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민 의원 발언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 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8월 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3953호로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가설건축물에서 주차장용 가설 건축물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 제2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 지역내에서 폭20m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단란주점을 허용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은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23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생산녹지 지역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를 허영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33조 제7호가 되겠습니다. 총포 판매소를 일반주거지역내 폭 20m 주요간선 도로변만 허용하고, 주택가에는 제한토록 했습니다. 조례 제34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건축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 건축법 시행 령 제6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제2호중 창고 및 농공용을 창고 주차장 및 농공업용으로 한다. 제23조 제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 시술소, 장의사를 제외한다를 제2종 근리생활시설 안마시 술소, 장의사와 폭 20m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단란주점 및 총포 판매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 제 2호 근린생활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33조 제2호 근린생활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 관련시설,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 운수 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제34조 제4호 근린생활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 위원 정환표 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3년 8월 8일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설 건축물의 건축범위에 주차장용 가설 건축물을 허용하고,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종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하였으나, 앞으로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하고, 단란주점의 경우 상업지역외 준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폭20 m 초과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해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를 허용하였으며, 총포 판매소를 종전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 주로 공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일반 주 거지역내 폭 20m 초과된 도로에 접한대지에도 건축을 허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민원의 해소와 시 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빈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일반 주거지역에서 폭 20m이하의 도로에 접한대지는 단란주점을 허용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은 허용키로 함, 그랬는데, 사실 15m정도, 우리동구가 주로 상가 아닙니까? 주로 상가가 많은데, 사실 지금 실지 저희들이 보면은 15m 정도도, 서석동이나 남금동을 쭉보면은 대형 술집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데는 원래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금동 같은데는 허용을 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까? 20미터 이하는 안된다는. .

제가 지금 동구에 온지 얼마되지를 않아서 지역실정은 아직 파악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얼른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 히 답변을 해야 될텐데, 미흡한 점이 있기때문에 건축 계장 방호규 계장님으로 부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장님이 답변 하세요.

건축계장입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노래연습장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우리 건축법 시행령이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당시 노래연습장은 유락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과 동시에 기 노래연습장이 설치되어 있는 각 노래연습장은 경찰서에서 소급해서 영업허가를 전부 내 주었습니다. 내주었기 때문에 지금 각계 요소에 6m 내지 10m 도로변에 전부 노래연습장이 적법하게 허가가 기 나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0m도로 8m도로변에 노래연습장이 경찰서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것을 허용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한 한다며는 사전에 많이 노래연습장이 나가있는 상태하고, 앞으로 우리 조례를 개정 한것하고 형평이 지금 맞지않기 때문에 경찰서나 우 리 4개 관계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그 노래연습장은 기허가 나갔던 부분을 제한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노래 연습장은 그대로 허용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 됐습니다. 노래연습장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서석동도 주거지역입니다. 한 2개월전에 노래연습장이 다섯개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내부시설이 10평정도 되며는 한 1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1 개월도 안되가지고 도로 내놓았어요. 3군데가 안되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시민한테 피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다른데도 허가를 전부해 줘버립니다. 노래연습장을. .

예,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제대로 단속을 했으면 될 텐데, 그대로 묵인을 해줬지 않냐하고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제34조 제11호를 보시며는, 자연녹지안의 건축물 금지 및 제한 그래가지고 허용한것이 자동차 관리시설로 차고, 자동차 매매장, 자동차 검사장 및 자동차계 학원까지를 허용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용 위원입니다. 허군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는 차면수랄까, 또는 차고지 면적이랄까 이런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면 자동차 운수업으로 허가를 받은 회사법인의 차고지를 이야기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생산녹지에 개인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차고지를 허용할 것이냐, 그 부분은 대지에 지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운수사업법의 차고지는 정류장 성격을 띤 차고지를 말하는 것이고, 개인 차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이라면 건축허가에 다 가 부설주차장 용도가 당연히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규모 운수사업법에 의한다며는 영업을 하기 위한 정류장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나 택시 정류장 같은 대형운수 영업을 하는 차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차고지가 아닌 우리 대중 교통수단의 차고지를 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차량면수나 또 면적 이런것이 제한이 없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단란주점이 폭 20m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15m정도로 조금 낮춰가지고 해 줄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생각할때 에는 단란주점 자체는 노래방하고 틀려서,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기때문에 주거생활에 대한, 광주는 아직도 어떻게 보자면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주거패턴이 될 수 있으며는 깨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조정한다는 뜻에서 20m이상으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님들께서 전체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은 만약에15m도로에 접해있는 건물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우리 구민중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단란주점을 하고자 할때 좀 뭐할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곽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15m로 했으며는 12m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런 취지에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동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에서 주차장용 가설 건축물을 허용함 제14조 제2항 제2호인데, 여기서 분명하게 일반적인 가설건축물의 정의와 또 주차장용 가설건축물의 정의가 어떻게 구분되는 가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이라 하며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과 일반 가설 건축물로 구분이 됩니다.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라 하며는, 서커스를 하는데에 공작물을 건축하는 그런 경우랄지, 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에 필요한 창고 및 사무실이랄지, 이렇게 구분되고요, 일반적 인 가설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되어서 지어지기는 지어지지 마는, 시한부로 언제까지 아니면 도시계획 도로선상에다가 도로가 나기전까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고관계는 물론 포장으로 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가 완전한 건물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사용하 는 일정기간 동안 천막을 치고 아니면 일반 인슈판넬 이랄지 조립식에 가까운 그런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도 분명한 어떤 설계에 의해서 정식허가가 나가겠지요?

예, 절차는 전부 건축관계 법령에 의해서 절차이행은 전부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