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실·국·원별업무보고(기획관리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즈음한 관리실장의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기대와 설레임 속에 떠오르는 갑술년 해가 조용한 가운데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연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94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지난 해에는 북한 핵문제, UR협상 타결등 국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넘실거렸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 등 우리에게 벅찬 시련이 지워졌지만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 도민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 전체적으로 볼 때 활발한 자치행정 및 창의적인 선진행정을 기조로 해서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활기찬 신농정, 신지역 경제정책, 도정의 경영화 등 역점시책을 알차게 추진한 보람있는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수렴한 민의를 도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지난 해에 추진한 사항들을 거울삼아 보다 알찬 도정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도정의 경영화추진은 지난 해에 확산된 경영화의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하나하나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재난의 극복을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고의 신속한 수습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는 공직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무사안일 풍토를 일소하는 등 예방감찰을 강화하고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을 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희망을 가지고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전산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충실히 해 나가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높은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어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거듭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구체적인 주요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영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권명중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지홍 통계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법무담당관으로 유광열 담당관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재관계로 참석을 못했고, 오완진 전산담당관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전국 도의 전산담당관 회의가 있어서 참석관계로 여기 나와 인사를 못올렸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계화 지방화로 치닫는 갑술년 새해가 희망과 서기 가득한 가운데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기획관리 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많은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당초 계획을 적기에 보완해 나가면서 또 최적의 대안을 계속 찾아내는데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애정과 보살핌에 힘입어 저희 전 직원은 기획관리실장님의 탁월하신 지휘하에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세계화 지방화의 선봉에 서서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좋은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김재근 위원입니다. 도정의 경영화에 대해서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말뿐인 정치, 구호정치라는 그러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도정의 경영화도 뭔가 소득이나 결실이 뚜렷이 없으면서 소리만 요란하지 않았나, 지난해에. 그래서 2차년도인 올해는 뭔가 말보다는 실천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정의 경영화 자체에 한계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화라는 것은 어떤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중앙집권적인 어떤 법과 제도아래서 자치조직권이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한계에 부딪히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2차년도를 맞이하는 도정의 경영화에 대해서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떠한 장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사고 예방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업무성격상 이것이 내무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요, 장기종합개발계획 추진이 목표년도인 2001년이 계획된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는 년도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착공만 하더라도 계획달성으로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입니다. 김재근 위원께서 포괄적으로 핵심적인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도정의 경영화문제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지사님이 도정을 이끄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철학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면서 또 이것이 시의적절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은 다소 미흡했다고도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정의 경영화에 우리가 먼저 뛰어들었지 않았는가라고 자부 내지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로 눈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우리의 의식적인 면, 정신적인 면에서도 도정의 경영화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비근한 예로 우리의 도청구내를 개방을 했다든가, 우리의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적게 보면 경영화 측면에서 얘기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도정의 한계, 이런 데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면, 전문성의 면에서 조금 뭔가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나름대로 우리가 경영기획단이라든가 우리의 실무팀을 경영화 해서 이것을 발전시키려고 나름대로는 엄청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도정의 경영화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에 대해서 성질상 내무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김재근 위원의 생각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대형사고문제는 크게 봐서는 어느 부서에 한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무국 사이드보다는 민방위쪽에서의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다보면은 일부 소방본부가 분리가 돼서 민방위부분과 소방분야가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다루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크게 인명중시를 하는, 그래서 작년에 워낙에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이러한 것이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능률적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는 거죠?

역시 내무부에서 민방위본부와 이쪽 지방행정국하고 협의가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느냐는 내무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종합계획은 이 기간은 우리가 ’92년부터 2000년까지로 계획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딱 그 시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후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배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에 보충되는 사항만 간단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경영화의 한계점, 장해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좀 늦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국민들 전체가 이 의식이 선진화되고 개혁이 돼야지 되는데 그것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삼성그룹같은 데에서는 한 5년을 본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착수를 했으니까 바로 나타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기업체보다 저희들이 경영개혁을 할려면 어떤 경쟁이 있어야지 돼 가지고 상호 경쟁을 해 나가면서 돈을 덜 들이고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기업체라면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다른 기업체하고 경쟁이 되니까 그런 경영의식이 빨리 나오는데, 저희들은 경쟁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게 나타나는가 싶은데 한번 저희들도 불만 붙으면 빠른 의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조직 먼저 손을 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사님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직진단 해가면서 신축적으로 해나가는 조직진단에 지사님이 먼저 손을 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읍·면·동까지 한번 조직을 재검토를 하는 그런데 착수를 하고, 각 실·국별로도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상반기 중에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만 건드려 놓으면, 그 다음 사무나 재정 이 부분은 뒤따라가기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이것이 저희들이 계획 세워놓은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니까, 하면서 계속 계획을 보완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전국 내무부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는 다 경영화를 시작합니다. 다른 지역이 우리를 뒤따라오지 못하도록 더 열심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조직 전문화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위탁교육같은 것도 금년도에 예산에 대대적으로 대학원 위탁교육같은 것을 반영을 했고, 회의시간도 대폭줄였습니다. 일주일에 지사님 회의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고, 부지사님 회의 세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고 이런 정도로 회의를 줄여서 그 회의시간을 아껴서 일을 하는데 쓰자, 또 결재방법도 개선을 해서 급한 결재는 빨간 결재판을 가지고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빨리 돌리도록 한다든지, 여기 말씀을 다 못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도정의 경영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보고드린 지표는 달성하는 것인데 사업은 그 중에서 착수만 하는 것도 있고 달성하는, 완료하는 것도 있겠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일종의 비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거와 같이 꼭 모든 것이 달성되고 완료되는 걸로 보시기는 좀 미흡할 겁니다.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자는 어떤 방향제시적인 성격도 많이 내포되어 있고 또 그 방향으로 재원이나 인력 모든 것을 들여서 노력하는 한편 계획이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변경될 수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개발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12월까지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내무부 승인을 얻지 못해 가지고 계획에 많은 차질을 빚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 장기개발계획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 충청북도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 시·도가 다같이 이런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이 계획이 내무부 승인을 아직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직 못 받았다면 타 시·도는 어떻게 됐는가, 또 아직도 못 받았다면 우리도만 못 받았다면 차후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도정감사 때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금년도 개발기금이 548억 중에서 상환할걸 빼 놓고 나면은 약 400억을 사용하게 되는데 400억 중에서 공영개발사업이나 경영수익 사업이 343억으로 거의 90%, 나머지 약 한 9% 정도가 상하수도 개발사업에 이게 쓰여지게 됩니다. 과연 이런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수익사업에만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공채소비자 즉 우리 주민들이 내는 공채를 소화해서 내는 이 기금을 가지고 돈벌이에만 급급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공영개발 사업에 있어서 청주시에서 206억을 들여서 신봉동 준공업 지역에 개발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바에 의하면은 두 공영개발단이나 토지개발공사 등 기타 시·군에서 행하는 모든 공영개발 사업이 이 사업이 끝나서 그 토지를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함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격 앙등을 선도적으로 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사실로써 지금까지 우리의 부동산 투기가 실질적으로는 관에서 주도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거기에 쓰여진 돈만큼만 또는 거기에 대한 적정선의 이윤만 거기다가 포함시키고서 하락된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인한테 분양해 주는 것이 관에서 하는 도리고 또 공채소비자 한테도 그 보답하는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길 바라고 세번째, 지난 김영삼 대통령께서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이래로 우리는 모든 것을 국제화, 미래화, 세계화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제 체제가 해외에서 상품을 팔고 수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이런 우리의 환경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해외로 나가고 세계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모든 국가경제 정책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세계로 향하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례를 들면 우리 도에 외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이 몇명이나 되는가, 외국의 말을 알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상품을 수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책 수립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그 공무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앞으로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때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해외 연수라든가 국내 연수를 시켜서라도 우리는 이러한 해외에 유능한 외국어에 능통한 이러한 공무원을 먼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바로 답변을 하시겠어요?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기종합개발계획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아까 기획관이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2월 30일에 국무총리의 승인이 나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도 충청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양일보에 일부 내용이 자료가 제시가 되어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21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도보에 공고를 하고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서 계획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그러고 그 책자는 3월중에 저희들이 발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개략 내용 책자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책자를 발간을 해서 각 기관에 배부도 하고 그대로 추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이신데 지역개발기금을 그렇게 공채로 소화해서 한다면은 소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부담은 역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은 없느냐 하는 얘긴데 그것은 조금 이해를…

잠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

공채를 일반 소비자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공영개발 사업을 하는데 너무 택지나 이런 공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일반한테 분양을 할 때 너무 비싼 값으로 팔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친구한테 싼 돈을 빌려 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데 가서 돈놀이를 하게 되는 그런 나쁜 인상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싸게 강제로 해서 이렇게 돈을 빌려다가 엉뚱하게 돈놀이에 급급한 이런 일이 되고 또 지금까지 부동산이 투기가 되고 부동산 값이 앙등된 것은 토지개발공사나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그런 택지공영개발 사업이 가격을 너무 올려 가지고 부동산투기에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이 적정선에서 하락된 가격에서 분양했으면 어떻겠는가, 그것이 공채소비자한테도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요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은 기금, 이 명칭 자체가 지역개발기금 운영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재원염출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사실상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이익보다는 그 과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그러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너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폭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가 될 텐데 앞으로 적정선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저희들도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투자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 부분, 우선은 상하수도 공공부분에 투자를 하고 또 도로부분, 이렇게 하는데 역시 청주시에서 공영개발 사업에 좀 투자를 해서 자기들 어떤 그 지역개발 자금을 염출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두고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또 그런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국제화, 미래화, 개방화시대에 발 맞추어 도에서 이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직장동호회에서 나름대로 지금 예산상에서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호회에서 지금 아침마다 새벽에 7시부터 한 시간씩 야마무라상이라고 일본 직원이 저희 도에 와서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한테서 일본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그래서 이런 것 또 앞으로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이런 제도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각 도에서 직원들을 몇 간씩 차출을 해서 일본하고 교류를 해서 근무를 하는 걸로 1년씩… 그래서 일본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우리 직원이 일본에 가서 1년씩 서로 상호 교류해서 근무를 하고 그쪽의 문물이라든가 여러가지 제도를 익히고 배울 것을 배우는 이러한 제도를 지금 강구하고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민간학원에다가 위탁교육을 할 계획으로 예산상에 한 60명 정도로 계상을 해 놓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 외국어실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화, 미래화, 개방화에 대한 외국어 실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아마추어로 동호인들이 모여서 아마추어로 거의 인삿말이나 할 정도의 외국어 실력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국가의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또 그 나라의 어느 정도 풍습도 능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이랬을 때 적어도 충청북도 내에서는 한 10여명 정도 10개국 정도에 능통한 외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인력을 우리 도에서는 구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쪽으로 파고들고 넘나들 때 그야말로 UR대책도 서게 될테고 각종 여러가지 수출도 트여질테고 우리 충청북도가 살아가야 할 길도 거기서부터 생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습니다.

다른 말씀…

예, 제가…

예, 차주원 위원님.

차주원 위원입니다. 방금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참 관심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정의 경영화 추진에 있어 가지고 연구자문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0명중에 8명은 도에서, 2명은 경제연구소에서 차출해서 이렇게 해서 10명으로서 연구자문팀을 구성했는데 대략 여기 연구자문팀에서는 도정의 경영화 추진에 관한 것을 자문을 받는 기구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배입니다. 연구자문팀은 연구팀을 지원,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팀은 누구입니까?

이 연구팀은 경영혁신 프로젝트팀이라고 그래 가지고 과제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역시 경영이라고 한다면은 경제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펼 수 있는 그 분들도 중요하지마는 실무에 종사하는 소위 충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인들도 몇 사람 정도는 한 번 거기다가 참여를 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경영혁신연구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경영혁신연구실팀은 또 뭡니까, 그게?

경영혁신 연구실은 경영혁신 프로젝트팀이 세 개반이 동시에 와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에는 각 실과별로 연구를 하니까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랴 또 회의공간도 없고 이러니까 개별로 연계해서 짜깁기식으로 오니까 이게 종합해서 연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건을 연구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나갈 그런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시고 광역행정 업무 추진에 관해서 수도권 행정협의회라고 해서 우리 충북이 들어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략 협의내용 자체가 뭐예요? 광역협의회를 저기 한다면 무슨 협의를 할 겁니까, 여기에서?

광역행정협의회는, 여기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시·도간 행정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시·도간 서로 같이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설치한다든지 예를 들면 차위원님 음성이시니까 음성의 감곡하고…

아, 그건 좋아요.

장호원하고 우회도로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광역행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건설부에 노력을 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한 겁니다. 우회도로… 그리고 지난 번에 기공식한 남한강대교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지금 장호원문제에서 관계되는데 장호원이 상수보호 구역으로 감곡것을 지정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해제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게 협의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데 바로바로 협의회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문제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공동처리장이라든가…

그런 면도 있고.

거기에서 덧붙여서 협의회 했을 때 여기가 상수원지니까 수세조건으로 뭐 좀 몇 개 도에서 말이지 이 도에다 협조하는 방향, 이런 것도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예.

또한 행정감사에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이건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백과사전이 아니고 또는 만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장의 힘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법이라는 것도 또 이렇게 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이러한 규제에 있어서는 안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감사를 하시되 참 이게 합릭적이고 또는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선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업무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선 다소의 법에는 좀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질책을 함으로써 그 기관단체의 장이나 그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좀 집행하시는 우리 감사관들이 요령으로써 그러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끔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면 하는 마음을 갖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인사 말씀중에서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를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토록 우리 위원들한테 당부협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 뭐를 중점적으로 어떻게 협조를 하면은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를 금년에 유인물에 이렇게 내주신 대로 소기의 이것을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소상하게 좀 해 주세요. 뭐뭐를 좀 협조해 달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저희들 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대신 말씀을 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을 그렇게 봅니다. 항상 시작이 반이고 또 반 성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되던 안되던 여하튼 간에 해놓고 봤었을 때 뭐가 이루어 져도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 재다 저것 재다 이렇게 재다 보면은 아무 것도 되는 것은 없고 안되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좀 한 가지 좀 아쉽고 저기 한 것은 어저께도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국제화시대가 지구촌시대로 정착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인 우리 도는 자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자원도 많고 또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하고 친교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자원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우리 도 내지는 국가에 하나의 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또 당부의 말씀도 드리면서 저희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이병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정 경영화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혁신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이 볼 적에 농촌을, 신바람나는 농촌 이렇게 해서 물론 농산국이나 각기 국에서 실지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도정 경영화추진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농촌의 소득원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표방적으로 나타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에 농촌을 활성화키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 세부계획은 각 실·국에서 하겠지마는 이런 것이 하나 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인가 광역행정 현안문제해소 대책에 대해서 거기 보게 되면 지금 국가적으로 들썩거리고 있는 수자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세목적으로는 안나왔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현재 읍단위에 지금 시설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특정구역이다 이래 가지고서 개발제한을 하는 이러한 구역에는 국비보조가 운영비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운영비를 부담을 시키는데 그렇지 아니한 특정지구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이다 이래 가지고서 운영비에 대한 것을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보게 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원인자 부담이다 하는 얘기는 새로이 무슨 공장을 건설한다 할 적에 그 곳에서 폐수가 나온다 하게 되면 그것은 원인자가 부담을 하지마는 지금 읍소재지나 각 군소재지 이런 데에 대해서 생활하수가 나오는 것은 기존에 이 물을 막기전이라든지, 댐을 막기 전이라든지 이런 때에 이미 동네가 있고 사람이 살아서 생활페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막대한 수세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어려운 지방, 대개가 이것이 뭐냐 하면은 자립도가 낮은 산간 오지에 있는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영동군같은 데만 하더라도 1년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얼마냐 하면 한 7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에서 일반행정비를 제외하고 건설비나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7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막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 당국에서 그 원인자부담이라는 개념을 바꾸어서 공장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이 시설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원인자가 되겠지마는, 이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준 것은 국비, 도비, 지방비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운영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지방비에서 물겠지마는 국비에서 무는 방향을 연구 개선해서 이것이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만일에 앞으로 이것이 우리 도내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옥천군같은 데도 대청댐에서도 옥천군은 안 물고 영동군은 지방비에서 물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그랬을 적에 지역에서 이것은 우리가 그마만큼 돌리고 나중에는 저거하자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적에 원인자부담으로 꼭 간주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감사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요, 거기 보게되면은 건설공사 감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공사에 대해서 건설국 소관이다 이렇게 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미 포장된 도로에 각종 통신시설이라든지 혹은 송유관시설이라든지 혹은 가스시설이라든지 이래 가지고서 공사를 한 업자가 당초부터 잘못 돼 있어도 다음에 복구공사를 해 놓고 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죽접을 두고서 그 사람들은 당연한 예산을 가지고서 복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거 해야지, 아주 자기네 뜯었다는 것만 돼 있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피해가 된 것은 전혀 수선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앞으로 저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계조사업무 1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자리정보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농촌소득작목재배 적기선정 이래 가지고 거기 지리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단기간에 전체적인 전답에 대해서 확고히 조사가 잘 돼 있느냐, 입력이 된 것이. 만일에 이것이 다음에 어떤 소득작목에 대해서 농민이 하고자 할 적에 어떠한 새로운 작목을 발굴을 해서 할려고 할 적에 이번 정보시스템에 그것은 되지 않은 것이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하는 혹시나마 얘기가 돼 가지고서 주민과에 대한 어떠한 마찰이 있다든지, 농민과에 대한 마찰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농촌소득작목재배에 대한 선정을 한 것을 좀 더 융통성 있는 방향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활용이 돼서 전도적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규제에 얽매인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혹시나마 있으면은 지역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마찰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필지에 대해서, 우리 전도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렇게 할 적에 가서 이것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저 적당히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이것을 철저히 잘 좀 선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저거합니다마는, 지난 해에 냉해로 인해 가지고서 통계조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에서 시행 조사한 지침과 다음에 보상을 해줄 적에 대한 지침관계가 상당히 차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조사가 잘 안 돼 가지고 지역에서 이런 저런 저희 고장에서 문제가 된 거라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장단이 사퇴를 한다 하는 얘기까지 나와 가지고 이 조사에 대해서는 잘 됐다 못됐다 조그마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서 갑은 보상을 받고 을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과정, 그것이 당초에 정부에서 내려보낸 조사과정이 잘못 됐었어요, 그 지침이. 다음에 또 지침이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피해를 입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망도를 떨어트리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것은 조사를 잘 저거를 하고 하셔가지고, 100% 잘되는 사항은 없지마는 나름대로의 잘 저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실장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저는 거꾸로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GIS,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분석이 돼야 농민들이 이후 활용을 하는데 문제가 뒤따르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도한 것이 제일 첫번에 시도한 것이 영동, 옥천, 보은 이렇게 했는데, 거의 1년 동안은 영동군 한 곳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데이타를 넣고 입력을 해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100% 들어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거의 근사치로 그것이 분석이 되는 것으로, 거의 1년 동안은 영동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옥천, 보은이 되면서금년에는 전 군, 단체별로 하니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확을 기하는 것으로,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입력해서, 꼭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 그 작목은 안 된다고는 말씀은 못하겠지마는 비교적 저희 실무진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분석이 제대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요. 역시 그렇습니다. 건설부분에 뒷마무리가 저희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앞으로, 건설공사 부분에 대한 뒷마무리를 철저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되겠고요. 광역행정문제에 대해서 기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당초부터 그렇게 해서 영동이 아마 조금 제외가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측면에서 도에서도 영동에 별도의 어떤 유형 무형의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저희 나름대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옥천의 경우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데 영동의 경우는 조금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도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재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비단 영동만이 아니라 이쪽 북부권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댐특위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저거를 해준 지원비를 10억을 금년 예산에 얹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된다면은 검토가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실지 생활하수는 참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2시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 병원 신축개원할 때까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 우리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지난번 개원식때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비롯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금년도에도 저희 병원을 아껴 주시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94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좋은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의문나는 부분 또 우리가 말을 해서 보완해 줄 말만 해 주고 다음에 어디 예산심의때나 이때에 또 지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니, 지금 충주의료원에서 전자동 전화기 설치라고 하는 것은 교환대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 교환대를 300회선으로 해서 각 병실마다 전화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분한 것이니까 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외부서 전화가 와도 간호원이 병실에 뛰어가서 전화를 하고 또 환자보호자가 나와서 또 거기의 간호원실에 와서 전화를 받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 봅시다. 본관건물 벽이 낡아가지고 비가 샌다는 것은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관 건물 병실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보수를 안했어요? 어떻게든지 보수를 해서 의료기관에서 비가 안새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환자가 비를 맞아가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본관건물들이 낡아가지고 작년 여름에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오히려 환자가 오면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당연한 거지요. 아니, 비 와서 비 새는 집이 그게 집입니까? 그것은 공공건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바로 해야지요.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 간호사 호출기 관계 75대 3,000만원인데 이것이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어째 예산책정시 이걸 빠트리고서 어떻게 이제 여기다가 그냥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반환자들은 콜벨이 그렇게 특별히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환자 한 사람마다 보호자들이 따라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환자들은 보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데 진폐환자들은 소위 간호를 할 수 있는 환자가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환자들은 자기 혼자 있습니다.

아니,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금년도 사업책정한 지가 얼마됩니까? 그 때는 얘기가 없고 이제와서 한달도 안 돼서 우리가 아직 금년도 예산집행도 안하셨을텐데 지금에 와서 3,000만원이 있어야 호출기를 설치해서 운영의 효율을 갖추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난 해 예산심의 때 이게 당연히 거론이 되고 책정이 되도록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와서 이게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금년도 도비로 3,000만원이라면 상당히 이게 액수가 작은 액수는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진폐병동을 운영할 적에 하나의 경험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입원실과 침상 등 이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구비조건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운영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미비점이 발견이 돼서 이러한 저희들이 업무의 어떠한 시행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글쎄, 이것은 뭐 이렇게 긴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이 예산심의를 의뢰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여기 또 본관건물이 새는 것은 저희들도 가 봤거든요. 분명히 비가 새는 흔적이 남았었는데 4,000만원이 필요했었는데 2,000만원 책정이 됐죠?

예.

2,000만원이 이것도 모자라는데 이 부족부분 추경재원으로서는 몰라도 지금 당장 여기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를 보내면서 어느 정도 급한 어떠한 댐막음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으로 저희들이 상정이 됐을 때만 그 때까지만 해 주더라도 저희들이 그 때까지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댐막음 정도는 안되고 말이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일리가 있는데, 아주 우리 위원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쭤보실려면…

예, 말씀하시죠.

그것은 의사진행만 하시지 일문일답은 조금 위원들한테…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김준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도 평소에 느꼈던 저의 소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11월말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을 도정감사 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누차 갈 때마다 또는 이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방법이 없겠느냐 또 경영개선할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해왔습니다. 청주의료원을 거쳐서 충주의료원을 가가지고 거기서도 인제 적자개선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로 토론을 한 끝에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거의 전국 의료원중에서 경영실적면에서의 끝에를 차지하는 그러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일 잘 하지는 못할망정 중간정도는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왔었고, 적자개선, 경영개선 이런 것만 찾다보니까 제가 또 특히 충주의료원에 가서 느낀 것은 적자의 폭을 개선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진폐증 환자를 수용하게 되는 이러한 방법으로 개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진폐증 환자라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놓고서 어떠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가면서 그저 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이것이 적자개선의 어떠한 방향이라고 생각했을 때 착잡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적자, 적자 이것만 자꾸 지적해왔는데 이것 적자만 지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런 방법으로 개선되는 방법밖에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앞으로는 적자라는 말 또 이런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데려다가 살려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서 어떠한 보람을 얻는다는 것보다도 적자의 푝을 개선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을 때까지 돈받고서 적자를 개선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자개선도 좋지마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 진폐증 환자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폐증 환자라는 게 저는 의학적으로 깊은 내막은 잘 모릅니다만 진폐증 환자라는 것이 살아서 나가지를 못한다고 그러고 거기서 죽어서 나간다고 그러는데 죽어나가는 환자한테 돈만 받아가면서까지 적자를 개선할 이유가 있는가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적자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까지는 질의를 하지 않겠다 속으로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살려낼 수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서 열심히 환자를 살려내는, 개선하는 이러한 방법이 첫째고, 두번째는 적자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의료원이 나가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기관으로서 적어도 국가에서 그 없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시혜를 줘야할 거 아니냐 그때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것을 의료인 본연의 자세로 나가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느꼈던 사항입니다. 질의사항이 아닙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권위원님.

지금 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업경영의 방식을 도입한다, 다 좋은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조직원들이 얼마나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보자 했을 때 상당히 힘이 발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신병동 신축을 하고 화합을 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 신병동 이전 후에도 지금 그 노조에서 한 80% 이상이 원장의 독선적인 운영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연판장에 서명을 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후에, 연초에 인사를 했죠?

예,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래서 인사내용이 물론 모든 분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원장 측근 예스맨들이 중요한 위치로 가고, 구성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더 오히려 조직의 불화를 조성하는 그러한 일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원장님께서 직원화합을 위해서 어떠한 진솔한 노력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장으로서의 능력이 한계점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정말로 우리 병원경영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또 우리 병원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신 그런 점을 개선 타개하기 위해서 제가 신년사에 병원운영위원회를 직종별로 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가 문제죠. 목표를 세우고 신년사에서 밝혔다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참여의식이 없는데 그것이 실천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사내용도 물론 인사내용이라는 것은 늘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분명히 조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분이 오히려 중요한 직책으로 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증폭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이 세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동한지가 약 2년정도 됐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총무과, 경리과, 원무과가 있는데 사실은 병원행정의 조직이 일반행정과 같이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부서가 원과입니다, 사실은. 그래 병원에 모든 원무행정이 돌아가야 병원의 활성화도 되고 또 이번 총무과장님으로 다시 오신 분은 전에 원무과장님을 하시다 오시고 이번에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원무과장님은 전에 경리과장님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을 역임하신 분은 이번에 경리과장님으로 이렇게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그런 순화보직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됐지 그것이 무슨 악순환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많은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건의사항에 보면 괴산분원 건물 개보수비가 연건평 490평에 2억 5,000만원 소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본관건물 개보수 공사가 400평 보수에 4,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도 건물노후로 인해서 충주의료원은 ’80년도 신축한 것이고 천정 및 벽면 누수, 강우시 누수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단가가 충주의료원같은 경우에는 평당 10만원, 지금 괴산분원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이 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면서 도비보전을 받으면서 보수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게 건물누수, 균열, 보일러 교체 또 저희들 도장 그 다음에 보일러 배관교체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창틀이라든지 이런 것이 괴산분원 열을 때에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층건물인데, 내용은 그렇고 그 중에 1억에 저희들이 가장 괴산분원에서 1등, 제일 불편한게 지금 의사아파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네 분의 진료과장님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 숙소해결을 그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건물개보수 하면서 저희들이 숙원사업이었던 아파트를 한 2동 정도 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넣었습니다.

차주원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6페이지에 ’94년도 시책추진방향에 있어서 방침항에 환자를 으뜸으로 모시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어떤 환자를 으뜸으로 모시는 것이고, 또 어떤 환자를 등한시하는 환자인지, 그런 환자는 잘 모셔야 하는데 주로 어떤 환자를 으뜸으로 모시는 환자를 지정해 놓은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모든 환자들인데 제일 잘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 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한 일례로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신축을 헀기 때문에 병동이나 혹은 사무실을 찾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명패착용을 해서 직원이라는 것을 알려 가지고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규정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찾아 오시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으뜸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물론 청주도립의료원은 국민보건향상에 공인역할을 해야 될 의료원이기 때문에 이에 돈이 있든 없든, 돈이 있어도 우리 국민이고 또 우리 지역민이고, 돈이 없어도 우리 지역민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정말 참 급한 환자들은 돈이 있는 사람의 급한 환자든, 아니면 돈이 없는, 말하자면 거택보호자의 돈이 없는 그런 환자든간에 이것을 구별을 하지 말고 인명을 중시를 해서 고대 방침대로,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도 공히 인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모시는 그러한 의료원으로서 영위를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주의료원에서 건의하신 시내버스운행건에 대해서 집행부 교통과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실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신두철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드려야 되는데 물가대책회의에 들어가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의료원 앞의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내에 417대가 207개 노선을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게 시내이용객들 많은 데를 치중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지점은 우리 의료원은 우리 거기 때문에 거기를 운행노선을 저도 넣고 싶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에 우선 배치하다 보니 지금 못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차나 노선변경이 될때 의료원과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리로 운행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계장님이라고 그러셨나?

예.

그런데 그것은 말도 안 돼요. 사람으로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뭐 안될 게 뭐 있습니까? 급한 것 한 두대 증설하고 또 거기에 그쪽에 선로 조금 변경해서 그리로 돌아가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건 무성의 한데서 그게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벌국민학교 앞에서 한번 서고 저쪽 서부전화국쪽에서 한번 서고 그 다음에 흥덕대로 앞에서 섭니다, 인근에서. 딴 지역은 그 보다도 더 멀어도 시내버스를 못넣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하필 음성 지역을 얘기를 해, 그것은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한벌이라는 지역하고 저쪽…

차위원님!

시내에 한 벌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아!

의료원에서 한 300m 내지 500m 내에 있습니다. 서부전화국도 마찬가지고 흥덕대로는 좀 가깝습니다, 의료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노선 관계를 조정하는 한 조정이 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꼭 실현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께 부탁드립니다. 괴산분원 건물 개보수비 요청건과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건의하신 간호사 호출기 공사설치가 아주 시급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본건물 보수비는 저희들이 지난 해에도 충주의료원을 방문해서 감사 시에도 저희가 참 이래서 되겠는가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에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기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게 설치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은 예산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아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괴산분원 관계는 ’86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돼서 불량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원장님한테 그걸 전부 정밀진단을 해서 건문보수비 계획을 수립토록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사항입니다만 공사비가 들어간다면은 건물누수한 것부터 시작 해서 또 도색을 한다든지 난방시설을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연착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수리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는데 이것 역시 사업비 책정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조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또 간호원 호출기라든지 충주병원 관계 보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아니 검토가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여기서 추경에 아주 책정할테니 공사를 먼저 시작을 하시라든지 뭐 이렇게 좀 딱부러진 뭐 얘기가 있어야지.

이 담당자로서는 못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하실 사항…

대충 예산계획 소요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수를 한다면.

보수한다면 지금 여기 죽 2억 5,000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소요액은 다시 판단을 하도록 의료원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94년도 실·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