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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박희경 의원 발언

제27회 제2차 본회의1994-01-28

박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희경

박희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내무과장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에서 별표9 제18호 나목 내지 바목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함에 따라 홍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기준을 별표4와같이 신설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장 조례개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4의 장려수당지급구분표입니다.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월 18만원을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또는 근무자에게는 월 15만원을, 하수.폐수 및 쓰레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근무 자에게는 월 1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쓰드리면 이것에 의해 우리군에서 근무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자는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로 월 1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분뇨종말 처리장에는 8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되면 소요예산이 1,440 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내려온 개정조례안에서 수당지급구분표 밑에보면 수당지급액은 월 5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등 자체실정에 따라 적정액을 결정하되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시로 1호의 경우는 18만원, 2호의경우는 15만원, 3호의 경우는 12만원을 예시를 들고있어서 도내 10개 시군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타 시군의 조례상정안을 내놓은것을 확인해본 결과 8개시군은 우리군 안과같이 18만원, 15만원, 12만원으로 내놓고있고 1개군은 20만원, 18만원, 15만원, 그리고 한개군은 공히 5만원씩으로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태

심윤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윤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074호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으로 본 조례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선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려수당 지급규정을 본 조례안 제4조에다가 신설해서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월 18만원, 분뇨처리 업무을 전담하는 기관또는 근무하는 자에게는 월 15만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2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화장장이나 분뇨처리장이나 또 는 폐기물 처리장등 업무를 전담하는 자에 는 현실에 맞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별표9,18호 내용을 보면 장려수당은 월 5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으므로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했지만 본 개정안과 같이 근무 여건이 나쁜곳에서 근무하는 자들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는것은 업무를 전담하는 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이고 복지행정구현에 미치는 효과가 클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수당지급액은 5만원 이상2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18만원, 15만원, 12만원은 의원님들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박희경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문철

탁문철의원

방금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님의 소견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함은 3개분야가 똑같이 특수업무라고 보는데 왜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같은 액수로 조정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제3조항을 보면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는 월 4만원씩 지급하고있 는데 이것도 상향조정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세부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박희경의장

또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탁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내무과장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려수당 지급액을 업무가 별 차이도 없는데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도 있고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실제화장 업무와 묘지.납골당유지 관리업무,분뇨처리 업무, 하수.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놓고 볼때는 차등을 두는것이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구분해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시체 화장업무나 납골당업무가 아직 없습니다만 먼 장래를 내다보고 정했습니다. 3D라고 할까요, 가장 하기싫은 업무가 아나냐, 그리고 분뇨처리 업무는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목욕을해도 냄새가 날 지경 이라고 합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하수.폐수.쓰레기 업무보다는 더 생각해줘야 되지않겠나 해서 차등을 두고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고용직 방범수당 인상도 한꺼번에하는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정부에서 사정이 좋아서 공무원들의 보수를 대폭적으로 인상해주는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우선 하나하나 해결해 나기기 위해서 가장 싫어하는 업무인 시체 화장업무나 분뇨처리업무, 쓰레기 업무처리에 종사하는 사람부터 장려수당을 주어보자는 취지가 담겨져있고 방범원은 밤에만 근무하고 낮에는 쉬고합니다. 물론 분뇨처리업무는 낮에 근무하고 밤에는 근무를 안합니다만 이러한 관계도있고 또한 방범원 근무수당도 저희들이 앞으로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저희 군에서만 올릴수는 없고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기준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환경오염방지대책현황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오염방지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환경오염방지책에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김광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광규입니다. 먼저 맑은물 보존대책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기전에 이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초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도에서 지침이 추가로 내려 올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초안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1,789㎢의 넓은 면적에 1,522㎢에 산림과 크고작은 34개의 물줄기가 연장1,372㎞를 마을과 마을 사이를 흐르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루고있는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득의 증대와 산업의 발달로 자연에대한 환경이 파괴되고있으며 마을사이를 흐르고있는 맑은 물줄기는 점차 오염되어가고 있어서 우리가 마시고 살아갈 식수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도 늦은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자원인 맑은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온 군민이 다 함께 노력해야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존 종합대책을 위해서 대책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장이 이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같이 예산지원반을 비롯해서 13개 각 실과소장을 반장으로해서 이 업무를 금년도에 추진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에대한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전문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의 행정구역이 전국에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연장은 34개 하천에 1,372㎢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련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는 저희 쓰레기 매립장이 각 읍.면에 1개소씩해서 10개소가 있는데 32,544㎢입니다. 위생처리장은 한개소에 30㎘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오수 처리장은 3개소가 있는데 하루에 700㎘가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78개소 분뇨정화조는 955개소, 오수 정화조는 2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는 축산폐수농가가 5,950농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길러지고있는 가축수는 22만3,900두 입니다. 양어장 시설이 우리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분야입니다. 위생업소가 저희 관내에 1,069개소가 있고 병.의원수는 25개의 병상이 132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오염물질발생현황입니다. 지금 오염물질이 발생되고있는 현황은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143톤이 발생을하고 있고 분뇨는 98톤이 발생을하고 있습니다. 공장폐수가 947톤, 축산폐수가 956.4톤, 축분이 하루에 7천톤, 하수 발생량은 하루에 2만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의 수질보호사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입니다.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금년도에 설치를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오안리에 25.080㎢에 사업비가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을 증설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 하오안리 위생처리장 30㎘에 금년도에 40㎘를 증설을해서 70㎘로 증설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6억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인데 이것은 추진하고자하는 상오안리에 무연.무취 시설로 한시간에 300㎘를 소화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를 하는데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장입니다. 이것은 자은1리와 양덕원1리에 하루에 600톤을 처리할수 있는 오수처리장을 도비와 군비 합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연차적으로 미설치 지역은 내년도부터 2개소씩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97년도에는 공사를 전부 면소재지에는 오수처리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홍천읍은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97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입니다. 항구적 오염처리 시설을 군비와 민자를 합쳐서 금년도에 3,800만원을 투입을해서 하 는데 여기는 환경지역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던가 쓰레기장이라던가 농촌오수장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는 지도규모 이상의 농가분뇨처리시설이 사업량이 48개소입니다. 1억4,600만원이 예산으로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설치 326개소는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를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골재채취장의 침전전인 오염방지를 방지막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4개소에 1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장엔 물막이 둑을 설치를 해가지고 탁도가 오염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지않은것은 1회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분야가 5건에 예산이 10억 6,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상수도 분야입니다. 언체시설 부수를 190m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과시설 교체를 8,000㎦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염화가스 중화장치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6,366m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취.송수 펌프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보면 환경분야 4건, 관광분야 4건축산분야 48건, 건설분야 53건, 상수도 분야 5건해서 114건에 43억6,3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는 지금 말씀드린것을 분야별로 요약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관 소관으로 12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염원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천 34개천과 공해배출업소 78개소, 축산폐수 농가 474농가해서 602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축산농가는 소 11두이상, 닭 1천수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후조치는 월1회 이상 우리가 정기단속 하던것을 불시단속으로 전환을해서 전 공무원이 폐수 발생 억제에 대해서 중점관리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설치입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처리를 하기위해서 분리수거 창고도 완료했고 전기 인입공사도 인입이 되어있습니다. 또 무연.무취 소각로도 상반기에 설계가 끝나기때문에 곧 계약을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서석.내면.서면은 별도로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가 오염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과장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1년에 쓰레기 발생량이 53,000톤입니다. 20% 줄이기 운동을 한다면은 연간 11,000톤의 쓰레기 감량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오수나폐수처리, 또는 가스 배관이라던가 해충구제, 침출수 처리시설등 위생 매립장으로 시설을해서 하천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증설입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분뇨가 98톤이 하루에 발생하고 있는데 수거식이 54톤, 재래식이 18톤, 수세식이 12톤, 군부대에서발생되는것이 14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16억을 투자해서 금년 11월달에 준공이 된다면 분뇨처리는 완전히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쓰드린 서석.내면.서면 3개지역은 수송관계나 여러가지로 미루어 보아서 반드시 부숙조가 설치가 되어야 수질오염의 근원적인 대책이 선다고 믿기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1회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예산확보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오수 처리장 확충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3개소가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지역에 대해서 6억을 투자해가지고 하루에 600㎘를 정수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미설치 지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7년까지는 완전히 면소재지의 오수시설은 대개 카바를 하고 홍천 읍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생활하수가 하루 2,500㎘의 정화 효과를 볼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정화시설 청소를 확행을 해야하겠습니다. 983개소가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 청소율이 72%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계획중에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하고 법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 지역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만 명예환경지도관을 182개리 182명을 위촉을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저희 광활한 지역에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신고센타는 198개소에 신고센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과 읍면 출장소 각마을에 한개소해서 해나가고 신고 보상금은 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요원에 대한 수첩을 제작을 할려고 하는데 수첩에다가 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가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단속조항을 전부 명기를해서 단속하는 사람이 법에 의해서 단속을해야지 마구잡이 단속을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수첩을 만들고 여기에다 단속신고소 전화번호까지 명기를 해서 신분증까지 발급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저희 관내에서 문제로 대두되었던 군부대 주변 맑은물 보전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만 18,000명의 군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초에 제가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부대를 제가 직접방문을 해서 현시설의 운영문제를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일반 공개를 삼가해 달라는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만 저희가 큰 부대로서는 11사단, 76사단, 야수교, 남면에 있는 탱크전차부대가 큰 부대로 저희들이 되어있는데 하루에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이 3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분뇨가 14㎘ 생활오수가하루에 400㎘, 세차를 하는데 나오는 세차수가 100㎘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하나의 오염원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밀히 나가서 군부대를일일이 조사를 해본결과 자동차에서 나오는폐오일, 폐부동액, 폐타이어 같은것은 전부상급부대에 반납을 하고있는것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후의 조치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각 부대에서 발생되고있는 수질을 전부 샘프링해가지고 환경보건연구원에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받고있는 중입니다. 금후의 조치입니다. 쓰레기. 분뇨는 앞으로 우리가 상오안리에 위생매립장이 완공이 되고 분뇨처리 시설이 증설이 된다면은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분뇨는 전부 군에서 일원화해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대에서 쓰고있는 생활하수와 세차 폐수는 자체에서 군사령부와 협조를 해서 자체시설을 해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천주변 정화활동은 군부대에 있는 하천주변은 주둔부대에 있는 하천은 주둔부대에서 맡아가지고 책임 정화하라고 책임지역을 지정을 하도록 부대장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협의회를 부대와 유기적으로 가지면서 생활오수가 오염이되지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해서 수질검사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상수도 취수지역, 검율리 상류지역, 홍천병원 앞, 연봉교 하류해서 4군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4군데 하던것을 확대를 해가지고 6군데를 확대해서 10군데를 하는데 이것을 상하반기 하지않고 매월 월별로 수질검사를해서 10개지역에 대한 변동사항을 도표화 나가면서 수질이 어디서 오염이 되는냐하는 오염원을 저희들이 직접 추적을 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천 수질검사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하천 수질검사한 현황을 보면은 93년 1월7일날하고 93년 5월 31일날 수질검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보면 하천수질등급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연봉교 앞에는 지금 3급수입니다. 홍천병원 앞이 4급수, 주봉국교 앞이 2급수홍천읍에 내려오는 취수장은 아직 1급수입니다. 그런데 도표에서 보시면 왜 수질이 1,2,34급수로 등급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로 대장균이 넘기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홍천에서 1급 수질을 유지해 나가려면 대장균처리를 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쓰는것은 인분이라든가 축산폐수라든가 가정에서 쓰고있는 대장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대책반에 대한 소관입니다. 팔봉산 관광지 환경오염 대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관광객이 67,000명 정도 올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생활쓰레기 970톤,산쓰레기 3톤, 분뇨 295톤, 생활오수 35톤을 각기 여기에대한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수질오염이 되지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수질오염 대책입니다. 비지정관광지 대상지역이 26개소입니다. 이것도 관광객이 작년에 94,65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1,187톤, 생활오수 1천톤, 분뇨 300톤 정도 금년에도 발생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대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반에 대한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화 나가겠습니다. 매주 첫째주 토요일날 각 기관,단체,군부대,학교,주민등으로 해서 이것을 내실있게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관리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입니다. 간이 급수시설 오염대책입니다. 저희가 간이급수 시설 7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것이 홍천읍 상오안 2리, 남면 시동3리에 대해서 상류지점으로 부터 식품제조 공장이 있다던가 군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어서 수질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체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069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음식점이 791개,다방 80,숙박 93,목욕 9, 기타 96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1회용품을 쓰게되면 과태료를 물도록 앞으로 법이 개정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용품 안쓰기,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와하기,튀김음식 폐유를 재활용하기,식품제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정화시설을 가동하기, 화장실이나 화장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위생업소로 하여금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교육홍보반 소관으로서 31페이지입니다. 맑은물 보전을 위해서 특히 여러 각 분야에서 각기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만 맑은물을 가정에서 가정 살림을 맡아가지고 계시는 주부님들의 협조가 없고서는 소기의 성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정에 대한 교육을 연중실시를해서 오염물질을 1차 정화하는 줄이는 교육을 연중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대책반 소관으로서 3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에 농토가 많이 있기때문에 농약 빈병이나 비료공포대 같은것을 금년도에도 12,000이나 600,000포를 수거를해서 오염 물질과 같이 병합되지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대책반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수질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10개소있습니다. 방지시설은 10개소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오염별로 보면 레미콘 업체에서는 폐수와 먼지가 발생하고 농산물 가공도 마찬가지 입니다. 식품제조는 폐수고 전자제품은 폐수.소음이고 생수생산은 폐수, 콘크리트 혼화제는 폐수와 먼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불시에 주기적인 단속을 해서 만약에 오염원이 발생을 한다면 가차없이 행정조치를 가해서 오염원을 차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수질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주유소는 저희 관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저유량은 휘발유가 1,062㎘,경유가 856㎘등유가 524.6㎘해서 저희 관내에 저유탱크에 담아있는 기름이 2,442.6㎘가 저유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급유시에 부주의로 기름이 땅에 떨어져서 오염이 된다든가 또는저유탱크에서 기름이 누출되어 가지고 오염이 된다든 가 또는 급유를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관리가 안된다든가 하면 여기에도 수질오염의 근원이 됩니다. 여기에도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누수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수질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저희가 버스 업체가 2개업체고 택시 업체가 1개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차장 폐수나 정비장 폐유에 대해서도 감시를 게을리 하지않아서 한치의 오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 및 폐차업체 오염방지 대책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2개소가 있고 폐차업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년간에 약 12,000대를 폐차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염이 폐유가 16,000ℓ, 부동액이 6,000ℓ, 폐타이어가 4,800개, 고철 1,500톤, 잔존유류가 6,000ℓ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있습니다. 이것도 중점관리를 해가지고 오염의 방지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의 가축분뇨처리 대책입니다. 분뇨발생은 주요가축 사육이 5,905호에 보고드린대로 22만3천두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업규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대상이 374개소인데 금년도에는 48개소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해서 빠른 시일내에 미설치지역이 오염원으로 부터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어장 수질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양어장은 저희 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송어, 잉어, 민물돔, 메기류, 뱀장어로 되어있습니다. 간이식으로 침전 여과식이 있고 침전식이 있고 순환여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양어사료로 부터 오염이 되지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대책반 소관입니다. 하천골재장에서 작년도에도 골재를 하면서 부유물질의 탁도라든가 부유물질이 기준치를 넘었던 일을 의회로 부터 지적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은 철저히 민수용 골재나 수용 골재 예정지에 물막이둑을 설치를 한다던가 또는 침전조를 설치를한다든가 또는 세사과정에서 탁도가 높다하는것도 기준치를 넘지않도록 이렇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환경보전 대책입니다. 저수지나 취입보로해서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수지가 40개소가 있고 취입보가 61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낚시꾼이나 또는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로 인해서 오염이 되지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상하수도 대책 소관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상수도 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확대하면서 48페이지에 보고드리는 내용과 같이 여과사를 교체한다든가 염화가스 중화장치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노후관 교체, 시설보호 울타리보수, 노후 취.송수 펌프 교체한다든지 해서 수질이 1급수 수질로 군민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의원에 대한 대책반 소관입니다. 지금 25개 병.의원에 132개의 병상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것이 저희들이 볼때는 우심지역이라 해서 여기에는 병.의원에 입원되어 있는 세탁물처리라든가 또는 적출물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있으면 가차없이 처리를 해서 홍천에 맑은물이 흐를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록으로 여러가지 현황을 내놨습니다만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간략하게 올렸습니다만 이 외에도 맑은물보전 대책을 위해서는 군의 각 14개반이 합심을해서 우리 1급 수질이 항상 홍천관내에 흐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박희경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진지하고도 세심한 곳까지 잘 설명되어진 것으로 봐집니다. 아무쪼록 보고된대로 잘 시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페놀오염 사건이 난지 3년만에 또다시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든 낙동강 오염사건, 우리지역과 무관하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느낌을 받아서는 않될것입니다. 스위스가 누리는 오늘날의 풍요한 아름다움은 대자연을 잘 지킨 덕택에 가능해진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맑은물 깨끗한 공기, 울창한 산림을 잘보전하고 지켜나갈때 우리군은 대접받는 땅, 찾고싶은 곳으로 큰 자리를 굳혀나갈 수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삶의 터전을지켜나가는데 솔선수범 합시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산회를 하기전에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해야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된 대로 허을영의원과 고종학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11시 5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