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간사 박수용입니다.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부암동 673번지 일원 입지심의 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안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제26회 정기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994년1월21일 조사를 사실상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성 및 권유사항으로서 입지심의 조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내 40여동의 기존 무허가에 대하여는 철거 또는 현거주자 이주문제 등 민원방지 대책 수립하여 사업승인 신청시 제출을 요함 이라는 표현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국유지인 부암동 674-2번지 중 사업부지내 편입토지는 건설부로 관리청 지정후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사업주 앞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승인신청을 요함과 사업부지중 국유지는 부암동 674-21번지는 국유재산매각절차 등을 거쳐 사업주앞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승인신청을 요함에 대하여는 이는 사업주와 관련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로 소유권이전에 이루어져야 함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매각시 주민의 편에 서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입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주무부서장인 건축과장과 해당 동장 등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지심의는 지양하고, 특히 해당 동장이 참석하지 않음은 주민의 의견수렴이 다소 부족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암동 674-2번지의 국유지는 관리청이 없는 상태에서 1989년9월27일 이후 국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1993년12월, 5년분에 대한 사용료를 소급하여 부과함은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국유지 전반의 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다고 보며, 국유지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할 것과 사용료 징수업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소감과 기타사항으로써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조사자료의 지연제출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조사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듯이 앞으로는 요구자료를 기일내 제출하여 원만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시 질의와는 거리가 먼 답변을 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21일 부암2동 회의실에서 관련주민 30여명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주민으로부터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현지 확인도 병행하였습니다. 관련주민의 설명을 들은 결과, 주민의 무지로 인하여 당한 불이익은 그 정도가 지나치며, 주민이 당한 불이익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에 대하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소관 밖의 사항이겠지만, 집단민원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사전에 제반사항을 주지시킨 후 추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충실한 조정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 대하여 충실한 조정자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