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대개 다 아시겠습니다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하면은 패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2심에 가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므로서 그 솟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개 1심에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소송수행능력과 그리고 지가 산출하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못하고, 거기에 법에 정통하지 못하니까 대개 원고측에서는 변호사가 대개 대행하니까 그쪽에 유리하게 해 나갑니다만 거기에 대응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응할 능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대개 원고측에서 제기하는 솟가를 거의 100% 지급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2심에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므로서 그 과정에서 같은 변호사끼리 법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심한 경우에는 청구액에 50%, 적어도 70% 정도로 감액해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해서 지급하는 예는 지금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게 대개 50여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과 관련된것이 30여건이 됩니다. 매건마다 처음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소송수행을 할려면 막대한 비용이......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소송을 수행할적에는 일단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얻습니다. 자문을 얻는 것하고 그 변호사가 직접 판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문을 얻어가지고 1심에 소송을 수행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심에서 부터는 그리고 법적으로도 2심부터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에 참여를 못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어떠한 대소 사건이 있을 때마다 크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철원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철원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시, 군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요원은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 사항과 공시지가의 작용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토지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가 각종 세금부과 자료 및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서 개별 공시지가 조정 및 결정시 보다 내실있고 공정한 심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실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등을 보강하여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 시킴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을 활설화 시키고자 이 개정안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철원군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철원군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을 말씀드리면, 총 14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우선 공무원중에서는 군수, 부군수, 내무, 도시, 지적과장이 군에서 위촉이 되어 있고, 다음에 세무서 공무원 한사람, 교육청의 재산관리계장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2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국감정원과 정일감정원에서 한사람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2명은 최명진 법무사와 최군복 법무사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로서는 2명으로 신여철씨와 박영선씨가 위촉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리장 1명은 와수3리의 박수환 리장이 지금 철원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외에 5명을 추가로 토지평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 군의 토지평가의 적정을 기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바이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터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그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 지가가 각종 세금 및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됨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조정 및 결정시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등을 적극 참여시켜 지가의 공정성 확보와 토지평가 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을 11인이상 15인 이내에서 주민대표등을 포함한 20인 이내 규모로 확대하여 지가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조례 위임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