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94군정계획보고의건

“의장”

예, 원성태 의원.

군수님께서 우리 본군에 오셔가지고 지난해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앞으로 94년도 어떻게 본군을 꾸려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 아래서 시정연설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불요불급한 행사지양 및 검소한 행사 치르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해까지 필요없는 행사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 13페이지에 불요불급한 행사 지양 및 검소한 행사 치르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됐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4 군정계획 보고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계속 하겠습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하기 전에 금년도 양산군이 펼쳐야 할 중요업무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들었습니다. 본의원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 구태의연하게 주요업무보고라 하는 것이 말 자랑하는 것이고 또 서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어가지고 무슨 해놓은 그것이 되어가지고 본의원, 머리 나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할적에 무엇이 무엇인지 국민학교 아이들에게 무슨 가르치는 것인지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힘드는 그런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정 보고를 들으면서 항상 소외의식을 갖고 있는 같은 양산군민의 한 사람인 동부지구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적에 군수 자신이 벌써 동부양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는 그것은 동부지역의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본의원이 인사문제 행정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도 역시 동부출장소 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좌시하는 그런 군수의 착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로 많은 말씀 못드립니다만은도 우선 여기 현황사항에 보면 5가지입니다. 건의사항이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5가지 3가지 중에 동부양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동부양산에도 현안사업이 있고 또 건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하는 그것은 벌써 동부지구 양산은 제외 해놔놓고 군수가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것 밖에 본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군수님의 소신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군수의 고유 권한으로 간섭받을 수도 없고 간섭 해서도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군민의 대표로서 언급해야 할 문제점이 투시 되기에 질문하게 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는 깨끗해야 하고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며 사심이 없이 객관적 관점에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때 그 조직은 활동력이 있고 그 조직원은 충성심과 봉사심이 배증되리라는 것이 본의원은 평소의 신념입니다 지난 1월 27일자로 단행한 본군의 간부공무원 인사는 군수의 소신에 의하여 단행된 작품으로 보아야 합니다만 다소 설득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기에 만의 하나 본의 아니게 특정한 참모에게 누를 끼치지나 않을까 염려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개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부임하신 이후 동부출장소와 그 관할 안에 있는 군민에 대한 위상을 어떻게 정립하고 앞으로 군정을 펼쳐나갈 것인지요? 여러 차례 군정 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답변은 ‘과장들의 서열은 절대 없다.’라는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인사 때마다 보이지 아니 하는 심오한 서열이 있는 것 같음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의 과장이 군 본청에 등단되려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능력이 인정되고 사무관 경력도 무시 못한다고 타평 되는 출장소의 - 특정한 사람을 언급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내무과장 마저도 군 본청의 제1학년부터 입학이 되어서 수습을 득하여야 되는 것인지 단순한 이 인사는 출장소 과장 출신이라는 경시적인 풍조에서 나타나는 작품이 아닌지요? 또한 동일한 양산군민으로서 출장소 관할 군민 위상도 2등급에 속하는 군민으로 대우와 취급을 받게 되는 결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요? 출장소 관내 공직자는 쓸모없는 집단으로 평가절하 하여도 지당하게 받아들이는지요? 과장요원 발탁마저도 항상 본청이 아닌것 같으면 동부출장소의 유능한 계장은 과장요원으로 발탁되는 그런 내용들도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군수가 양산지역 출신이니 지역출신 참모만을 군부 요직에 배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요? 인사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앞으로 인사행정 방침과 산하 직원의 사기앙양책 및 군민이 군정에 신바람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는 군민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민원 점수과정에서 조치되어야 할 보완지시, 반려 등을 처리과정에서 처리기간이 임박한 시점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그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관계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질문이 계시리라고 봅니다만은도 본의원은 이 식수문제에 대해서 웅상과 동부 5개 읍.면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울산공업용수 할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웅상읍 및 동부 5개 읍.면민의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울산공업용수를 할애받아 급수코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근간 그 식수원인 낙동강 오염으로 영남군민 천만인의 젖줄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군에서 채수 시험한 내용이 있는지 그 결과를 밝혀주시고, 동부지구에 설치되는 정수장 설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계획된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질은 새로 제정되는 식수규정에 부합되게 설치되는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 수도과장께서 답변해주시고, 군내 상수도 구역이 아닌 자역부락에는 간이급수시설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군민의 안정적 보건향상을 위하여 군수로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농어민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기료 관리인 인건비 일부라도 군비로 부담, 지원조치 할 방책이 없는지 사회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문제와 부산~울산 복선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거하지 않는 국민이면 이해되지 않으며 실감없는 지나가는 한갖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 구역 내에 생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은 낙망과 좌절의 쓴잔을 체험하고 있으며, 이심전심으로 쓰라림의 전류가 흐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GB구역 내의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을 건설부령 제541호(1993.12.31)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건설부령 제948호(1993.12.31)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중 개정령을 제정.공포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완화내용의 개괄적인 내용은 어떠하며, 비교.대조할 수 있는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지난 연말경부터 부산~울산 복선 전철화 노선계획이 부산시로부터 지상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데 연계한 동부양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부산시와 행정협의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군수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발표되는 내용만을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인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덕주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식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산업발전의 동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인들은 일찍부터 치산치수가 행정의 요체라고 하였습니다. 낙동강물 오염으로 새해 벽두부터 온 나라가 떠들석할 정도로 물소동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 상수도의 주요 급수원인 낙동강물의 오염으로 마음놓고 마실 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군민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웅상읍과 동부 5개 읍.면 주민도 이 물을 공급하도록 울산공업용수 할애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식수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다음 몇 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당면사항으로 양산 상수도 정수장에서는 낙동강 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수처리를 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정수처리장의 처리기술이나 능력으로서 현재의 수질기준에 비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우리 정수장에서 처리할 물을 마음놓고 마셔도 되는지 정수 전후의 수질검사 분석 시험치가 있으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를 군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수도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책임이 있는 군에서 이를 이행치 못했으므로 이달분 수도료 부과가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장기 대책으로, 앞으로 양산군 관내 정수장 설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계획된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질은 새로 제정되는 식수규정에 부합되게 설치되는 것인지 수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약수터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낙동강 식수오염 사고로 인하여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약수터 수질은 안전한 지 의문입니다. 군에서는 약수터 수질이 안전한지 검사해 본 일이 있는지 사회과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수로부터 답변을 듣고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원구 의원.

군수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결코 동부군민이나 또는 출장소 산하에 있는 공직자를 어떤 경시하고 또는 2등군민으로 그렇게 간주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본의원이 군정보고를 통해가지고, 13페이지 ‘인사관리의 합리화’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말을 해놨느냐? ‘격무부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 승진 우대’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군내 공직자들이 어떤 것이 격무부서인지 또 격무부서가 아닌 곳이 있는지 군수로서는 어떻게 이런 어구를 써가지고 하는 것이냐. 공무원은 제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의무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뭐냐 하면 군청 내에서, 다시 말하면 제가 말하는 군청이라고 하는 것은 본청입니다. 군수의 그 안목에서 늦도록 불 켜놔놓고 일하든지 안하든지 책상위에 서류 얹어 놔놓으면 그것 과연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생각할 때 뭐냐. 근무시간 내에 업무를 전부 종결 못하고 불 켜놔놓고 앉아 있는 그런 공무원은 뭐냐? 무능공무원이고, 보신주의자다 본의원은 규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수가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어떤 5급 승진자가 생기는 것 같으면 군수의 안전에서 항상 보여지고 그런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그렇게 발탁시키는 그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1회방문제에 있어가지고 본의원은 알고 있기로는 뭐냐? 접수하는 그 민원접수하는 그 과정에서 실무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실무자로서 구성되는 전부 계장들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하는 그것이 작년도에 민원1회방문 책자를 저희들에게 내줘서 제가 두꺼운 그 책자를 전부 다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본의원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것 같으면 벌써 접수할 때 그 자리에서 이것은 보완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오시오. 또 이것은 이러 이런 사유로 말미암아 안됩니다 해가지고 그런 것이 되어야지 접수는 해놔놓고 실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정책위원회되는 군의 과장으로서 구성되는 거기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반려되고 또는 보완지시되고 하는 그것은 날짜가 촉박해가지고 그런 그것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것입니다. 물론 본의원도 공무원을 해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기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모면해야 안되느냐. 하는 그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민원1회방문제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볼때 어떤 사람에게는 1회방문해서 되고 농사 짓고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이 와가지고 하는 그런 민원1회방문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소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까?

하나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생각할 적에 격무부서를 관습적으로 각 기관마다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있다. 그런 말씀하는데 본의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기로는 뭐냐.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 선거를 치르는 그 부서를 격무부서라 해가지고 우대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지금도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그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근무평점제에 의해가지고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근무평점 그것도 본의원 나름대로 알고 있기로는 군수가 평점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약 40%, 아까 여기 말하는 성실도, 그 다음에 격무관계 그것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군수가 그 정도 40% 주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 하는 사람을 승진, 발령을 하자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평점제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본의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부정적으로 본다 하는 그것은 뭐냐, 그 동안 문민정부 이후 양산군이 5급 승진자에 대해가지고 인사관계를 다루면서 군수 눈앞에서 알릉거리는 본청에 있는 사람들만이, 격무부서로 성실도로서만이 그렇게 인정이 되어 졌지, 진짜 음지에서 동부출장소나 이런 곳에서 봉직하고 계시는 그 공직자에게는 그것이 배제가 되어졌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무슨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보충질문은 낸 분만 하고 말도록 합시다.

......

꼭 이야기 할 일이 있습니까?

예.

예, 권성학 의원 하세요.

시간 관계로서 간단하게 제가 한 두 서너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인사관리의 합리화’하는 그런 어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월 27일날 군수님이 지방사무관님들 전보인사 발령한데 대해서 13페이지 인사관리의 합리화에 적응을 잘해가지고 맞게끔 인사발령이 잘되었다고 보는지,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양산군수 산하에 본청하고 출장소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도 양산군수의 산하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군수산하에 출장소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같으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동부출장소의 공무원이, 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6명안에 동부출장소 근무하는 공무원도 인사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가 그러면 동부는 별도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부출장소는 동부출장소대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본청은 본청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인사관계는 여러가지 답변이 있었으니까 이젠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으로부터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삼중입니다. 먼저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상수도구역이 아닌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안정적 관리 내지 농어민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써 간이급수시설의 전기료 그리고 인건비 중의 일부를 군비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립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은 총 212개소에 급수인구는 67,352명으로 군전체 인구의 34.5%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는 연 2회 수질검사 실시와 소독약품 투입, 청소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낙동강 오염 등으로 인하여 지난 1월 20일부터 긴급 시료를 채취 현재 수질 검사 중에 있으며 소독약품 848㎏을 읍면에 긴급 배정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유지 관리는 보사부훈령 제616호 간이급수사업 지침에 의거 시설별로 유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물 사용료를 징수하여 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일부, 전기료, 인건비 일부의 군비지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최원구 의원.

본의원이 간이급수시설 지침에 의해가지고 시설별 유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하는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간이시설지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많게는 약 100세대 정도 이런 자연부락의 시설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불과 2, 30세대에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0세대가 되어 있거나 100세대가 있거나 지금 상수도와 같이 광범위한 이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 해도 관리인의 인건비라 하는 그것은 적정의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물값을 계산해가지고 받기는 받는데 항상 그 물값 연고로 말미암아서 불이익을 받는 그 소외되어 있는 그런 벽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이것을 지원의 그런 차원, 요즘 농어민 문제가 우르과이라운드 이후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도 일단 군비를 가지고 바로 상수도특별회계에 전용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똑같은 군민인데 여기늘 클로르칼크 주고 뭐하고 하는 이것은 다 일반적인 이치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조치가 안되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간시급수시설이, 물론 현황은 몇 군데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식수로 봉하고 있는 세대수는 얼마가 된다 하는 그 현황은 있겠지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관리비를 조성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그 금액은 어느 정도다 하는 그것은 과연 파악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파악되어 있지 않는 것 같으면 이 현황을 한번 알아야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요즘 물 문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 지금 간이급수시설은 별개 문제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무엇을 하느냐. 산 계곡이나 또 특정한 지역에 생수가 난다 해가지고 그것을 물뜨러 가는 사람이 새벽되는 것 같으면 많은 행렬을 지어가지고 있습니다. 양산 군내에 생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수를 채수하는 그곳에 최소한 군민의 보건을 위해가지고서 이것을 전부 수질을 검사를 해봤는지? 본의원이 울산지구에 나가보니까 팻말을 갖다 붙여놨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몇월 몇일자에 채수 시험을 했는데 무엇이 얼마다 무엇이 얼마다 쭉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식수에 봉해도 된다. 지금 현 시점부터 식수에 봉해서는 안된다. 하는 경고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양산군내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사회과에서는 대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212개소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약 175개소가 됩니다. 이중 37개소 정도는 이것이 자연유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를 않습니다만 175개소 정도는 자체적으로 요금을 받아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중에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약수터도 수질검사를 해서 안전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약수터 관계가 전덕주 의원의 질문요지에 있으니까 답변을 같이 바로 하도록 하세요.

예. 전덕주 의원님 질문하신 낙동강 식수오염 사고와 연관해서 약수터 이용객이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 약수터 수질이 안전한지 검사해 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약수터는 9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결과 음용 적합으로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 발생으로 많은 주민이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긴급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해서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이 되었습니까?

......

전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만입니다. 전덕주 의원님과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이중이 되어서 제가 전덕주 의원님 설명하면서 최원구 의원님은 뒤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주 의원님하고 최원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여섯 가지입니다. 그중에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산 상수도 정수장에는 낙동강 물을 어떤 방법으로 정수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저희 본군의 상수도 시설은 지금 10개의 정수장에 하루에 63천톤시설 규모로 그 중에 양산지역이 하루에 4만톤씩 생산하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낙동강을 원수로 하는 범어정수장 시설규모가 1일 25천톤이고 양산천을 원수로 하는 공단정수장이 1일 15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인구가 951백명입니다. 그리고 1인 1일 급수량이 280ℓ로 상수도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수처리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낙동강 계통인 범어정수장 계통을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은 부산시 물금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취수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낙동강 취수구에서 부산시 취수장으로 들어가서 부산화명 정수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취수구에서 취수장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할애받아가지고 물금취수장에서 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금 취수장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전염소 처리를 합니다. 전염소 처리를 범서정수장 착수정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범어정수장 착수정으로 들어오면 황산유기알미늄, 유산반도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석회 그리고 활성탄해서 혼화지로 들어갑니다. 혼화지에서 약품을 섞고 난 뒤에는 침전지로 넘어가서 침전지에서 침전을 하고난 뒤에 여과지로 가겠습니다. 여과지에 가기 전에, 여과지에서 입상활성탄 여과지로 통과하겠습니다. 여기서 냄새를 주로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과지에서 빠져나와서 소독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소독은 염소 또는 이산화염소를 가지고 소독합니다. 그래서 배수지에서 배수관에서 수요가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천 계통 공단정수장 계통은 양산천에서 복류수를 감결취수장에서 취수합니다. 취수해서 공단정수장 착수정 여과기를 통해서 염소 투입을 한 후에 배수지로 해서 배수관을 통해서 수요가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94년도 1월 초순 낙동강 오염에 대치해서 본군에서는 2시간마다 1회씩 수질 시험을 강화했고 또 수질 시험사를 야간에 3명씩 주재시켜 비상근무를 실시했고 또 약품투입 강화로 활성탄을 평소에 1.5PPM 넣는 것을 25˜15PPM 10배내지 15배선으로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염소를 넣던 것을 이산화염소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전염소처리를 5PPM으로 해서 약품 투입을 강화했습니다. 인력보강으로서 시험사를 2명, 관리사를 4명 더 그 기간 동안에 인력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계통인 범어정수장의 생산량 감소와 양산천 계통 공단정수장의 가동을 극대해서 오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저희들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기대책으로 수질오염 정보 조기입수 체제 구축을 위한 부산시 화명정수장과 경상남도 칠서정수장을 연계해서 구축망을 저희들이 전화로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오염시 주의사항의 주민홍보에 철저하도록 하고 수질악화에 대비한 정수약품을 저희들이 최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평소에는 주 1회씩 시험하게 되어 있는 것을 1일 3회이상 수질 시험을 강화토록 하고 물금 취수장에 전염소 처리도 동시에 아울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질 악화로 음용이 불가할 시는 범어정수장 가동을 중지하고 공단정수장 생산을 극대해서 시민들에게 제한급수를 부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고도정수처리 신설 및 확장하도록 하고 입상활성탄 여과지 확장이 25억원, 오존처리시설 신설에 50억원을 경상남도에 사업비를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대책으로 밀양댐 광역상수도를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시설 규모로서는 8만톤이고 정수장 1개소와 도수관로, 송수관로는 52.8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180억원인데 본군이 부담할 금액은 4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8년까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정수처리장의 처리기술이나 능력으로 현재 수질기준에 비해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입니다. 저희 범어정수장의 정수처리는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정수처리하고 있는 방식에다가 고도정수처리인 입상활성탄 여과지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처리 가능한 항목은 맛, 색도, 대장균, 또 일반세균 등 일반적인 사항은 전부다 정수가 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은 암모니아성 질소, 페놀 등은 활성탄 흡착으로 일부가 정수되고 있으며 오존시설 등을 경상남도에 요청해서 보강을 되도록, 앞으로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니다. 정수 전후의 수질분석치 공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처 수질환경보존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월간검사를 경남보건연구원에 월1회 시험한 시험의뢰한 결과를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시험결과를 별첨과 같이 뒤에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시험 결과를 보면 원수는 11월 12월이 2급수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수는 음용수로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수도 기피에 대한 대책과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낙동강 원수는 평시에는 정수 처리하면 식수 및 생활용수로서 차질이 없는 양질의 음용수가 공급되고 있어 별도의 홍보는 필요치 않으나 이번 사건과 같이 상류의 오염물질 방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에 대비해서 정보체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낙동강 정화계획이 수립되면 부산지방 환경청과 연계해서 반상회 회보 및 전단, 유선자막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상수도 기피 현상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안전수 공급 미이행으로 이달분 수도료 부과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93년도 본군의 상수도 요금은 생산비가 톤당 318원에 미칩니다. 그래서 요금은 거기에 비해서 톤당 215원으로 주민복리를 위해서 적자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전수의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신설에 필요한 시설비가 부족해서 경상남도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4년부터 동부 및 웅상지역의 상수도시설 공사를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 약 240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 및 지원금을 요청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낙동강 오염으로 정수장에 약품 투입 등 제반 오염 제거에 최선을 다했으나 원수의 과다 오염으로 암모니아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 급수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금부과에 대해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전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입니다. 장기대책으로 정수장 설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계획된 정수장의 수질은 새로 제정되는 식수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양산지역의 장기 대책은 밀양댐 계통 상수도사업으로 밀양댐을 현재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실시 설계는 94년도에 정부예산 2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지금 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 및 웅상지역 상수도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및 웅상지역 상수도시설 계획은 92년부터 건설부와 울산공업용수 할애와 국비지원을 협의한 결과 93년도에 1일 55천톤 용수를 할애받았으며 또한 추정사업비 358억원 중에 도수시설비 118억원은 국비지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공사의 추진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국비 3억원과 지방비 3억원을 발주해 가지고 항공측량은 한국항공과 실시설계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계약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용역기간은 93년 9월 1일부터 94년 6월 2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 6월에 실시설계 완료한 후에 수도사업인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린벨트 행위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94년 11월경에는 착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획중인 본 정수장 원수가 낙동강 표류수임을 감안해서 최신 고도정수시설인 입상활성탄 여과와 오존처리 시설을 해서 새로 제정되는 식수공급 규정에 적합토록 시설을 선진화하여 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전덕주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1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기피현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가시도록 홍보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원수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가 좋아지는 것은 저희 군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깨끗한 정화운동을 지금 환경청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 상부에, 더구나 저쪽편에 전부다 하수처리장 계통 관계 그것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깨끗한 물이다. 양산군에서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이 깨끗한 물이라고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깨끗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공급되는 상수도는 음료수로 부적합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돌발사고로 상부에서 오염이 ...

상부에서 어떤 지시보다는 우리 양산군 수도과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안심놓고 먹을수 있는 물이다 할 수 있는 홍보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원수가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러면 현재 정수장에서 아무 정수과정에, 과정에서 못먹는 물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전덕주의원님 이야기는 군의 홍보대책을 얘기하라는 것 아니요.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엉뚱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네요?

상부의 지시에 의하는 것 보다는 주무과장으로서의 대응책을 얘기하라는 것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수처리 능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암모니아성 질소라든가 이 화합물에 대해서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 말씀중에 미안한데 암모니아성 질소나 이런것 보다는 페놀 이런것 보다는 더 유독성 있는 물질이 있답니다 원수에, 그런 것도 활성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수가 완벽하게 못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험평가표에 보면 전부다 적합하다.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우리 낙동강 유역에 사는 분들이 물론 상수도때문에 다들 고충을 느꼈겠지만 우리군에서는 군민들에게 아무런 홍보의 대책도 한마디, 의회에 거기에 대해 미안하다는 그런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수도를 기피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니까 뭔가 상수도를 불신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최대한 홍보를 빨리 해주어야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군민에 대한 홍보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것이 없이 지금 과장님이 가만 앉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을 생산하는 것이 못 먹는다 하는게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생산하는 중에 화합물이 ...

무슨 수도과장이 이런 답을 하고 있어요. 못 먹는다 하는 물이 어디 있어요. 똥물도 먹으면 먹는데,

기준치 이상이 되어서 지금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질소나 폐놀 여러 가지 부적합한 어떤 원수에서 흘러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지금 전 의원 이야기는 지금 낙동강 수질이 오염되어서 부산시 같은 데는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양산군에서는 군민들에게 무슨 이런 물이 어떠 어떻다는 홍보도 한번도 안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요점을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자꾸하고 있어요.

저희 양산물은 부산물 보다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양산 범어정수장에서 25천톤 공단에서 15천톤 해서 ...

과장님 그 말은 알겠는데요 방금 의장님도 설명이 안 있었습니까.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완전한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를 물어본 것인데 자꾸 감결정수장에서 들어온다느니 공단취수장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하겠다느니, 그런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이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물 생산하는 계통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팜플렛을 작성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물기피 현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의장”

예, 지부용 의원.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가만 있어 보세요. 서면으로 나중에 요구하는것 있으면 요구하세요. 보내겠습니다.

우리 양산은 원수의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원수들이 많이 공급이라기 보다는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밀양댐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제일 좋은 물이라고 할 정도의 물입니다. 밀양댐이 완공되어서 그 물이 개인에게 우리가 먹을 식수로 공급될 때 그것을 정수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죠?

해야 됩니다.

정수하죠?

예, 해야 됩니다.

밀양댐 같은 이러한 아주 맑은 물도 정수를 해서 먹어야 하는데 낙동강 물, 제가 직접 들어가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보고된 바로는 과연 그 물을 가지고 먹을 수가 있겠느냐. 저는 정수를 그렇게 오염된 물을 정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천으로 방류되고 각종 대장균이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것을 정수해서 먹도록 하고 쓰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종 지역 주변이 오염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약품을 더 써서 이렇게 먹도록 하고 쓰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한 사람이 먹고 쓰는 280리터, 약 한 드럼 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물이 결국 낙동강 로 해가지고 정수만해서 과연 먹을 있느냐? 결국 먹는 물이라고 공급은 됩니다만 먹을 수 있는지 여부가 걱정스럽고 정말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양산의 이 물은 원수가 대단히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앞으로 신도시 25만, 기존인구 한 20만, 약 50만명의 대도시가 되는데 여기에 과연 물금물 가지고 계속 공급을 할 것이냐,그렇지 않으면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울 인지 확실이 대답해 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이 원수로서 처리할 능력의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도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고 저희들이 물이 올라오더라도 그 물이 저희 정수장에서는 지금 고도정수처리 중에 오존처리만 보완이 되면 전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점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PR하도록 하고 원수공급처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밀양댐에서 8만톤을 하고 있고 현재 신도시에는 계획은 지금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양댐 계통으로 물이 공급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에 상수도 계획을 세울 때 물금 물을 안 먹겠다는, 물금 물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확실한 대책을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최원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낙동강을 원수로 해가지고 웅상과 동부지구에 상수도 시설을 위해서 울산공업용수를 할애받게 된다 하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본의원이 중점적으로 거기에다가 질문 내용을 밝혀놓은 것이 이해가 잘 안되시는 모양인데 보사부의 근간 지상 보도에 의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수질 검사에 대해 가지고 그 시험 항목을 강화시킨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기존 정수장 시설 그것도 예산을 정부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첨단으로 바꾼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상에 상당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양산군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동부 5개 읍.면 및 웅상지구에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현재와 같은 그러한 내용의 시설로서 구상을 하는지 보사부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강화하는데 따른 그러한 수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정수시설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리 나라에서나 외국에서나 정수하는 능력에 고도정수처리는 지금 현재 발달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입상활성탄하고 오존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보사부에서 지금 수질 기준을 두 가지 더 첨가하더라도 그 정수 처리만 되면 충분하다 하는 이야기를 중간보고 받았습니다.

답변 됩니까?

예.

그러면 수도과장! 1월중 수질검사 실적자료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월중 수질검사 실적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아까 사회과장에게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간이급수시설이 자연유하식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 리.동이 상당히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자연유하식으로 한다 하는 그것은 본의원 나름대로 이 보고를 듣고 상당히 깜짝 놀란것은 뭐냐?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표수라 하는 것은 전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유하식의 그 지표수를 먹는다 하는 그것은 죽지 못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는것 같으면 앞으로 최소한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맑고 보건 향상에 보탬이 될수 있는 수질을 공급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내주시고 자료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군내에 약수터가 합해 가지고 아홉 군데 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아홉 군데의 그 위치와 현황 그 다음에 채수 시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해주시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출입니다. 최원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관계 법규가 개정되어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와 내용을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완화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허용행위와 새로이 허용되는 사항을 GB구역내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계법규집의 내용을 전부 수록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아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알기 쉽게 제작을 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GB구역내 11,400세대 전세대에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 배포되기 전이나 후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 및 동부출장소 또는 관할 읍.면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울산간 복선화 전철계획 및 부산시와의 행정협의회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 노선 계획이 부산시로부터 지상보도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사항은 부산시와 형정협의회를 가진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와 주민건의를 최대한 반영해서 관계부서와 재 협의해가지고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원구 의원

지금 답변의 내용이 ‘행정협의회를 가진 사실도 없고 향후 행정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처리토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의원은 이것은 군이 군민을 위해서 소극적인 자세에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벌써 이 문제가 신문에 크게 보도 되어가지고 거기에 개제되고 있는 것이 뭐냐. 기장도 나오고 일광도 나오고 좌천도 나오고 울산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산군수 입장에서 볼적에 양산군수 관할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뭔가 말이지 의회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이 내용이 뭐냐. 지상에 보도된 것이 뭐냐 해가지고 군민 전체에게 알리지는 못해도 군민의 대표기관되는 의회에다가 솔선해가지고 알려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의요청 없으면 그냥 가만 놔두겠다. 그러면 양산군민들은 궁금증에 그냥 사로잡혀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여기에 보면 관계부서에서 한다 이러는데 본의원이 왜 도시과장에게 그렇게 했느냐. 도시계획 업무와 더불어 수반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그 부서가 지역경제와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도시과에서는 부산~울산간 전철화 복선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과로서는 아무 아는바가 없습니다. 단지 이 노선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도시과로 접수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시설 결정을 해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선화 전철계획은 교통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다루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방향인데 본의원은 뭐냐하면 행정협의 있어야만이 하겠다 이말이거든요. 도시과장이 답변 해놓은 것이, 지금 이것이 양산지구에서는 지금 현재 양산 신도시계획 내지는 지하철 양산까지 올라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문제입니다. 동부지구는 역시 울산까지의 복선화 계획 이것이 계속 며칠동안 신문에 크게 보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관심거리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서 알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질문하는 군민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당연한 일입니다. 군민의 대표자되니까 대표자로서 알아야 안 되느냐. 그런데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어느 부서든 할 것 없이 군수의 입장에서 이런 지상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시설고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 무슨 조치하는 그것은 까마귀 날아가고 뭐하는 식이고, 그 다음 버스 떠나고 나서 손드는 그런 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에서 이 내용을 알아야 안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장 또 읍.면장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 언론사에 문의를 하든지 또 발표를 한 측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 관계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지부용 의원.

양산신도시 계획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3일 4일자에 걸쳐서 양산읍, 물금, 동면 일원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보도에 접하고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되고 지역이 발전되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되어 있는 택지의 약 60%가 ...

지부용 의원! 지부용 의원!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택지개발의 전반적인 부분, 이 부분 잠깐 도시과장의 소관이니까 나온 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간략하게 드릴께요.

가만 있어봐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 질서가 문란해지니까 필요한 그것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아니, 이 부분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니까.

지금 우리 장성진 의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것하고 있고, 아까 그러면 군수가 답변할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자꾸 엉뚱 길로 흐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오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만 해주세요. 없으면 그만 하시고,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아까 군수 답변 중에 조금 미진한 게 있어 가지고 ...

다른 것이 없으면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보충질문부터 우리가 해주고 해야지 원질문이 되면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갖게 된 이번 사흘간의 회기동안에 김영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정말 군민들을 위한 한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회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