에 14억2,400만원이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14억2,400만원은 청사 구청사를 매각하면은 문제없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원대책도 마찬가지로 투자계획에 의한 재원확보 계획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5번 추진 현황은 이미 보고를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번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건축협의를 하고 2월중에 하순경에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 되어있는 것을 그것도 역시 기공식에 맞춰 공사중지 명령해제를 하고 경제 측량후 토목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건축물 배치 및 기초터파기가 되겠고 가설공사 토목공사 2층 골조공사 해서 1995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동종합회관 신축공사 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너무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단순히 공사기간이 5월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공사는 3월말까지 전체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공이 되면 해당부서에 사회진흥과라든가 가정복지과로 이관을 해서 실질적으로 영동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산면 청사신축 입니다. 양산면 신축은 지금 현재 건물이 1969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현재 낡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 청사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양산면 청사가 금년도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양산면 청사만 신축이 되면 영동군내의 지방청사는 현대화 계획이 전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말까지 입주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5억원이 되겠고 예산확보를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억1,000만원이 지방공제 재정차입금으로 이미 되어 있고 현재 부족액이 1억3,000만원 정도 부족하게 되겠습니다만 은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면 지금 대책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5월20일 마무리 져서 입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를 세밀히 잘해주셨는데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세외수입 목표에 보면 각 분야별 수입 예정이 나와있는데 이자재산임대 수입도 그런 차원에 관계가 있지만 이자수입에 대해서 보다 더 증대될 수 있도록 방법이나 기관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당연히 제가 같은 돈을 관리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여유자금은 예치해서 이자수익을 최대한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리자율화가 되었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도 들어와 있고 어떠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94년도쯤은 검토해 보아도 좋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추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업무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 대상자 661가구 1,208명입니다. 매월 초에 부식비, 연료비를 대상자별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자격은 가구별로 읍면에서 방문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은 쌀을 월 1인당 10㎏, 보리쌀은 월 1인당 2.5㎏ 부식비는 한사람당 월 820원입니다. 1일 연료비는 67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인데 지원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실업자 저소득주민 78명입니다. 지원시기는 매월초 수당을 지원하는데 학원에서 청구시 지급합니다. 예산은 4,7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생활안정 자금 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 그리고 융자 시기는 수시로 신청, 접수 시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500만원이고 이율은 연리 5%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36개월 분할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천해 주는 것으로 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생업자금 지원사업은 보상비에서 하는 것입니다. 융자대상은 자활보호 대상자중 자활의욕이 강한 20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700만원이고 이율은 6%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농협에, 해당 단위농협들에 추천해 주면 거기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국비로 9,5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지원자격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인원은 387명인데 지원시기는 매분기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험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예산은 1억4,200만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 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2,052가구에 5,630명이 있습니다. 지원시기는 병원의 진료비 청구시에 지원하게 되는데 예산액은 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로사업입니다. 취로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로 보고 취로 인원은 1,30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00만원이 도비로 서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업무인데 먼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장애인 125명에게 병원에서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갈 때는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지원내용은 1차는 전액을 하고 2차, 3차의 외래 및 입원진료 시는 본인 부담금이 외래는 1,000원중에 500원이 됩니다. 일반은 1,000원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입원비는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지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등록된 지체에서 청각장애인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 지원내용은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호 수당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등록 장애인중 장애인이 1급이거나 주된 장애가 1-2급이 중복된 자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48명입니다. 매분기별 지급하는데 해당장애인 모두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매 분기초에 운영비 보조금으로 1,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수리비로 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입니다. 저희들은 간이급수 시설이 257개가 있는데 약 33개소가 오래 되어서 거기를 수리해서 써야 됩니다. 올해는 예산이 4,8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12개소에 사업은 확정지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지구 확장은 4월까지 하고 현지조사 및 보조금 교부결정은 5월에서 6월에 해서 공사기간은 7-11월로 해서 연내에 모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업무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중 등록한 지체, 청각자에게만 해당되는데 일반 장애인은 안되죠?

일반장애인, 가정이 넉넉한 장애인들은 자제분도 있고 본인도 넉넉하면 구태여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을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일반 영세민이라고 있죠? 그 분들 장애인?

거의 저희들 지역에 영세민들이 1,20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지체가 있을 경우에 손이 절단되어 있든지 정신질환자가 있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돈을 못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체장애자나 정신장애자들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 영세민이라도 법적 사유로 인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곤란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장구를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보장구는 보장구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휠체어 같은 것은 2년이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고무바킹이 닳고 하니까 바킹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지팡이나 또는 보조기 의수족 같은 것도 내구연한대로 해 가지고 그 연한만 되면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이 후에 또 생기면 사줘야 되고 그런데 일반 영세민도 사실은 생활보호 대상자 못지 않게 곤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없나요?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는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약간 미달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여러 각도로 생각해서 의원님 말씀을 협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하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 드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거택노인대상자 생계보호에 보면 부식비나 연료비 대상자별로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양곡은 가구별 방문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연령이 많으신 분이 거동도 너무 불편해서 아마 조합까지 가서 통장을 찾아갈 수 있는 기운도 없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떠한 노인복지 대책이 서있는 곳이 있다면 부양가족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런데로 보내주는 것이 어떠한지요?

음성에 꽃동네라든지 옥천에 혜성원이라든지 이런데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되면 저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자기지역 사람도 다 못하는데 타지역 분들을 모셔다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것이 각 시군 과 사회과와 연락을 해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천주교 계통에서 해서 많이 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노력하고 결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에다 얘기해서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사회과에다 보고해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세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한테 말씀드려도 좋고요.

앞으로 우리 영동군에는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설문제인데 그것은 어떤 사회단체입니다. 돈 있는 자가 법인을 가지고 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재단법인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는 고용하는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그런 시설도 지어야되는데 옛날에는 6․25 사변나서 국가에서 대책을 해주고 그런 것을 하면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럽고 무겁고 귀찮은 것은 3D 현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하려는 것이 타군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도시근교하고 가까워야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일 수 있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우리지역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입장으로는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더불어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 등 지원대상은 생활보호자에 해당되는 양곡이나 급식비 또 연료비는 지급 받는 대상이죠? 그 대상 중에서 1급이나 2급을 해서 분기마다 지급하면 이것은 국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1년에 8만원씩?

1년에 8만원씩이 아니라 매월 지원해 주지요.

이것은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현재로써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비로 지원한다면 건의해서 장애가 많아도 비극인데 이것을 증액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모색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지급하게 되면 한가지로 똑같이 기준이 되어야 어느 군은 많고 어느 군은 조금 해줄 수 없는 이런 기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건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무중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구확정은 4월까지 하고 교부결정은 5월에서 6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간이급수시설 보수는 해야 된다면 시기를 당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굳이 5, 6월에 이렇게 확정지어 놓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시기가 거의 1/4분기 동안에는 사업계획을 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2/4분기는 사업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현지를 가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데라고 해서 전부 다 댈 수도 없는 것이고 현지를 가서 저희들도 기술진들하고 물이 어떻게 잘 올라 올 수도 있는가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가 자연유압식으로 되면 물이 잘 내려올 수 있는가 암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적정한 사업지구를 책정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벌써 1월이 마감되고 2월하고 나면 저희들도 설계서를 만들어서 3월부터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고 예산당국과 자금배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굳이 금년에 사업을 해야될 사업이라면 제도적이나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없는 한 주무과에서 많이 바쁘고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건기나 우기 이전에 보수를 해서 주민건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봐서 이 문제는 한번 연구검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늘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안일남의원님께서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공해배출업소가 허가업소가 100개업소가 됩니다. 그 중에 168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대해서 공해측정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을 연 2회 전 업체에 대해서 하고 수시 단속을 민원이나 진정 우리가 알게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재난대비입니다. 지역여건이나 무엇으로 보나 환경오염 재난이 예측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상설반을, 대책반을 3명 운영을 해서 주야간 1회 공해단속 차량을 대기시키고 응급조치 용품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질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꼭 응급조치 품을 비치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해서 주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기반시설 및 창고를 더욱더 확충해서 쓰레기 문제를 장기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청소 기동반을 11개 읍면에 36명 운영을 하고 쓰레기 처리 신고센터를 군읍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보강은 예산관계로 해서 롤온박스는 예산이 800만원이 서있습니다. 조속히 구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고성능압축차량 구입은 원래에 1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대로 해서 압축차량 예산을 대치하겠다고 되어있는 부분은 도에서 도비 2,000만원을 보조를 해주면서 1억짜리 고성능 압축차량을 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1억짜리 고성능 압축차량이 영동읍내에만 쓸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추풍령, 매곡, 양강에 우리 청소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를 해서 청소차량을 사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용화면만 빼고는 전부 청소차량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읍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예산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측량을 마치고 지금 설계를 다음주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도 하고 자체 행사시 각종 차량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하고 범 국민적 자율 참여를 유도해서 자원재활용과 쓰레기 감량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리보관 용기는 계속 보급을 해왔습니다만 우리 예산에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공공장소 등에 군에서 지원을 하고 단독주택 이런 데는 재활용 판매대금이나 주민들의 자체부담 사회단체나 지역 유지들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운동은 대형 아파트나 대학 이런데는 자체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바구니 보급, 쓰레기 발생 주체별 감량운동을 추진을 해서 쓰레기 매립량을 절대 감소시키고 그럼으로써 쓰레기 매립지 부족난을 다소나마 완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회수운동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신축하겠습니다. 군에 1개소 100평, 도비 5,000만원 군비 2,000만원, 군비는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들여서 품목별 선별라인 이라든가 대형압축기라든가 모든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예산관계로 읍면에 2개소, 각 30평씩 1,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산면과 심천면에 창고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회수운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읍면별 평가보고회를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발생주체별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으며 재활용품의 보급화를 위해서 조금 더 세분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금년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1994년 주요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고 롤온박스 수선에 100만원, 용산면 쓰레기 처리장 시설보완에 1,800만원이 서있습니다. 바로 설계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소음측정 프린터기는 3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시가를 알아보니까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에 대한 각종 수수료 일반수수료는 2,2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봉투제작 3개월분 봉투제작 홍보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3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쓰레기 적기 수거체계 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 및 장비 보강에 있어서 롤온박스 구입 5대 800만원이라고 서 있는데 5대를 롤온박스 5대를 구입하면 어느 정도 쓰레기 처리 과정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인가요? 또 군내에 230여개 부락이 있는데 부락마다 100% 다 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몇 개 부락이 되어 있으며 또 안되있는 부락은 몇 개이며 또 앞으로 계획은 지금 쓰레기 처리대책 문제가 엄청 시급하다고 봤을 때 시내 근교나 이런 데서 백번 천번 쓰레기 수거를 해봤던들 장마한번 지고나면 롤온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지역에서 무작정 떠내려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시급한 것이 각 부락에 롤온박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동군에 마을이 230개 마을입니다. 그 중에 롤온박스를 비치하고 있는 곳이 132개소입니다. 그러면 50%를 넘었습니다. 5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온박스를 많이 사달라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관 연결공사가 2억이라는 돈이 환경보호과에 서다보니까 제가 하고자하는 이런 사업에서 많이 예산투쟁을 못했습니다. 롤온박스의 대책에 대해서는 각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영동읍에 보면 3, 4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겠다고 요청이 되는 데가 또 있습니다. 학산 이런 데는 면에서 면장님이 특별히 사업비에서 구입도 하시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영동군에 230개 마을이 있지만 자연마을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한 500대 정도 있어야 합니다. 500대가 있어야 되는데 100만원씩 따져도 5억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마을에서 사는 방안 읍면에서 노력하는 방안 그래서 점차 늘려나 가는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엄청 시급하다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쓰셔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취해주시고 1994년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롤온박스 수선이 5개가 나와있습니다. 예산액이 100만원 있는데 롤온박스 132개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5대만 수선을 해야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부분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있는 것이라도 충분히 수선을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롤온박스 수선과정도 그렇지만 미관상에 상당히 보기 흉한 롤온박스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한 보살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롤온박스도 수선을 당초 예산에 4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다 안되겠다 해서 지금 100만원으로 깍아 졌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군수님이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내에 롤온박스 수선할 것 도색할 것을 전부 파악해서 하다보니까 5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오늘 군수님께 종합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500여만원 들어가는데 100만원뿐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지금 100만원 있는 것으로 급한 것을 하고 추경에 400만원을 더 세워서 도색을 하고 수선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받았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하는데 롤온박스를 55% 공급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예산이 뒤따라야 전량공급이 되는데 현재 자체 구입한 것도 파악하고 있죠? 132개에 대한 읍면별 자체 구입한 것하고 군에서 공급한 것하고 현황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체 구입한 것이 몇%가 됩니까?

자체 구입한 것이 한 15대 정도 됩니다. 영동읍하고 학산하고 영동읍이 제일 많습니다.

환경오염 재난대비에 대책반을 상설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대책반을 3명을 구성해서 주야간 대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가능할까요?

공해단속 차량은 주야간 대기를 하고요. 대책반은 비상연락망을 항상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출동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면 365일 24시간 늘 가동할 수 있다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근무시간 내에는 저희들이 하고 아닐 때에는 당직실에서 연락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보면 소음측정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당장 시급한 기기입니까?

저희들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이게 되있습니다. 이게 고함을 지르면 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 공장이나 이런데 갔을 때는 쭉 시간을 두고 이것을 체크를 해야합니다. 갑자기 나는 소리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측정을 하면 도표에 나타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소음도가 높다 6도이상이다 9도이상이다 측정이 되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자꾸 변하기 때문에 프린트가 안되기 때문에 통계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한 300만원이면 가지고 했는데 이게 400만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달아서 올리려고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거지역에서 공장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이 많지 않다고 봐서 고가의 기기를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사야 되느냐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다면 시간을 두고 다음에 구입을 하더라도 이 예산을 롤온박스 구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게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1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