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94년도 실과사업소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4군정보고(계속)

문화공보실장 오정환입니다. ‘9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 말씀하세요.

인삼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일부 삭감에 대해서 집행관련 인사들로부터 의원들에 대한 원성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기관 한 종목운동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종목을 격년제로 하고 기관마다 최대한 노력하면 본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일부 행사비용만 들이고 전체적으로 재조정 한다면 지금 세운 예산가지고도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검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P 금산관광 종합개발 용역내용에 금강 변에 인삼민속촌 자연 휴양림을 연계해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악연구소 설립도 설명해 주십시오.

인삼제 예산을 작년도에 1억 4,3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300만원으로 5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절약하고 행사를 간소화하여 6천만 원이 남아 그걸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며 인삼제 집행위원들한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1기관단체 1종목 추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중앙국민학교에서 저녁에 한 MX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더 확대한다면 금년의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인삼제를 치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인삼관광 종합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인삼민속촌은 용역업체에 구상을 하도록 제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악연구소 설립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산농악을 인삼과 농악을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문화원이 남산에 있는 농촌지도소로부터 확장해서 간다면 농악연구소도 앞으로 활성화시켜 설립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구상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상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 말씀하세요.

인삼제 관련 단체에서 의원들이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 의원들 감시하는 기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감시해야 되겠다하는 강한 반발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정보를 듣지 못했다 하시니까 답답하고 격년제로 해서 여론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여론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객관성 있는 군민단체로 해서 인삼제 전체를 격년제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일부종목에 대해서 격년제로 하는 게 좋으냐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9,300만원을 세워 충분하겠다. 작년에 6,800만원의 흑자를 보았다면 9,300만원 세워 주었으면 읍면에 3,000만원 세워준 것으로 충분히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되고 기금으로 5,000만원 세워 주었으니까 작년수준으로 해도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1기관 1종목씩 한다면 지금 예산 세워준 것도 더 절약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삼제에 관해서 인삼제 평가보고회 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부에 격년제 얘기가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행사는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씩은 군민이 화합하는 장소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종목이라든가 구체적인 여론조사는 못하였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알아보셔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켜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이해를 시키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인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현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최윤현입니다. ‘94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사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정학입니다. ‘94년도 사회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의료보호비 흑자 내력을 설명해 주시고 저소득층의 전기료하고 상조은행 운영에 있어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현금으로 기탁하는 것은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의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방, 휴게소 등지에서 변태영업을 한다는 소문이 나고 있는데 지도단속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숫자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료 관계는 시설만 저희가 하고 전기료는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방, 휴게소의 불법영업은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시단속이나 신고단속 등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조은행 관계는 상부에서 강제적으로 모금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흑자가 난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의료보호비를 많이 받았다던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의료비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이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루어 졌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유해업소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바랍니다.

단속을 한다고 말만하지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연구하셔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전 시범학교 육성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지 설명해 해주시고, 광역쓰레기장 확보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부지매입비로 5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소라도 구상을 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광역쓰레기 문제만 검토하고 계신데 면단위 쓰레기장 실태를 보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지역이 제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도 계상되어 있지 않고 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어 보니까 시범학교 운영만 예방적인 차원인데 6P에 공해배출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면이 있는데 상수도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대전 계룡대를 지나다 보니까 무공해 지역이라는 탑을 보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배출업소가 없는 지역, 금산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도 보호구역 지역 같은 곳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는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무공해 지역에 탑을 세워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존 차원에서 모 인사가 와서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니까 플랜카드는 금산 군민의 식수원 봉황천으로 되어 있고 행사 장소는 읍민들이 먹는 취수원 밑에서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봉황천은 대전 시민들이 많이 먹고 하지만 행사는 밑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가 틀리더라도 환경보호차원에서 허심탄회하게 상의해 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호를 단속보다도 예방, 지도차원에서 구상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업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환경보호 시범학교 육성내력은 임의대로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관광유원지 주변에 위치한 학교를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강국민학교와 부리면 부동국민학교가 시범학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학교 글짓기 대회라든가 사생대회, 우수기업체 견학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3개 지역 정도입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입장이 안 되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이 질의한 제원면 쓰레기장 실태에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확보, 대책에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 되도록 노력해서 조속하게 해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천보 의원께서 질의한 상수원 문제는 혜택은 다른 곳에서 보고 상수원 보호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금산읍에 혜택을 보시는 분들하고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하고 자매결연 형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허병문 의원 말씀하세요.

분뇨처리장 문제는 실무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시범학교로 육성을 해서 과연 학생들이 그 문제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학생들이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일시적으로 한 것 같은데 좀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하여야겠고 각 읍면에 쓰레기 수거료 책정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분뇨처리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전학교 시범육성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에 환경문제가 조기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책정기준에 대해서는 금산군 특별청소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91년도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 분뇨 축산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기 전에 군 관내 특별청소 구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청소차가 없어 청소를 못 했습니다. 현재는 청소차가 있어서 청소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과가 되고 앞으로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90년도에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새로 구분이 되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전 지역에 대해서 부과될 예정입니다.

요율에 대한 책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해도 고지서가 발부된 덧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도록 많이 책정이 된 가정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내 놓은 사람은 당연히 많이 내야 되겠고 고지서의 발급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고지서가 나오는데 그것으로 반발이 있어서 묻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인원, 부지면적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이것은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저희가 담당인데 특별청소 구역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서 당과에 넘겨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육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실과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순우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육순우입니다. ‘9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9P 유망 중소기업 유치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물가안정 대책으로 6%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오르게 되는지, 아니면 올려서 시행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정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답변해 드리고 한규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유망 중소기업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높은 우수업체를 관내에 유치를 해서 군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20개하고 금년도에도 20개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은 작년 연말을 기해서 물가가 오른 기미가 있고 이미 다른 것은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도 도의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만 물가가 올랐을 경우에는 아무리 경제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오르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금년도 물가를 6% 이내로 준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1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 물가는 내리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는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는 정책적으로 해 주려고 해도 은행 창구에 가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로만 중소기업 유치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물가안정 대책은 지난 1월 1일을 기해 가지고 모든 서비스 업체가 물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다 올라 있습니다.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수 의원과 비슷합니다. 교통신호기나 경보등 설치 지역의 차량 증가로 보아서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만 가지고 충분할지 의심스럽습니다. 더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중소기업 유치와 자금 대출의 어려움은 정부에서도 각종 경제 행정규제를 완화하도록 계속적으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공장 세우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친절하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금 대출관계도 저희가 취급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은 행정 공무원들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전 공직자가 참여해 대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흥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신호등, 경보등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세워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매년 시설을 확충해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 말씀하세요.

에너지 소비전략에서 행정차량은 업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수가 10부제에 걸렸다고 해서 차를 안 타고 갈 것이냐,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1515가 쉬면 쉬는 차를 이용 안 하고 다른 차도 이용 안 한다면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다른 차를 이용한다면 에너지 절약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읍면에서라든지 각 실과에서도 관용차가 쉰다고 했을 때 직원차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절약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어떤 과장은 빌리기 쉬운 차도 있겠지만 빌리기 어려운 과도 있을 것이다 하면 의무적으로 하면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관에서 솔선수범한다고 하더라도 강요를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부터 먼저 하겠다고 해서 하면, 주민의 불편을 주는 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검토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산림과 정지석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지석입니다. ‘94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7페이지 가로수 정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영동선의 가로수가 상당히 그동안 한참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금산의 명물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서 한 쪽을 다 파헤쳐 놓고 가로수를 또 심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심을 대묘는 몇 년산에 해당되는 건지 거기가 한 쪽에 지금 살아 있는 가로수와 비슷한 나무가 될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협동조합에 지난해 보조사업 네 가지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조합의 기술요원에 대한 급여로 중앙에서부터 지원되고 군비보조가 되는 건이 한건이 있고요. 임업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우량양묘생산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있고 또 수목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표고잠업에 대한 생산자금을 보조해 주는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액이라든가 사업 수량이라든지 별도로 필요하시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동선 가로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로수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꽃이 잘 피어가지고 아주 쾌적한 거리환경이 되겠는데, 아깝게 가스공사로 인해서 파헤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그와 동일한 가로수를 구입해서 심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가로수 소재 파악도 하고 있는 주이고, 가급적이면 먼저 캐낸 가로수를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활착이 가능하면 그것을 심고, 그렇지 않으면 그 규격과 거의 같은 그 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이러한 가로수를 갔다 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벚나무의 종류가 나무 중에서도 상당히 귀한 수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그 금액에 비해서 그 가로수 규격이 작다고 하다라도 수종이 좋은 가로수를 선택해 그 수량 이상으로 식재를 해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 답변에 그 자리에서 캔 나무를 현재 업자에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캐는 현장을 오고 가면서 많이 보았고 사실 상당히 그 나무를 심으면 옆에 있는 가로수하고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구잡이로 베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지난번에 뽑은 가로수는 저장을 해 주시고 조금 수종의 나무가 작더라도 좀 좋은 나무를 선정해 가지고 가급적 옆에 있는 가로수 보다 더 큰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수종 좋고 꽃이 좋은 그러한 나무를 심어서 양쪽에 균형을 맞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태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11P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13만 1천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조사대상 인원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모든 세원의 기초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가로등 수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가정비로 군에서 한 동당 2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가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공가정비를 하고 나면 대지의 지목이 변동된다고 하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정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법은 없겠는가? 지적과와 협의해서 대지를 전이나 답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대지로 있던 것을 1차 1, 2년 세워놓고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공가를 정비하고 나면 지목을 바꾸어 전이나 만들어 보내는데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습니다.

상수도 취수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민원을 수렴하는 측면에서 8천 여 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계상하신다고 하였는데 주민숙원사업의 조사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수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수도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가스 공사하고 다시 도로를 파헤쳐 버리고 또 공사를 한다면 이중적인 주민의 고통을 초래하고 자극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상수도 매설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답변해 주세요.

태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44개 반 88명으로 조사원을 구성해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조사원은 읍면 직원하고 일용직을 고용해서 쓰고 있고 12월 1일부터 4월 달까지 조사원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세관계는 국세는 공시지가로 해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토지초과 이득세로 바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세도 공시지가로 하고 있고 ‘96년도부터는 종합토지세도 공시지가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수선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구와 안정기가 조달품으로 되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업자결정이 안 되어 납품이 안 돼 못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공가정비 관계는 지목변동 관계 때문에 공가정비를 안 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공가정비를 한다고 해서 지목을 바로 대지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정질문 시 길부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방법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9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군에서 정비 안을 다 주고 구역확장을 하기 위해서 공설운동장까지 포함하고 기사천변으로 해서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금산읍의 인구가 증가되지 않고 있는데 구역을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있어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치 못하고 음지리 일부 6만 평방미터만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남일면도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허병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숙원 내용은 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천내 1리 마을과 저곡 1리 두 마을을 보호구역 인근마을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천내 1리는 1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곡 1리는 가운데 하수도를 놓아 달라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1천 5백만 원 정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마장 1리는 하수도사업 250m가 3천만 원이 소요되고 간이급수도 일부 보완을 해 달라고 해서 대형관정으로 2천만 원 정도 면에서 얘기가 되고, 또 남사당보 밑에 양수장 유공관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1천만 원 정도해서 마장1리가 6천만 원 정도 숙원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관 매설은 상수도 배수관을 금산읍 정수장에서 제원까지 가는 상수도 배수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200mm는 금산공단에 앞까지 3.8km 하고 제원리까지 100mm로 해서 매설하고 있습니다. 굴착을 안 해도 두산한테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같이 매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다리차가 이용된다면 수리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제원이 ‘93년도에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P 취수용량이 있습니다. 군정질문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전 과장님이 과장으로 계시지 않을 때인데 7,600톤을 취수한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7,900톤이 필요해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광역상수도 계획을 세운 이유가 되겠는데 물이 부족할 때에는 온통 논에 있는 물도 빼내고 포크레인으로 일을 하는데 어떻게 1일 7,600톤 할 때에도 물이 달렸는데 1만 2천 톤으로 취수를 한다고 하시는지, 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가 늦어진 이유가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공설운동장을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도의 승인을 얻어 건설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결이 되고 공설운동장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린다고 해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안 된 것이 공설운동장도 비도시 계획지역에서도 입비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구로 묶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규용 의원의 질의인 사다리차는 저희들이 구입요청을 해서 오는 대로 시급한 곳부터 별도 운전원을 배치 받아서 신속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병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원리가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어도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 초도순시 때에도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재정이 허락되면 도로를 낸다든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 7억여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천보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의 출장으로 양근수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술보호과장 양근수입니다. ‘94년도 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태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배단지를 금산군에 유치한다는 계획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배 상산이 폭증되었을 때의 국제적인 유통문제에 대해서도 계획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배 유통의 사항은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중 수출 1위 품목을 배로 정하고 있고 농수산부에서 금년에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세계로 수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에서 금산배가 당도가 제일 높습니다. 세계에서 1등 농산물이라면 세계로 유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 생산 농가 협의회를 작년에 조직을 했습니다. 배 면적이 많을 때에는 금산에 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인삼조합처럼 농민은 열심히 지어서 검사장에 갖다 주면 선별을 해서 운송이 되겠고 금산에 전부 배를 심는다고 해도 금산 배는 수출할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서울 사람들이 다 먹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배나무에서 ‘94년도 사업에도 지도소에서 하고 산업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산업과장님 보고 중에 추경에 2억 5천만 원 정도의 배나무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UR 대체 작목으로 의원님들도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배나무를 계속해 나간다고 할 때에는 묘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하는데 민원인들의 말에 의하면 배나무 가격이 200%까지 왔다 갔다 하고 묘목의 질에서도 상당히 불신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충북에서 불량묘목을 수거해서 작년에 팔았다는 민원도 있는데 지도소에서 묘목관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민이 가장 믿을 수 있는 품종, 또 보다 더 싸게 묘목을 공급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현재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산군에서 관내에 묘목 생산업자가 등록된 사람이 두 사람이고 일반 농가가 재배한 것이 3, 4명이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묘목포장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대량 될 때에는 묘목업자들의 현황을 조사하는 필요로 하는 양이 다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믿을 수 있는 묘목을 생산하도록 하여 농님께 안내 정도는 하려고 생각하는데 걱정은 우리나라에서 각종 묘목은 값이 내리는데 배 값만 올라가고 있어서 작년에 지도소에 1천 원씩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2천원내지 2천 5백 원으로 300평당 220주에서 120주로 줄여 심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사업소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신 바와 같이 한 해동안의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시고 진지하게 보고하여 주신 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방화 물결에 따른 UR 협상의 타결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직자들의 사명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보고하신 올해의 주요계획들이 군민들에 대한 약속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듭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