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영동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규 및 지역실정에 맞게 관계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번에 보고한 바와 같이 종전에 폐기물종류가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로 되어있던 것이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감량화 내용이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배출자에게 재활용 감량화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 관광지관리에 대해서 전에는 비지정관광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지정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의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주민소득증대와 복리증진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조례 통폐합은 영동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영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영동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는 폐지가 되고 본 조례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조례안 입법예고, 군정조정위원회심의조례안 제정공고, 그 다음에 의회설명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폐기물관리법에 지금까지는 포함되어 있던 것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이 따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 및 영동군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것과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는 통합해서 별도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을 군수가 고시해서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기타내용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동일합니다. 그 동안 조례안 입법예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조례제정안 공고 등을 거쳐 의회설명도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도 3월달에 개정이 되었는가요?

그렇습니다.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영동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88년도에 되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시행을 해왔습니다.

3년동안 저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성은요?

문제성은 거의 없습니다. 폐기물에 관한 종류가 변경되고 확대 시행되고 재활용 감량화 이런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책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이라고 있는데 그 영향지역에 지원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은 없습니까?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은 없고요 예를 든다면 쓰레기 매립장을 함으로써 거기에 하류지역에 어느 마을에 피해가 좀 온다 그러면 주민소득 증대사업이라든가 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막연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준다면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데 위임사항을 넣든지 안 그러면 조례에다 영향지역을 그냥 막연히 영향지역이라 할 것이 아니라 시설 주변으로부터 몇㎞까지를 한다든지 또는 지원방법은 몇 년에 걸쳐 얼마를 어떻게 지원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향지역하면 사실 어느 ㎞를 딱 정해놓은 것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하류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인근지역이라든가 그런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정리에 분뇨처리장 이런 것 만해도 오정리에서 대개 보면 그런 시설을 하거나 할 때 마을마다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이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뭐 얼마, 어디, 딱 정해 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딱딱한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게 어떤 조례는 하나의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너무 막연하게 포괄적으로만 해놓는다면 나중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서 이것은 제정당시부터 확고한 선을 그어 놔야만 이 조례로써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비근한 예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전소법 같은데 보면 그 영향 지역을 아주 법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외에 지역에서도 영향지역이라고 봐서 우리 지역에도 이러 이러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건의했을 때 규정이 이렇게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하는 답변이라도 나오지 아니면 이것이 한이 없을 것 아닙니까?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쓰레기매립장에 한정됩니다. 거기에서 주변영향, 이렇게 하면 몇㎞, 딱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종전에는 사실 지원력이 없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이런 처리시설에 영향을 미처 주민들은 사실 여러 가지 행정기관의 지역의 복리증진 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 사업을 원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줬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게 없어도 그러면 이렇게 조례 개정으로 딱 정해놓으면 지원내용이 없을 때하고 이렇게 했을 때하고 저희군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오히려 딱 정해놓으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대개 더 많으리라고도 예측은 합니다만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시장군수들이 그만큼 신경을 안 써주면 안될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없더라도 지방자치 단체장이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 주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들어 줘가면서 최소한도로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딱 주민소득 증대, 복리증진 지원가능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끔 조례로 딱 되어 있으니까 과다한 요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 위로 이야기한다면 사실 전에도 없던 것을 법에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그러한 혐오시설이 들어 올 때는 인근에 영향이 되는데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도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은 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영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명이 개정되었습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수당으로 개정이 되고 장려수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신설한 지급 구분표를 설명드리면 지급대상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해당이 없습니다.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근무자는 12만원 셋째로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도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영동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3조 장려수당 이것은 영 제19조 별표 9의 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해서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영 제19조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별표 3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나 하수, 폐수 및 쓰레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똑같이 1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 구조문 대비표에 말씀을 드리면 제명은 영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영동군지방공무원수당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1조 내지 2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3조가 신설이 되는데 3조는 설명드린대로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영 제19조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해서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와 같이 명칭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소급적용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소급적용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조례준칙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1월6일 내려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1월6일이고요.

도에서 내려온 것이 1월6일 시행하도록 내려왔습니다. 1월6일 저희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군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는 전혀 안된 상태 아닙니까?

이미 서있는 수당에서 지급하고 추경에는 그렇게 조치가 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