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4년도를 맞이해서 처음 상임위원회를 갖는 날입니다. 오늘은 설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노규래 국장님께서 보사환경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우선 환영합니다. 앞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의 모든 일이 전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좀더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94년도 새해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와 관련된 보사환경국, 그리고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신년도 업무계획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룩한 사업성과와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드러난 여러가지 시정보완 되어야 할 사항들은 참고하여 보다 알차고 희망찬 업무내용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소관별로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간 지역경제 행정은 담당해 오다가 금년 1월 3일자로 보사환경 행정을 맡게 된 노규래입니다. 덕망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사환경 행정을 함께 걱정하고 발전방향등을 논의하고, 또 공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보사환경 행정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해박하신 경륜과 도민의 복지증진과 보건위생 관리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지난해 저희 보사환경 행정을 위해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역점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규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생각을 하셨던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지금 오전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의 보건소 장비보강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되어 있으며 급할때는 보건지소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에 대한 장비보강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서 청소차량 현대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은 자질구레한 청소보다는 조대쓰레기가 문제로 등장되어 있습니다. 농촌에도 조대쓰레기가 많고 도시에도 많은데 조대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차량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항상 금강주변의 오폐수 처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남은 금강이 유일하게 남은 젖줄인데 금강이 많이 오염되어 가고 있고 국가정책도 처음부터 내수면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는 것 보다 국토도 확장하고 또 내수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했어야 될텐데 정책의 졸속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내수면 주변에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폐수처리를 예방하거나, 조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난번 매스컴으로도 많이 알려졌지만 낙동강 주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때 우리 금강주변도 앞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금강주변의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책과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세가 넘으면 생활능력이 있다고 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에서 제외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학생이거나 또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20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자나 학생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 의료진이 의료진으로서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에 가면 진찰을 한번 받아도 만족한데 보건소에는 몇 번씩 가도 만족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진이 사실상 시원치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료진 보강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며 또한 도에서는 이를 시정할 즉,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의료진을 보강해 줄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원관리는 시군에서만 하는지, 도에서 한다면 1년에 몇 번씩 상수원관리를 해주고 또 소독이나 수질검사 후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하는지 그리고 대청댐물을 먹는 충남도내 지역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느끼는 점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예절교육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예절교육이 결여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시키고 있는 예절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며 연중 몇 번씩 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정도의 예절교육을 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정화수 심기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화수를 도로변이나 공장주변의 오염우심지역에 돈을 많이 들여서 은행나무, 목백합, 느티나무, 잣나무를 심어서 효과가 있는지,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게 하려면 공장주변이나 이런 곳에 심지말고 물론 그런 곳도 중요하겠지만 가정식수를 시키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수질검사시 갈수기와 여름 장마기는 오염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세대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275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자금지원이 40억7,800만원인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저소득층 학생은 초중고교까지는 학자금을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40억7,800만원이 시군별 배정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444가구에 대해서 31억800만원의 생업자금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20개 시.군에 어떤 사람에게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 두 가지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페이지에 정신질환자나 부랑인시설을 지어서 많은 인원을 잘 지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지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가보면 주소가 타 시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랑인시설이나 정신질환자 시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 사람들만 취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12페이지에 지역 의료보험조합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국비, 지방비보조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의 지역 의료보험조합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20개 시군의 주민들이 시군마다 의료비를 내는 현황이 다 틀립니다. 특히 노국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1 2년 전만해도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의료보험 조합비를 가장 많이 받은 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농어민이 제일 많은 도이고 또 농어민이 시군으로 내려갈수록 의료보험조합비가 비쌉니다.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조합비는 생활소득이 높을수록 병원도 크고 의료진도 좋고 또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가 비싸야 되는데, 농어촌에는 병원에 별로 가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는 불쌍한 농어민에게 더 받는 현실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현실화, 합리화라고 하는 행정적인 용어를 가지고 현실화시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20개 시군이 농어촌에 들어갈수록 의료보험조합비가 싸야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만 보아도 시군 농어촌으로 들어갈수록 비싸집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유익하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중앙부서의 조직이라 해서 우리 도나 시군의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역조합을 도 보건환경국에서 합리적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보사국장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잘 지도하고 시정시킬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엄연히 우리 도의회도 지방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자료를 받고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도의회나 지방의회가 지방의 지역주민들이 내는 의료조합비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것을 알고 파악하고 조치하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도에서도 그런 권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8페이지의 보건기관의 진료에 대해서 조금전에 이기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읍면 단위에 있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군대를 필하기 위해서 3년간씩 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군인이라고 하는 엄격한 위치에서 3년동안 봉사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해야 한다는 이념교육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주일에 보통 2 3일만 근무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또 자기 지역에 배치하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천안사람은 서산군에, 서산사람을 안면도에 배치해서 그 배치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 배치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줘야 그 사람들이 성의껏 자기고향환자들을 고통의 덜어주는 의료행위를 할텐데 아주 먼 곳에 배치해서 본인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또 지역민과의 유대도 없기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중의는 군복무기간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보사국에서 한번이나 감시 감독해서 시정조치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런 일은 말만의 보건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에 3,274개소의 공동급수 시설에 약대를 약 5,000만원을 세워서 소독을 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고로 칼키라는 약은 그렇게 비싼약이 아니기 때문에 5,000만원어치 약을 사면 실질적으로 고루 배분해 줄 수 있고 또 시군에서도 이런 약대가 사업비로 책정되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읍면을 다니다 보면 "간이 공동급수시설에 소독약이 한번도 안들어 온다, 교육사회위원들은 무엇을 하냐"이렇게 질타를 하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이것도 말로만, 예산만 세워서 개소수만 3,274개소 이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읍면 단위 내지는 부락단위에 설치된 공동급수 시설에 약이 제대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약을 지급하고서 활용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읍면에 직원이나 그 동네 이장이나 지도자가 게으름을 피워서 약을 안 넣고 일반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8페이지 축산폐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몇 마리부터 축산폐수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2 3두의 소, 돼지를 10년 내지 20년을 키우다 보면 축산폐수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머지 않은 장래에 농촌마을도 환경오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의 규모에만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의 축산단지가 있으면 당연히 2단계 정도의 폐수정화 시설을 본인이 하도록 아니면 도나 시군에서 도와줘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페이지, 쓰레기 선별창고는 8개소, 9개소가 작년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17개소의 대형선별창고를 다시 시설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기 설치된 창고의 운영실태를 자료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 시설한 것이 돈의 투자나 시설내용이 충분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었습니다. 말로만 예산투자 했지 내용적으로는 시설만 해놓고 운영이 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업만 벌려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 시설된 것에 대한 운영상태에 대해서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의료감시 체제가 나와 있는데 연간 2회로, 한번은 관련단체에서 자율감시를 하고 한번은 행정단체에서 감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감시체제로 해서 과연 효과를 얼마나 볼 수가 있는지, 저희들이 누누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행정감시 체제라고 해서 횟수를 정하지 말고 수시감시체제 해서 의료의 부조리를 막고 또 국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나갈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17페이지에 농어촌 급수대책이 있는데 수질검사는 연 2회로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상 물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만 수질에 대한 검사는 횟수를 강화시켜서 최소한도 분기마다 한번씩 해서 철저한 수질검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유해접객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요새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실이고 또 올해를「한국방문의 해」로 정해서 호텔같은 곳은 영업시간을 완화시켜서 2시까지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도에 대한 것은 자율 결정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 일반업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천안군 지역에 코리아나 화장품 회사에서 특정폐기물을 매립하려다 걸려서 신문에 보도되어 엄청난 말썽이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심지어는 뇌물이 오고 갔다고 해서 신문보도를 낸 기자가 구속이 됐는데 사진에 나온 것을 보면 특정폐기물을 묻는 과정을 정확히 찍어서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한 건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 관계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답변준비가 되는 부분부터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복구 위원장님께서 홍성군 축산 공동폐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질의을 주셨습니다. 며칠전에 홍성군에서 반대 주민들이 도에 여러명이 왔을때 위원장님께서 간곡히 이해 설득을 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또 제가 그 사항을 지사님과 부지사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홍성군의 축산농가 11,200호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홍성군의 환경오염 문제로써 아주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4개 후보지를 물색해서 서울에 있는 전문업체인 삼환건설에 용역을 줬는데 그 타당성 조사결과 현재의 결성면 금곡리가 적당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바다와 가까운 수로에 인접한 넓은 농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처리방류수에 의한 환경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최인접 주거지역은 3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수거차량 진입시 적정처리가 안 돼서 악취 발생이 예상됩니다마는 현재 답변의 농촌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해서 축사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이런 문제는 일부 주민들이 용인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설치반대가 완강합니다마는 저희 도와 군이 주민을 계속 설득해서 현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미 공사발주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행정이 방향을 잃는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일단 홍성군과 저희 도는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설득해서 이 일을 현위치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청소차량 현대화 문제와 조대쓰레기 처리 대책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청소차량은 현재 270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쓰레기를 소분량으로 압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은 9대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식 압축차량 이외의 재래식차량은 금년에 15대를 우선 대체하고 점진적으로 폐차가 되는 대로 압축식 차량으로 대체해서 쓰레기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쓰레기 처리대책은 재활용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각 가정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수송, 운반하도록 하고, 대형냉장고, 세탁기, 문짝, TV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1,000원 내지5,000원의 처리비용을 징수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쓰레기처리장에 대형 파쇄기를 설치토록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폐수처리장이 금강내수면에 위치해 있는데 내수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공장이라든지 또는 시설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금강으로 투입되는 폐수는 하루에 약 26만7,000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염량을 줄이기 위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27개소 32㎢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상류 10㎞ 하류 5㎞이 내는 폐수배출 공장설치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단속과 불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만3,352개소를 단속해서 그 중에 894개소를 위법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분뇨처리장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금강 오폐수 유입을 막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보건소 장비보강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도 농기계라든지 해서 조대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대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이 시군에 한대씩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후에 같이 답해 주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금강주변에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도 중앙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단속을 해도 지키는 사람 열 사람 보다 도둑질하는 한사람을 못 당한다는데 밤에 배출해서 오염시키는 보도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강주변에 오폐수처리장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식개혁이 안돼서 이익만 추구하느라고 그냥 방류를 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금강연안에 있는 오폐수를 처리한 것을 별도로 처리 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건의해서 금강 연안에 있는 오폐수 처리된 물을 별도로 송수관을 설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즉 말하자면 서해로 빠질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지 금강연변에 그동안 시설된 축산폐수, 생활오수, 공장폐수는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대책은 없는지와 아까 빼놓은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서해안이 길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신장을 해칠 수 있는 성분, 동시에 간장질환이 생길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는 물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모자라고 오염된 상태고,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간이급수시설을 해서 질 좋은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간이급수시설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충남지역 서해안에 있는 주민의 식수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철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제한했는데 그것을 풀어놓으면 또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대책을 우리 충남도에서는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듣기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금강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수계별로 대전권, 청주권, 천안권, 공주권, 부여권을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수계별로 오염을 차단하는 방안을 현재로는 강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간이급수도 금년에 기왕에 있는 곳 중에 부족한 20개소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하고, 더 좋은 물이 있는 곳은 새로 18개소를 만드는 등, 매년 간이급수도 송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곳은 이전하고 신규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간이급수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급률이 인구비례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을 좀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오늘은 예산계획에 의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한 방향을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이러한 계획들을 미리미리 짜 놓고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방안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이라도 어떤 대책을 금년에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업소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여러해 동안 저희가 업소시간 문제를 지도단속을 해서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인데, 금년에「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관광호텔의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하고, 여타로서 지역은 시도지사에 의한다는 보도는 보았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사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완화되면 완화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퇴폐행위라든지, 불법영업행위가 되지 않도록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가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방에 완화가 된다는 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기왕에「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라든지 기왕에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20세 이상일 때는 제외되는데, 20세 이상일지라도 학생일 때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크게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거택보호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약자나 18세 미만의 아동, 다만 18세미만의 아동도 중고교 재학생은 20세까지는 인정하도록 하는 단서규정 때문에 20세까지는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폐질, 심신장애로 능력이 없는 자로서 가구원 1인당 소득이 월 16만원 이하, 가구당 재산액이 1,700만원 이하인 자를 거택보호자로 되어 있고, 자활보호자는 거택보호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5세 미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가구원 월 소득이 17만원 이하, 가구당 재산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자중 20세 이상의 학생이 있을 때에는 20세 이상의 학생에게는 소득액과 재산가액에 따라 거택 또는 자활보호자로 책정해서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대책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생업주 종사자 예절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생업종 종사자의 교육은 크게 신규업주와 기존업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주의 경우에는 한국음식업 중앙회 충남도지회에서 연간 12시간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내용은 식품위생시책 그리고 관계 법령, 업소의 경영관리, 서비스기법 등 업자의 준수사항과 예절에 대하여 대학교수,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혜전전문대 권영혜 교수로 하고 있고, 또 도 간부공무원들이 강의를 맡는 경우도 있고, 모범업소 업주의 성공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업주의 경우에는 년간 4시간씩 시군별 위생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해 시장군수가 직접 또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시책교육과 예절교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수시 이동하고, 또 교육효과가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펴 나가면서 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기능이 어느 정도냐, 또 여러가지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많은데 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과장이 답변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 은행나무, 목백합의 식수문제 대책은 환경관리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수질검사시 갈수기와 장마철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이 문제를 담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아 및 정신질환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수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충남만을 수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정신질환, 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하는 수용자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운영비,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건물유지비는 정부부담이 80%이고, 지방비 부담이 20%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수용실 신축, 증축, 개축비는 정부부담이 50%, 지방비 부담이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비율이나 또는 현재 운영제도가 구분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폐수는 몇 마리부터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느냐,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준은 마리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소는 350㎡이상일 경우, 돼지는 1,400㎡이상일 경우에는 시설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 350㎡이하, 돼지는 250㎡이하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대상과 허가 받을 대상은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이하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대상과 허가 받을 대상은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이하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축산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자체 처리시설을 단계식 처리시설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와 아울러 감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면제, 생업자금의 시군별 배정현황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의 합리화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공중보건의 문제도 그 동안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많이 보았고, 또 급수시설 약대는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서에 관해서 기 설치된 곳의 운영실태에 관해서는 별도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입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 수질검사시 갈수기와 홍수기의 검사결과의 차이점은 어떠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서 느끼고, 그 결과의 수치로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매월 1회씩 도내 하천 21개 지점에 대해서 채수를 해서 19개 항목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19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에 보면 그 결과는 오염이 심한 하천, 또는 유량이 적은 하천일수록 오염이 갈수기에 심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도내에 21개 하천중에서 금남에 있는 용수천 같은 곳은 갈수기가 아닐 때에는 BOD의 년 평균치가 1.5밖에 안 되는데, 갈수기 2월 내지 4월 갈수기에는 4.0정도로 2 3배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상천 같은 곳은 BOD가 평소에 1.4정도의 평균치를 유지하던 것이 5.4정도로, 그리고 탄교천도 3.0이던 BOD가 5.8정도로, 병천천은 1.5이던 것이 2.5정도 밖에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는 수량이 많아서 BOD서 수치가 적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안성천 같은 곳은 BOD의 수치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때 보통 년 평균치에서 갈수기 때에는 2 3배 정도가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청댐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지역별로 수질검사한 내용이 있죠? 대청댐물이 흘러가면서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수질이 변해 가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시험해 본 결과로는 대청댐에서 취수장 정도는 1.2 3정도 BOD가 비교적 좋습니다. 대청댐을 넘어오면서 1.8정도, 1.5 1.8정도가 유지됩니다. 그러면서 대전 갑천이 유입되면서 대전 갑천에서는 상당히 처리가 되어서 한군데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9.5정도에서 금강하고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3.1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연기군에서 내려오는 미오천이 합류가 되면서 3.4정도로 BOD가 올라가고, 공주는 오염이 되어서 3.4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가면서 자정작용에 의해서 부여쯤 가면 3.6정도로 조금 좋아집니다. 부여를 지나서 강경 쪽으로 넘어와서 그쪽에 논산천이 바닷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4.5내지 5정도로 BOD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께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음용수의 수질기준은 각 국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3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80개, 미국은 92개, WHO의 기준도 상당히 우리 나라보다 상당히 항목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거의 1/3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음용수 기준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목수가 더 늘어나서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람부디아라고 하는 기생충은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음용수 기준에 설정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는 아직 설정이 안되어서 앞으로 선진국에서 설정이 되었으니까 설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편모충은 미국 같은 곳은 2 20%정도의 국민이 우리나라의 회충이나 편충을 가지고 있듯이 전부 감염이 되고 오염이 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초조사까지도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조사 연구사업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대한 공동급수, 공동우물에 대해서 200여개 군데를 선정해서 수질실태도 조사하고 그 물을 가지고 기생충에 대한 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주민에 대한 기생충검사는 건강관리협회에서, 물에 대한 기생충검사는 저희들이 해서 연말이 되면 아마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청댐 물을 사용하는데 톤당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7만4,000톤을 썼습니다. 그런데 3억3,600만원을 냈습니다.

시군별로, 대청댐 관리소별로 별도로 합니까?

사실은 이것이 관리는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저는 대강 개요만 알고 있고, 상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합니다.

지금 분뇨처리시설이 어느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내에 분뇨처리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시설을 확충하면 거의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16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공주군이 40㎘짜리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소가 되었는데, 금년도 증설계획은 서천군과 당진이 있습니다. 서천군이 30㎘를 더 증설하고, 당진군이 60㎘를 더 증설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97년까지 계속, 보사환경국장께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연차계획으로 다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엄청난 공해라든지 지역주민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먼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도내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99개 사업을 해야 합니다. 5,215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환경청에서는 낙동강 물난리 사건으로 인해서 우선 순위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아직 그런 세부적인 지침은 안 왔습니다마는......

생활하수나 분뇨처리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서 처리한 물을 그냥 방류를 합니다. 방류하다가 나중에 비가 오고 홍수가 지면 같이 넘어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마지막 처리를 해서 내 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와 조치원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대전의 갑천에 흘러드는 생활하수라든지, 산업폐수나 축산폐수가 있기 때문에 대전도 금년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도 공장 폐수처리장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금강에 있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거나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도, 첨단공업에 쓸 수 있는 물은 우리가 먹는 물보다도 맑아야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우리 충남 서해안의 공장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볼때 금강물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의 젖줄이 아닙니까? 그래서 금강연안에 있는 분뇨처리, 생활오수처리, 공장폐수 같은 것들을 일원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부터 계속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와 조치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여의 광역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환경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광역상수도,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충남이 1할을 먹고, 대개 9%입니다. 전북이 91%를 급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정수시설을 고도화 한다고......

금강물이 죽으면 우리 충남은 별볼일 없습니다. 금강을 살려야 합니다.

예, 살려야죠.

보건과장입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보건기관의 장비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장비보강 대책은 어떠한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소의 장비보강은 현재 국비의 보조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보건기관 표준장비 범위내에서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는 청진기등 248종의 장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지소는 154종의 범위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 계획으로 보건소 장비는 온양시등 9개 보건소에 대하여 1개소당 2,000만원을 투입해서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시설을 확충을 하면 장비보강은 몇 %가 됩니까?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몇 년씩 지난 장비는 계속 사용하기가 곤란하니까 연차적으로 보강을 시키는 것입니다. 구장비는 없애고 새로운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20개 보건소입니다마는 1년에 9개 내지 10개 정도의 장비를 보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는 지소에서 하고 2차는 보건지소에서 하는데,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있는 보건지소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인원확충, 전문화 대책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지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4종의 의료장비를 확보해 가면서, 또 금년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그리고 거기에 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직원이 2명이 있고, 그래서 1차적인 진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보강을 해 나갈 수 있는 시설이 잘 확충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몇 년전에 구입했던 것을 노후화 되어서 그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해야지, 일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158개 보건지소에 154종의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을 갖추어 주고 일을 하라고 독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업무계획과 정책질문이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해서 부족 장비는 계속 보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의료진은 어느 정도이고, 의료진의 보강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대개 1개 보건소당 34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의사가 3명, 간호사는 9명 정도, 기타 22명 해서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일반의사가 2명, 치과의사가 1명 해서 3명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보건소당 약 145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실 보건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장비 범위내에서 확보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개인병원보다는 시설과 장비가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후된 장비라든지 건물, 시설, 이런 것들은 계속 연차적으로 증.개축한다든지, 장비를 보강해 가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물리치료실을 20개 보건소에 전부 설치를 완료해서 진료기능을 보강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보건기관 종사자의 복무자세 확립으로 성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도 인턴을 마친 의사가 확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우는 어느 정도 합니까?

공중보건의는 군인 봉급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진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가 불성실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배치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은 우리 도내 전체가 432명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건소에는 43명, 보건지소에는 286명이 배치되어 있고, 기타 병원선이라든지, 민간병원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신규배출 공중보건의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사명감을 고취시키도록 '93년도 4월26일부터 5월 1일까지 일주일간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상황 지도점검으로 근무자세를 확립하는데, '93년도에 도에서 2회, 시군에서 6회를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기한연장, 잘못 근무를 하면 기간연장을 하게 됩니다. 5배수 기간연장을 하게 됩니다. 기간연장을 시킨 의사가 13명, 그리고 경고처분은 3명을 한 바가 있고, 성실하게 근무한 자는 장관표창을 11명 지사표창 7명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근무지 배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지 배치는 전국이 전부 훈련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근무성적에 의해서 배치가 됩니다. 예를들면 어느 지역이 좋다면 그 지역에 희망자가 수십명씩 몰리기 때문에 배치할 수가 없고, 훈련 및 교육과정에서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근무지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신상필벌 확행, 잘못된 자는 근무연장 또는 경고처분으로 잘 한자는 표창을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급수시설 3,274개소에 대한 소독약품 공급이 안되고 있고 제때에 소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한 적이 있는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동급수시설인 간이급수와 3,274개소에 대해서 소독약품 크로로칼키를 시군에서 구입해서 읍면을 통해서 시설관리자에게 소독약품을 주어서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 보건소에서는 분기별로 전체 소독상황을 확인하고, 저희도 작년에 두 번에 걸쳐 현지확인을 통해서 시군 지도감독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민의 안전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현지 지도 또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안전수 공급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독약품대로 1년에 5,000만원 정도 소비하는데 공동우물 소독은 시군별로 금액을 나누어 줍니까? 시군 예산도 들어가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군에서 5,000만원씩 받아서 1억원 어치를 공동구입하면 30%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공급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읍면에 크로로칼키를 한번도 주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려면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읍면 주민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 곳은 많이 확보가 됩니다.

감독할때 관리자에게 직접 받아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관리자에게 수령증까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는 여건이 나쁘게, 거리상으로 먼 곳으로 보내면 갑갑하니까 집에 다녀오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신지역에 빈자리가 있으면 출신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지역 사람들에게 치료도 열심히 하고 근무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충남도내에 엄연히 자기 출신지역에도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보내서 자기 군에 와서 놀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봉급도 얼마 안주니까 자기 군에 근무하게 하면 열심히 근무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질의했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충청남도내에 그런 사람 432명중에서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면 연고지에 배치해 줘야 합니다.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은 3년 아닙니까?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2년 동안을 근무해야 공무원처럼 옮기도록 되어 있죠?

아닙니다. 지소에서는 3년동안 근무해야 하고 병원선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옛날에 관료의식을 가지고 만든 법에 의존해서 시도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도민들은 도행정을 엉터리라고 합니다.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현실적으로 자기 시군에 보내주면 자기 지역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먼 곳으로 보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집에 왔다가 월요일날 저녁때쯤 가니까, 가보면 의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도정입니까? 법에 구애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하면 여러 명 나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연고지를 감안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상위법 때문에 지방의회가 제구실을 못합니다. 상위법에 얽매이면 도에서도 간섭을 하지 말아야지, 도의 행정부는 허무맹랑하게 관리하고 지도하는 척 하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사국에서 의료원이나 의료조합을 제대로 묶어 놓으려면 차라리 내무부에서 하라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할려면 지방의회와 같이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도민을 위해서 도 행정을 올바르게 해야지, 보사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사행정이 있는 표시가 나는 것은 합동단속반, 그것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관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에 일단 배치가 되면 3년 동안을 그 면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의가 왔을때 그 자리가 비면 당연히 그 자리로 가는데, 자리가 빈 시기에 오지 않고 다른 시기에 오니까 그런 결과도 나옵니다. 앞으로는 근무지 배치를 할때 연고지를 감안해서.......

현행법에 2년이상 근무하면 남은 잔여기간은 자기지역에 공백이 생기면 자기 지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면 지소는 3년동안 근무하도록 되어있고, 병원선이나 교도소 같은 특수기관에 1년을 근무하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중에 20개 시.군 의료비를 균일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다음 이걸재 위원님께서 의약업소감시를 년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는 자율감시를 실시하는데 행정감시로 바꾸고 수시 감시를 실시할 대책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보사부의 규정에 의해서 의약업소 자율감시운영 규정에 년2회를 자율감시 하도록 자율화 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시군 또는 도에서 상반기는 자율감시를 실시하고 하반기는 관에서 감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규정에는 2회 모두 자율감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회는 자율감시, 1회는 관에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합동감시를 2,14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위반업소 175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저한 감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율감시해서 적발되어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의약업소의 가격문제 때문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시정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고 좀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또 무질서하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을 하려면 행정관서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수시감시를 통해서 문제됐다든지 또는 진정이 있을 경우에 그 업소만 가서 특별단속을 한다든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감시체제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친목회를 형성해서 자기네들 잘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상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자율감시체제는 양심에 맡기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려면 그러한 체제가 있어야 되겠고, 항간의 얘기를 들어 보면 병원을 차리거나 혹은 한의원을 차리거나 한약방을 차릴때 면허대여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모든 문제가 실질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 감시를 해서 ..

약사들 면허대여도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자격정지까지 시킨 예가 175명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자율감시체제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니까 행정관서에서 법에 의해 나가서 단속할적에, 국민의 건강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나 약을 팔면 되겠습니까?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사후에 감당하기 어렵게 하기 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미리 사전에 홍보도 해서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낫지, 사건이 터진 다음에 사후에 구속시키는 것 보다는 예방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시체제를 수시지도 하겠습니다.

면허대여자 파악하고 있습니까?

면허대여자를 파악하려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모릅니까?

면허대여가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고 부인이나 종업원이 하고 있는 것은 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제대로 안해서 그렇지 어디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습니다.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원오 과장님, 지금 보사국에서 병원, 약국, 의료원, 보건소를 감시해서 처리까지 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이런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원오 과장님이 판단해도 우리 충청남도에는 다른 곳 보다 도민에 비해서 의사나 병원이 적은데 그건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충청남도민이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살기 때문에 병원을 덜 다닌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덜 다니는데 의료수가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수가는 전국이 일원화 된 상태입니다. 보건지소도 방문당 수가를 650원, 보건소는 750원이기 때문에......

조합부담금은 의료보험조합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준에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국비, 도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중요한 것이 그런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보사환경국으로 이양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보조합이나 의료원은 도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은 주지 않습니다.

의보조합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만 하고 의보조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누수가 생깁니다. 조합비 내는 것과 병원다니는 횟수를 조사해서 부당한 의료수가를 내지 않도록 해서 도민을 도와주어야 할텐데 죽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본 위원은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서산군이 전국에서 1위로 17억원이란 방대한 금액을 축적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하는 사람들입니다. 70%가 넘는 농어민이 사는 서산군에서 의료보험비를......

우선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잠시후 사회과장님이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보건지소에 의사가 배치 안된 곳도 있죠?

지소에 일반의사는 전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치과의사는 배치가 덜 되었습니다.

배치 안된 곳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약국에 약을 사러 다니다보니 대리조제 행위가 많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시군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는데 거기서 결탁을 해서 단속가면 이미 연락이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왕에 할려면 도에서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각 영세가공업소를 탓하죠. 거기서 환자들에게 이런 약을 넣어서 해야 된다고 하고서 직접 자기네들이 시중에서 사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금산 같은데 시장에서 특히 많습니다. 약도 제대로 조제되지 않은 것을 그 환자에게 맞는지도 모르고서 일괄적으로 해놓은 것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각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를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히 지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철저히 지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인이 남편이 없을때 박카스 한병 파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의원이나 한약국, 혹은 병원이든 예를 들어서 돈은 있는데 병원을 할 수가 없어서 의사를 채용해서 자기가 사무장으로 있고 의사는 고용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부인이 박카스 하나 대신 파는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이 뿌리가 내리니까 또 자기가 과거에 배운 것이 있으니까 돈은 벌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갔다놓고,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이 침, 약,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런 것이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쉬운 얘기로 해서 약사가 잠깐 화장실간 사이에 부인이 판다고 해서 경찰에 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질적으로 뿌리 박혀 있는 것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감시기간을 정해놓고 주마간산 식으로 한번 돌아보고 각 지역 보건소장에게 그런 문제가 있느냐 물어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은 수시감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지 다른 사항은 없으니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것을 수시로 해서, 이것은 왜냐하면 도민을 진료하는데 도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불법의료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없이 조제하는 행위는 여기 앉아서 보고만 받아서는 소용없습니다. 현지행정을, 직접 확인해서 해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간이급수 수질검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데 최소한 분기에 1회씩 연 4회로 강화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이급수 수질검사는 음료수 관리지침 규정에 의해서 연 2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이급수시설은 오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검사만으로도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연 4회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에 연 2회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에서 부적합한 항목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기고 나면 꼭 이런 일이 터집니다. 한번 더 실시해서, 자주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직접 식수를 관리하는 것인데 하등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혹은 경비가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능하면 이런 문제는 국민보건을 위해서 1년에 4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없을 때일수록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특별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일반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완화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민생지원강화를 위해서 총리실이나 내무부, 보사부에서 자정이후에는 영업시간을 강력히 통제하고 시간외 영업 심야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현재 저희에게는 공문사항으로 지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 시책방향에 따라서 전국 균형을 맞추는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가 왜그러냐 하면, TV나 각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면 24시까지 하고, 다른 일반업소는 규제를 푸는데 다만 시도지사 위임사항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해야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께서 해안선지역의 간이급수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확대 설치방안은 없는가 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3년도에 2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한 바 있고 금년에 신설 18, 이전 20개, 계 38개를 하고 이어서 내년부터 '98년까지 약 143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우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선 해안선에 급한 급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파악해서 내년에 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추경에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20개 시군인데 시에는 물론 상수도시설이 돼서 공급되지만 이것은 마을단위로 시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8개소, 20개소, 이렇게 해서는 어느 때 될지 의문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많이 하지만 대개 개인이 사설 펌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시군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해안선에 문제가 있다면 재조사해서......

그러니까 자가로 해서 활용을 하더라도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선 만들기는 했어도 그 물 자체가 좋지 않은 물입니다. 글자그대로 간이급수니까 좀더 낳은 물을 개발해서 공급해 주는 방안이 중요하니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지나 계획이 없는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합리적인 운영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그렇치 않아도 여러가지 어려운 농어촌에서 의료의 질마저 낮은데 보험료는 도시지역보다 비싼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피해보는 결과가 아닌지, 또 한가지는 조합운영에 관련된 자료나 보험료의 부당성을 지적하려고 할때 그것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된다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료 부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 '93년 운영계획안 실적을 검토해 보면 평균 보험료가 1가구당 1만3,494원입니다. 그런데 전국은 1만3,800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균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저희 도가 타 시도 보다는 조금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에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을 나누어서 가구당 평균 보험료를 분석을 했는데 도시지역이 1만3,913원이었고, 농촌지역이 1만3,356원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보험료에서도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지역의 의료의 질을 봤을 때 일단 수치상으로는 도시지역보다는 조금은 낮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실제 저희들도 이러한 업무를 보면서 느낍니다만 농어촌이 다른 지역보다는 소득부분에서 현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도시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보험료를 월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본 질의는 아니었지만 말씀하시다가 서산군 지역의 의료보험비가 비싸고 약 17억 정도의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남겨 두면서까지 운영하는 것은 보험료를 너무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92년도까지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93년도 서산군의 보험료 인상율을 보면, 5%정도로 도내 평균은 6.6%가 인상됐습니다. 서산군이 가장 낮은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또 7%를 올렸는데 잉여금을 1년에 3 4억씩 내는데 왜 자꾸 올리느냐 그 말입니다. 충청남도에 농어민이 39% 아닙니까? 우리 서산군이 69% 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올립니까? 그런 것은 권한이 있으면 보사환경국에서 제도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잉여금만 자꾸 늘리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지도한단 말입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의료보험료 조정에 대해서 권한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사환경국에서도 의료보험료 조정에 대한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책정과정을 잠깐 소개 말씀드리면 '93년도 전국을 평균하면 '93년도 전국민의 평균진료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진료수가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 이것은 의료부분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 의료진에서는 17 18% 인상을 요구해서 안 된다고 해서 논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의료부분에서 자기의 수가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과년도에 국민들의 평균진료성향, 대개 몇 %씩 진료가 늘어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국가정책경영측면에서의 국가의 책임, 규모, 성장률 이런 것을 해서 보건사회부에서 경제기획원에 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국가예산이 커지면서 국가가 세입을 많이 거두어 들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어촌에 의료혜택을 그냥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올리니까 합리적으로 안 맞고 왜 상대성이냐 하면 보사국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행정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일반도민을 이끌고 가는 일반 관변단체의 조직이 보사국 뿐만 아니고 농협, 축협이 도의 전체적인 종합행정속에 들어오지 않고 저희들 마음대로 하니까 농협, 축협, 의료보험조합에서 잘못해도 도민들은 도정이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의료수가가 높아지는 이유는 병의원에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통원치료를 해도 저희 병원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청구를 내는 촌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가가 올라 갈 수밖에 없는데,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도민을 위해서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보사환경국에서 그것을 비교해서 감시감독 못할 바에는 이부분 만큼은 국가가 하는 것이다 해서 손을 떼서 우리 도의원들 욕먹게 하지 말든지 손을 대서 하려면 제대로 해서 어떤 부분의 국가행정이 썩어 있으니까 도려내야 될때는 이것을 보사부장관이나 청와대에 건의해서 지방행정이 일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의료조합에서 얼마를 받는지 도에서 간섭 못한다고 하면 보사환경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병원에서 의료비 수가 청구하는 것을 도에서 알 수 없고 상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곳은 성역입니까? 본 위원이 모 의사에게 얘기했더니 도의원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서산군 대산면과 다른 1개면에 대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의료보험비 받은 것과 그 읍면 사람들의 의료치료 받은 근거, 그 지역 병원이 수가 신청한 것과 수가 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서로가 미루다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쫓아다니다 볼일을 못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행정이 너무 광범위하게 늘어 놓아서 일반국민이나 도민이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이 광범위하고 세분화 된 것은 좋은데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들께서 합의하여 그 과 소관 과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서 자료로 주셔야지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려고 그럽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산의 어떤 특정 의원급에 진료의 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에게 그런......

어떤 개인의원 한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의료보험연합회와 협조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서산시군 전체병원에 청구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얘기해서 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반기에 그렇지 않아도 의원급에 대해서는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현황은 의료보험연합회와 협의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업무인데 왜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님은 김진경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반기로 미루지 마시고 세부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자료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보험료 부담의 부당성을 지적하려면 여러가지 사무문제로 해서 협조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의료보험법 체계는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가사무 중 사무관련 측면의 분야만 지방의회사무로 위임되었습니다.

세금을 낸 국민이 알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정부가 민주정부입니까?

위원님, 그런 것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조합의 운영위원회서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는 위원님의 위치에서 도정이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여를 해야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조합원들의 이해문제는 운영위원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합운영위원회에 보험료 인상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주시고, 또 조합은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운영되기는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국가사무면에서는 국가의 간섭범위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같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분야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지방정부에 이관해서 지방정부에서 자기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김진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조금전 얘기대로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의료보장 부문 전반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 개선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하고 위원님들께서 2년여 동안 수시로 지적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이 모아져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건의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필요 없고 군청에 의료계 하나만 두면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기 촉구했는데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최근 천안군의 코리아나 화장품의 특정폐기물의 불법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천안군 성거읍 정촌리 고속도로변에 소재한 코리아나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대기, 수질 모두 4종업소로서 시군에서 관장하는 업소입니다. 금년도 1월초에 특정폐기물인 화약성섬유 일부를 일반폐기물과 같이 회사부지 내에서 소각을 하다가 언론에 적발돼서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천안군에서는 불시 점검결과 일부 배출시설인 혼합시설과 반응시설에 대한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적발되어서 경고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지방환경청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위반으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될 예정으로 있고, 특정폐기물 관계는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적 해주신 사항은 수시 지도감독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까지 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것 중에 잘된 것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참고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개선을 위한 우수인력확보를 위해서 복수직을 단수화 시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건업무를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우수인력을 최대한 보강을 해 주시고, 우수인력이 제대로 보강이 안되면 오히려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또 일이 어려워서 그만 두거나 회피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낙동강 수질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물 문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보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소관 '94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43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3년도에 여러모로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따뜻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분발하여 위원 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춘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일정 관계로 질의답변은 2월1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