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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문장우 의원 발언

제27회 제2차 본회의199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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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섭

신이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재적의원 22인중 출석의원 1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구정 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 94년도 구정업무 추진방향과 계획을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최종만 청장께서는 나 오셔서 94년도 구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동구청장

동구청장 최종만입니다. 금년도 저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것은 본 계획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또는 시에서 시비보조라든가 이런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입수하고, 또 저희들이 추경같은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짜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아직 뒷받침이 덜되어 있는 사업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에대한 것은 제가 군데군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여건과 과제, 작년도 구정에 대한 평가, 금년도 재정개요 및 구정 기본방향과 역점시책 순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동구지역 여건과 과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신 사항입니다. 마는, 저희가 참고로 구의 형편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킨다는 관점에서 제가 다시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행정측면에서는 저희가 인구면적이 협소합니다. 마는, 시민 생활의 중심지로써 인구가 작년보다 6천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6만 6천명이고, 이것은 시의 13, 5%를 차지합니다마는, 상업업무 시설이 집중되고 유동인구가 전체시민의 70%가 집중된 관계로 환경위생 이라든가, 교통문제가 유발 되어서 다른 어느 구청보다도 규제 단속행정을 많이 해야되고, 또 준법 질서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그러한 행정력 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직기준은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력이 돼있기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같이 청소과가 없는등 이러한 늘어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다소 미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발측면에서도 저희 신규 개발여지가 2, 5% 에 불과하고, 도시 기반율이 높은편이지만, 대부분이 오래되어 가지고 주거지역은 재개발되고, 상업 유통시설은 현대화로 해야 되는 그런문제가 있고, 특히 도청이라든가 시청, 터미널 이런 이전에 따라서 도심공동화에 따른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서 재정력은 저희들 인구 가 매년 1개동 이상씩 줄어가고 있고, 경기까지 침체되어서 자치수입 증가세가 둔화되는 그런형편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심지 특성상 똑같은 사업비라 하더라도 용지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 중심지라서 물량면으로 따져볼 때는 훨씬 사업량을 적게 할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시에도 보고를 하면서 저희구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작년도 저희 구정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직풍토를 새롭게 정립하고 신경제 도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상경비 약 20억원을 절감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내무행정에서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 민원 1회방문 완결처리라든가, 이것을 저희들이 해서 7,096건을 1회방문을 처리함으로써 전국에서 최우수 구로 저희들이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보온덮개가구는 뒤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주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는등 재해예방에 상당히 많은 진전을 보았고,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도 1,190건을 했습니다. 또한 74회 전국체전의 완수를 위해서 썬팅제거등 거리환경 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조성을 해서 광주를 찾은 내방객이 제일좋게 평가된게 거리가 어디보다 깨끗하다는 이런 평을 우리 동구를 중심으로 받았습니다. 아울러 자가용 격일제 운행이라든가 이런면에 있어서 아주 시민들의 참여가 어느지역 보다. 높게 나타나서 아주 선진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기회가 됐습니다. 도시기반 시설하고 정비확충은 여러가지 분야에서 추진이 차질없이 됐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금년도에 재정개요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가지 492억원 규모를 작년하고 대비할 때는 20, 5%가 총액이 증가하고, 자립도도 35%에서 42, 8%로 개선된 것으로 일응보입니다마는, 재정분석을 해 본 결과, 구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 청사를 매각하고 신축하는 비용이 세출수입에 계상된 관계로 외견상으로는 재정여건 이 크게 개선되지만 지역개발비 같은경우를 보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79억원이 71억원으로 금년에 떨어지는등 오히려 지역개발비는 10% 감소하는 수준이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다가도 재정상의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시비지원을 특히 최대한으로 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경비절감이라든가 이런쪽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구정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은 국제적으로 금년이 U, R이후에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가 시작되는 원 년이고, 국가적으로 문민정부의 개혁이 2차년도로 해서 작 년에는 상당히 사정위주로 하다가 금년에는 생활개혁 쪽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연도이고, 지역적으로도 지방자치단 체장 선거를 목전에 둔 직전연도로써 상당히 중요한 한해라고 저희들은 보기때문에 국가정책 목표에 지방적 가시화를 위하고 지역을 책임진다. 는 책임행정의 구현, 주민여망 에 부응하는 민주자치를 위한 7가지 시책을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계획입니다. 6페이지에 중단없는 개혁으로 신뢰, 봉사행정의 실천은 저 희들이 깨끗하고 적극적인 공직풍토를 위해서 공직내부에 잔존하는 비리는 저희들이 설문이라든가, 이런방법을 통해서 자체감찰을 강화해 나가고, 또 관행화된 부조리 같은 사항은 저희들이 상급자로부터 솔선해서 우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회분위기의 역작용으로 우려 되는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는 요즘에 복지부동이라는 말도 한참 유행되고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업무 진척도를 수 시 점검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상필벌을 하고,또 열심히 일하다가 일부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관용 심사위 원회를 통해서 적극 구제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사 안일과 보신주의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내부의 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직원 자녀용 구내 보육실을 지금 40평 규모로 신청사 뒷편 공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에 확보했던 금액중에 일부 남은 금액에서 한것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조사 해본결과, 한 800명 직원중에서 210명이 자녀를 근무시간 중에 맡겼다가 끝날때 데리고 오는 이 분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40평 가지고 40~50명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가능하면 확대 하든지 하겠습니다. 우선 2~4살까지 어린이를 선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직원 같은경우에는 다른 아무런 좋은것 보다는 제 일 이것을 원하고 있는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취미클럽 활성화를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학운동에 테니스 클럽이라든가, 이런것이 많이 됐고 했습니다. 마는, 그것을 또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지금 저희들 구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같은 것을 이용해서 등산클럽 같은 것을 금년에는 관심을 갖고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대화 기회확대는 주민이 주관하는 앞으로 이 민주행정과 주민자치시대를 위해서 주민이 주관하는 지역단위 행사를 적극 권장해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동민의 날 행사가 학운동에 몇회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 원동에서도 금년도부터서 할 의사를 보이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에서 지원토록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민간주도로 나가도록 하고, 학운동이 이미 민간주도로 바꿔졌습니다마는, 상가 사은축제는 예술의거리가 작년 체전 때 민속공연극을 기회로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사은축제 행사로 예술의거리, 충장로 금남지하상가로 저희들이 권장해서 가능하면 그런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를 권장, 지원하겠습니다. 동민과의 대화는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시고 해서 2개 동을 제외하고, 전부 됐습니다. 마는,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또 경비를 직접 계상도 해주시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금년에는 단체대표 하는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참여하는 쪽으로 다시 2회순방 부터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시민편의를 우선하는 민원행정 수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제도가 항상 말이 많아가지고 한 30초도 안됐는데 끌고가 버렸다 해서 하루에 진정이 5건 이상씩 들어오고 해서 더군다나 교통공사로 견인업무가 넘어간 뒤로 그러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외각지 변두리라든가 이런 견인이 쉬운데 가서 하루 목표치를 채우기 위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눈에띄고 이것이 단속을 지도한다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내에서 아주 번잡한 지역은 어쩔수 없이 즉시 견인은 하지만, 외각지, 주택지 변두리 이런곳은 5분내지 10분 예고한 뒤에 끌고가는 견인 예고제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공휴일 불법 주, 정차 단속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당연히 행정적 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스티카도 여러종류로 끊어야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시민의 편의를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제도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라든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작년도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계속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 민원 전담 옴브즈만제는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이용해서 지금 무등파크 2차라든가 보면, 아 파트 하자보수라든가 이런것을 가지고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하면 서로 불신하고 이런것이 있기때문에 객관성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진정인들이 협의해서 초청하는 전문가를 사안별로 이 사람들을 중재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쪽의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저희들이 3월 초까지 구공고교사 보수는 지금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 기획단을 구성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사전 대비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 본관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중인데, 저희들이 공모입찰은 그당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일반입찰을 해서 했지만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의회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다른구청이라든가 건축물을 저희 실무자들이라든가, 그쪽 사무실에 다녀왔고, 조만간 기본 외형적인 배치가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청사매각 대금을 활용해서 본관을 짓는데 현 청사 매각대금이 매각이 전체를 한꺼번에 공개입찰에 붙였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할하는 쪽으로 일단은 그 단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희망하는 사람을 어느정도 물색해서 조사한 뒤에 지금 입찰에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되면 저희들이 건축공사하고 엮어가지고 대불 변 제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청사는 금년도 대금동, 대의동, 학1동쪽으로 학2동이 옮겨가는 이런 확장이전이 있겠습니다. 지금현재 지산1동이나 서석동은 지금 시하고 관계해서 지원받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 정되지 않아서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경영개념 도입한 건전재정은 지금 시에서 경영수입 사업을 하려는 구에다가 연 10%이율에 지금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 돈을 유치해서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뚜렷한 것은 안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사에 앞마당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팔때 좀더 몇층을 더 해 가지고 경영 수입상으로 같이하는 방안 같은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국제화, 개방화가 지금 작년부터 큰 이슈로 등장되고, 또한 U, R 대비한다. 는 의미에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도 당장 건설업입찰 이런게 전부 개방이 되기때문에 당장 해외입찰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그것을 해결해 낼 능력이 있느냐, 이런것들도 대비를 해놔야 되고, 그래서 국제화 대비기획단을 저희 들이 구성을 해서 영문학과라든가 아니면 어떤 영어교육을 일부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을 한 10여명씩 지금 현재 학원에다가 위탁교육을 13명을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우선 예산에 확보 된 것으로 학원에다 했습니다마는, 한 1년내지 1년 6개월 집중육성하면 상당한 수준에 양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경험 들이 있기때문에 그것으로 했고, 저희들이 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행정 전문용어를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자료 도 영자라든가, 외국어로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무실 한쪽에다가 여러가지 대형사고 대책 사무실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곳을 활용해서 전용 연 구실을 확보하고 가능하면 해외 연수기회에 이런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정도를 알고해야 될것 아니냐 해서 지금 법정서류가 아닌 1주일에 한번씩 하는 업무보고시에 행정용어를 영어로 혼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저희들이 영어교육방송을 점심시간과 아침 시간에 1시간씩 청내 방송을 통해 하고 있고, 화장실이나 이런곳에 영어회화 같은것을 옛날에는 좋은 경구같은 것을 넣었는데, 거기다가 영어회화 같은것을 간단히 게첨해서 하는것을 저희들이 일상화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지금 수출 전담창구를 시에서도 수출상담이라든가 알선 창구를 구에다 설치하는 쪽으로 그런 지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구는 수출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국제교류 상담창구라든가 이런용으로 해서 영어를 잘 하는 직원을 회화가 완전히 가능한 직원을 배치해서 우리 구에 찾아오는 외국인이라거나 아니면 외국에다가 어떤 교류를 원하거나 번역해 준다거나 알선해 준다거나 그런역할을 할수있도록 시도 현재 국제협력계를 국제협력과 단위 로 올리려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직원 1명이라도 전담직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행정 전산화 강화는 저희들이 워드 프로세서 조작능력을 계장급이하 전 직원이 가능하도 록 목표를 잡고, 추진해 나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산기능을 타이프 기능만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위생업소 관리라든가 아니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각종 정화조 청소 과태료라든가 모든 그런것들을 데이타로 입력시켜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체제로 자체개발해서 나가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후 전산장비는 금년에 94대가 교체되고, 수입개방 극복 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농산물 우편주문 판매창구가 지금 구와 각동에 되어가지고 이것을 제가 한번 해보니까 아주 좋고, 상품도 질이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체국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조직과 연결을 해서 농산물 우편 주문판매 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회나시면 이번 구정을이용해서 의원님들도 이용 해 보시면 참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해서 농촌지역을 도와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은 지역관광산업 육성은 지금 현재 시와 협의를 해서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소개자료 이런것은 시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안정된 시민생활 보장과 건전사회 기풍 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계획 2차년도로 생활개혁 10대 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후진국형 인재추방에 대해서는 저희동구에 가장 문제가 불법 보온덮개 시설들이 111개동 이 있었습니다. 약 4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46개동이 철거된다든가 화재등으로 인해서 없어졌고, 나전칠기 조합소속에 56개동이 작년에 주거시설은 거의 이전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담양군 무정면으로 집단 이주하겠다. 해 가지고 이주 각 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있는 땅을 전부 매입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56개동이 해결이 되면 잔여동이 9개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주거시설 이주와 자진철거 이런것을 유도하고 정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 집행을 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험요소로 77개소를 합니다 마는, 상시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방위 체계는 저희들이 방위협의회를 중심으로 군경, 위문 활동을 저희들이 권장해 나가고 4대 질서운동과 대중교통 서비스 운동도 검찰이나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봉사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범인성 유해업소는 무엇보다도 자율개선 노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단체 주관의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각종 단속시에 이런 협회의 참석을 상설화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또한 단속이 하는곳은 하고, 안 본곳은 안본다 하는 이런 여론도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전체를 다 보는데 3주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3주마다 한번씩 전 업소를 빠짐없이 봤다는 그런 이행 복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의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반복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도덕과 예절을 존중하고 근검 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금년도가 세계 가정의 해이기 때문에 경로당의 충효교실, 여기 이수학생을 대상으로 오늘 바로 한문 경시 대회를 했는데, 154명이 참석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마련 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오늘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만점이 하나 나와 가지고 장원급제도 하고, 표창도 하고 그랬습니다. 3대 가정이 참여하는 노래자랑 대회, 고부가 함께 자랑하는 음식솜씨 대회도 금년에 계속하고 자원 재활용을 생활 화 하기위해서 중고품 교환시장 운영과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지금 저희들이 자원 재활용 의미도 있고, 부녀단체의 활동도 국제화로 나가야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아울러 저희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 는 비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활동이 옆에서 보조적으로 나가야지, 그런데좋다는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후진국에 헌옷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아파트 입구에다가 몇호로 헌옷 있으면 보내달라해서, 저희들이 수집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수송과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외국에 수송하는 체제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들이 추진하는데까지 추진해보고 지금 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벌써 400~500벌 답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다음에 또 추경때라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서민생활 보호와 복지증진은 법정 구호자라든가 소외가정 각종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와 계획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보도 턱 낮추기 이것은 총 173개소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쭉해왔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전부 완료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라도 동원을 해서 마치도록 하고, 노인 경로당에 있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시책으로 하고있는게 경로당에 비디오가 없어가지고 요즘에 전부집에 비디오가 없을정도로 되고 있는데, 노인들이 낮에 무료하게 화투를 한다든가, 그런경우가 많아서 비디오 보내기를 민간 차원에서 전개를 하고 유선방송 이라든가, 여러가지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비예산 사업으로 우선 금년도에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센타, 주부문 화공간, 주부대학, 여성단체 체육대회 이런것들은 계획대로 해나가고 청소년의 수련방, 공부방 그 다음에 어울마당 이런것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사랑의 간식운동은 국민학교 학생들 중에서 간식시간에 빵하고 우유를 다 먹는데 못먹는 어린이들이 한반에 3-4명 있기때문에 관내 전국민학교를 조사한 결과 253명이 그런 학생이 있어서 저희들이 독지가들의 성금을 모아서 작년에 1,500만원이 거두어져서 작년에 다 해결하고 금년도 상반 기 까지도 거의다 모금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산2동의 복지회관은 시에서 2억 그 다음에, 저희구에서 1억을 들여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상이 끝났고, 지금현재 설계중입니다마는 주민들께서 물리치료실을 해주라고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이 전에 행정감사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문제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안고는 있지마는, 그쪽지역에 사는 노인층이라든가, 주민 들이 원하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구에 부담이 조금 갑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 이 주민들의 뜻에맞게 회관용도를 물리치료실로 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학3동은 금년도에 구비가 14억원이 투입이 되고 시비라든가 국비들도 투입이 되어서 학3동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수1동은 그동안에 명칭은 주거환경으로 안 나가더라도 그 당초계획에 들어가 있는 소방도로들로 해서 금년도까지 약 11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끝나면 본격 착수해서 시비와 국비를 추가로 받아서 내년까 지추진한다는 목표하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도 전염병 없는 해를 금년까지 해서 4년째 달성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특히 사무실 관계로 설치못했던 치과를 지금현재 저희들이 신 청사로 옮겨가면은 보건소 2 층에다가 치과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3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동구가꾸기는 아무래도 동구가 광주전체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을 정기 청소일로 하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직자라든가 관련단체, 미화요원, 민간인 들이 체계적으로 청소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발생억제 및 신속처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가연성 쓰레기 이렇게 3원 분리하는 체계를 6개동에서 11개동으로 늘리고, 부피축소 장비를 소형 소각로가 3개소가 이미 되어 있고, 금년에 예산에 2억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에서 10개소까지 늘려 주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서 보급하고, 캔 압축기 도 추가로 더하고 고속발효기도 음식점 같은데서 고속발효를 시키는 이것도 저희들이 시비같은 보조가 내려오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동에서 하고있는 재증명 수수료 재활용품을 재활용품을 대치처리하는 것도 전동으로 확대를 하고, 아울러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장비시설로 재활용품 대형 선별창고가 부지 300평, 건평 180평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시에서 사업비까지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할려고 하고 차량도 저희 북구는 있습니다마는, 농짝이라든가 각종 대형 쓰레기를 압축시켜서 버리는 차량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이미 일부 보조금이 내시되어 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추경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진미화에서 지금현재 가연성 쓰레기가 고체연료화하는 시설이 금년도에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규모가 크게 확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 받은바에 의하면 그동안 음식물 처리는 안됐는데, 이제는 음식물까지 고체연료화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의 쓰레기 배출량이 70% 정도가 감축된다는 그정도까지 분석이 되고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진미화의 시설확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은 썬팅제거 라든가, 이것은 정비해 나가고 환경오염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이보를 지금현재 비닐과 토사를 모아가지고 물이차게 하는것을 북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지금 두서너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심천이 홍림교 있는데서 지금 차집관거가 안되어가지고 그위의 생활하수들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에서, 그동안에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3억원이 확보되어서 이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광주천 오염방지에 큰 진전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너릿재 레포츠공원은 금년도에 교통신호 및 진입체계 설치, 토지매입 및 조경 마무리까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단지 너릿재 레포츠공원은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 기능 을 갖출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아스콘포 장이 완료되었고, 지금 너릿재공원과 연결되는 샛길을 금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50%, 50 % 해서 약 5억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선교마을에서 화순으로 넘어가는 쪽에 가로수를 무엇으로 하느냐가 저희들한테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화순쪽에서는 전부 그것을 벚꽃으로 터널을 이루는 경관으로 명소를 만들자는 의견을 우리한테 제시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가 5km됩니다만은, 그 구간을 같이 심어볼까 하는 계획인데, 이것도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계시면은 들어서 결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선교마을까지 남문 로를 따라가서 가는 진입로가 너무 교통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검문소까지 오는동안은 옆에 여유가 좀 있고, 늘릴수가 있기때문에 활용하고 검문소 있는데로 부터는 저쪽 천을 넘어서 녹동교 있는 쪽으로 해서동산아파트 있는쪽으로 농로가 상당히 포장이 좋게 일부 구간만 제 외하고는 아주 좋게 농로가 조성되어 있기때문에 그 구간 을 활용해서 진입구간을 저희들이 조성해 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화동산이라든가, 가로화단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은 장기계획은 작년에 의회에서도 필요성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도에 필요성을 더욱더 폭넓게 검증한 다음에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소방도로도 지금현재 시비라든가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도 소하천 복개라든가, 하수도 교량, 육교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 충장로 가꾸기 사업은 그동안에 한 전에서 트렌스 박스가 설치되는 장소에 앞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관련된 업소에 동의서를 전부 받아 달라고 안 받아주면 우리 못하겠다고 그런자세를 취했는데, 최근 한전 지사장이 바꿔지셨습니다만은 입장이 조금 변해 가지고 정문이 아닐때는 설치하자 이런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서너군데만 지금 트렌스박스 설치장소가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해보고, 정 안되면 한전에서 그동안 옥상에다 설치한 것은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정 안되면 옥상이라도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동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한전과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 면은 지금 한전에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하기때문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지역문화 체육활동은 무등예술관은 작년 에 큐레이터라든가 요원들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이 연중 운영되도록 하고 지금차 없는 거리는 상이군경회 에서 1월 15일까지 해서 전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로 주차장을 없애려고 보니까 상이군 경회에서 아무것도 안하면서 못하게 하느냐 해서 지금현재 시설이라든가 활용할 때까지 우리가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서 반발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교통공사하고 약조하기를 우리가 뭔가를 설치하면은 바로 주차장을 폐쇄 하는 조건하에 교통공사로 넘기는 체제로 하면서 상이군경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동안에 있었던 개미장터만 하려고 보니까 개미장터라는것이 골동품 시장이 되겠습니다만, 예술의거 리 예술성하고 관련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또 일주일내내 개미장터를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때문에 여 기에다가 저희들이 야외 전시시설을 설치해서 서화라든가, 골동품 이런것들을 거기다가 전시하는 그런공간으로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되면 거기서 무명작가들이 외국같이 그림을 팔고하는 그림시장이 될수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그런쪽으로 하면서 시에 건의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구 아아치는 작년도에 발주해서 조대 박정훈교수의 설계하에 하고 있고, 조각이라든가 조형물도 기획을 하 고 있습니다. 마는 최근의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남로 쪽에다가 예술인들의 조각상을 여러사람을 배열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좀더 많은 사람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또 막대한 예산을 구에서 들일수는 없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은 생활체육 시설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은 작년도 학운여중에다가 테니스장을 했고, 금년도에 남국민 학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학운여중에 작년에 설치해 놓은 테니스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이 특히 테니스장의 경우에 라이트시설이 없는 관계로 일반 봉선동 같은데는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밤이라든가, 낮이라든가, 전부 이용 하고 그 다음에 염주체육관에도 낮의 시간을 전부 이용 하 는데 우리는 지금 학교에다 해놓고 보니까 라이트가 없으니까 낮에도 못하고 겨울철에는 밤에도 못하고, 주말만 이 용하게 되니까 그 용도가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 같은데도 최근에 라이트를 설치하고 해서 저희들이 완벽한 시설이용을 위해서 라이트시설을 하는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라든가, 건강걷기대회 게이트볼 대회, 이런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것을 저희 동구가 개최일이 7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체육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동 대항이라든가, 이런쪽으로 많이 유도를해봐가지고 성과가 좋으면은 의원님들과 협의하에서 의회가 주도가 되는지, 저희가 주도가 되든지 해서 구민의 행사로 점진적으로 발전 하는쪽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의장

최종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구정질의는 다음 임시회때 하기로 하고, 오늘 업무 보고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수준의 질의가 혹시 있으신 분은 간단히 한두분만 이해를 돕기위한 정도의 질의를 해 주십시요, 심우인 의원님!
우인

심우인의원

심우인 의원입니다. 아까 충장로 가꾸기에서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제가 현재 알고 있는것을 청장한테 건의할테니까 그런방향으로 해주십사하는 요청입니다. 아아치형의 트렌스박스를 올리는 것을 전에 한전기술과장 이 불가능 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때문에 저희들도 지중화로 해가지고 거리에다가 트렌스박스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전기 전문가에게 물으니까 아아치형으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고, 아아치형으로 하면 돈이 조금 들고 여러가지 기술상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아무하자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아아치형으로 했을때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옥상에다 설치해도 아무지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단지 옥상에다 설치하면 건물주인이 문을 잠궈놓고 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자기들이 신속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건물 옥상에다가는 불가능하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아치형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아아치형으로 우리 구 예산이 들더라도 사업을 마무리 했으면 하니까,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앙국민학교 주차장은 현재 주차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청장님이 차를 타고 한번 거기를 가보십시요. 교통소통이 안됩니다. 차를 제대로 주차를 안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하나만 있어도 차가 빠져 나가기가 힘들뿐더러 보통 통행인들은 걸어 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교통공사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즉시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청장님이 직접 가보세요. 거기를 차를 타고 가셔도 좋고, 일반 승용차가 다녔을 때 주민들에 게 통행에 얼마나 불편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주차장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최종만동구청장

아아치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국민학교의 옆에는 지금 야외전시장, 시 예산 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 일회방문 처리제 때문에 상타온것, 3,000만원정도 내무부로 부터 받아온 것도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야외전시 시설물을 곧 설치하는데 설계를 이왕 만들면서 품위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마는, 곧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의장

주차장 만큼은 철폐해야 합니다. 교통공사한테 의뢰했다가 나중에 설치할 때 한다 해가지고 한달이나 두달 하루나 이틀 할것이 아니라, 지금 만료 되었으니까 즉시 철폐해야 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허군철 의원님!
군철

허군철의원

업무보고를 각 분야에 걸쳐서 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네요? 제가 지원동 출신이니까 지역적인 대변자로써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구의 쓰레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언제 어디다가 매립장을 설치를 하고, 또 곁들여서 시 단위로 설치를 하고 있는 운정동매립장의 활용을 도대체 언제 할것인가, 뭐 지금까지 여러가지로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전부 거짓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동구청장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의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구청장 입장에서 지금 현재 확실히 확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는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에서 키를 잡고있는 운정동 매립장이 당초 우리계획대로 우리 구 것이 예정대로 제대로 들어가느냐가 유동적이고, 또 거기에 주민들의 반발이 유동적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지역을 그쪽에 집어넣은 것에 대 해서 확정적으로 구청장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곳은 못들어 간다는 것을 가정하고 딴데다가 일찍 매립장 계획을 추진해서 나가면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쪽에 다가 안버리고 저쪽으로 원칙적으로 버리려는 그런쪽인데, 우리가 매립장 계획을 너무 빨리 나가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한테 묻어야 하 는 그런문제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의 매립장 계획을 빨리 추진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의 계획을 우리가 리드해 나갈수도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하고 이야기 할때는 우리가 이렇게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기때문에 빨리 운정동을 터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동구는 쓰레기 버릴곳이 없어요. 심지어는 시청에서 나온 쓰레기는 시에서 처리해라 이런식 의 농담까지도 합니다마는, 이럴정도로 저희들이 시의 운정동에 운정동 매립장에 예정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속도를 촉진시키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개별적으로 의원님하고 깊은 대화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철

허군철의원

구체적인 관계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호연

박호연의원

의장, 오늘은 구정업무 보고이고, 의사일정에 질의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만 끝나고 질의사항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회기에 질의서를 제출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 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섭

신이섭의장

우리 최종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장우

문장우의원

질의라기 보다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너릿재 말입니다. 너릿재 조성 그것 참 잘됐더라고요. 거기가 광주직할시 관문이기도 하면서, 동구하고는 화순과 의 경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만남의 공간 해가지고 주차장도 되고 아무튼 이제는 모든게 잘된것 같은데, 미비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거기를 둘러봤는데, 화장실 부분이 안되가지고 쓰레기 처리장하고, 화장실 부분이 아직 안된 것 같아서 거기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우리 청장께서도 아까 말씀 하셨는데, 화순에서는 터널까지 가로수를 벚꽃으로 하려고 하는데 광주에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했는데,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같이 벚꽃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틀리면 화순에서 볼 때 광주사람들은 그럴것 같으니 까, 같이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최종만동구청장

화장실은 방향이 도로쪽으로 되어가지고 오고가는 사람들 에게 눈에 띄는게 있기때문에 조정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또 출입구 문제가 있기때문에 보완하고 쓰레기통은 일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부족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문장우의원

쓰레기통이 너무 적어가지고 담배 넣을 수 있는 쓰레기통만 있고 큰 쓰레기통은 아직 안됐더라고요.
종만

최종만동구청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우

문장우의원

화장실이 너무 노출되었으니까 노출되지 않도록 보기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최종만동구청장

벚꽃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사실은 조금 거부반응이 있기때문에 벚꽃이 우리나라 꽃입니다만, 청장의 입장으로서 심기가 조금 주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장우

문장우의원

벚꽃이 일본의 국화라고 하지만, 벚꽃은 우리 한국의 한라산이 원산지 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가 좋으면 좋은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의장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진행에 앞서서 잠시 휴식을 위해 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4시 5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2. 광주직할시 동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동구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4분

호연

박호연운영총무위원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호연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1월 20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특별회계를 통. 폐합 하기위한 것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와 광주직할시 동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광주직할시 동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통폐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부의장으로 교대 ) 본 위원회에서는 1월 27일 제27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으로 부터 충분한 제 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안은 이원화되어 분류된 조례를 정부 방침에 따라 하나의 조례로 통합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5분

계상

이계상부의장

박호연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오늘상정된 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동구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4인, 반대 없으며, 기권 2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으로 교대 ) 3.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중 개정조례안

15시 10분

이섭

신이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박호연운영총무위원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호연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 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4년 1월 20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 5월 20일 대통령령 제 13888호로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근무지내에 출장시 여비를 종전까지는 출장거리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장시간에 따라 최고 1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월 27일 제27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 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 과, 본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공무원의 출장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 여비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만장일치로 원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섭

신이섭의장

박호연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호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4인, 반대 없으며, 기권 1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4. 광주직할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여야 하나 공석 중이므로 간사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김재민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재민 의원입니다. 간사 광주직할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김재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4년 1월 20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8월9일 대통령령 제13953 호로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가설건축물의 건축범위에 주차장용 가설 건축물을 허용하고 종전까지는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위락시설로 총포판매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분류되었으나, 앞으로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일 반주거지역내 폭 20m가 초과되면 도로에 접한대지에는 건축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자동 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월 27일 제27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축과장으로 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특히 일반주거지역내 폭 20m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 지에 단란주점 건축을 제한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본 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섭

신이섭의장

김재민 간사로 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김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직할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4인, 반대 없으며, 기권 1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상으로 제27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5시 2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