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94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근대적인 행정문화를 과감히 쇄신하고 권위적인 사고, 전시적인 틀을 벗어난다고 했는데 연초에 도지사께서 순시할 때 자연보호 활동을 했습니다. 하루 전에 긴급 연락이 되어 1천 2백 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시간정도도 자연보호 활동을 안 했는데, 이것은 전시적, 형식적 행사였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불평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상부에서 지시가 오면 군에서는 문민시대에 맞게 건의를 하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무부 장관께서 오셨는데 왔다가면서 주민들로부터는 많은 불평이 있습니다. 군에서 일정 등을 알아가지고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러한 것도 사전에 군에서 준비할 때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들이나 군에서 내무부장관한테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군정전반에 관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을 한 인원이 전시적이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주민들을 나오라고 행정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어제 오신 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에 30여분 체재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였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비행기로 오는 것이 아니고 육로로 오다보니까 정체가 되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 10여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과 대화도 못했고 건의 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금산군 건설종합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군 건설종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90년도 상반기에 삼우기술단에서 저희 군의 건설용역을 마쳐가지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지난해에 도의 상위계획과 저촉여부를 검토받기 위해서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UR에 따른 농촌대책문제,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이러한 사항을 보완을 해 나가면서 도에서 승인을 받는 대로 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위계획에 저촉이 없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과장 최용준입니다. ‘94년도 내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회의실 청사 광장을 공휴일에 예식장으로 개방하겠다는 구상을 하셨는데 평상시에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요청이 있었다든지,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고서 활용이 안 된다면 예산이 낭비될 것입니다. 구상하게 된 동기나 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친근한 관청 만들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해왔습니다만 크게 도움을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사 내에서의 주차장 관계는 손님을 위해서 양보를 하고 한 것은 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회의실에 결혼식장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주민이 원하신다면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94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100%의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점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 점과 ‘94년도 목표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재산매각대가 20억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작년도보다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20억 정도를 올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내부출장소 관계인데 지난해에도 재무과 업무계획에는 내부출장소를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민간인이 상당한 액수의 토지를 기부한 사실이 있고, 또 그 지역 관내의 행정서비스 개선이 라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었다가 세수결함이라는 문제에서 주민의 기대를 실망시킨 일이 있는데 금년에는 확실하게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실성이 있다고 하면 이층으로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지의 토지성토를 해서 토지의 기반을 다진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볼 때 벌써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손도 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묻습니다.

의장!

지방세 홍보 예고제 운영에 대해서 묻습니다. 쓰레기 수거료 징수가 각 면에 고지서가 발송된 지역이 몇 개 지역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정질문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군의 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시점에서, 더구나 세외수입도 30%나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로 보아서 경영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있는 조그마한 땅이라도 잘 관리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불필요한 재산은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 의회 간담회 때 군유재산 9252필지 804만평에 대해서 집단화를 어떻게 하고 불필요한 토지가 얼마이고, 계획을 세워서 군 의회 간담회 시 보고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천에 있는 전만수 씨인 경우 1억 9천 5백만 원은 ‘90년도에 발생된 체납현황입니다. 즉 ‘93년도에는 계상을 하지 않은 체납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이후에 말씀드렸던 인삼쇼핑센터도 마찬가지로 ’93년도에 발생된 세액이기 때문에 전년도 체납액에는 가감되지 않아 체납액과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94년도 재산매각대 20억원을 또 계상했는데 지난년도에 재산매각대를 계상한 경우에도 삭감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20억의 계상 내용은 제2택지 개발지구, 현재 ’9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택지사업지구의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체비지는 나오고 저희 군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매각대금이 12억 내지 15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부면 청사를 올해 매각대금으로 삽입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의 경우 7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년도의 경우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불가피할 때 추부면 청사는 매각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제를 가정해서 현재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헌 의원이 질의하신 내부출장소 건축은 ‘92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92년도 세입 불투명으로 말미암아 ’93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지여건과 입지여건에 따른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년도에 군민과 약속했던 부지정리, 즉 낮고 높은 데를 평평하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천보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재산에 대한 집단화 관계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1천 5백여 필지에 소규모 집단화 재산이 지금 군유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단화하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부지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용도폐지 되었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집단화해서 재산화 한다는 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능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군유재산을 집단화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소규모 재산 50여 필지에 1억 6천만 원 어치를 매각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소규모 재산 50여 필지에 1억 6천 여 만원 어치를 매각하였습니다. 집단화 되고 효율적 가치가 있는 땅을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그 동안에는 읍면 소재기 단위로만 수거료를 받았습니다. 특별청소구역을 확대 지정함으로 해서 더 넓은 면적의 동네까지도 고지를 발부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과에서 파악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에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목표액이 10억 3,800입니다. 그런데 14P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징수교부금에서 ‘93년도 목표액이 8억 2,500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보아서는 취득세 부분에 미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 자체도 틀리고 해서 목표에 징수해 가지고 %가 100%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이 다르게 나왔는데 저는 군유재산 관리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군 의회 간담회 시 정식으로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세우셔서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방법, 방침, 추진계획을 의회에서 보고를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흥만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 교부금에 대한 내용인데 5P에는 10억 3,800으로 되어 있고, 14P에는 8억 2,500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취득세의 부분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 차이인데 그 세목별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천보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발송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에서...

면적과 범위 대상을 주무과에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지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홍규입니다. ‘94년도 지적과 소관에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질의하세요.

20P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조법에서 대법원 판례가 ‘46년도 이전에 종중토지로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새로 신설하는 것은 종중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하는 판례가 나왔습니까?

15P 토지지번과 주민등록 간의 불일치의 토지에 대해서 종전에는 주소변경 등기를 별도로 해야만 하는데 이런 편의까지도 되는지 묻습니다.

한규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인데 사실상 ‘46년 이전에 소유한 위토답이라도 대장에 등재되어서 증명이 되지 않는 한 등기는 불가능 하도록 대법원 규칙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93년 12월 11일자로 규정이 되어서 확인이 붙지 않는 한 등기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태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과 지적공부상 주소가 상이한 것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도 현재 행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전산으로 목록을 출력을 시켜서 읍면에 실질적인 행정을 최 말단에서 행하고 있는 이장님들과 사실상 살고 있는 주민등록을 일치토록 해서 행정조치로 주민등록을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로 변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조법에서 이의신청이 군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구역인 면에서 확인을 해 주면 종중소유로 할 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 맞는지 묻습니다.

태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특조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몇 건이 있느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건이 되어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후에 보고 드리고, 종중토지에 대해서는 위토답으로 증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지 보존법에서 규정한 위토답 관리를 읍면장이 해서 현재 시장, 군수에게 보고토록 법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장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현재 위토답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위토답으로 등재되어 있는 대장에 한해서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위토답이라고 해서 한 예가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위토답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위토대장을 저희 관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곳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분야의 위토대장을 보관하고 있는 시․군도 현재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증명까지 발행된 사항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94년도 산업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 말씀하세요.

14P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현재 금산군에는 ‘93년산을 제외한 몇 년도 산부터 얼마의 양곡이 재고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4P 농촌 지도인력육성에 후계자 53명, 전업농 7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금산군에는 몇 명의 후계자가 육성되고 있으며, 전업농 7명은 어떠한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에 규격출하 포장지사업 15만 3천매에 23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1개면에 2천만 원씩 해서 11개 성장작목반이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작목반에 대한 추후 이를테면 들깻잎, 참외, 수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24P 직판장 설치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절로 변에 직판장을 설치하게 되면 많은 농가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하나 정도 설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동선, 무주선하고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무주선에 설치를 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생각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인삼 소포장 관계에서 작년도의 계획과 거기에 따른 군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습니다. 4P 전업농 지원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답변해 주세요.

양곡보관 상황은 연도별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후계자 육성인원과 전업농 지원내력은 후계자에게는 1인당 1천 5백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일정한 사업을 하라는 사업계획이 아니고 당초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전업농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제시했을 적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획이 인정이 될 때에는 그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나 전업농이 사업이 포기되었을 때에는 또는 현 거주지에서 이탈, 전업농 내지 후계자로서의 자격상실 등에는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계도를 하고 있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내력과 의원 지원사업비에서 추진되는 성장작목 품목에의 지원 가능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농산물 중에서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규격으로다가 출하되는 농산물 포장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0여종이 나와 있는데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규격의 포장지에 대해서 40% 지원으로 나가는데 현지 여건이 희망농가는 많고 지원금액은 적다 보니까 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추진성장 작목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한규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직판장이 금년도에 2개소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직판장 설치목적을 말씀드린다면 잘 팔려야 되겠고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노변에다 선정을 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무주선, 영동선이 우선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랬고 이 사업 자체가 군비를 가지고 작년에도 2개소를 했습니다만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 추가확보 범위 내에서는 우선으로 충절로에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사님 약속사항으로 도로변 직판장의 유통시설부분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93년도 인삼 소포장 사업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후계자 전업농은 총 몇 명이고 자격이 박탈된 후계자나 전업농은 몇 명이나 되는지 묻습니다.

직판장 설치 관계는 연말에도 말씀드렸듯이 충절로를 지나다 보니까 1일 판매량이 70～80만원정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북 일원에서 나오는 참외, 수박 등 많이 나오고 있는데 2개정도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 토종삼 생산의 개념이 자꾸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내용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전년도 계획보다 상당히 계획이 준 것으로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종삼을 상인들한테 맡겨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할까 합니다. 과장님께서 UR 대체작목 면별로 하는 것을 의원추진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회의장에서 군민여론을 수렴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의회는 사업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을 5년으로 단축해서 면별로 신청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신청을 받아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을별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획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금산군 10개년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참조해 가지고 적극 신 농 정 구조개선 본격화를 한다는 사업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외에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각 마을별로 무엇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인구는 줄어들고 정예화 된 고급인력이 없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마을별로만 자꾸 시켜가지고 면직원에서부터 이장들까지 자기 동네에다가 무슨 단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를 하던 무엇을 하던 최고 작게 해도 면단위 단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구상자체를 한 차원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는 무엇을 하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 주어야지 남아 있는 농민들이 전체적인 농업을 볼 수도 없고 계획수립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왕에 용역을 주어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계획서를 최대한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계자 인원이 336명입니다. 그동안에 탈락된 사람은 66명입니다. 양곡 보관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충절로 문제는 ‘93년도에 1개소를 설치하였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 영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충절로 추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천보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말씀하신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우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94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10P 방우리 무주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군에서 루베 당 얼마씩 임대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 복구가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P 기사천 문제인데 전년도에 기사천의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도 못 짓고 장소를 옮겨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언제 하게 되며 또, 기사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건너다니던 도로가 지금은 아무도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24P 경지정리 관계인데 대단위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동선을 현재 가스공사에서 매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구간에 한해서는 이를테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관을 같이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는 안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도시가스가 매설되는 가운데 교통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상수도관을 묻었다가 다시 파낸다고 하면 교통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계 부서하고 도시과와 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스공사하고 상수도 업자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가스공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 연계해서 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구간 띄어 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번 겪어야 할 불편을 조금 있다 또 불편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천연가스에 대해서 한규용 의원님하고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저희 관내에 완공예정 일자는 ‘9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진산에서 연산구간이 난공사도 있고, 또 법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산선이나 영동선의 복구계획은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산읍에서 금산, 금성면으로 완전 포장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설이 안 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땅이 풀리는 대로 매설 후에 전면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영동선 구간의 교통 불편은 가스공사 측과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고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동선 관계는 현재 지서 앞을 파고 군북선 삼거리까지 그 구간에 관해서 완료하는 대로 전면 포장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포장은 섭씨 5도씨 이하는 하지 말도록 했고 완전히 말이 풀리면 복구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동선의 상수도관을 가스공사와 병해해서 매설을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두산 건설하고 계약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산읍에서 타이어 공장까지는 병행해서 매설이 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한 곳에서 다른 매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계가 안 되는 것은 소하천이 있거나 하천이 있거나 하는 곳은 별도로 합니다. 시공기술자도 틀리고 해서 중간 중간에서 떨어져서 하는 곳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지장물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늦어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사천은 국비입니다. 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군북면 호티리가 되겠습니다. 8억원을 가지고 수당교까지 완전히 끝나고 돈이 남는 다고 하였습니다. 그 잔액이 있다면 위성통신 부근에 붙이도록 조치를 해보겠고 도비 지원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기사천에 하천 제방을 해 놓으니까 그 전에는 우마차가 가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방이 높아져 다니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세월교라도 가설해야 만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약 5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필요한데 누락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누락시킨 일은 한 건도 없습니다. 10개 읍면장이 요구한 사항은 다 수용을 해서 도에 보고가 되어 잇고 중앙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대단위로해서 대암리에 30여 ha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암리를 신청했다면 올라갔는데 읍면장이 시행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량 올렸다고 보고 드립니다.

민방위과장 박래훈입니다. ‘94년도 민방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94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물리치료실에 침대 2개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제점에 우천 시 누수와 전기 누전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빨리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이 농촌의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대할 수 없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리치료실을 보건소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소별로 해서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보건소 물리 치료실은 작년 11월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는 7개인데 기계류까지 포함해 2,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 2백만 원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면 물리치료 기사가 있어야 합니다. 장비, 신축건물 등 운영에 많은 호응도가 높습니다. 각 보건지소에도 치료실을 확산해서 증축할 수 있는 요망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침대 2개를 놓는 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따른 물리치료 기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하겠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금산군 각 보건지소에 건물신축, 인원보강, 기계 등을 확보하려면 1억 5천만 원 정도 물론, 건물을 증축한다면 예외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설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서 지금과 같은 좋은 반응이 있다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건의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기누전 관계는 복수 보건지소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작년 홍수 시에 전기누전으로 해서 비가 많이 새어 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만 군 재정이 어려워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신종 전염병 관계는 금산군 전체 대상이 아니고 한정된 예산인데 추경에 2～3천만 원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치료실 관계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한 두개씩이라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수가 되는 것은 공사비가 들어가겠고 전기 누전관계는 점검을 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보고회 때 부락마다 다니다 보니까 진료소 있는 곳마다 물리치료실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비․국비를 요구하셔서 일 개소에 2개 정도 놓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만 모색해 준다면 농촌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