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실과별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급한 업무로 인해서 오후로 예정되있는 지도소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별 1994년 주요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도소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 영동군 주요농촌지도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시간까지 조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도조성사업, 둘째, 사회개발사업, 셋째, 기술보급사업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도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터화 추진입니다. 신농정 추진계획과 더불어 전국 농촌지도소를 농업개발센터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직접 현장에 와서 보고 배우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도소에 여러 가지 시설이 이론적인 교육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 과학영농시설을 설치하고 시범실습 포장을 설치해서 직접 이론과 실기가 부합된 교육을 농민에게 지도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금년부터 시범군 지도소를 정해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종균배양소, 유리온실, 조직배양실, 과학영농 장비확보, 실증시범포, 농업과학관등 총 5억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동군은 국비는 하나도 안되어 있고 도비와 군비로써 5억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리온실인데 평당 100만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과연 이 사업을 농가에 보급할 때 경제성이 있겠는가 이것보다도 조금 돈이 들어가는 시설로써 농민을 지도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적정한 시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사업별로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한 2,000평의 시설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과학영농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금년도 예산 5억 가지고 보완 시설하면은 금년말 영동군 농촌지도소는 지역 농업 센터가 거의 완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써는 농민이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전문지도사와 상담을 해서 실증 교육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기술이 발전하는 요즘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서 농민들이 직접 기자재를 통해서 과학 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전문특기화 추진입니다. 과학 영농의 발달로 인해서 농민들의 수준은 나날이 향상되고 농민들은 외국잡지를 본다 또는 해외 연수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지도 공무원만이 자꾸 기술 수준이 떨어진다고 여론화 되어있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하는 지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12개 분야 42전공별로 해서 매월 2회씩 연구 발표를 하고 지도사들로 하여금 고졸로써는 방송통신대학 대학을 나온 지도사는 대학원을 진학시켜서 앞서가는 기술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일선에 약 2만8,000대의 농기계가 보급 되있는데 지도 공무원 하면 농민이 농기계 수리를 요청할 때는 간단한 공구를 소지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전 직원의 농기계 수리요원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론적인 농민 교육보다는 센터에 연구과제포를 운영해서 직접 농사에 경험을 가지고 농민을 지도할 수 있도록 과제포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과제포 운영 내역입니다. 영동군에 가장 중요한 사과라든가 포도라든가 수경재배 시설이라든가 또는 현재 농가들이 하고 있는 미니수박, 각종 약초, 고추, 참깨, 배추, 마늘을 전공별로 맡아서 완전히 지도 공무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별지에도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현재 겨울 농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것은 농민들이 작년에 U․R 타결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U․R의 설명 해석 이해를 촉구시키고 우리 영동군의 주작물인 포도, 사과, 이런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지도 공무원만으로는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많아서 외래 강사를 15명 정도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농민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중식은 1인당 2,800원 정도 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다녀본 결과 인원이 한 10% 전후가 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대가 모자라는 형편인데 부녀지도자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국밥을 만들어서 더 온 인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노인들이 영농교육에 많이 참여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중견 농민들 40대에서 50대 되는 중견 농민들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교육수강 태도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는 현장을 봤을 때 상당히 흐뭇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상당히 수준을 높여서 13종에 2만2,000부를 유인해서 현장에서 전부 농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 가지 영농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교재를 통해서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개방화 대응 연중 소득작목 교육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가의 기술수준이 나날이 향상되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이은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중을 통해서 중견 농민들을 한 1,000분 모셔서 작목별 7개 작목에 대해서 내용과 같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작목은 포도, 사과, 수박, 한우, 시설채소, 유실수인 호두, 감, 이렇게 해서 8회 걸쳐서 1,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저희들이 포도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계획은 150명밖에 안됐는데 350명이 모여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당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농민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현재 농민들이 피부에 닿고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우리 영동군내에 대략적으로 보면 각종 농기계가 28,0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를 구입해서 기사와 조수 담당계장해서 세사람이 순회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겨울농민교육 기간에는 농민들이 함께 농기계 보관요령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하고 안전운행순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0분 동안 현장에서 농기계도 고쳐주고 하니까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5개 마을에 110회 순회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고맙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운 농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기계 안전사용 보수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4,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기계수리 현장에서 안전운행표지판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만1,000개를 만들어서 수리 현장에서 달아주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해서 야간에도 야광빛이 나게 함으로써 경운기가 간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알아봤더니 3,200원 정도 이렇게 하면 농민들에게 달아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면 떼어버리는 사례가 있을까 해서 완전히 땜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보관창구에다 안전하게 보관을 하면 3년갈 것이 3 - 5년 가는데 노지에다 방치하면 1년 내지 2년동안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역점을 두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기계 보관창구를 하나 견본으로 지어서 농민교육 때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철저히 농민에게 조사해서 그렇게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4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모든 농가에 손이 못미칩니다. 그래서 당면한 영농지도 정보나 이런 것을 벽보를 발간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자주 접하고 기술에 접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간 농촌지도 정보지 12회에 1만3,200부, 월간농사 정보 벽보는 8회에 4,000매를 해서 오지 곳곳에 전부 부착해서 지도 사업 효과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사업으로써 농민 학습 조직체 및 영농 클럽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농가를 지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종 학습 단체를 통해서 농촌지도사업의 효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촌지도사 각 읍면단위 11개회에 550명 4-H회원 30개회에 880명 농어민후계자 401명 현재 말썽이 되어있는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2월 5일까지 일제 조사해서 탈락 유무를 조정케 되어 있습니다.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녀자를 중심으로 한 생활개선부 182명 이것을 581만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도자에 대해서는 특화작목 현지 연찬회, 영농클럽에 대한 교육, 지도자회육성, 등등을 통해서 육성을 하고 4-H회는 청소년의 달에 행사, 경진 대회, 야영회, 전문기술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월별로 저희들이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중견 농민이 될 후계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체육대회, 야영회, 또는 전문 과목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선부는 지금 농촌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여성 인력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현재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52%가 농업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예로 되기 때문에 여성 인력이 상당히 농촌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같이 생활개선 여직원을 통해서 교육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농업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3～4개 마을에 농촌지도공무원 한사람을 지정 상주시켜서 마을을 종합개발계획해서 그것을 인근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CD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지역농업 개발 시범사업 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양강에 박희분 지도사를 주재시켰는데 거기에 비닐 한동도 없던 데가 온 마을이 백색혁명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자꾸 인근으로 확산되어서 제가 중앙에서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메론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각종 과채류가 많이 확대되어서 영동지역에 농가소득을 올렸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이종기 지도사가 심천면에 주재 근무를 하도록 어제 개소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락에는 각종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재 지역과 인근 농촌에 수혜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철저한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문화가 소외된 마을에다 5,000만원의 예산을 군비와 도비를 들여서 현재 돌아오는 농촌을 한다고 했는데 아주 소외된 농촌 마을에 여러 가지 생활관, 보건시설, 휴식공간 이런 것을 통해서 농민들이 운동하고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민들이 하우스나 이런 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농부증이라는 새로운 병이 생겼습니다. 몸이 찌뿌드드 쑤시고 하는 그런 병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아침저녁으로 여가를 선용해서 운동하는 시설을 마련해서 농민들의 보건 향상에 기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종합시범 마을 교육, 이것은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11개 면에 11개 마을에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 교실도 운영하고 안방도 내실있게 가꾸고 태양 광을 통한 가로등을 설치해서 타 부락보다 환경이 앞서가는 그런 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는 어저께 상촌면에 매주 관계가 T․V에 나왔습니다. 영동지역 MBC방송에 이같이 돈 1,000만원을 지원해서 농가 주부들로 하여금 여가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것을 기금으로 한다든지 가정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 농촌을 활력화 시키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교실교육, 제가 영동에 와보니까 지도소에 전국적인 형태로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생활과학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사모님들을 모셔서 여기서 의식주 생활개선 취미교양 여러 가지 소득 기술 노동 위상에 관한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실습도 하고 자기가 실습한 물건을 집에 갖다 비치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며칠 후에 분재 모조 분재 만드는 것을 해서 5,000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자기부담 3,000원 해서 만들어서 가정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 보급 사업으로써 벼농사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해서 벼농사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벼농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력재배를 저희 지역에 11개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개소당 1,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벼를 모를 심지 않고 직접 파종해서 수확까지 할 수 있는 그러면 약 60%의 노동력이 감소합니다. 쌀이 외국쌀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 1/4 밖에 안됩니다. 식량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생력화된 농업으로 인해서 쌀 개방 시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제초관계 이것이 가장 어려운데 제초제를 제대로 못쓰면 전부 약해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상촌에 시범 사업한 경험을 살려서 저희들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작년에도 영동이 충청북도에서 가장 냉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포를 통해서 냉해 예방이라든가 각종 병충해 예방을 농가에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운영인데 현재 지도소에서 하고있습니다만 각종 농민들이 가져오는 토양 각종 작물 말하자면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병들은 것 이런 거요. 가축에 대한 질병상담 이런 것을 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재해를 받지 않도록 종합검정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포도에 대한 시설재배를 농가에 지원해서 그것을 농민현장 교육장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동에 와보니까 타군에 없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농에 앞서가는 우리 농촌지도자 또는 후계자를 주축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이 사업을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톱밥발효우사 및 축산폐수장 설치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돼지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소에 대해서도 톱밥발효 우사를 해보니까 소가 굉장히 깨끗하고 시장에 나가도 상품성이 좋고 그래서 소에다 이것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가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낙동강의 폐수관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공해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영동지방에는 공장폐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축산폐수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해서 맑은 물이 흘러서 대전이나 인근에 대청댐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두가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양잠전업농가 육성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양 산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득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버릴 사업이 아닙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뽕나무를 캐내고 있는데 노동력 문제가 대두하기 때문에 전업농가를 성역화 해서 여러 가지 사육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축시키고 노력을 한 60% 절감하면 이것도 농가소득사업으로 무시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산이 많기 때문에 산에 대한 약초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도입되어야 할 것 같아서 천마에 대한 시설 재배를 하겠습니다. 천마도 1단보 해서 3 - 400만원씩 소득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잘만하면 소득이 되어서 금년도에 용화면 같은데 에 시범사업을 투입해서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선도농가 육성은 예산은 불과 90만원 밖에 안됩니다. 농민들도 앞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들어간 비용하고 산출해 낸 생산물하고 얼마가 되어서 이번 농사에서 얼마의 소득을 봤다는 그런 기록의 생활화와 수익지출을 위해서 저희들 50여명의 직원이 경영과 기술지도를 병행해서 농가를 지도해서 앞으로 그대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는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발표가 미흡했습니다만 제가 부임 한지 얼마 안되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사업을 소화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의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실천 계획에 보면 5월에서 10월이 순회수리 및 사용후 정비보관이라고 이렇게 되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소장님께 농기계 수리를 농한기에 12월달이나 1월달 3월달 되기 전에 농기계 수리하라는 지시를 안 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참모회의때 군수님께서 일선에 나가보니까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호응이 좋더라 그런데 요새는 농기계가 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보관상태가 아주 헛간이나 야외에 방치되어서 눈비가 맞고 비바람이 쳐서 수명이 단축되는 것같으니까 보관관리 요령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안전사고에 대해 조치를 하라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보관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때 중점은 안전사고 방지하고 보관요령에 대해서 교육하라고 하셨고 수리는 저희들 연관계획에 의해서 교육이 끝나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도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농기계 수리를 한참 농번기때 이런 때 다니면서 수리를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군수님이 부임을 해서 소장님께서 이런 지시를 했노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연간수리 계획이 딱 되어있습니다. 수리기사하고 조수 2사람이 있습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고 차량도 1대 입니다. 그래서 많은량을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 해서 능력을 허용하는 한 최대한 하는데 곧바로 영농교육이 끝나면 수리에 들어갑니다.

영농 교육하는 것하고 수리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보관관리 교육을 교육장마다 하기 때문에 어제도 용화면에서 했습니다만 겸해서 그런 교육을 하면서 수리할게 있으면 방송을 합니다. 가져오면 고쳐줍니다.

현재 지금도 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농기계가 나오면 부락에 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월별로 추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오늘 같은 날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 이런데도 보면 지금 사업 계획 2월달에 하고 사업장은 추후에 결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장소 같은 것이 늦어졌죠?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락은 아주 오지문화 혜택을 못 받는 오지 100호 이상의 농가가 집중돼 있는 곳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역 조사를 해서 우리 생활개선지도사 3분이 매일 교육장에 나갑니다. 교육이 끝난 다음에 현장답사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겠습니다. 일정표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 예산이 작년 12월달에 사업이 경정이 되었으면 지금 1월달이 거의 지나가는데 최소한 사업 장소는 문화생활 시범사업 육성하고 농어촌여성 일감갖기 이런데 같은 경우는 결정을 다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기표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포도, 비닐하우스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포도시설 재배, 이것도 해마다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농가 선정은 2월말에서 시설 포도를 3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시설을 좀 일찍해서 시설 포도가 일찍 출하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 농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월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으면 바로 이것을 추진해서 시설 작년에 혜택을 본 사람은 벌써 포도하우스를 벌써 씌웠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올해 신청하는 사람이 올해도 똑같이 그런 소득을 올리도록 지도소에서 선정을 해야지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금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있고 자재를 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원예계에서 농가선정을 하고 있는데 금연간 바로 선정이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것이 이런 일이 자꾸만 되풀이되어서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지금 예산이 작년에 확정이 되었으면 벌써 농가선정을 해서 최소한도 2월달말이면 한 달이라도 빨리 당겨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독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원예계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현실적으로 아주 타당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업추진 관계상에 도비나 중앙비에 확보가 결정이 1월 상순경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급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결정난 다음에 농가선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촉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진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것을 몇 번 건의를 올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서 이 사업이 타 지역에는 가을에 시설을 끝내고 그 이듬해 농사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해 당년에는 소득에 결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진하는 주무 부서에서 시한이 좀 촉박하더라도 어차피 많은 투자를 한 것을 당년에 소득을 빼기 위해서 최대한대로 시기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그것을 추진한 내용을 보면 지금 3월달에 시공이 완공이 되어서 수확이 되려면 6월 말경에는 출하할 수 있도록 저희 군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년간 소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애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정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추진 문제성의 사업 계획에 보면 군비보다 도비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런 것은 도단위로 건의가 되어서 재정이 어려운 군비 투자가 좀 적도록 아니면 50:50 이런 비율으로라도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 대응 연중 소득작목에 있어서 세부 실천 계획에 보면 우선 첫머리에 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과는 저온창고가 시설 투자로 나가는데 포도와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안됩니다. 이것은 산업과와 협의를 거쳐서 이것도 실지대로 농민들이 생산자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섰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있어서 지금 과거에도 의회쪽에서 얘기한 바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기계 수리반에 관해서 지금 현재 수리기사가 일용잡급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의 명예를 걸고 기능직 채용 계획을 세워서 전문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게 모든 사업 목적이나 개요나 세부 실천 계획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농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세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이렇게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참봉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사업에 관해서 각종 우리 영동군 관내에는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도 위원회 조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급 학습 단체들을 재정비해서 참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태양광 가스등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계통을 통해서 설치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관계는 제가 중앙에서 이 사업을 맡다가 왔는데 지금 작년에 저희들 320억을 국회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경제기획원 사정으로 인해서 45억밖에 지방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 시범지도소에 할당이 됨으로 인해서 영동군은 금년도에 그것이 배정이 올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배정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기사 관계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각시군 지도소에 있는 수리기사들은 별정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보조해 주는 조수는 현재 일용잡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도 수리기사를 별정7급으로 올리고 보조자도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1개군 하나만 이것을 하기에는 조금 힘에 정규직으로 TO를 받아서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천 계획이 조금 실질적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앞으로 검토해서 실지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방향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가로등도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시범부락당 1개소씩 해서 11개소에다 설치하는데 부녀자들의 야간 작업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계장님, 이게 기술진은 어떻게 해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에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의원님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진흥원에서 기술자를 이리 보낸답니다.

그러면 가로등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농촌에 가로등이 전부 농어촌 가로등으로 해서 거의 다 올 해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가로등에 거의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작업장에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야간 작업장에 보조 작업등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 작업장이 영동군에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마을, 그 작업장에다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개선 정화시범 마을당 야간 작업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장비라든가

저희 군에는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읍면당 한개 마을씩 종합시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시범마을에 한 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4페이지에 세부실천 계획에 있어서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학. 관. 연 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어 있는데 15명 내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연구 교수나 연구지도관 농협관련 인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교수진이나 연구진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추진 협의회가 구성되겠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교수님이나 외부 연구관이나 능력 있는 지도자님들이 이런데 참여를 하시려면 여기에 대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항의를 하고있습니다. 이 관계도 앞으로 시일을 두고 연구를 더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의회보고 서류에 넣지 말고 차라리 구두 상으로 서로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보고서류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추진 계획을 넣어 놓고 허위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지도소도 몇 군데 있습니다. 도시 주변에 이런 지도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연구과제로 지도소만의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좋은 브레인드를 이용하라는 것인데 앞으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전문인력 향상의날 운영이라고 있는데 매월 2회씩 연구 과제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2명이 할 때마다 다 나와서 연구 과제를 발표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기회를 봐서 사업에 연구 과제를 줍니다. 예를 들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보니까 농민들이 잘 모릅니다. 어떻게 당신이 농민들에게 가서 쉽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이해를 시킬 것인가 과제를 주면 직원들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서 들은 것은 지도공무원들이 일선 농민들에게 가서 참고도 해주고 본인 공부도 되고 그렇지 42명이 다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각자 42명이 프로젝트가 3가지가 되면 3가지 그 부분을 다같이 공동 연구해서 그 중에서 연구가 된 분은 발표하고 그런데 월 2번이라든가 회수를 정해놓은 것은 오히려 연구하는 사람한테 강박관념 같은 소지를 줄 것 같은데 연구라는 것은 첫째, 예산과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발표를 위한 연구밖에 되지 않느냐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의원님 맞는 말씀이신 데요. 연구 과제를 대학교수들이나 연구관처럼 연간 2,000만원, 3,000만원 줄 수 없고 주로 책을 보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해서 다른 사람이 연구하는 기회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그것을 토의하고 발표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교육적 효과도 있고 돈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이것을 운영하면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한가지 기술이 개발이 되면 이론과 실기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책만 가지고 이론적으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이론 바탕 위에서 실기가 그것이 첨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다면 물론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될 수 없죠. 그러나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보급했을 때 그것이 영농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월 2회니 이렇게 회수를 지정해 놓는 것은 오히려 타당하지 않다고 봐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이 연구라고 해서 상당히 깊이 보신 모양인데 이것은 이것대로 단편적으로 해서 자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농업개발센터화 되면 여러 가지 종균배양 시설이라든가 무균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로 자기가 작물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 기능 이외에 앞으로 농촌지도소도 연구 기능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구한 것을 직접 지역에 실증시험을 통해서 농가 시험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그런데 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중앙시험장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센터가 되면 각종 현미경이라든가 전부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에서 보고된 내용이 아주 알차게 계획을 마무리 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영농후계자 육성계획이 있는데 금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후계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상응된 조치까지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후계자들이 처음에 후계자 신청을 해서 후계자가 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내고장을 지키면서 농업을 나의 주업무로 삼고 한평생 살겠다는 굳은 각오 하에 영농후계자 신청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런 분들이 중도에 와서 탈락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외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된다면 후계자로 선정된 후에 후계자에 대한 어떠한 관리라든가 또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돼서 자기의 이상과 계획이 심했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일단 후계자가 되었다면 그분들이 여기에서 아주 안주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지원되는가 연구하셔서 그분들이 중도에 탈락이 되지 않도록 사후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안주를 할 수 있느냐 대책이 강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동군내 후계자가 400여명 되는데 영동군의 평균치는 모르더라도 전국적인 평균치를 보면 25% 전부가 탈락되어야 할 후계자입니다. 100중에 25명 정도인데 후계자들이 돈 1,500만원 받아서 영농을 정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80년도 초에 600만원씩 주어서 후계자 제도가 생겼는데 그때 600만원하고 10년후의 지금 1,500만원 가지고 땅을 사면 몇 평을 사며 가축을 사면 얼마나 사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후계자 대책으로써 전업농육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동군에도 연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전국에 1,000명 정도 되니까 5, 6명 정도 돌아오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5,000만원씩 지워해 줍니다. 그 후계자는 마음을 잡고 일을 하는데 1,500만원 받아서 뭐하다보면 손을 툭 털고나는 후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반대출을 농업과 절충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에서 정책적으로 최소한 3,000만원은 주어야 만 영농의사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냐는 계속 건의해서 하고있습니다. 일부 후계자들에게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하는데 일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과감하게 대책위원회를 수립해서 탈락시킬 사람은 탈락시키고 계속 지원해서 할 사람은 육성하고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기회 있을 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업농을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업농을 내가 하고 싶어도 5,000만원 돈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담보가 필요합니다. 담보가 없어서 그것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지만 정부나 이런데 에서 5,000만원 준다 후계자도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주려면 그 사람들이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장이나 산업과에서나 집행부나 다같이 합심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모색해서 업무 보조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후계자들이 전업농에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의 보고자료로 해서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3페이지입니다. 유리온실 신축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고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유리온실은 평당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네덜란드 기술진으로 해서 유리온실 잘된 데 가보려면 유통공사에서 한 것 음성, 거기에 가보면 강연 우리 농민들의 기술로 만약 100평짜리 1억원을 들여서 그 온실에서 1억원을 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야 되겠고 언젠가는 유리온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외에 펜터하우스나 비닐온실이나 여러 가지 대체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조건 1억원 자기들 돈을 들여서 유리온실 100평해서 1억원 못 빼면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선 지도소에다 조그마하게 하나 지어놓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가에 권장하는 것은 시일을 두고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개발센터에다 계획을 100평인데 줄여서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100평이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과연 농민교육장으로 100평까지 필요한가 하는 것을 관계 계장과 먼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전번에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협의를 안하고 전번 소장님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소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면 상당히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항시 옳은 길이 있다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문제를 상당히 거론하는 의원님들이 많은데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이 유리온실 100평, 이렇게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유리온실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느꼈으면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불합리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제원칙이라는 것은 조금만 노력해서 많은 효과를 받는 것인데 과연 딴것부터 과학기자재도 필요한데 우리가 농민 교육을 하는데 100평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전체적인, 쉽게 이야기해서 유리온실이 1억2,6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당 100만원이 들어가면 50평으로 줄이면 7,600만원이 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7,600만원이 그러면 7,600만원 개발센터를 하면서 7,600만원이라는 예산은 감이 되어서 나중에 반납하게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현재 여기에 있는 센터로써 완전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세웠을 때는 어느정도 센터를 하는데 꼭 필요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데 그렇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이런 의원님들한테 허위보고를 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보는데 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100평이라고 해서 꼭 계획에 100평이니까 100평 지어야 한다. 그런 것보다는 농민교육 하는데 이런 시설만 있어도 하는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이 소장님이 봐서는 50평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토지구입하는 데도 맨 처음에, 전번 소장님이 얘기를 할 때는 더 평수가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의원님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설명도 듣고해서 꼭 필요로 한 금액을 정리를 해준 것인데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리온실을 그런 식으로 줄어든다면 소장님이 생각하는데 이용을 하신다면 그게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시설도 유리온실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농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영동농민의 발전을 위한 시설이라면 조금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는데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농촌을 위해서 한다는 지도소에서는 사업을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것이죠. 그렇게 의원님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전혀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때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만한 것이 꼭 필요로 했을 것인데 소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 작은 평수 가지고 영농에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러면 그만한 예산은 사실 나중에라도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은, 다음에 재투자가 되든 무엇을 하든 이게 의원님들이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효과적인 예산을 쓰기 위한 방안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는 약간 시간이 지나도 가정복지과와 산업과의 업무보고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199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써 저희들 노인수가 7,956명이며 군 인구의 11%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불우노인과 자활보호 불우노인이 70세이상 690명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자입니다. 경로당수는 146개소로써 경로당 회원 수가 5,10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사업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이 616명에 444만5,000원을 7월과 10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보조 사업이 1,050만원으로써 연간 인건비와 노인교실 운영비, 체력단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봉사 사업입니다. 47명에 대한 저희들이 생일잔치를 연간 차려 드리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경로잔치는 11개 읍면에 영동읍에 50만원과 면에 25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경로잔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7,956명에 대한 승차권 지원이 2억5,900만원으로써 연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 지원입니다. 146개소에 1,800만원으로써 국비가 70% 군비가 30%로 해서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개소에 2만원씩 해서 146개소에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민대상 수상자는 5개 부문에 대한 시상비로써 시상금과 메달, 상패 등을 난계예술제때 시상하겠습니다. 노인교통 봉사대 운영으로써 3개소에 675만원을 지원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교통봉사대를 대체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 목욕요금 보상입니다. 저소득노인 700명에 대한 연간 1/4분기, 4/4분기 목욕요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 게이트볼 경기 대회를 올해는 2회 실시하겠습니다. 봄과 가을에 노인들에 대한 경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26세대에 46명이며 결함가정 아동보호는 15세대에 3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 소년가장 간담회를 1회 했고 소년가장 수련회참석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소년가장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는 46명에 대한 보호 사업으로써 학용품과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를 연간 지원하겠습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는 재소자 자녀와 알콜중독자 모자가 가출한자로 탈선할 수 있는 아동을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으로써 저희 군내에 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영동어린이집, 용산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 추풍령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4개소에 2억5,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국비가 60%이며 도배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녀자교육으로써 부녀회조직이 230개소에 17,526명이 되겠습니다. 부녀단체운영 11개 단체에 대해서 358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숫자는 17,884명이 회원수가 되겠습니다. 부녀회 중앙교육으로써 50명을 연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연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여성단체 임원교육과 전국여성대회 참석 소비절약발표회는 기간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부경제교육도 4～5월경에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써는 종사자와 센터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회원 걷기훈련을 올해 처음 실시하겠습니다. 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도 2회에 걸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모자세대 보호가 있겠습니다. 총 세대수가 78세대입니다.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기타 순입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자립기금을 지원해서 1가구에 150만원씩 해서 자립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와 학자금지원간담회 이것은 기간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세대 교육은 하계방학시에 자녀와 엄마와 같이 교육을 받도록 7～8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모자세대돕기 바자회 추진입니다. 난계예술제시에 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이 알뜰시장을 운영해서 모자세대를 연 20～30명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전의례실천은 예식업소와 장의업소, 결혼상담소 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전례와 같이 2회 추진하겠습니다. 봄, 가을로 의례식장 단속은 성수기 때마다 15개소에 20회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회관으로써 면적은 332평이며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예식장, 폐백실, 양재실, 자수실, 도배공실, 다용도실, 사무실, 창고, 샤워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예식장 운영시설과 거기에 따른 예식장과 폐백실, 식당, 내부시설 집기를 3～4월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사무실 시설은 2개소에 거기도 3～4월에 사무실 설치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2페이지 노인게이트볼 경기대회가 있는데 그것이 사회진흥과에서 게이트볼대회 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전에 저희들 게이트볼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건강과 모든 전개를 위해서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서 올해는 2회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회진흥과에서 올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 경기대회가 있는데 경기대회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노인들이 게이트볼경기를 굉장히 즐겨해서 붐이 조성되는 현상이거든요?

붐이 조성되어서 보급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경기대회를 사회진흥과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올해도 실시계획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겹치기로 사업을 해야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초 예산할 때에 작년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같이 이번에 예산할 때 서로 미처 협의가 안돼서 사회진흥과 하고 동시에 올라갔는데 예산상에 그러면 우리과에서 추진하겠다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안 섰을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게이트볼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어제 보고한 내용에도 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게이트볼하고는 저희들 대회는 똑같지만 추진시기는 다르다고 보는데

보급을 하는데는 이해가 가지만 경기대회라는 것은 1년에 1번이나 2번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대회를 분기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보급하는 각 경로당마다 이런 게이트볼대회를 할 수 있도록 1년 1번이나 2번 참석 할 수 있도록 보급을 시켜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경기대회를 중복되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것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할 때 게이트볼 경기대회 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 체육 청소년계에서 하는 것을 올해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권했습니다.

어제도 사회진흥과에서 게이트볼, 생활체조, 등산, 노인체육대회 해서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1차 처음 해봤습니다.

그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올해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 세우는 것으로 상의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경기 대회보다도 협의를 하셔서 경기대회 하는 것은 보급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경기대회를 중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읍면별로 군에 경로당 주변에는 경기장을 전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을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시설도 지금까지 마련해주고 기구나 이런 것도 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노인건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보급하는데 더 확대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경기대회를 중복해서 갖는 것은 다시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어느과가 되든지 경기는 출전할 수 있도록 보급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금년 1994년에는 노인회관 신축계획은 없습니까?

본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저번에 군수님 총괄보고 때는 금년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종합회관이 준공되므로 써 여성회관도 준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녀자교육에 보면 교육항목이 상당히 있고 경제교육도 있고 한데 지금 너무 우리가 경제경제 하다보니까 과거에 훈훈했던 이웃간의 인심은 자꾸 삭막해 지고 모든 것이 금전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성회관 개관과 더불어 어떤 여성강좌라도 개설해서 연에 2번 정도라도 실시를 했으면 상당한 사회정화 운동에 대한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방화시대를 부응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잠재적인 능력도 개발하고 교양교육도 실시해서 저희들 군내에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기능발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꾸 예산예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기술도배공이라든가 저희들이 양재실이라든가 자수실, 이런 것을 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여기에 강사비라든가 자료실의 장비구입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그것이 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교양강좌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네,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경로당 신축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또 여성회원 운영문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시설문제라든가 신축시설 문제라든가 여성회관 운영에 관해서 그런 명칭만 여성회관을 운영해 놓고 실질적인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려면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강좌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것을 의회에 업무보고로 내놓으려면 그러한 세부계획지침도 마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대한 이런 보고가 되었어야지 매일 하는 과거와 같이 어떤 양식에 의한 보고, 서식에 의한 보고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복지과에서 사업을 주도해서 할 수 있고 또 업무자체가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노인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게이트볼 장소가 각 읍면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여름이 닥치거나 날이 안 좋았을 때, 갑자기 운동장에서 장소가 있어 가지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또한 더위에 햇볕을 쪼일 적에는 앉아서 천막이라도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노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각 읍면에 공히 그런 한 노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예산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면서 게이트볼 장소마다 한 클럽에 10명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10여개 의자나 천막이라도 쳐서 노인들이 쉬며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소가 되어줬으면 하는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추경에 그것이 다뤄져서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산업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1994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기상재해와 U․R협상 타결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산업행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육성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는 농어촌지역 특산품단지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총 10개소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1994년도에는 민속공예품이라든지 농수산자재, 일반공산품, 섬유직물, 석재가공등 이런 품종 중에서 2개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개소당 3,000만원 해서 전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국비가 7억3,500만원, 도비가 8,600만원, 군비가 6억5,100만원 해서 위탁영농회사 1개소하고 기계화영농단이 15개소 기계화 전업농 30호 농기계 지원공급 900대, 농기계훈련 10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원대상 및 자격을 보시면 위탁영농회사는 토지이용형 작물의 경우 50ha이상 영농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되고 영농인력은 5명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농장비는 기계화 일반작업이 가능하도록 5종이상 10대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위탁영농회사는 양산면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으로 공동이용 조직을 갖춘 생산자조직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대규모 기계화영농단을 30내지 50ha 소규모영농단은 10내지 30ha 영농을 하는 영농단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계화전업농은 영농종사경력 3년 이상이고 50세 이하의 농가로써 경지면적 1.5ha이상 소요농가를 대상으로 20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공급은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로써 대형기종은 훈련수료증,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라야만 합니다. 지난해에 한번 지원받은 농가는 신규농가보다 차순위를 적용해서 지원하겠고 동일농가 기계보유농가는 보조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직파 재배용 파종기 공급은 부족되는 노동력해소와 생산비절감을 통한 영농규모확대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파종기 8대, 탈망기 2대를 공급하는데 사업비는 1,01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위탁영농회사는 기계화영농단 기계화전업농 아니면 일반 희망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냉해피해가 우려가 되지 않는 평야지를 중심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벼어린묘 기계이앙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육묘장 15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은 자연부락단위로 건답 10ha 이상 기계이앙 가능지를 선정해서 설치하는데 냉해피해가 없도록 모작에 한해서 5월말 이전에 이앙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농토배양사업은 총 4억 7,581만7,000원을 투자해서 석회질비료 1,708톤 규산질비료 294톤을 공급하고 객토사업 279톤 볏짚깔기, 퇴비사용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밀토양검정에 의한 농가 자율적인 종합농토배양사업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토양개량제는 4년 1기를 주기로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벼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도 병충해 방제사업에는 4,765만4,000원을 지원해서 병충해 공동방제 686ha, 공동방제기 13대, 방제복 658착, 개량마스크 2만 800개를 공급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은 방제기는 소형방제기로써 교통이 불편하고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방제복은 기계화영농단원이나 위탁영농회사 직원 일반농가에 구입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개량마스크를 희망농가 전원을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는 양질의 안전한 농산물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일손 부족으로 퇴비생산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에 불편을 해소하고 또 수질오염의 원인인 축산분뇨의 재활용으로 환경보호 및 축산농가 정화처리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계획이 된 사업으로써 공동퇴비장 1동에 국비가 1억3,500만원 도비 군비해서 전체 4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산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농민에게 공급하고 축산분뇨 등으로 퇴비로 재활용하여 사업추진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은 지원대상자는 읍면농업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 아니면 작목반에 설치토록 하고 조건은 연간 2,500톤 이상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집하장은 금년도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5동 150평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동생산 협동 출하가 가능한 주산단지 작목반중 수혜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해서 지원하고 부지확보 및 자체자금이 확보 되어있는 작목반 중심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 집하장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원예특작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고품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7ha에 원예특작시설 현대화사업 1.7ha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써 도비가 1억원 군비 5,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활기찬 신농정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이 있습니다. 지역특화 작목 육성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심천 초강 수박작목반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총 2억2,500만원을 지원해서 규격출하 포장재 공급이 6종에 40만4,000천 소형포장재 개발보급에 5종에 1만매 공급을 하겠습니다. 소형포장재는 기왕에 정착이된 품목은 제외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정착이 된 품목을 빼고나서 다른 품목을 선정을 하려고 보니까 이만한 물량을 다 소화시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도에 정착이 되었더라도 앞으로 더 농가에 수혜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착이 된 품목을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과품질 향상을 위해서 사과특수 이중 봉지 60만매, 은박비닐 피복자재를 20ha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은 사과주산 단지로써 우박피해 상습지역이나 수출 희망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경사가 완만하여 피복이 용이한 지역 또는 밀식재배지나 고목 위주의 은박비닐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과수 고성능 전지가위 보급입니다. 과수 고성능 전지가위 보급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써 가구당 200만원씩 5대에 시도하는 사업으로써 가구당 200만원씩 5대에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과수주산단지 작목반에 시범 공급하고 공동 이용토록 해서 활용도를 제고하고 앞으로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과수생산기반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9,6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공동시설로써 저온저장고 1동에 200평 선과장 1동에 300평, 수송차량 1대를 공급할 계획이고 개별시설로는 저온저장고 440평 신규조원 29ha, 품종갱신 3ha, 덕시설 6ha 관수시설 80ha, 포도시설 하우스를 2.4ha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가 되어서 농림수산부에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간에 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은 수입개방화에 대응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양축농가를 선발해서 집중 지원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금년 2호로써 4억3,000만원을 축산발전 기금과 자부담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가족노동력으로 축산을 경영하는 자로서 55세 이하로 5년이상 해당 축산경영한 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축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군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한우단지 육성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3년도 계속 사업으로써 용산면 한곡리 한곡 한우단지와 백자전리 백자전 한우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되는 총 사업비는 5억1,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최근 수질오염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사폐수시설이라든가 또 축사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총 15개소에 7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소, 돼지, 닭, 사육농가, 소는 100두, 돼지 2,000두, 닭은 3만수 이하,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축사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급사료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실수요자 위주의 초지를 조성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유휴지 및 한계농지를 이용한 풀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1,613만5,000원을 지원해서 초지조성 6ha 답리작 사료작물 50ha를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은 법규제 이하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자금을 지원하고 신고대상농가는 정화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500만원으로써 정화조시설 5개소,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간이저장조가 10개소, 축산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간이저장조 10개소해서 총 25개 축산폐수 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은 총 2,569만5,000원을 지원해서 공수의운용 2명, 가축방역 15,040두 기생충구제 9,500두, 영세 축산농가 무료진료 1회, 긴급방역 100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때 보고드리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 보고드리지 못한 농어촌발전보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오다가 농어촌발전계획을 3년 앞당겨서 1998년까지 완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개년인데 1994년도는 기왕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앞으로 농어촌발전 계획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배정된 사업비는 국비하고 융자포함해서 총 1,088억5,800만원은 도 전체 1조2,671억원에 약 8.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당초 10개년 계획 동안에는 의료, 교육, 도로정비 등 농촌환경 분야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보완계획에는 이 분야를 제외하고 순수한 농업구조 개선대책사업에 지원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업구조 개선분야는 더 보강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주체를 세 가지로 나눠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민자율사업이 42개 분야, 이것은 농민들 의사를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방추진사업 69개 분야는 도나 군단위 유관기관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사업은 45개 분야로 농림수산부에서 결정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일정은 농어촌발전계획 보완지침 시달을 지난해 12월달에 실시를 해서 금년도 1월15일까지 농민자율 사업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만 기간이 촉박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계획이 들어와 있고 일부 읍면은 계획이 신청이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계획이 들어와 있고 일부 읍면은 계획이 신청이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농민자율 사업 신청과 군에서 만든 계획을 토대로 해서 1월말까지 군 시한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시일이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하는 확정은 2월20일까지 하고 보완계획을 2월25일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확정되어서 도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정안이 확정되면 조정안을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인해서 농촌발전세를 1995년 7월부터 앞으로 10연간 매년 1조5,000만원씩 목적세를 거둬서 우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쓰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울러서 농어촌발전세를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검토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에 오는 돈은 농특세가 우리군에 배정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냐 알아보니까 매년 전체 960억, 순수 국비입니다. 960억이 오는 것으로 봐서 우리 군에도 매년 100억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4년도 계획은 금년도 신농정 5개년계획의 원년입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크게 지원되는 것이 없어서 의원님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사업이 책정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냉해피해시 산업과에서 적절하게 산업행정을 펼쳐서 타군보다 효율적이고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원만히 보상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4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내 1992년도 1993년도에 걸쳐서 2개회사에 위탁영농회사가 설립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후에 경영이나 운영실태가 기대치에는 대단히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후 지도관리에 미흡하지 않느냐 우리 군내에서 지원하고 유도했던 사업규모가 우리지역 실정이나 여건에 좀 안맞는 점은 없지 않느냐 사업을 하는 분들의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의 의지도 문제가 있겠지만 투자비용대 면적이라든가 여건 같은 것이 잘맞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2군데를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나타났습니다. 1994년도 영농회사에 규모나 아니면 지역 같은 것을 한번 제고해볼 용의는 없으신 지 그런게 다 충분히 검토가 된 곳에 영농회사가 설립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원규모가 하고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여건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설립이 되고 난 후에는 현재보다는 좀더 운영실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기계영농단이나 전업농 농기계 지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것이냐 영농단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1994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공동이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계획이 보고된 것이 있는데 개수는 다시 정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에는 3가지 좋은 게 나와있는데 추진방향이 2번에 보면 생산된 퇴비는 생산비 수준 그 이하로 농민에게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대상자는 농협이나 영동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서 대상자를 넣는데 이런 곳에 이 사업을 권장을 해서 어느 한곳에서 이 사업을 했다고 했을때 과연 생산비 수준의 가격만 받고 이것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 적은 돈도 아니고 몇억씩 예산이 투자된 것인데 특히 이런것은 지원대상 및 조건이 과연 농협이나 종합법인이나 어느 곳이 적합하겠느냐 엄밀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생산된 퇴비가 어느 수준 해주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어찌됐든 생산비수준이나 그 이하로 공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는 운영실적이 매우 미흡합니다. 영동읍 회동리에 있는 영동농지는 지난해까지 2년째 농사를 지어오고 심천은 한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당초 처음에 영동농진은 첫해에 의욕적으로 해본다고 해서 190ha 정도에 영농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는 규모를 줄여서 심천영농회사는 50ha 영농을 했습니다만 운영수익 결과를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는데 벼농사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심천 같은 경우는 다른데 보다는 조건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수라든가 일반채소 농사하고 위탁을 받아서 연중 위탁영농회사가 가동이 되도록 적극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는 1996년까지 1997년도 각 읍면에 하나씩 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차피 농촌노동력이 부족하고 이농이나 탈농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예상해서 위탁영농회사가 아니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휴경을 하는 면적이 많을까 싶어서 위탁영농회사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을 더 지원해준다든지 방향으로 해서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영농단에 공동이용 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농촌의 농기계가 보급된 것은 개별적으로 구입한 것도 많지만 기계화영농단을 통해서 공급된 농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힘입어서 그나마 우리 농촌이 기계화 사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공동이용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잘합니다. 그러다가 좀 시일이 지나면 공동이용 조직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혼자서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동이용 조직을 통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퇴비장은 당초에 시험대상자가 농협 이였습니다. 저희들 군에 공동퇴비장 1개소가 배정이 된 것은 농협을 통해서 황간 농협에서 공동퇴비장을 제조 설치하겠다 하는 것을 농협도지회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1개소하는 것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황간 농협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퇴비의 가격 문제인데 사실 민의원님 말씀대로 생산비 수준 이하로 농민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퇴비생산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에 도움을 준다든지 환경보호차원에서 생산비 수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황간 농협에서 신청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농협이라는 곳에서 생산비 이하로도 노력을 해서 공급해야 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농협 목적에도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연 어디라도 농협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하는 농협이 있느냐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한다면 그 이하로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 대상자가 면밀히 검토되어서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위탁영농 회사나 아니면 기계화영농단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규모가 너무 대규모지 않느냐 또 농기계도 다양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벼중심으로 농기계가 공급되고 지원되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농기계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화 해서 내실있게 할 필요도 또 없느냐 지원된 농기계들이 1년에 몇억씩 투자한 농기계가 1년에 2, 3개월만 가동되고 9, 10개월만 있다면 이 이자만 해도, 그래서 잘못하면 그 사업을 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농민들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실있게,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나 지원 규모나 방법들이 1994년도에는 전면 보완되고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탁영농 회사, 영농규모는 지침이 최소가 50ha 이하 해서는 운영수지를 맞추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영동에 있는 위탁영농이나 심천에 있는 위탁영농회사가 그 사람들이 확보하고 있는 농기계가 엄청나죠. 그래서 농기계 지원방법이나 아니면 규모 같은 것이 조금 더 검토되어서 방법도 바꾸고 규모도 검토되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원절차에 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가도 참고로 알고싶고 그 심의위원이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우리 영동군에는 심의위원회가 31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의한 이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면서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산지 직판장 설치인데 사실상 이런 지원책보다는 더 급한 것이 협동생산이나 공동출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더 나아가 주민의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직판장이 금년도 사업으로 보면 5동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우리군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농산물 직판장설치에 관한 것은 많이 늘여서 희망산지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제고할 의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17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인데 수송차량 1대가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어느 지역에다 배정할 것인지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사과 같은 경우에 저온저장고에 대한 심의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과 같은 경우에 과거부터 많이 지원되어서 사과 창구가 많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도 같은 경우에는 생산은 많이 되나 저온저장고가 없으므로 해서 홍수출하가 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많이 보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사업에는 포도 소규모 저온저장고가 하나도 계획이나 예산에 서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대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은 당초 20명이었는데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35인으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보강된 내용은 농민단체, 농민 위주로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 직판장이 금년도에 5동인데 의원님 지적대로 농민들이 요구하는바에 비해서 대단히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9동이 들어 왔습니다만 5동밖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저희들 어디다 이것을 과연 줘야할까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포도 저장고 말씀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이것이 사과 위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 저장고는 앞으로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넣어서 포도저장고를 많이 짓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송차량 1대는 4.5톤짜리입니다만 수송차량은 선과장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선과장은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냐 하면 심천면에 작목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따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저온저장고, 선과장, 수송차량, 다 일관된 사업으로써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인데 물론 위에서부터 지시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과수생산 유통사업인데 물론 위에서 지시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지에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포도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5개년 계획에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우선 절실하게 필요한 농가에 몇 동이라도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규격출하 포장재 공급이라고 해서 6종 40만4,100매 이것을 6종이라고 명문화 시켜놨는데 이것이 어느어느 품목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지 또 하나는 40만4,100매를 가지고 영동군내에 일원화 되어있는 과수에 대해서 몇% 정도에 지원책이 되는지 국비, 도비, 군비, 자담해서 20%, 6%, 14%, 자담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농사짓는 농가들이 공급받는 그 내용에 의하면 이 %가 능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과수고성능 전지가위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종에 어느 정도로 되어있는 것인지 몰라도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 역시 지원신청 절차는 우수 작목반,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한해서 5대를 그 지역에다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종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특별히 꼭 과수에 필요한 일들이라면 더욱더 예산을 마련해서 많은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규격포장재 6종은 지금까지 만들어온 것이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자두 금년에 한 종 추가한 것이 메론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작년에 5종에서 그리고 재원별 부담비율이 도배 20%, 국비 6%, 군비 14% 해서 41%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농가부담이 60%가 훨씬 넘습니다. 그 이유는 40만4,000매 가지고는 절대 소요량이 부족합니다. 농가자체로 더 많은 양을 희망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100만 이상 판매가 많은 량이 공급하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많은 양이 되었더라면 U․R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농촌에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예산을 더 투입 안 하더라도 이런 분야에 적극성을 가지고 좀더 많은 양을 시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고성능 전지가위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전지가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습니다. 아마 동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5대 공급해봐서 효과가 우수하고 농민들 호응이 좋다면 확대해서 공급하겠습니다.

농촌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이 많은 공급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적극성을 띄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명함에도 보면 영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감을 넣어서 명함을 만들고 했는데 감을 가지고 1차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것이 곶감입니다. 곶감을 생산할 수 있는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포장이나 집하장이나 저장고나 해서 지원해 주는데 곶감을 말리려면 걸어서 말려야 되는데 이런데에 대해서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추경에 하면 더욱더 좋고 안 된다면 1995년도에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안의원님 지적대로 곶감이 우리영동의 명물이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도 재정적으로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우리고장 곶감생산자 협회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이 되면 협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고 또 일반 생산농가에게도 농가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이 있으면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비로라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한 상태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보고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과에 인원현황은 정원이 12명인데 현재 11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연료판매업소 현황은 석유판매가 29개소, 가스충전소 2개소, 가스판매업소 13개소, 가스집단공급소가 3개소, 보일러시공 업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시장현황은 상설시장이 1개소, 점포가 59개소, 정기시장이 각 읍면소재지 하나씩 8개소에 412개소가 있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은 저희 업체수가 전체 78개소인데 이중에 영동농공단지가 10개소가 들어있고 용산농공단지가 5개 업체, 개별공장이 64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6개 업소에 402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 자동차등록 현황은 전체 현재 6,027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에 승용차가 2,877, 승합차가 522, 화물 2,602, 특수차가 26, 그래서 매월 현재 100대가 증차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주차장현황은 13개가 있는데 노외주차장이 5개소가 있고 노상주차장이 8개소에 55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방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교통질서의 선진화에 두고 중점 시책으로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중소기업 지원육성, 공업기반조성, 불편 없는 교통문화정착을 중점 시책으로 금년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등 주요 관련품목인상억제, 원가절감을 통한 자율적인 안정노력을 유도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세부 추진계획은 물가관리 체제확립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과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분기별 내지는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물가동향관리 및 감시 강화를 위해서 중점관리 품목 가격조사를 주 1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모니터 요원을 적극 활용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 업소 요금관리 카드를 비치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순회 점검을 실시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서비스 요금카드가 198개소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자율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서 소비자 단체에 가격감시 기능을 부여해서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실천분위기 조성 및 행정지도감독 강화를 위해서 모범업소에 우대를 하고 분야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요금인상 규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규제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자유와 경쟁력 촉진으로 경제주체역할 수행능력 제고와 기업체 애로사항 적극 수렴,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알선하고 지역경제센터 온라인시스템 설치운영 대상은 군, 읍, 면, 사업소, 기업체 무료 공동 사용하도록 이렇게 금년도 추진할 것입니다. 기업애로창구 운영과 기업인협의회 운영지원을 하고 내고장상품 사주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고장상품 사주기 운동전개에 대해서는 재외군민에게 상품소개 구매협조와 기업체 생산품소개, 광고물 제작을 해서 널리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일4원제 확대시행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기본방향은 양질의 연료 불편없는 공급체계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 지도감독 강화에 두고 추진계획은 거래질서 지도강화 주유소기점검, 저희 관내에 24개소에 102대가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검은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만 경과하면 주기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충전용 행정사항 점검, 이것은 수시로 나가서 잔량을 공급하는가 이런 것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전관리 사항 상태점검, 시설기준등 동기 정기 안전검사 사업자 의무이행입니다. 상태확인은 분기별 4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집단공급소, 판매소, 가스용 신고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가스사용시설 무료점검인데 기본방향은 오지마을 저소득주민 사용시설 안전점검과 민간안전관리자 기술협조를 얻어서 수리 및 시설교체를 하도록 방향을 두고서 사업계획은 금년도 5월, 10월 연 2회에 걸쳐 대상은 2개 읍면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면 1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 오지면을 지정을 하지 않아서 대상마을을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수일내로 확정해서 바로 해당 면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술협조는 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소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입지금지 및 유도지역 지적고시입니다. 기본방향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서 공장입지 가능여부를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정 공고하고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무질서한 공장난립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장입지 금지구역 고시입니다. 14개 법률에서 24개 지역이 전부 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해서 개별법률이 정하는 공장입지 금지지역을 일괄 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군,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비치 활용하고 시행은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설립 유도지역 지정고시입니다. 지정기간은 공장의 밀집지역 및 공업화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면적은 5만㎡ 이상 1～2개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장설립 민원편의제공과 환경오염 최소화 및 국토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기본방향은 주정차 질서의식 조기정착과 주차시설 확충 정비하는데 방향을 두고서 추진계획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해서 절대금지구역 중점단속을 하고 이면도로 주차질서 및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시설확충 정비를 위해서 노상 노외주차장 확충 및 관리를 하고 주정차금지 표지판설치 및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교통생명 5,000운동입니다. 기본방향은 교통안전시설 대폭확충 정비 군민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적극 추진, 추진계획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입니다. 교통사고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군에 작년도 32명이 교통사고줄이기 목표가 되어 있고 1996년도에 24명, 그래서 2000년도에는 14명으로 줄여서 전국에 5,000명 이내로 교통사고 인원을 줄이자 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안전시설 일체점검 및 확충 점검은 국도, 지방도 및 읍면소재지에 대상이 되고 확충은 신호기시설은 금년도 1개소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104개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홍보강화를 위해서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물제작 활용을 해서 대상전단을 9종 만들어서 살포해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교통질서확립 분위기 조성입니다. 기본방향은 교통안전 봉사 우수사례발굴 파급지역 교통정보 및 교통상식 등 미담사례전파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 모범봉사자 표창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분기별 2회에 걸쳐서 6명씩 12명을 표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동군 교통소식지 발간입니다. 발간시기는 7월하고 12월 발간부수는 매해 2,000부정도 발간해서 배부처는 관내 운수업체나 자가용운전자 등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교통지 발간내용은 교통안전상식 및 지역교통정보를 수록하고 교통수범 미담사례를 수록해서 주민홍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활동과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위원이라고 하면 실제 일선에서 하는 일을 말하자면 물가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을 7명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금년도에 생필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얼마가 오른다 이런 정보가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물가가 무엇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다 이런 것이 체크가 되면 그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격감을 하고 물가가 너무 낮으면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에 지장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이런 서비스요금이 적다 올려야 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심의해서 이것이 작년부터 물가대책심의회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군청의 실무급 과장들과 나머지 7명 정도는 일반요식업조합이라든가 다방업조합 직접적으로 대상을, 많은 사람들이 대표자를 구성해서 기탄 없는 대화를 해서 지역 물가안정에 협의를 하는 협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에 보면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도관리 품목인상 억제 그리고 버스요금 등 지도관리 품목인상억제 그리고 원가절감을 통한 자율적인 안정노력 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 공공요금 상수도요금을 50% 정도 인상하려고 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정확한 얘기는 접하지 못했는데 공공요금을 금년도에 2월중에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 이것을 바로 말씀드린 대로 물가대책위원회에 협의해서 거기서 의결이 되면은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요금은 50%씩 인상하면서 개인서비스요금을 인상을 하는데 억제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그것을 자신있게 공공요금 그 정도 인상하고 다른 개인서비스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관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현재 물가경제안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공공요금 올리면서 개인서비스요금을 통제할 수 있느냐 지당한 말씀이신데 정책적으로 봐서 해야하는 입장으로 봐서 공공요금, 상수도요금 이런 것은 그간에 수년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수입과 지출이 전혀 안맞고 그래서 부득이 인상될 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개인서비스요금은 돈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올리면 물가에 영향이 많이 올 것이 아니냐는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모범업소 우대해서 상수도요금 감면이라고 있는데 상수도요금 감면을 이렇게 해주는 것을 도시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것은 결정이 되면은 도시과 하고 협의해서 조례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자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업소선정과 상수도요금 감면관계는 저희과에서 물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모범업소를 선정한다든지 또는 상수도요금을 30%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실무부서인 건설, 주택계와 사회과에서 세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1993년도에는 3개 업소를 선정해서 우대를 해주었습니다. 1994년도에는 또다시 선정해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이 불충분해서 실무계장님께서 생각하기에 공공요금을 50% 올리면 개인서비스요금을 군에서 생각대로 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를 관리하는 기관단체장과 또 언론인, 교수 또는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물가대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무대책위원회는 위원들이 구성된 기관에 실무자급으로 구성이 되어서 대책위원회에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실무대책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상수도 관계는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를 금년도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아직 상정도 안되고 심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의 질의하신 50%다 이런 것은 저희들은 전혀 아는바가 없습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수도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우리 간담회때 도시과장님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관계를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 안 맞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조례가 1994년 1월5일자로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후 물가대책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서 1월21일 첫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인상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방단위에서 결정하는 요금은 조정심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내고장상품 사주기 운동에 재외군민에게 상품을 소개 구매협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상품 사주기 운동은 전국적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책도 되고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물품 농산물이라든가 각종 생산물을 그 고향에서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이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생산품 소개라든가 이런 것을 광고물을 통해서 많이 배포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난계예술제라든가 문화행사, 체육행사때 출향인사들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상품을 홍보해서 많이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난계예술제나 각종 행사에 재외군민들이 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 군에 행사하는 그런 과정을 과장님은 잘 몰라서 그런데 재외군민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고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홍보에 효과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제고를 해주시고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에 있어서 현재 저희 군에 간선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군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면 일부 자동차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도로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차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간선도로에도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불편을 느끼는 지역에 노상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 과장님이 좀 확인을 하셔서 노상주차장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주차난은 영동뿐만 아니라 다 하고 있는데 주차시설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가 본데 저희 군의 예산형편상 그것이 반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상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노외주차장으로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하상주차장에 주차가 모자라서 그런 것은 사실 아니고 현재 저희군의 형편으로 볼 때 주말이라든가 장날이 아니면 노상주차장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선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통행이 적은 데는 큰 불편이 없는데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간선도로에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서 그 차선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1차선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차선만 활용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실제로 현지를 확인하셔서 그렇게 교통량이 상당히 불편한데는 주차장을 없애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우선 취소하고 다른데 여유있는데 다시 보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공대 입학식을 기해서 우리 영동군 내에서는 민박까지 제공해 가면서 이렇게 영동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단계인데 택시들은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공대까지 4,000원씩 받는다. 5,000원씩 받는다. 이러한 무리를 일으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가 또한 이 문제는 잘 단속해 가지고 우리 영동에 이러한 난폭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외지에서 오는 그 분들로부터 영동에 민박까지 제공해 준다 이러한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이 단계에 이러한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영동의 이미지를 누락시키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에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택시들의 난폭이 최대한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어제부터 얘기가 되어 가지고 어제 아침에 군수님이 걱정을 하시고 바로 회의 끝나고 나가서 담당직원 계장하고 교통계 직원하고 읍면 산업계 직원들 5명을 편성을 해서 역하고 학교하고 그렇게 파견을 시켰습니다. 파견한 후에는 그런 사항이 신고가 안들어왔고 오늘도 거기에 이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찍부터 현지파견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대비해서 택시업자하고 사장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27일날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개인택시는 잘 이행이 되는데 법인택시에 한해서는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렇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현지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그런일이 있으면 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지침을 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신호기 기기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집행을 해야될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이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있던 군의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고서 경찰서 보안과에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한번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상의해서 다음 회기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기 신설하고 교통표지판 설치하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학교 특히 입구나 주위의 안전표지판설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교통안전표지판 설치할 때 신호기기 신설은 못해 줄망정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데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국민학교 학생들 이용하는데 이런데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추진방향과 사업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추진 방향은 올해가 산림자원화 10년계획 제7차년도로써 도정경영화 시책 및 국토대청결운동에 부응하여 식재 조림위주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맹아갱신조림, 유통활엽수 등, 경제수종 증식과 임목생산 촉진을 위한 육림사업을 적기에 실시하고 산불방지 산지정화, 불법산림훼손 예방은, 산림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산림본연의 기능확대에 목표를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총괄편은 총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6,537만6,000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국비가 21%, 도비 7%, 군비 22%, 자력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별로는 조림사업이 229ha, 육림사업이 1,695ha, 가로경관조성 13,160본 산불방지 대책과 산림사고예방에 전체 11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는 220ha, 군유림사업이 90ha, 임도시설이 사업설계를 포함해서 10㎞,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에 1,465㎥에 7억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조경수생산이 200본 계획에 있습니다. 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보고 생략하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29ha에 사업비는 3억4,974만8,000원이 소요되고 이중 장기수가 132ha, 속성수가 47ha, 대묘조림이 4ha, 환경조림이 7ha, 맹아갱신조림이 20ha, 유실수조림이 19ha가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으로는 지대별 적지적수와 산주희망 수종을 최대 반영을 하고 조림 설계라든가 정리작업 묘목수급을 단계별로 추진해서 조림착수는 3월10일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육림사업입니다. 1,695ha에 사업비는 6억6,263만원이 소요되고 비료주기가 150ha, 덩쿨제거 240ha, 풀베기 550ha, 치수가꾸기 475ha, 천연림보육사업이 160ha 무육간벌이 120ha가 되겠습니다. 인공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제림을 육성하고 도로변 육림대상지를 우선 실시할 계획으로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사업설계는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8,936만 5,000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가로수갱신이 1,000본 가로수보식이 130본 시내 감나무하고 양산지역 벚나무 보식 계획입니다. 감나무 이식이 20본 있고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전지작업이 2,400본 조형전지가 300본인데 시내 감나무가로수가 크고 병해충도 먹고 해서 조형전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료주기가 3,000본 감나무 식재가 426본 금년에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13,160본 임내정리 15ha 있고 무궁화 관리에 20,000본을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보식 가로수는 동일수종과 규격도 동일규격으로 식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로수 전지작업은 조형작업으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계획으로 조형전정작업은 2월25일까지 완료하고 식재작업은 3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7,161만7,000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산불감시원 50명 운영과 감시초소가 3개소 다시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진화장비 확보를 무전기라든가 등짐펌프외 7종이 되겠습니다. 산불관련 장비유지가 97대에 650만원이 소요되고 대책본부운영 및 주민홍보를 11개소 각읍면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발생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방지 근무태세 및 취약지 집중감시 태세를 확립해서 금년도에도 산불이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는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하고 논, 밭두렁 소각은 2월20일까지 완전히 소각하도록 하고 기타 준비사항은 2월28일까지 완전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5번 산불사고 예방입니다. 사업비는 83만원이 소요되는데 산림범법자 단속입니다. 야생조수, 산지정화 보호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취약지 순산 확행등 감시를 철저히 하고 정기 및 수시 산림보호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내 취사행위라든가 산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단속을 해서 산림에 범법자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올해 계획은 220ha에 사업비는 2,340만9,000원이 소요되고 병해충 방제면적은 220ha가 됩니다. 예찰원 배치가 1명해서 12월까지 예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조기예찰과 적기방제를 실시해서 방제효과도 분석을 해서 성과 있는 방제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방제착수는 3월25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번 군유림 관리입니다. 올해 군유림내 사업은 90ha에 소요사업비는 3,811만3,000원 소요되는데 이중 풀베기라든가 추비가 41 ha 호도나무 조림지관리가 4ha 임목수확 45ha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뿌리돌림 2차 작년도에 군청사 이전에 따른 적용수목으로 150본을 1차 뿌리돌림을 해놓고 올해 2차 해서 내년도에 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조경수생산을 올해 경영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두나무 조림지 집중관리로 군세입증대 및 시범교육장화를 하고 군유림내 경영수익 확대개발로 지속적인 군 세입원을 확보하겠습니다. 8번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입니다. 전체시설계획이 4㎞, 보수가 1㎞ 사전설계가 내년도에 실시할 것이 사전설계가 5㎞ 한해서 10㎞에 대한 사업비는 1억8,566만4,000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요령은 1993년도 임도시설지와 연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작업착수는 3월15일부터 완료는 11월30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신설 4㎞는 상촌 고자리에서 물한리간 작년도 예상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목적은 농어촌발전기금의 지원으로 농산촌발전과 임업구조개선 단기소득 임산물 표고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영세농가 및 주산단지 재배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8개 읍면신청, 작년에 신청받은 것이 116명에 사업량은 자목으로 142만7,000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표고재배이고 융자신청금액은 7억2,400만원을 신청 받았습니다. 융자조건은 1㎡당 그러니까 100본 만드는데 16만원 돈이 드는데 이중에 70%를 융자토록 해서 최고는 1억까지는 융자가 되겠습니다. 상환은 3년거치 2년상환으로 연리 5%의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는 주산단지 농산촌에 거주하는 자로서 1993년도 융자신청자 중에서 우선 선정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검토를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융자대상자 결정을 해서 임업협동조합에 통보함으로써 임업협동조합에서 자금을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대출은 4월 내지 5월중에 대출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이 되면 그 이전이라도 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써 첫째 자연경관수림 선발해서 특별 관리하는 방향으로 주요 큰 도로변근접, 가시권내 자연소나무 등 풍치가 있는 수림은 선발해서 특별 관리하여 운치있는 가로경관조성 및 군민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고 고속도로변이라든가 국, 철도, 기타 도로변에서 50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도면이라든가 사업지 비치해서 주로 수목주위에 나무라든가 정비해서 보기 좋게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소나무 조경수생산입니다. 최근에 관상수가 소나무를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써 군유림이 7,500ha되는데 이중에 천연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형이라든가 소형소나무에 대한 조형전지작업 실시해서 조경수로써의 가치를 높여 가지고 고가로 공급함으로써 군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소나무 200본 대형 50본, 중형 100본, 소형 50본 해서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세부추진 요령은 군유림내 천연소나무 중에 대상목을 선정해서 전지와 조형을 해서 대상목을 뿌리돌림 1/2하고 내년도 해서 1996년도부터는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는 조사중에 있고 사업설계와 작업기간은 3월1일부터 금년 11월1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005년으로 보고 2005년까지 총 2,000본 생산계획으로 투자를 8억5,800만원을 하고 소득은 19억2,350만원으로 보면 순수익은 10억7,450만원이 소득으로 봅니다. 1996년도부터는 매년 1억600만원의 수익을 전망으로 보고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총 사업비 1억8,564만4,000원을 가지고 신설보수사업 사전설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있는데 입찰계약 집행을 올해는 어디를 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감사시에도 지적하셨고 금년도에는 입찰계약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 요청해서 과거에는 산림조합에서 산림업무 모든 것을 추진하고 육성차원에서 거기로 가급적이면 하도록 노력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계약입찰에 의해서 산림조합도 입찰할 수도 있고 일반 다른데로도 해서 입찰되는 분들이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지 않고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는 그렇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집행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는 일이지만 과장님 의중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공개적으로는 얘기는 안 드렸지만 거기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대개는 거기로 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입찰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지원에 있어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자금대출을 4～5월에 해준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이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작목을 구입하고 약을 넣고 할 때는 이것보다 좀 빠르죠?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돈을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경우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도 촉구해서 빨리 돈을 배정시켜서 단 하루라도 빨리 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소나무 조경수생산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 8억5,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18억정도 매출을 올려서 순수익이 10억정도 올리겠다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군에서 특수시책이라 해서 세외수익으로 시행을 하다보면 실제 계획보다 실지로 수익성을 볼 때 가서는 그것보다 상당히 못미쳐서 적자를 보는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더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소나무 조경수를 선호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떠신지 한번 재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소나무 옮겨 심었을 때 고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익 측면에서 2010년 정도에 10억 정도 올리겠다는 사업계획은 상당히 좋지만 이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0개년계획은 2005년까지로 매년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10년 이내에 가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더 확장할 것은 확장하고 다만 시작은 올해부터 해봐서 이게 죽는 율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업하는 데는 정성이라든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성공으로 가까운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호두나무 단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경우도 맨 처음에 사업시작할 때는 그때는 호두나무 심어서 수입을 올리면 상당한 세외수익면에서 저희군이 득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시작했지만 지금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투자한 금액을 과연 건질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10년정도 투자를 해서 한 나무에 옮겨 심을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3～4년 정도 걸려야 옮겨 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계획은 이미 다 커져있는 나무를 그것을 돌려서 뿌리돌림을 하면 1년에 다 뿌리돌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2년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뿌리돌림하면 내년 봄에 하고 후년도에 1996년도에, 2년째 나가니까 10년에 한꺼번에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200본씩만 해 나가다가 전망이 나빠서 10년 후에는 나쁘다 그러면 그 당시부터는 수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뿌리돌림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1년하고 2년 차에는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뿌리돌림을 1년 2년 정도는 뿌리돌림은 해서 3년차나 4년차로 나가야지 가서 고사율도 적고 이렇다고 알고있습니다. 조경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년에 뿌리돌림을 해서 후년도에 나가면 상당히 많이 고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매해서 나무가 고사가 되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특히나 저희들은 관공서인데 그런 부작용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올해 뿌리 돌림을 1차 1/2 하고 내년도에 하고 1996년도에 공급되는데 2년차 동안에 뿌리돌림한 것이 옛날보다 약제처리라든가 관리하는 방법도 많이 개선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검토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한가지 채석장 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항석을 수출하겠다고 채석장 허가낸 것이 있죠? 프랜트장이 요전에 설치가 됐던데 당초 허가목적하고 위배된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프랜트장이 되었더라구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 지요?

그 관계는 과거부터 얘기가 많이 있는 장소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채석장인데 최근에 시설을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설치를 하고있기 때문에 가서 말로 철거하란다고 해서 말로는 안되가지고 일단 부당한 사항이다 즉시 철거하라고 공문을 내려주고 연관되는 면이라든가 다른과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해 달라는 내용을 공문 시행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 후에 그분들로부터 공문이 다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의형식으로, 부당하니까 철거하라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원래 사업허가한 때에 목적은 건축용 어항석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석의 용도는 어항석 건축 나와있지만 사업계획에 그런 것을 파쇄하는 것은 없고 원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당하다 해서 철거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법적으로 채석, 지리로 본다든가 모든 것을 봐서 이 사람들 지금도 주장하는 것은 어항석은 캐되 폐석처리를 그냥 갖다 나르는 것보다는 부수어 나가는 것인데 그런 방법을 하려니까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업계획부터 변경하고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이것을 설치해 놓은 다음에 도에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장을 했고 설치가 다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강제철거가 되는가 안되는가 검토 중에 있고 다른 것은 다 분석을 하니까 그 사람들 하는 것에 강제적인 것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가할 때에 조건은 어항석 캐기 위해서 허가해 주었지 채석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상부 기관이라든가 질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목적대로 하라는 주장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 절차를 밟기 위해서 도에다 허가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당초 의회에도 몇 번 허가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러셨는데 당초 수출용 어항석을 채석을 하겠다고 우리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놓고 그 후에 폐석을 반출을 했죠? 허가조건에도 폐석반출은 없었습니다. 지역에 그분들이 도로도 개설하고 해서 지역민들이 원하고 하니까 어항석이 나올 때까지 폐석반출을 사실상 위법이지만 관에서 지역민들이 관용을 베풀었지만 지금 와서는 거기에 쇄석을 채취하기 위한 프랜트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쇄석하는 프랜트장이 있죠? 다 공장 등록하고 비산먼지 발생업체가 되죠? 쇄석을 만들어 내면 그래서 환경과나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다 받고 허가를 득할 사항은 득하고 하는데 채석장은 허가목적에는 전혀 위배되는 그리고 그 지역이 공장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다 설치해 놓고 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설치를 다 끝냈는데 추후에 우리 관내에 다시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과장님은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듯한 그렇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회의때도 민의원님께서 용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빙성 있는 기관이라든가 분석을 하라고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가 금년부터 그 장소가 사실상 용도로 적합한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금년부터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계도 제가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서 우리 관계만 가지고 위법이다 부당한 것인가 이것이 골재 등록업이라 해보니까 강력하게 강제 철거할 성질이 지금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허가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이것 가지고만 제안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은 건축용도 쇄골재 포함됐니 뭐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허가한 목적은 어항석이라고 중요하고 수출용하고 소득이 좋고 어항석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적정한 것이고 그래서 허가를 해주었으면 그대로 해야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건 안나오니까 다른 것을 한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기만해서 허가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기 때문에 허가 사업계획하고 당초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조금 어렵고 해서 상부에 질의를 해서 제재조치가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쇄석을 한다면 그것도 산림골재이기 때문에 건설과 협조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프랜트장은 공장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 허가를 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업체이기 때문에 환경과에도 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해당과에도 다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충분히 주무과가 산림과니까 허가를 최초로 내준 것이 산림과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협조를 받으셔서 원 목적에 위배되게 어떠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파급된다거나 다음에 불미스러운 어려운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는 이미 한번 나있고 그래서 토목계장님도 같이 가셔서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하느냐 그것은 현재 채취량이 얼마 남아있는가 기술적으로 판단해 보고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시설을 해야 될 것도 불합리하고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앞으로 더 이상은 그 사람들한테 이 기간 끝나면 더는 못한다는 장소를, 그들에게도 얘기했고 앞으로도 저희들 방침은 그런데 앞으로 채취기간내에 물량만큼은 어쩔 수 없이 허가기간에는 하는데 쇄골재 같은 것 들어오는 것은 막으려고 하고 말로하고 싸움이 어렵지만 법적으로 따져서 막을 각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권해석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최초허가 부서가 산림과인데 산림과에서는 수출용 어항석 채석을 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폐석을 계속 반출했죠? 허가 조건에 폐석반출은 못하게 되어있죠?

폐석관계는 반출계획은 없고

조건에는 없었는데 폐석반출을 계속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용도는 허용이 나오는 것을 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목적대로 채취하다가 다른 것이 나오면 반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항석을 채취하기 위한 부산물로 인정해 주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조금 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사람들은 이제까지 한 행위는 그게 본 허가의 목적화 되지 않습니까? 또 프랜트장을 설치하는데 몇백만원, 1,000만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수천만원 이상 돈이 들어갈텐데 그 정도 규모의 프랜트장을 설치할 때는 그 사람들대로 채석을 수천만원 이익금을 남기려면 몇m3의 채석이 날라가야 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계부서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로 인해서 잘못하면 다른 채석장들이 그런 위법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관례화 되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199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과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계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천골재 직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1994년도에도 80,000㎥를 생산해서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 지난해와 같이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생산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있어서는 방제계 소관으로써 1994년도 재해사전예방 대책사업으로써 하천재방보수 800m, 수목제거 1㎞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치로써는 봉현제보수 200m, 초강천 하도대제보수 300m, 궁촌천 유곡제보수 300m해서 800m를 우기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재 조사측량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도확포장 사업입니다. 4개 노선에 약 59억6,690만원을 투자해서 확장 6㎞, 포장 10㎞ 정도 조사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풍-작점간 황산-약목, 용화-임산, 각계-비탄에 있어서는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것이 2개소, 용역설계로써 2개소, 추진해서 2월안에 설계 완료되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금년부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모든 공사가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들 확포장 3.3㎞로써 약 5억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면도, 리도 해서 3.3㎞를 확포장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체설계 2개소 용역설계 1개소를 추진해서 조기 발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도로 교부세입니다. 영동읍 시가도로에 대한 조치입니다. 현재 4억6,5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역파에서 이수국민학교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설계로써 하고 있고 황간교 접속도로 공사에서 약 2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교량과 더불어 접속도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교량관계는 도에서 조사측량 되어있고 현재 접속도로로써는 군에서 자체설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봉곡교량 가설공사 추진계획입니다. 1994년도에 총 예산이 봉곡교 길이가 350m입니다. 총 소요액이 35억 정도 소요되나 이것이 1993년말에 5억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예산대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로 해서 교량가설을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4억9,900만원을 투자해서 3개소에서 57ha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1993년 계속사업으로써 황간 안화지구 10ha, 매곡 유전지구 17ha 해서 17ha는 농조시행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57ha를 금년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매지구는 금년 가을에 착공해서 현재 설계완료가 되어서 기본계획 승인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끝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1994년도 보강개발사업으로써 상촌면 상도대보를 국비, 도비, 군비 투자해서 6,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농번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재 조사측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보 개량사업 및 소류지 보수계획입니다. 저희들이 4개 지구에 대한 학산면 박계지구 심천 금정소류지 학산면 지내소류지 용화 월전소류지 해서 현재 9,100만원을 투자해서 농번기 이전에 공사완료를 해서 농번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조사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군 특수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매년 재래보를 개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4개소에 대해서 약 1억 정도 투자해서 현재 영동 하가리 소류지가 누수되기 때문에 그라우팅 조치하고 추풍령 지봉리 여수토 방수로가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를 대비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용산 한곡소류지도 여수토 방수로입니다. 에미실 소류지도 준설해서 현재 1억을 투자해서 이것도 농번기 이전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매년 1개소 시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암반관정에 있어서 지구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에 조사보고 받아서 결정해서 금년도에 국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주권사업 및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간면에 7개소, 농어촌도로정비 2개소, 문화복지시설 1개소, 산업기반시설 2개소, 생산기반시설 2개소, 용배수로 1개소, 7개소해서 6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분적으로 조사 측량을 완료한 바 있고 마지막으로 가로등 설치인데 저희 11개 읍면에 292등을 설치함으로써 금년도 계획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이것은 완료를 해서 가로등 관계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건설과 1994년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도시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읍면 보도블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 소재지에 시설되어 있는 하수도 및 보도블럭 포장 등이 일부 파손되어 주민통행안전 및 도시미관을 증대하고자 사업비예산은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읍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금년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으로 개별토지 가격을 결정, 공고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 부응과 토지공개념제도의 정착 실현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 대상이 14만7,000필로 조사인원이 86명이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4,206만8,000원이며 조사일정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1월6일부터 4월11일까지 하고 읍면지가심의 및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심의를 4월2일부터 5월2일까지 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5월3일부터 5월23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지가결정공고를 6월30일까지 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전산화추진 자동지가산정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컴퓨터 6대, 프린터기 1대 해서 75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농촌변소개량 사업입니다.

의장님, 도시과에서 설명하는 농촌변소개량사업은 저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그 뒤에 영동상수도 시설공사를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앞에는 저희들이 한번씩 설명을 듣고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영동읍 상수도 시설공사부터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생략하고 영동상수도 취수장 상수도사업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영동상수도 취수위 상승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동상수도 취수시설은 흡입양정이 높아 수위변동시 취수모터의 효율이 떨어져 모터 2대 250마력 1대, 125마력 1대를 동시 가동하여 취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수위상승 대책이 요구됨으로 저희 금년에 저수조 설치1지와 지하펌프실 설치 1지와 모터설치 50마력 2대를 해서 소요사업비가 1,000만원 되는데 본예산에 8,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되면 기대효과로 전력비가 저희들 현재 1억2,930만3,000원 소요되는데 여기에 사업을 했을 때 7,632만2,000원이 절감되어 나오는데 여기에 따른 절감액이 5,298만1,000원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을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셔서 금년에 상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동 가로축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길이 120m, 폭 8m, 하수도가 240m, 포장이 120m가 되겠습니다. 지난 1993년 11월1일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중지 명령으로 중단된 상태로 이 사업을 4월30일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재원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동가로축조 용지보상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지난해에 보상을 하다가 다 못하고 금년도에 이어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연장이 450m 폭 15m가 되겠습니다. 보상내역은 토지 29필지와 지장물 3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은 6억 167만 1,000원으로 1992년도 12필지에 4억1,167만1,000원 1993년도 12필지에 6,882만원을 보상했습니다. 7필로 지장물 32건 1억2,118만원을 금년도에 보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간상수도 정수장 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지난해에 계약을 12월27일해서 1993년 12월27일 착공을 했습니다. 겨울동안 공사기간이 중단되어서 현재 공사중지명령으로 해동이 되면 금년도 10월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1994년도 사업을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황간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과장님께서 1993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에 따른 추경예산심의를 할 때에 황간상수도가 10억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면 곧바로 50억 기부체납문제가 해결이 되니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추경에 10억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 11월달에 영향평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연이 되어서 12월말까지는 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6월7일 해주었으면 60일이면 3월초쯤이면 영향평가가 나오죠. 처리기간이 60일이니까 그 영향평가가 나올 때까지 10억 예산이 현재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있는데 영향평가가 나와서 50억이 해결될 때까지는 10억분의 공사를 중지명령을 해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지명령 내린 것은 동계에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월말까지 중지명령을 하고 3월1일부터는 해제가 되면 전체공사가 해제가 되어 계약을 해서 준공기일에 하게 됩니다.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반면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처에서 충청북도로 검토해 달라고 충청북도에서 검토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사업승인 이전에 그것을 이행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기 승인해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3월달에 중지명령을 해제해서 그대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초 약속과는 달리 사실 방금 말씀하시지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제는 황간상수도 문제 정립을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문제는 정립을 해야된다 그런 사업을 예산까지 승인해 놓고 정립을 해야된다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무부서와 의회간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떠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면서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보고를 하는 자리인 만큼 더 이상 다른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문제만은 과장님이 해주셔야 도시과에서 앞으로 광역상수도에서 동신레저분인 50억에 대해서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여론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게 예산에 있어서 문제는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지 많은 일자차이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군에서 하는 사업이면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될 것인데 이것이 환경처나 도나 기타 부서에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도시과에서는 상수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억을 동신레저 측하고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약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이게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서에서 사업승인은 체육을 맡은 부서에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사 밑에 한 군수 밑에서 서로 협조해서 최대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많은 협조를 앞으로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제까지 관계부서와 의회와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기관 군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게 약속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게 공사가 거꾸로 되어서 20억이라는 돈이 땅속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누누이 얘기되었던 것이 여기에 그래도 10억을 더 투자해서 50억에 대한 분명한 뭐가 나오지 않았는데 또 10억을 넣어서 잠을 재워야 되겠느냐 어떤 의지를 도시과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런 지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실지로는 각서다 약속했다 그게 어떤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사실 깊은 말씀은 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던 가능하면 시차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3월초면 환경영향 평가가 나오고 그러면 동신레저에서도 250억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나올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시행을 더 시차차이가 얼마 안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민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큰 사업을 하면서 저쪽에도 사정이 있고 또 그것을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여러 가지 지연으로 인해서 되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위해서 회사측을 불러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제가 알기는 의회에 전문위원님한테도 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람들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도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게 이야기를 하고 현재 그런 성의를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실정이 제 심정도 답답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4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강신방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3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된 점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저희 민방위과 업무는 대부분이 민방위교육훈련과 병무행정추진에 따른 경상적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보고는 간략하게 보고 드린 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민방위 행정시책방향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역점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행정시책방향은 공감받는 생활민방위 기반구축에 목표를 두고 민방위 안보의식과 지역방위 역량을 제고하고 민방위 조직으로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육성하겠으며 비상대비 대처능력 향상으로 지역방위태세를 구축하고 병무행정의 내실화로 신뢰받는 병무행정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민방위 행정기반의 강화,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 등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민방위 행정기반의 강화입니다. 민방위 참여분위기를 확산하여 지역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생활재난에 대비하는 민방위대의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 집행계획을 수립, 평가하고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적지 탐방을 추진하여 민방위대원의 기술연마는 물론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삼겠으며 각종 민방위 홍보물도 제작 활용함으로써 내고장을 지키는 민방위대를 육성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의 최소하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비상대비 태세확립입니다. 전시체제전환과 기능유지를 위한 발전적인 충무교육을 수립하여 전시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비상사태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충무기본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금년 7월에 계획된 을지연습 94운영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인력동원 자원관리 철저입니다. 총체적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전시대비 역량을 고취시키고자 인력동원 자원조사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실제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원자원 확인의날 행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인력동원 연찬회를 중앙계획과 연계하여 1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군내에는 현재 260개대 7,514명이 민방위대가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들 민방위대의 조직관리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대 정기검열과 시범민방위대 교육을 실시하고 재해대비 수방기동대와 화생방 분대를 운영하고 160만원을 투자해서 민방위대 장비 3종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안보의식 강화와 재난수습기술 등 사태수습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재난대비를 위한 중추적인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민방위대교육을 7,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민방위훈련도 차질없이 실시하는 등 국가안보 및 국민안보 및 국민소양함양과 각종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통한 생활민방위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주민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신고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 모의훈련을 2회 실시하겠으며 방범비상벨 50개를 실시하는 등 경보망을 통한 주민신고기능을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병무 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병력의무부과자의 의무 이행 편익을 도모하고 행방불명자 일소를 목표로 금년도에 현역병은 720명에 대해서 방위소집은 370명에 대해서 병력동원훈련소집은 1,720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하겠으며 동원 자원의 날 행사와 병무요원 교육, 그리고 행방불명자 색출에도 총력을 경주함으로써 기피자 없는 자원관리와 공정하고 정확한 병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내용이 다소 부족했다 하더라도 부임후 처음 보고드린 점 감안하시고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공직자들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상 연구 노력하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민방위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인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건소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 앞서 한가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목차를 쭉 보니까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도 받고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으니까 맨 첫번에 환자진료사업하고 재가노인 건강관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환자진료사업과 재가노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환자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350만원에 의약품구입비 예산을 가지고 약 25,000명에 대한 환자진료를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원들이 약간 이동을 해서 보건소에서 약만 제공하던 것을 주사행위까지 해서 질 높은 진료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2회 오벽지 지역에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급차 대차 폐차는 8년동안 사용한 앰브런스를 폐차해서 금년도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재가노인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65세이상 되는 무의탁 재가노인 50명을 선정해서 이것이 작년 말까지 기초조사가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우리가 금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동안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순회진료를 2개월에 1회씩 실시하고 아울러 방역소독과 급수시설도 실시하여 영양실조가 된 노인 분들에 대한 영양에 대해서 보급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1년동안 재가노인에 대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영양제보급 75만원만 섰고 의료비는 당초 의료비예산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용산 매금진료소 진료요원이 지난해에 간 모양이죠? 그래서 지역분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가지고 사람이 빨리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있는데 어느 시기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

매금진료요원이 작년 12월달 정년퇴임해서 전문직인데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도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없어서 충남도에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자원을 하나 선출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사 부서하고 저희들 운영의 묘를 기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 이렇게 추진하다가 군수님이 바뀌시고 과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는 바람에 다시 해결을 보고 있는데 도에 자원은 없습니다. 금년 4월에 신규자를 모집해서 6개월 교육을 하더라도 빨라도 10월달은 되어야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진료원들이 배치될 때에 우선 신규자는 취약지를 가고 취약지에서 고생을 했던 분들이 편리한 곳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전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매금보건진료서는 타 진료소보다 원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약지에는 요원이 거기를 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사기앙양책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 신규자를 취약지에다 신규배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했는데 진료원들이 재작년 4월 1일자로 정규직원 별정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은 전보제한을 할 수가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신규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매금리 보건소를 발령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 18명이 있는 진료원들 사기문제나 어떤 사람은 초임발령 나서 교통 좋은데 와서있고 어떤 사람은 취약지를 와서 불합리하게 있어야 하느냐 제가 있으나 제가 영동을 떠나나 계속 제가 욕을 먹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전에 요원이 또 발령을 받았습니다. 엊그제 보사부에 전화를 해서 장학진료원이라고 국가에서 돈을 주어서 키우는 진료원이 있는데 영동을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 얘기해서 모색중인데 경북 울진에서 1991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영동을 오고싶어한다고 해서 제가 이력서를 하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군수님하고 협의는 안되고 내무과장님과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인근 군에서도 2년동안에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사기앙양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배치를 하는데 영동만 자꾸 규정만 따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력서를 받아서 영동에 와서 근무하는 자격이 된다면 협의를 해서 곧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가 안 된다면 금년 10월까지는 공석이 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용산에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원성이 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진료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고 충북에 진료소가 5군데 공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영동은 우리나라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교통이 편리하다는 여건을 들어서 사람을 구하는데 원만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199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1994년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 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