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4년을 맞이해서 첫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다사다난의 해 보다는 근래에 드문 대형사고가 계속 많이 일어났던 해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큰 사고가 자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인재에 의한 사고라는 데에서 우리 건설위원으로서 가슴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것을 좌표로 삼아서 미리 예방하는데 적극 다 같이 노력할 것을 기원하면서 지난해에 못 이뤘던 여러 가지를 금년에는 다 이룰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더욱이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뜻대로 다시 한번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금년은 지방의회 개원 4차 년도로써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기대되는 새해라고 생각합니다. 갑술년을 맞이해서 처음 시작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1월 20일자로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4년 1월 24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2월 27일자로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장이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94년 2월 28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간 보사환경 행정을 담당해 오다가 지난 1월 3일자 공영개발사업을 맡게 된 김정인입니다. 덕망이 높으신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영개발사업을 함께 걱정하고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며 또 공부하게 된 것을 큰 보람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우리 도의 공영개발사업발전을 위하여 위원 님들의 해박하신 지식과 고견을 받들어 지역균형 개발과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으신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간부일동이 새해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간 추진하여 온 사업내용과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그리고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 7페이지에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과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분양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태안과 논산은 시작한지도 오래됐고, 또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도 분양실적이 태안은 3.7%, 논산은 45.3%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천안 신부지구는 늦게 시작했어도 63.5%라는 분양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안과 논산은 택지지구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10페이지에 여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도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군데도 분양실적이 저조한데 또 여기에 공단이니 또는 관광단지, 택지조성 등등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여섯 가지를 볼 때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 택지 조성하는 대천시와 공유재산 활용하는 대전 중구에 있는 유료주차장과 건물신축 등등이 괜찮고 그 나머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장 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종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에 대천 명천동 20만평 조성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천동에 있는 20만평 중에는 종축장이 있습니다. 아직 이전이 안되고 있는데 토지조성이 가능합니까?

이전할 경우에는 검토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전 계획은 없죠?

지금 시청이 골조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여론이 시청이 나감으로 해서 종축장이 보다 빨리 이전하는 것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천시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있죠.

머지않아 이전이 될 것으로 농수산국에서도 빨리 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기네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그 지역의 균형발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현지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종축장 부지를 대천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요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축장을 이전해서 거기를 택지화함으로써 대천시는 무척 발전이 된다 하는 기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종축장 장 얘기를 들어보면 종축장 이전이 막연하다고 하는데, 공영개발에서 검토사업으로 한다면 이것이 대천시민에게 나가면 상당히 시민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빨리 공영개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지구 분양이 전체적으로 신부지구를 제외하고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미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고, 특히 신진지구는 3.7%밖에 분양이 안되었는데 필지로 보면 12필지에 1,667평으로 되어 있는데 분양된 택지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다음에 저조한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도 방문하시고 충남 재경회원들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 후에 성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문지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문지구 공단 조성사업이 원래는 석문지구 방조제 공사였습니까?

농지개발지구로 추진을 하다가 전체 면적의 1/3정도를 공단으로 할애를 받은 지역입니다.

방조제 길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약 10㎞됩니다.

공사액수도 수천억원에 이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일 구간으로 한 업체가 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구별 1, 2, 3공구 구분시행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분양되는 것을 봐서 나눠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공구를 나눠서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설계상 여러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3씩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10만평을 요구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10개 업체라야 100만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60만평이니까 한번에는 다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제일 공사하기 좋은 곳부터 세 공구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이 안되면 1공구만 하고 말겠다 하는 얘기죠.

아니죠. 기간이 차차 연기가 되는 것이죠.

공구별로 나눴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없습니다. 공구를 나눈 것이 아니고 구획으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구획으로 나눠서 실시계획을 다 따로따로......

아닙니다. 설계해서 실시용역을 같이 받습니다. 같이 설계가 됐고, 같이 승인이 다 올라갔는데 말하자면 한 번에 300 400만평이 분양이 되겠느냐,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편의상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석문지구 방조제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문지구에 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조성사업 추진을 보면 사업비가 7,38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래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6,90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474억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향후 공단의 추진계획에 '94년 1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언제쯤 완료되어서 추진보상이라든지 공사시공이라든지 추진계획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석문공단 사업은 국가공단이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공사자체가 잘못되면 충청남도에서도 빚을 지는 것으로 숫자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업단을 추진할 때 어떠한 직할사업단을 추진해서 현지에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구상은 없는지, 그리고 현장사업소의 설치시기는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0페이지에 사업지구 설정관계가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정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사업지구를 설정하고 추가하는지에 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선 7페이지에 택지 조성한 것의 분양실적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태안 신진지구가 처음에 사업할 때는 아주 호응도 좋고 염려없이 사업한다고 저희들이 걱정할 때마다 공영개발사업단 답변은 완공만 하면 분양은 문제없이 된다는 보고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3년도 11월 현재 257필지 중에 12필지를 팔았다는 보고를 볼때 앞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침체상황 등등 정부의 땅 소유제한 등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는 이것을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하시느라고 다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볼 때 80몇억 가지면 완공한다고 했다가 설계를 몇 번 변경하면서 투자가치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값이 올라가서 분양이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12필지를 어떤 필지를 팔았으며 가격은 얼마씩 팔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석문지구 국가공단 조성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면서 현재 추진중이고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올해 도비를 33억7,700만원을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삼아서 물음을 주셨던 결과 답변이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고, 또한 앞으로 하는 사업은 선수금을 받아서 하더라도 우선 이것을 지원해 줘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도비보다는 오히려 국가공단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한다고 할 때 국가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확실히 국가에서 국가공단을 조성한다고 할 때는 여기에 희망업체도 이쪽으로 많이 유치해 오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선수금을 갖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도비로 올렸기에 이것을 승인을 안 하려고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답변은 승인을 안 해줘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3억7,700만원을 승인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94년 1월에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33억7,700만원 외에 선수금내지 착수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고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년도 서해안 사업계획에 의하면 다섯 번째로 주로 환경에 관련된 특정폐기물 처리법에 환경기초시설을 해서 운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수 폐기물은 어떠한 물체를 취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치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잠업검사소 부지에 1,136평의 유료주차장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부지의 지가는 평당 얼마나 하며, 건물을 지어서 유료주차장으로 했을 때 마진 상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안 신진지구와 논산 내동지구의 사업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검토 사업 후 지금까지 분양실적으로 보아 앞으로 공단조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진지구와 내동지구의 계획서에는 부동산 경기가 유사이래 가장 활성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분양전망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착공이후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앞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앞으로 분양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사업에 있어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책정에는 보다 더 신중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함으로써 사업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종환 위원님께서 신진지구의 분양택지 용도별 분양실적과 가격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또 지난주에 관계기관에 분양안내를 한 바,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진지구의 그간 용도별 분양실적은 단독택지 5필지, 업무용지 4필지, 상업용지 3필지 해서 모두 12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단독주택은 모두 1억7,2000만원을 받았는바, 평당 단가는 39만4,000원이고 상업용지는 3필지에 4억5,200만원으로서 75만4,000원, 업무용지는 4필지에 4억6,500만원으로 49만6,000원씩에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홍근 위원님과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문공단과 사업비 증가요인과 추진일정, 사업단 설치의 필요성 여부, 도비의 추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은 당초 기본계획상 6,700억1,500만원으로 이것은 '91년도분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대략설계비로 계산을 한 것이고, 7,381억7,000만원은 '93년도 단가로서 실시설계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났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금년 1월 18일 건설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승인은 금년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승인된 후에 선수분양 등 여건을 감안해서 착수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문공단 추진에 따른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57억7,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검토사업의 선정기준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해 지방자치 경영협회에서 저희가 의뢰를 한 바, 공영개발발전방안에 대해서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 여건을 본다면 예시한 사업이 가장 적합한 사업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또 현재 대천의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청 뒤에 있는 임대사업이나 또는 유료주차장 같은 것은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책정했고, 또한 환경분야도 우리 도에 아직 산폐물 처리장이 없고 또 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도 국가기관에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기술문제,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공사화를 시켜서 추진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김고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시군별 균형개발, 또 중규모이상 공단의 확대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이 의욕의 부재냐, 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여건성숙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다더 적극적으로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례로써 농공단지 같은 것은 천안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은 활발히 됩니다마는, 서산을 비롯해서 보령, 부여, 서천과 같이 거리가 떨어진 곳은 현재 조성되어있는 단지도 입주업체가 다 들어서지 못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됩니다. 특히 농공단지와 소규모의 공장입주는 현재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또 개별 공장 용지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공단은 저희가 조성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중규모 이상, 또는 시군에서 추진하기 곤란한 공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입지를 선정해서 신중히 검토.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특정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방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잠업검사소 부지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폐기물이라고 하면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크게 양분을 합니다. 일반 폐기물은 독성이 없는 폐기물이고 특정 폐기물은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합성수지류 기타 카드뮴같은 유해 물질이 일정량 이상 들어 있는 폐기물로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21종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을 중화처리, 또는 소각처리하면 다시 일반폐기물로 되는 것입니다. 처리장소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환경처에서 저희 도 관내에 태안과 공주 두 군데를 선정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의해서 그 지역은 사실상 추진이 중단되어 있고, 앞으로 공업입지 등에 이렇게 실시하려고 하는 환경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오늘 현재는 아직 장소가 결정된 바는 없고 계속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업검사소 부지는 모두 1,136평으로 공시지가로는 평당 487만원으로 현재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신축에 따른 사업 등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타 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이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의 답변 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을 아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과정중에서 한가지 빠진 것은 현장 사업소라든지 설치시기가 대충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드리면서 하나의 도의 정책과 관련되어서 공영개발단장님께서 결정할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사업과 국가공단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소규모사업과 대규모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령 댐 건설관계도 사실은 이 사업소 자체를 공영개발단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보령댐건설사업소라는 명칭을 두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추진이 잘 안되어서 건설부나 수자원공사로 이관한 충청남도에 사실적으로 계획성이 변경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석문공단이라고 보면 7,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인데 이것을 좀더 활력있고,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보면 도에서 공영사업단에서 뛰어서 어떠한 직할사업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와 연결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이 되어야 석문공단이 제대로 개발 될 것이 아니냐,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다가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실명제다 뭐다 해서 다른 사업도 추진이 부진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잘못된다고 할때는 충청남도 내지 서해안개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은 공영개발단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은 아니겠습니다만, 의지를 어떠한 직할사업단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국가와 연계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해대교만 하더라도 계획당시에 3,000억원이면 되었던 것이 지난 12월에 착공된 것은 5,300억원으로 인상되어서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7,381억원이라는 예산이 공영개발사업단 설계진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얼만큼 시일이 가면서 확장될지 모르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왕 계획상의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1월 18일날 신청해서 하반기중에 승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착공시기와 보상시기, 연차별 주요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단 설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단을 조성하는데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 용지보상관계 둘째, 공단조성 공사 셋째, 분양으로 세 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편입되는 용지의 대부분이 공유수면 매립지역이고, 사실상 입주택지라든지 염전 일부만이 지금 민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는 절차는 크게 업무량이 타지역에 비해서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승인이 되면 일단 대대적으로 그 지역에 홍보를 해서 우선 다만, 30만평이든 50만평이든 대단위 업체가 하나라도 선정이 되어야만 활기를 띨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인주공단 예를들어 보면 100만평 중에서 현대자동차가 30만평을 쓰겠다고 선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선행조치가 되어야 만이 활기를 띨 것이다, 활기가 띄어지면 그때 저희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할 것이다 해서 그 사업단 설치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이 말하자면 사업 승인 시점에서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추진시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1,20만 평 짜리 한 두개 업체가 한다고 해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고, 일단 승인 시점 전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 분위기를 포착한 후보다 더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달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막연한 하나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만, 현지에 살고 있는 의원의 입장으로써는 상당히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도 현지 주민으로서는 현재 그 동안 나와 있는 유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금년도 예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526억원이라고 하는 보상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세워서 석문공단이 진입로 정도는 착공될 것이다 하는 계획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책정된 것으로 우리도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예산심의 할 때 자료가 확실성이 없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활동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2월중에 어떠한 승인신청이 나오면 바로 보상에 들어간다든지, 또 6월 달 이후에 추경예산이 서면 공사가 진행된다든지 하는 어떠한 확고한 원칙 없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공단이 없으면 이 문제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결과를 지금 단장님 답변으로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석문공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문공단이면 석문공단 하나만을 전력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직할사업단 이런 것이 있지 않고서는 국가공단으로 키워 나갈 수 있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석문공단만 관장하는 담당직원이 계십니다만, 여기서 벌여 놓은 사업도 여러 가지인데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충남도의 발전적인 면에서 현지 주민의 입장과 현지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저의 의견을 피력해 가면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앞으로 더 연구하셔서 가까운 시일내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뚜렷한 방향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아까 1/3만, 1공구만 하더라도 100여만평인데 한 두 업체만 들어와서는 착수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승인이 안된 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계획에는 지금 일부 보상, 일부 착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입주업체가 반은 1공구에 2/3라도 찼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막연한 얘기라고 하십니다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실질적인 계획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업검사소 부지가 평당 488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과연 주차장을 해서 마진이 있을런지 또한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먼저 부채 규모가 742억원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예금된 돈이 220억원이 예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예금을 한 것은 부채를 정리하고 필요할 때 또 갖다 쓰면 안 되는 것인지?

저희가 금고계약이 충청은행에 되어 있는데 현재 예금을 한 것은 장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연리 12% 정도이고, 우리가 지금 쓴 것은 건설부의 토특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연리 5%로 해서 장기상환으로 되어 있고, 도의 지역개발기금은 8%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리 상환하는 연도 이전에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금하는 것이 이득이 온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현재 연채를 무는 그런 채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차장 또는 건물 임대관계는 작년 연말에 우리 도의회에서 잠업검사소와 잠종장하고 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사 업무까지 다 일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용도가 사실상 필요 없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보았고, 도청에 지금 주차난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달고 해서 저쪽 건물이 아주 낡은 상태에 있고, 저런 건물은 다른데서 흡수를 한다고 저런 건물은 다른데서 흡수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으로 해서 지금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십니다.

땅은 공짜로 갖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무상임대 식으로 써야지요.

주차장 문제는 지금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55억이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평당 500만원 훨씬 더 되지요? 말하자면 주차 빌딩을 한다면 5층으로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땅값을 안주고 하니까 마진이 맞는다는 얘기지 땅을 60억이나 70억원 주고 사고하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것도 과연 타 도 행정구역내에다가 주차빌딩 같은 것이 가능한 것이냐, 우선 헌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하고 우선 단면이라도 이용을 한다면 도청 민원인이라든지 일부 직원이라든지, 유료장화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검토사항이지 거의 확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문공단 타당성 조사하실 때 석문공단을 완성했을 때 예정하고 있는 평당 분양가가 얼마인지, 또 다른 타 공단과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는 당연히 조사가 됐겠지요.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4년도 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 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저희 보령댐건설사업에 깊으신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시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이관 업무를 마무리 짓게 된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업무보고 순서는 사업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94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주요 업무추진 계획 현황사항, 그리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병선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1994년도 12월 1일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보령댐의 보상문제가 그때와 지금 보고서와 대동소이합니다. 근 2개월 동안이 됩니다만, 12월 31일자 업무보고 현황입니다만, 사실 2개월 동안에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묻고 싶고, 또 지금 계류중에 있는 헌법재판소 취소가 '92년도 6월 30일이면 1년 반이 되었는데도 그 결과가 안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수연사 이전 복원공사 문제에 대해서 재항고 중에 있는데 1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답변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지난 11월 보고 드린 때와 12월말 시점간에 보상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 수자원공사와 도간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전에서 자금 영달이 안 되는 사항이 벌어졌는데 계약만 하고 앞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21페이지 현안사항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2년 사고이월 기성분도 정산을 못하는데 여타의 보상만 계속해서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관에 보상계약도 취소를 하는 형편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수 금액에 대한 민원개인의 보상에 대해서는 전부 12월말까지 수령을 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헌법 계류중인 사항은 저희가 10여 차례 걸쳐서 각종 반증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하 담당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수시 변경되기 때문에 사항을 처음부터 파악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상대편에서는 이에 대한 반증을 신문에 조그마한 것 하나 비쳐도 그것을 사본으로 해서 다시 제출을 하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사항이 속결이 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사 이전 복원관계는 실질적으로 지역을 결정을 했습니다만, 종중간 협의가 다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보류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동이 되면 이것 역시 종중과 협의를 원만히 이루어가면서 당초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익제공 명당과 결부된 헌법소송 계류중인 사항은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해서 2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 중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4년은 댐사업의 국가이관후 보상업무만 전담케 되는 업무여건의 변화 속에서 기구조정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