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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제27회 제1차 본회의1994-01-29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22일자 원성태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27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양산군수로부터 94년 1월 10일자 양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월 17일자 양산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1월 21일자 양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월 27일자 9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월 28일자 양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농공단지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확정하여 1월 26일자로 동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성진 의원외 2인으로부터 1월 28일자로 군정 질문답변에 따른 공무원 출석요구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양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각종 조례안과 농공단지 관련 건, 그리고 94년도 군정계획보고와 군정질문 등으로 하여 오늘부터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08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잘못된 군정에 대하여는 올바로 집행토록 요구함은 물론 앞으로 펼쳐질 의정활동에 반영 의정에 참고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양산군수를 비롯하여 내무과장, 사회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등 모두 5명을 94년도 1월 30일 오후 2시에 의회에 출석시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묻겠습니다.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양산군수를 비롯하여 내무과장, 사회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등 5명을 94년 1월 30일 14시에 의회에 출석시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농공단지업무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농공단지업무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위 위원장이신 원성태 의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조사계획안 설명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묻겠습니다. 농공단지업무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는 특위에서 제출한 조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에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양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양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그러면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양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양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이번 회기동안 의사일정상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토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토론, 표결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이 오늘 다른 일 때문에 자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인 정동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제안설명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건설과장

제안설명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검토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직무대행이신 환경보호과장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지부용 의원
부용

지부용의원

조례안 제3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등 해서 아홉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의 성격인데 과연 우리군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택시요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천원이면 천원 기본요금이, 또 수도요금은 5%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3%, 5% 이렇게 정부에서 정하는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활용할 수도 없는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지금 상하수도요금같은 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고 있고 앞으로 교통요금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금을 결정해서 하도록 정책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격을 정해서 그 지방에 맞도록 산정해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해야 될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그런 전문성 있는 인사가 없으면 외부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영입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
부용

지부용의원

지금까지 앞서 조례로 정해왔던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이 대책위원회가 앞서 정해졌는데 거기에서 했던 그동안의 사례가 특별히 우리 지역의 물가심의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을 지방단위에서 정하는 것은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부용

지부용의원

.....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문장호 의원.
장호

문장호의원

문장호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실의 차량업무 관계 공인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민원실 일반민원 전용인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과장이 민원실장 업무를 관장을 하면서 공인이 거기에 있는데 등록사무소에서 거기까지 가서 날인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등록사무소에서 바로 날인하고 발급이 되므로 해서 민원인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문장호 의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장호

문장호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장성진의원

지금 지적과장님에게 가서 직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차량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별도로 다른 외청에 있다고 하면 인을 별도로 두어도 되겠지만 자체내 사무실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예. 현재 저희가 직무를 해본 바에 의하면 차량등록사무소에 직원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평균 처리되는 건수가 130건인데 차량등록사무소에서 민원인전용인이 있는 곳까지 올려고 하면 시간상으로 갔다 왔다 할때 약 4분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갔다 왔다 하는 거리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130건을 적용 시키면, 그래도 민원인에게 상당히 불편을 예측을 하고 가능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들어주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관 이전에 도내 6개 등록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의 다 차량등록사무소 전용인이 비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은 현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변화에 따른 대비에도 예측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다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성태

원성태의원

대상자가 일반직 8명, 기능직 8명인데 기준에 보면 특수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로 한정되어 있다는데 이 8명이 거기에 한정된 그런 근무자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유산공단 내에 공단폐수처리장 관리사무소.
성태

원성태의원

거기에 16명 전원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예.
성태

원성태의원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지부용 의원.
부용

지부용의원

우리 양산군에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폐수처리장에만 16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읍.면 사회과에 행려사망자라든지 이런 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특수한 직이라고 봐지는데 그러한 예가 안되어지는지 그것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여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특수시설에 종사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읍.면에 있는 사회계에 근무하는 것은 이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이번 회기에는 이정무 의원과 정창조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