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재호 의원 발언

유재호위원장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24일 제3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 제출 요구 자료를 일부 자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집행부측 상부기관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연기토록 하자는 위원회의 건으로 1월 28일 즉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경과 내용을 내무과장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해부터 해가 바뀌어서 금년까지 내무위원님들 또 조사특위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위원님께 너무 많은 심기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질의 회신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지난해 12월 24일날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진단을 했습니다. 거기보시면 94년 1월 12일이라고 그랬는데 도에서 내무부에 올린 것이고, 저희는 12월 24일 냈습니다. 2차 특위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까지는 금주 중에 올 것이다 했는데도 주초라도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었고 해서 이제, 그제 계속 저희 실무자를 내무부까지 가게 해서 그제 갔었는데 내일쯤 다시 와봐라. 결재가 안 났다 해서 어제 또 가가지고 해서 내무부 지방계획국지방공무원과 인사제도 계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배부해 드린 질의 회신 문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본제출은 불가하지만 우선 의회 차원에서 감사를 할 경우에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회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열람을 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경과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내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내무부에 질의를 할 때 지금 제목에 보니까 승진후보자 명부 부본 제출 가능 여부와 이렇게 해서 질의를 내신 것 같은데 혹시 의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상위법하고의 지방자치법 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령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내무부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공문을 올리셨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부본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그 사항은 질의문을 제출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해 드릴수가 있는데 질의문을 먼저 낭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후 제출해 드리고, 경유는 경기도지사고 수신이 내무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제목은 지방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 그래서 화성군 의회로부터 화성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내역과 승진 후보자 명부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할 것을 통보 받았는바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내무부령 제10조 및 제30조에 제한토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질의서는 역시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여부에 관한 질의, '93 화성군 의회로부터 화성군 지방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승진후보자 명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이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2항 및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제출 또는 공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행정사무감사, 조사 근거 규정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의 범위 규정,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방자치법 제9조에 열거된 57개 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에서 사무, 다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근거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항, 화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다음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공개제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고, 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0조에 보면 명부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기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줘야 한다. 이것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항의 질의 요지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에서 감사 자료로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의 명부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근거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공개 제한 규정을 적용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적법성 여부, 3. 해석상의 견해 1. 감설 지방 공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위임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행정규칙 제10조 및 제30조에 규정된 공개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감사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고 봄. 2. 을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열거된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므로 부령을 이유로 하여 감사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위법 사항으로 사료됨. 4. 우리군의 의견, 지방의회의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시 행정감사권에 의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범위는 지방행정의 개요를 파악 하는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때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무제한적인 감사원의 행사는 부적합 하다고 사료되며,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집행부장의 고유 권한 사항이므로 본 질의 사항에 있어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일단 질의 회시가 열람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됐다고 왔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내무부에 질의 하신 문서 한부 정도 특위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내무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그러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유재호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 조사활동 방향 설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출하고자 본 위원회의 정회안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의 정회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의된 사항을 우호태 간사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정회 시간에 협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이 94년 1월 10일부터 94년 1월 30일까지인데 인사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한 내무부 회시 사항이 집행부에는 작일 접수됐지만, 특위에는 금일 접수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 조사활동 시간이 금일하고 내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사 기간을 연기 하자는 내용으로 집약 되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우호태 간사께서 설명한 안대로 조사 기간을 연장키로 함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을 본 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