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연 의원 발언

총무과장 조병준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3년 10월 2일자로 시달된 특별회계 통 폐합 조치에 따른조례 준칙이 시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직할시 동구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조례를 광주직할시 동구 소득금고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또한 광주직할시 동구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지원사업 자금 운영 조례는 본 조례의 통폐합에서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 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우선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데 목적이 있고, 또한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00만원으로 하고, 총사업비도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본 5조에서 규정한 그런 내용으로 총 5장 32조 부칙 3으로 되어있습니다. 각 장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소득금고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금고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고는 아직 본 구에는 조성이 안되고, 농촌마을 위주로 돼 있기때문에 전국적인 준칙으로 돼 있기때문에 금고까지 규정이 된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금고도 설치운영할 그럴계획으로 해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한것입니다. 4조는 융자대상이고, 5조에는 융자한도 및 이율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6조에는 대부기간, 그리고 7조에는 융자금 대부신청 그리고, 8조에는 융자금 상환, 9조에는 금고에 대한 감독 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3장에 특별지원 사업내용 입니다.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융자대상 마을은 어떤마을로 하느냐 구 지회가 정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마는, 단합이 잘되어 있는 마을, 자립의욕은 있지만 소득기반이 없는 빈약한 마 을, 여기를 대상으로 융자지원하게 됩니다. 11조에는 융자대상사업을 여기에 규정을 했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으로써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12조는 융자한도하고, 이율이 들어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마을당 1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1억원 범위내에 한다, 또한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이건 기왕에 93년까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제13조는 대부기 간으로 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한다, 다만, 사업성질 에 따라서 2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4조는 융자금의 대부신청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는 융자금의 상환이 됩니다마는, 상환은 연 1 회로 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상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당기의 말일로 상환 만료 기간을 정한다, 또한 16조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상환이 불가능할때는 새마을중앙협 의회와 구지회의 협의를 거쳐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연장에 대한 내용이 돼 있습니다. 제17조는 가산금 및 독촉인데 상환금을 상환기일까지 완납 하지 아니할때에는 경과한때로 부터 체납에 대한 시중은행 연체이자이율을 적용해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8조에는 융자대상중에서 지방이주 도시영세민에 대 한 특별지원금에 대한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19조에는 우수 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규정이 돼있습니다. 제20조에는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특례 가 들어있고, 21조, 22조에는 운영상의 감독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계된 규정과 그리고 세입, 세출 운영 사항, 그리고 예비비 이런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제5장의 보칙에서는 융자금의 대출방법, 그리고 중복융자 의 금지조항이 들어있고, 제29조에 융자금의 반환 규정이 들어있고, 30조에는 체납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31조에 감면조치와 32조에 시행규칙이 들어 있고, 부칙 3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에서 금고하고, 운영상 조례를 갖다가 현 자금운영 조례하고 금고 운영관리 조례를 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한 그런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운영총무 위원회 전문 위원 김만길 입니다. 김 만 길 광주직할시 동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특별회계를 통 폐합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광주직할시 동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와 광주직할시 동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를 광주직할시 동구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로 통 폐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융자금 대부대상에 가서 보면, 특별사업에 가서 마을로 되어있고, 융자대상에서 보면 마을이나 가구로 돼 있는데, 가구 선정할 때의 기준, 어떤대책은 안나와 있습니까? 10조에 보면, 융자대상 마을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융자마을 대상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앞의 4항 융자대상을 보면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로 돼 있는데, 가구는 선정이 안됐어요.

가구 선정이 안됐다고요?

예, 가구는 어떻게 하겠다는.

금고인 경우에 특별회계 지원사업 하고는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에도 개인가구에 대한 사업을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때에는 소속공무원과 협의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할 때에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로 하여금 다음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미비한것이 다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당 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융자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구에 대한 한계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보완해 주시고, 회수책 관계도 부칙이나 회수의 방법 같은것이 자세히 있었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박종대 입니다.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근무지내의 출장여비를 현실화에 상응한 실비를 실제 소요에 맞게지 급하는 것이고, 근무지내의 출장의 경우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등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 일때는 1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일때에 대해서는 5천 원을 지급토록 하고, 관용차량 관리기준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와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데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 하지 아니하고, 관용차량을 만약에 이용할때는 5천원을 감해서 5천원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7조 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 7조에는 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이 근무지내 출장시 이행거리가 8km이상 12 km미만이거나, 이행시간이 3시간이상 4시간 미만인 경우에 는 국내여비 규정 별표2에 의해서 현지교통비 정액의 5할 을, 이행거리가 12km이상이거나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여행거리 1km 미만 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시간에 관계없이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은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를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국내여비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관 리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와 동 규정 제21조, 관리규정 4조는 각 실과에 있는 차량을 얘기하겠고, 국장님들이나부청장, 청장의 차를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유지비를 지급 받은자에 대하 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의 차량을 만약건설과 에서 가정복지과 차나 총무과 차나 그 차로 배정 돼 있는 차를 가지고 출장을 갔을때에는 5천원을 감하고, 5천원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배부해드린 제일 뒷장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 7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무지내 출장시, 근무지내는 동구관내를 얘기합니다. 출장시 이행거리가 8km 그러면 우리 동구관내는 끝에서 끝으로 가도 8km가 안될것입니다. 이상 12km미만일때는 이행거리가 3시간, 4시간 걸릴때에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해서 4시간 이상일때는 5천원이나 현지 교통비만 준다고 했는데, 국내여비규정이 바꿔지고 그래 서근무지내 출장여비는 4시간이상 출장을 나갈때는 1만원 을 주고,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나갈때에는 5천원을 주고 국장님들이나 부청장, 청장 차량을 고정적으로 배치 받은 사람은 여비를 안준다 그런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김 만 길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3년도 5월 20일 대통령령 제13888호 로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를 출장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출장시간에 따라 최고 1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공무원이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실제 소요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 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