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항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기회 폐회 중 서울600년 사업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600년사업추진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 세 번째 열리는 회의이며, 서울600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우리 위원들과 서울600년사업추진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울600년 사업지원특별위원회가 서울600년 사업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범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서울의 미래상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는 서울600년 사업에 대하여 그 동안 실시한 사업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에서 서울600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던 사항 등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600년 사업추진 본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600년 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4년 서울 600년의 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서울600년 사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의 서울600년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속에 서울600년 사업을 순조롭게 준비해 왔고, 특히 오늘은 서울시의회가 폐회중임에도 이렇게 임시회를 개최하여 600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3년도는 서울600년 사업 준비의 해로서 서울600년 사업추진본부가 발족되었으며, 서울학연구소와 서울21세기연구센터가 개설되어 서울학 심포지엄과 서울 21세기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서울의 역사적인 유물의 전승 장소가 될 시립박물관이 착공되었고,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이나 역사·환경보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한양에서 서울까지라는 주제 하에 서울600년 자료전이 성황을 이루었으며, 지난 1월 1일에는 보신각 타종과 함께 서울 600년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서울600년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해로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앞당기고, 미래의 통일 조국의 수도로서 살기 좋은 서울을 가꾸기 위한 서울 600년 사업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조언으로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600년 사업을 담당하는 간부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600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30일자로 600년 사업추진본부에 사업2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미 우리 지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간부를 소개드린 바 있기 때문에 드린 이후의 변동된 간부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사업총괄국장 옥유영, 문화과장 최영복) 그 다음에는 사업2담당관으로서 김상범 과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외부의 교수님들 두 분하고 현장 답사 차 지금 경희궁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오늘도 인사를 못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교수님들을 모시다가 보니까 시간이 여의치 못하고 오히려 지원위원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외에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600년 사업을 총괄해 주시는 과장, 국장과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시는 간부님들은 이미 소개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후의 변동된 간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 서울600년사업추진본부업무 보고의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600년 사업추진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 600년 사업 추진업무를 총괄하면서 업무현황을 작성한 이후에 내용상 다소 강조하거나 또 보고내용에 있어서 보다 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600년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조정국장이 보고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그간의 진행상황과 현재 당면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진행상황과 현재 당면 사업 보고 (뒤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여태까지 저희가 진행한 일과 1/4분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본부 측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듣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행사를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행사보다는 영원히 간직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과성 행사가 아니고 영구히 남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출발부터 저희도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차 보고 드렸습니다만 600년 사업의 기본계획을 1992년 10월 28일 확정하면서부터 저희가 체계적으로 구상을 했던 것은, 영구하게 남기 위해서는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이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지라는 것은, 하나는 조직입니다. 600년하고 관련해서 만들어진 조직은 조직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유지되면서 역할을 해 갈 것이다 해서 21세기센터와 서울학연구소가 그러한 조직으로서 이미 출범을 했고, 올해 하반기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서울문화센터라는 것이 역시 세 번째 그러한 새로운 시정을 펴는 지원조직으로서 저희가 구상을 했고, 두 번째 서울에 지속적인 영향을 줘야 되겠다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한 것은 정책면인데, 이것은 지금 보고 드린 서울 21세기 연구의 모든 면이 서울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각 분야의 정책을 개발해서 저희 중장기계획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차원은 시민과 또 공무원의 의식 차원의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의식의 개조라든가 새로운 자세정립을 위한 그런 일들, 이것은 영속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해서 시민문화대학이라든지 또는 시정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여기서 일견 보시면 일과성 행사라고 혹시 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강다리 밟기라든가 이런 행사들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일제가 말살시키려고 했던 우리의 전통이 간직되어 있는 하나의 민족문화입니다. 이런 것을 되살리고 그것을 같이 거행함으로 해서 우리 뿌리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되살리자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남는 부분이 물론 그 시설 측면인데, 시설 측면에 대해서는 남산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사항들입니다만 오늘 여기서 보고가 되지 않았던 시 청사라든가 또는 텔레커뮤니케이션센터 또 컨벤션센터, 또 여기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서울 주요한 미래형 도심개발을 위한 거점의 육성방안, 이런 것들은 전부가 하나하나의 핵심적인 시설 내지는 서울의 도시구조를 개편함으로 해서 미래 서울의 영속적인 그런 효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죽 한번 따져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분야에 들어가는 사업과 식전이라든가 혹은 대회라든가 하는 식의 행사, 비율로 보면 7 대 3의 비율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 번 행사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비중을 좀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현재 우리 서울시 청사 가지고는 사무실 등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 곳에 화대를 하고, 그것 또 임대비도 많이 나가고, 또 시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네, 시 청사, 시 청사라기보다도 신청사가 저희가 쓰는 표현입니다만, 시 청사 그러면 의회가 포함이 안 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사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어서 작년 말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건립방안과 그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밟아야 될 수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6월까지 제시하도록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도시행정, 그 다음에 도시환경, 건축, 이 분야의 교수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서 작업팀을 구성해서 현재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하도록 저희가 부과한 과제는 첫째, 시 청사가 앞으로 가져야 될 그 기능의 형태와 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줄 것, 두 번째는 신청사에 있어서 의회와 시청을 같이 두는 방안, 또는 나누는 방안, 해외사례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개발을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청사가 단순한, 저희가 공간이 부족해서 짓는 것뿐이 아니라 청사와 시민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신청사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요건들, 다시 말씀드려서 설계에 들어가고자 하면 설계 이전에 설계자한테 이러이러한 집을 지어라 하는 구체적인 조건이 나가야 되니까, 가령 정보화는 어떤 수준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시민공간은 어떤 형태로 부여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해외사례들을 수집해서 저희한테 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월에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에게 확정해 주신 94년도 예산을 활용해서 2단계 구체화 계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사를 지어야 할 필요성은 인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도 600년을 기해서 신청사를 아주 본격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시에 지금 있습니까? 장소는 어디며, 대개 어떤 곳을 원하는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에 소요되는 면적을 우선 파악을 하고 나서 그러한 면적이 수용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건물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가장 핵심시설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도시구조의 미래상하고 완전히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 청사만 지금 따로, 신청사만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21세기센터가 현재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는 서울 21세기 도시구조에 대한 연구하고,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을 접목시켜서 21세기가 서울이 뻗어나갈 방향이 어디냐에 대해서 신청사를 어느 자리에, 현재 위치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혹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것은 도시계획적인 판단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자리다 저 자리다 하는 문제보다도 서울 21세기 도시구조에 대한 연구결과를 우선 놓고서 시민들과 또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후보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총괄국장으로서 그 문제에 답변하시기는 곤란하겠는데, 우리 총괄국장의 견해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면적이라든가 장소는 어디가 좋다, 총괄국장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견이 될터라서요, 연구결과를 저는 좀 기다리고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석호 위원 !

김석호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요즘 각 구청마다, 또 지상에서 보도된 바도 있고, 서울시나 구청에서 동정보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대표적인 얘기가 600돌을 맞으면서 올해 대대적인 행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의례적인 구청장들의 얘기 같아요. 또 이 자료를 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홍보는 여기 대대적으로 하는데 내용은 좀 충실하지 못하고 조금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안 드세요? 핵심이 지금 뭔가 골격이 없이 뭔가 이렇게 조금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더 한번 검토도 해 보세요, 핵심적인 것이 뭔가. 아까 김기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뭔가 남는, 영구적으로 남는 이러한 행사를 뭔가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도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도난사건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아까 설명을 하면서 그 동안의 사업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계획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차질이 있었는지 여부, 차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차질이 있었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 행사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올림픽이나 대전엑스포 같은 데에서 많은 큰 행사를 하면서 어떤 자문 같은 것 많이 받았어요?

네.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지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네.

하면서도 서울시는 어디까지나 공무원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공무원 태도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또 있을 거예요. 아마 과감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계획은, 상당한 계획은 세워놨는데 이루지 못하고 졸속으로 끝날 그런 행사가 있다 라면, 구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다 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쉬운 점이 있다 라면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거기에만.

세종문화회관, 한양에서 서울까지 한달 전시기간이 끝날 마지막 날 하루 전날 도난사고가 있어서 참 면목이 없게 됐습니다. 세 점이 없어졌는데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고, 세 점은 주관 처인 KBS가 개인소장자하고 교섭을 해서 거기에 한 달 동안 전시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빌려온 것들입니다. 하나는 영인본이어서 책이 제록스카피 같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도서감정가로 보면 한 3만원 정도 수준이면 인사동에서 사는 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었고, 나머지 둘 중 하나는 15세기에 만든 목판본의 여러 질이 있는 것 중에 하나였고, 나머지는 판각본의 여러 질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한 300만원 호가하고 하나는 100만원 호가하는, 그래서 다 합하면 돈 액수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부 초기에는 문화재가 없어진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사실하고 다른 것이 당초 전시 설계를 저희가 빌려준 분들한테도 보여주고 하면서 책들을 빌려온 수준이니까 고가의 것을, 희귀본이라든가 유일본이라든가 하는 것은 물론 대여해 주지 않는 그런 일이니까 다만, 이 책들 자체가 값이 나간다기 보다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온 것을 저희가 좀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을 진열을 하고 거기다 플라스틱판을 대고 나사못으로 조여 놨는데, 아마 경찰 추정으로는 이것을 드라이버 같은 것으로 떼 내고서 손으로 끄집어 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 소행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으로는 서울시 책임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관 처 KBS가 현물보상, 돈으로 이 책을 다시 살 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사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시가로 보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차질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큰 차질이 예견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하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엑스포나 올림픽과 달리 공무원조직이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저희가 가진 절차기준에 따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특히 홍보부분에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원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100억원이 모자라서 민간기업이 협찬을,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원 이상 들어온 것으로 보는데, 저희 총 홍보비는 10억원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민간 협찬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안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광고물을 이용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광고정책도 있고 해서 쉽사리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제약조건으로 되고 있고, 이것이 예산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 행사예산이 저희가 150억원에서 20억원이 깎인 장태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굉장히 압박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130억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기본적인 행사를 한다 하면 기본, 아주 미니멈으로 치를 수 있는 것이라고 친다면 나머지 20억원은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풍부하게 연출을 아주 잘 하면서 시민들이 보면서 아주 참신한 맛을 느끼게 하는데 드는 그런 차액인데, 그것이 없이 완전히 뼈만 있는 장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서 그런 압박을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저희가 개별사업에 대해서 민간기업의 협찬을 활발하게 좀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130억원으로 벌일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1년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굉장히 듬성듬성합니다. 상당히 좋고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이 오히려 주체가 되어서 민간기업의 협찬을 넘어서 이제 주관 내지는 주체로써 진행되는 사업을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600년 사업에 포함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도 더러 뒤따를 것 같다 그런 내용의 골격이거든요. 하면서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과감하게 이러한 계획 이 자체, 전체적인 이 계획을 민간인한테 위탁으로 사업을 넘길 그런 생각은 없었는지, 또 그러한 기업체가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물론 저희도 다각도로 그것을 시도도 하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만 가령 개별적인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21세기사업이나 뿌리 찾기 사업은 시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문화행사들은 민간기업, 민간기획사나 이런 데 송두리째 이렇게, 대행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도 논의를 해 봤는데 저희가 가진 예산이 워낙, 시장에서 볼 때는 이 짓이 별 매력이 없는데다가 저희가 견지하고 있는 공공성 내지는 서울, 새로운 탄생이라는 이 주제를 위해서 저희가 상당부분을 민간기획사나 대행사로써는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홍보 같은 것은 저희가 대행사를 전부 불러서 2·3차 회의를 한번 해봤는데 한결같은 결론이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서울 600년에 관련된 홍보사업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대들 마음이 안 든다, 첫째로는 공익성의 부분…….

조금 계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처음에 이 내용이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뭔가 모르게 광범위하게 선전을 하면서, 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용에는 좀 부실하다, 앞서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광고회사들이나 사업체들이 달라 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가요?

네, 저희도 그래서 우리 사업을 어떻게 재미있게 하면 기획사에서 가령 수익성을 보고서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냐 하면 엑스포나 올림픽은 대단히 단기간이고, 그 다음에 노출량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아니지요, 그런 얘기 아니고 지금 보면 월별로 구체적으로 행사 일정이 잡혔거든요. 그럼 월별로, 파트별로 행사일정 잡힌 것을 그러한 행사를 담당하는 기획팀들, 회사들한테 맡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조금 말씀 좀, 그렇게 하면 130억원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100억 원 정도 흑자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서울시에서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통째로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

아니 통째도, 물론 통째도 줄 필요도 있고, 구체적으로 통째로 그렇게 사업할 사람들이 안 달라 들면 분해해서 월별로,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 죽 보면 한강다리 밟기 이것은 어느 기업체에 줘라 이거예요.

그것은 다 나가 있습니다.

설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분해해서 줘라 이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여러 개들이 나가 있는데요.

그러면 흥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서울시에도 장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관광국장이 연관되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하나의 실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강다리 밟기를 1억 9,0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지금 담당하는 것은 어느 기획사, 행사 전문기획사입니다. 기획사가 행사를 담당을 합니다, 실행을 우리 공무원이 못하니까. 그러면 그 기획사 보고 너희들 기업 협찬을 받아서 얼마를 남겨먹든지 너희가 행사 맡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수입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연출을 안 하고 저희들 장사 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뿌리를 찾고 전통을 되살린다는 의도를 심어주는, 또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여기도 600명 서울시민이 참여하고 많은 서울시민들이 따라서 같이 다리 밟는 이런 행사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데 맡기면 너희들이 협찬을 받아서 장사해 먹고 행사해라, 그런데 첫째 우리 의도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기획사가 협찬을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이 기획사는 근본적으로 그런 장사하는, 소위 하청업자가 아니고 우리의 위탁에 의해서 순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지 그것을 건설업체처럼 어떤 도급을 맡아서 남겨먹는 그런 현재의 체제가 아닙니다. 현재 기획사라는 것이 우리 기본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2억원이다, 2억원이면 자기들은 2억원 플러스 이만큼 더 행사를 하고 싶은데 기업체에서 얻을 수 있는 협찬이 한 5,000 만원 정도 우리가 가능하다, 1억 원 정도 협찬을 얻을 수 있다, 그럼 그것하고 플러스해서 더 좋은 행사를 해 보자, 이렇게는 할 수 있을지언정 서울시에서 한 푼도 안 내고 너희 맡아서 광고비 얻어먹고 행사 한번 해 봐라 이렇게는 현재 기업체, 이벤트사의 형태가 거기까지는 발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이 과감성 있게 예산집행을 해 가면서 하지 못할 일들도 기획은 서울시에서 어떤 형식의 기획을 내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라 했을 때 더 발전적으로, 흥행을 하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벤트, 말하자면 기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휘말리면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못하고 예산을 낭비시키더라도 서울시에서 그냥 물고하자 하는 쪽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니요, 현재의 우리 기획사의 발전 정도가 그런 도급형태의 수준까지는 현재 규모가 아직 발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맡기는 규모에다 플러스 협찬, 예산절약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3억원의 행사를 우리 서울시에서 한 2억원 댈테니까 너희들 한 1억 원 정도는 어디가 협찬 받아오너라 이런 정도의 장태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 말이지요, 이해를 못하시는데, 한강다리 밟기 한 가지로 얘기합시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9,000정도.

1억 9,000이지요?

네.

서울시 예산이 1억 9,000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한다 라면. 한강다리 밟기를 어떤 기획팀한테 줘서, 예를 들어 김석호가 사업 내가 한다, 날 주시오 했을 경우 그 기획팀은 만들어서 이 행사대로, 기획은 여기서 줘야 됩니다. 어떠 어떤 식으로 해라, 시나리오를 주고 맡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1억 9,000을 집행 안 하면서 그 사람이 사업을 다 하면서 떠맡아서 행사를 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1억 9,000이 세이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안도 있는데 왜 1억 9,000을 들여가면서 물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김석호 위원께서는 그런 회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실제로 2억 5,000 내지 3억원 행사를 해 다오, 우리 예산은 2억원밖에 없다, 없으니 나머지는 너희 협찬 받아 해라 지금 이런 형태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기획사에서 우리가 돈 한 푼도 안 주고 너희들 알아서 도급 맡아서 다 해라 해서 수행할 회사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획사 업무가 결국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억 5,000정도 행사를 해 다오, 그런데 우린 돈 1억 9,500밖에 없다, 나머지는 협찬 받아오너라, 현재 이 정도까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아, 그렇다 이것이지요?

네.

손국장님,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이것이 난립이 되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왕좌왕 해서 우리 목이나 날라 가는 것 아니냐 이래서 안 하는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봐…….

네, 걱정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애로사항 말씀하라는 것인데, 우리 지원위원회이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협찬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협찬을 어느 기업체로부터 5,000만 원짜리 협찬을 2·3개소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1억, 1억 5,000정도 돈이 나오는데, 협찬을 받으면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전물에 그 기업체 선전 문구를 넣어준다든가 텔레비전에 중계방송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넣어줘야 돈 내지 안 그러면 돈 안내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공무원으로서 애로사항은 이러한 경우에,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반시민이나 우리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분들의 공격은 어떠냐, 너희들 행사하면서 그 기업체 선전이나 들입다 해주고, 돈 몇 푼 얻어먹고 짜고 그렇게 해 줬느냐 이렇게들 많이…….

바로 국장님 그 부분입니다.

그런 욕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애로사항입니다.

아니 국장님, 과감하게 하세요, 관계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네, 묻는 의도를 제가 아까부터 간파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애로사항이 우리 있습니다. 그러나 통째로 도급 맡아서 할 사람은, 아직까지는 우리 기획사 그 정도 능력은 지금 안 돼요. 협찬 받는 부분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우리 있습니다. 우리 협찬 받으려고 하면 누구네 회사 선전해 주려고 그것 갖다 집어넣은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고라도 받아서 더 큰, 더 좋은 행사를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국장님.

네.

지금 말이지요, 그 우려를 저도 좀 했습니다. 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올림픽하고 대전엑스포 하면서 국민들 의식수준이 그 정도 이제 높아졌습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우리 특위라는 것이 왜 구성되었습니까? 그때그때 아쉬운 것이라든지 그러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요구를 하세요. 이런 것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같이 상의해서 공동으로 우리 승인하고 하면 돈이 10원 하나 안 들고 오히려 돈을 벌고 이 사업을 더 멋지게 아이디어를 제공 받아가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들어서 의례적인 공무원들 아, 이것 잘못하면 손가락질 받고 눈총이나 받고 이래서 하고 싶은 일도, 흑자 나는 일도 못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졸작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침 이제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뺏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그것 가지고 공격하지 마십시오.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하세요, 과감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장정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는 질문을 해서 감사라든가 그런 힐책이 아니라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세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효과적으로 완벽한 그러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한 지원을 하는데 주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제가 위원 신분에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간에 많은 언론이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많은 PR이 됐습니다. 했는데, 우리 김석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도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 뭔가 주안점이 없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동네잔치냐 아니면 국제적인 잔치냐 하는 개념도 성립되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많은 예산 들여서 외국에까지 행사를 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그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올지 안 올지는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현재 제출된 팜플렛이나 또 업무보고사항에도 익히 들어 보면 주안점을 과연 어디에다 맞췄느냐, 동네잔치를 하고 말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조금 멋있게 기획을 잘 해서 국제잔치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개념이 이 한 장에, 물론 작은 페이지입니다만 엉망이 되어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관을 한번 세워 봤어요. 그래서 이 잔치가 내국인 위주의 잔치, 어느 파트 이런 이런 것은 잔치가 내국인들 위주다, 또는 어느 정도의 기획팀 부분에서는 외국인 관광목적에 위주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주관도 서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잔치만하고 끝내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학술적인 행사, 그 부분도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포인트를 맞춰나가면 누가 보더라도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에다가 아, 나는 어느 쪽 행사에 관심이 더 많다 하는 그러한 홍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사실 밑천을 뽑아야 됩니다. 밑천을 뽑아야 되는데 밑천 어디서 뽑습니까? 학술 행사하는 데서 밑천 뽑아요? 그리고 학술행사한 사람도 오늘 행사가 끝나서 내일 금포에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버리면 이것 큰 의미가 없어요. 뭔가는 여기에다 좀 흘려놓고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보면 지금 현재의 우리 관광정책이나 또는 여러 관광코스라든가 이것 봐서 과연 그분들이 와서 서울600년 기념사업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와서 돌아갈 때 야, 요것 하나 정말 멋있었다, 홍보할 것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몇 분의 외국인들하고 업무상 들어와서 봤을 때, 첫째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한국 가면 돈 쓸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쓸 데가 없다, 또 다음에 또 오기는 오는데 추억에 남아서 또 한국을 한 번 더 오고 싶다 하는 머리에 깊이 박히는 그러한 이슈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울 600년을 대 기획을 하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만 투자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안 합니까? 한양에서 서울까지입니다. 서울에서 스톱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한양에서, 서울에서, 이제는 세계 속의 서울로 나가는 기틀을 잡는 한 개의 모멘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기획도 좋은데 사소한 몇 가지를 우리가 아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관광객들이 왔는데 사실 한강다리 밟기, 이것 내국인들은 밟고 일제도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이 한강다리 밟아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야, 한강다리 밟았다고 신나할 사람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파트로 완전히 구분이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회사를 보면 우리나라 관광, 어디 가려고 그러면 관광회사 전화해야 돼요. 그러면 그 회사 스케줄에 딱 맞춰서 내가 거기에 가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 보세요, 그렇게 안하잖아요. 관광호텔이 몇 개가 딱 묶여서 팜플렛 따로 나와요. 예를 들면 온천관광이다, 이렇게 온천관광을 가고, 또 어떤 버스는 이것은 쇼핑하러 주로 갈 사람들은 이 버스를 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런 관광코스도 전문적인 서울 600년에는 온천관광이다 또는 쇼핑관광이다, 아니면 완전히 관광지 관광, 설악산도 가고 내장산도 가고 이런 관광코스, 이렇게 해서 뭔가 호텔에서 팜플렛을 딱 보면 아, 나는 산이 좋으니까 산에 가고 싶다, 그 사람들은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 관광은 완전히 혼합 관광코스 아닙니까? 온천도 갔다가 산도 봤다가,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서도 뭔가 이렇게 주관을 조금 나누어줌으로 해서 외국인들 심리에 더 자극을 주고, 그래야만 돈을 쓰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야간영업시간을 해제를 2시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영업시간 2시까지 한다고 외국인들 우르르 다 나와서 서울시내에다 돈 쏟아 놓는 것 아니다 그거예요. 쓸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낮에 관광도 좋지만 서도 야간 관광이, 정말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국의 풍물도 보고, 그때 제기차기도 한 번 해 보고, 연은 못 날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뭔가, 또 한국에 와서도 꼭 우리 고유전통음식만 야시장에서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음식도 내가 먹어봤다, 그 추억에 남을 것 아니겠느냐 등등해서 음식 하나도 우리 전통만 고집할 일이 아니라 미국인이 많이 올 것 같다, 일본인이 많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대문시장에 예를 들어서 일본인 야시장코너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데 신경을 써서 좀 홍보도 되면서 우리 서울 PR도 하면서 밑지지 않는 장사도 해야 될 그러한 장사적인, 기업적인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계획을 또 세워 보면 우리 뒤에 현재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혹시 저분들 얼굴이 한두 달 후에 또 바뀔지도 몰라요. 열심히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하셨는데 다른 부서로 한 절반 이상 가 버려요, 그리고 새로 오십니다. 만날 제자리걸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 부서라는 것이 600년 사업추진 본부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물론 정도600년 사업이 딱 끝난다고 해서 그날로써 완전히 해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해체해서도 안 되고. 또 상당기간 마무리 작업과 거기에 대한 완벽한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내년 6·7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많은 인원이 자꾸 바뀌어 놓으면 마무리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만날 똑같은 이야기 오늘 했다가 내일 또 하고 내일 계획 세웠던 것 모레 또 세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장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서울시에 있는 기존 국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인원이 좀 모자 란다 그러면 차라리 차출을 받아오더라도 계시던 분들이 앞으로 1년 내지 1년 반을 마무리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야만 모든 계획이 일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비가 별로 적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외부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관광공사도 있고 KOTRA도 있고, 외무부도 있고, 지원요청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꼭 서울600년 사업이 서울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의원외유 나갈 때 자료 잔뜩 주셔서 PR 좀 해 달라, 그것도 필요하고, 외무부에도 연락하고, 무역협회가 뭐합니까? 꼭 물건 파는 것입니까? 관광이 무역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좀 밑지지 않는 그러한 장사도 기획을 하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야간시간을 해제를 한다, 영업시간을 해제가 아니라 연장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맞는 그 밤 그 시간에 관광객들이 서울시내 남대문으로, 이태원으로 쏟아져 나와서 그냥 보고만 다시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가서 정말 과거에 한국에 왔던 사람도 우리 서울600년 사업의 정보를 알아서 왔던 사람들이 과거에 왔던 것보다 한 단계 높은 관광을 했다, 또 무슨 학술행사를 했다 이런 것을 심어줘야만 이 근본목적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에서부터도 체계적으로 필요하고, 그러한 외국인들이 낮에 연 날리고 제기차기 했다고 절대로 머릿속에 남아서 금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에 좀더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직원 이리 와 보세요. 국장부터 전부다 이것 하나씩 차고 다니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백의종 위원입니다. 장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료 탐사하는 인원 중에 국내 사료탐사 3개 반 16명, 국외 사료탐사 3개 반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날짜를 정확히 좀.

구성 날짜가, 그것은 제가 날짜 챙겨보겠습니다.

구성한 시기하고 구성원은 어떤 분들을 이렇게…….

네, 그것 명단 만들어서…….

선택을 했고,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도600년 특위가 지금 우리가 구성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 중에도 이 구성원에 참여를 함이 어떤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 좀 주시고, 지금 우리 김석호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 배지는 왜 만들었습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배지요?

네, 왜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런 때 차라고 만들었는데 제가 그만 안 차서 죄송합니다. 모든 행사에서 저희가 이것을 활용을 하는데요.

행사 때만 뺏지를 착용하고…….

이것은 행사용이고요, 저희가 상시적으로 부착하는 것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좀 조그마한 것으로…….

이 뺏지가 지금 네 개씩, 다섯 개씩 주머니에 넣어 줬는데 이것 지금 우리 위원들 차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애들 주라고 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까, 앞으로? 600년 행사기간에, 금년 1년 동안, 그것입니까? 이것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1만 5,000개인데요, 그것은 이렇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우선 젊은 애들, 특히 어린아이들에서부터 600년에 관심이 있어져야 가정에서 또 관심이 생기고 그러겠다 싶어서 아이들 용으로 주로 쓰라고 만들었는데, 물론 어른들이 부착하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민원실에서 다 부착을 하고 있고, 부속실에서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 관련된 대민행사, 예를 들어서 년 초에 교시협의회를 한다든지 단체, 주민들하고 만나는 회의 같은 것 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됐어요. 자꾸 긴 얘기하지 맙시다. 이 만든 것은 지금 종류가 몇 가지로 구상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성인용 아니면 아동.

지금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 똑같은데 모양만, 디자인만 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까지 정도600년에 대해서, 머리에 심어주기 위해서 뺏지를 만들어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급방법은 어린 아이들한테 기준이, 예를 들어 구청으로 해서 동사무소로 해서 이렇게 일반시민들한테 공급을 하실 것입니까?

네, 이것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청에 애들을 학교에서 보내서…….

아니, 공급방법을 지금 물었습니다. 인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공급방법을.

네,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요, 공급방법은 물론 저희가 교육위원회에다 보내서 학교로 다 배포해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에서, 동에서 또는 본청에서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저희가 배포를 합니다.

그럼 몇 개를 만들어서 공급 예정입니까?

저희가 예산이 되는 한도 내에서 한 5만 개까지는 할 생각이 있습니다.

5만개 가지고 서울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을 가서 싸움질하라고 주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요?

구에서 또 따로 만듭니다.

구에서요?

본청에서 하는 것 있고 구에서는 따로 합니다.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만드는데 500원이 드는데요.

하나에 500원이요?

네, 이것을 주고서 500원 내 놓으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저희는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요, 안타깝습니다. 이것 하나에 500원씩 해서 5만개를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한테 주고 또 성인용은 별도로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참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것 네 개를, 다섯 개를 가지고 이것을 누구를 줄지 저도 생각을 좀 해 보는데, 보니까 나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행사장에서만 찬다,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 만드는 문제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십시오. 하시고, 탐사인원 구성시기 나왔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런데 이 탐사에 관해서 명단은 제가 날짜하곤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탐사가 하는 일이 도서관과 박물관에 가서 사료 조사를 하는 역사학자들입니다.

학자들?

네, 역사학자들이고, 서울에 관련된 지도라든가 고문헌 또는 역사연구서적에 대해서 정통한 규장각 교수라든지 조선사 전공교수라든지 지리학 전공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가면서 훌륭한 분들을 선임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의회가 구성이 됐고, 또 시의원이, 또 특위가 구성이 된 만큼 적어도 우리 특위 위원이 한 사람씩 정도는 참여함이 마땅하고, 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즉답은 할 수 없겠지만 검토해서 위원이, 적어도 특위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지금 집행부에서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우리 특위하고 집행부하고 공동으로 이 세미나를 열어서 우리 특위 위원들도 지금 현재 이 600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떠한 깊이로 어떠한 것들을 다루고 있나 하는 것을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세미나를 특위와 함께 집행부가 같이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김석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강다리 밟기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이 1억 9,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협찬이 5,000만원이라고 지금 괄호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협찬이, 협찬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협찬을 5,000만원을 지금 책정을 해 놓았나요?

지금 예산은 1억 9,400으로 잡아 놓고요, 한 4,000만원 정도는 관계되는 소위 기업체에다 협찬을 요청을 하면 응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이지 반드시 우리 강제적으로 받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례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행사규모로 봐서. 이래서 돈이 더 필요해서, 예산은 자꾸 쓸 수가 없고 하니 예를 들어서 광동교 다리밟기, 옛날에 광동교를 밟았습니다, 말하자면 광교이지요. 광교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광동교 모형을, 거기에다 모형차가 지나가는데, 이 광동교는 어디 있느냐 하면 조흥은행 본점 앞에 있습니다. 현재 조흥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흥은행 보고 이 광동교가 당신들 앞에 있으니 거기에 조흥은행 선전도 좀 하고 돈 좀 내 놓으시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한 5,000만원 정도 잡아 봤습니다.

그 1억 9,400만원에 5,000만원 협찬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도.

별도입니까?

별도 5,000만원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5,000만원이 협찬이 되면 1억 9,400만원 예산이 아니고 1억4,400만원 예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원이 협찬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이 상당히 줄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협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또 해야 되겠네요? 예산을 줄이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김석호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이 협찬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협찬이라는 것은 잘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쉽게 말이지요.

뭐 안 해 주려고 그래요?

안 해 주려고 그래요.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전엑스포 할 때 길놀이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으로 협찬을 요청을 했는데 한 푼도 협찬을 못 얻었습니다. 한 푼도 못 얻고 결국 행사규모를 줄이고 마이너스 사업을 했는데, 이와 같이 기업홍보비가 이렇게 짭니다.

지금 국장이 실지 일선에서 협찬을 연구를 하고 요청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김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도저히 협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행사를 벌여 놓으면 장사들 그냥, 여의도에 지난번에 신토불이 행사 있을 때 보면 토산품들 많이 왔다 그러지만 서울시내 장사꾼은 거기 다 모였더라고요, 보니까. 한 코너에 200만원씩, 300만원씩 임대료 줘서 정말로 진도나 완도나 저기 울릉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물건을 갖다 다 팔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뭘 한다 그러면 굉장히 모여듭니다, 장사꾼들이. 그래서 협찬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는 다르니까 여기에서 제가 그것을 가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뺏지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린이용을 5만개를 만든다고 계획이 확실히 서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5만개분이요?

구상이 그렇습니다.

구상이지요?

네.

그럼 현재 몇 개 만들었습니까, 이게?

1만 5,000개, 본청에서만.

1만 5,000개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구상은 5만개 만들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가정의 어린이들한테 줄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셨지요?

행사 때 주로 배포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무료로?

네.

무료지요?

무료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집행 해 주시고요, 뺏지 문제는 그리고 적어도 오늘 집행부 여러분들이 시의원들한테 주시기 전에 집행부가 하나씩 차고 나왔더라면 참 모양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참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는 우리 특위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어서, 가져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그 동안에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우리 특위가 구성만 되어 있지 집행부에서는 전혀 일언반구가 없어요. 오늘 회의도 우리 측에서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이냐,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나눠보자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이 됐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세미나 같이 해 주시고, 그 동안의 진행사항, 앞으로도 그런 것을 우리 특위에서 요청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러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수시로, 최소한도 특위라고 해 봤자 9명밖에 안 되니까 일일이 다 못하더라도, 전화를 못하면 팩스라도 해서 넣어 주시고, 또 아니면 위원장이나 간사인 저한테도 연락을 주어서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는 최소한도 진행사항이 바로 바로 알아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항락 위원 말씀하세요.

조상채입니다. 서울600년 사업지원특위는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추진본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또 집행부에서 정말로 단안을 내리기 어렵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애로를 함께 하면서 덜어주기 위해서 이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추진본부에서는 성의껏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계획이 계획대로 차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 문제는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청구가 시급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커뮤니티 의식의 개발 등이라든가 또 1995년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기업 참여방안 청구인데,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서울600년 사업이 민간기업 활동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상품, 페어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600년 기념사업에 대한 시민참여와 방안에 대해서, 특히 계기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세미나가 한 번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청 청사문제에 대해서 물론 거론이 됐습니다만, 시청 청사 입지문제는 이것이 법이 아니고 조례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이 또 고유의 권한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00년 기념사업으로서 시청 청사에 대해서 또 신축계획이 이 기간 동안에 마스터플랜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시청 청사문제에 대해서 600년 추진본부에 일방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지 말고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경북도청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부에다 예산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감당을 못해서 다시 이 예산이 의회로 돌아와서 의회에서 실지로 지금 용역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정말로 우리 서울시 청사 사정이 지하실이나 비둘기 집 같은 데에서 지금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능률도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직원들의 건강을 해쳐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소란까지 피우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역대 시장들이 시 부지를 예정까지 해놓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가 어디서 무슨 압력을 받았는지 갑자기 계획이 변동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물론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과감한 용단을 못 내리는 애로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전적으로 다루고, 또 기왕 우리가 600년 사업 추진본부가 구성이 되어서 이것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서울대학교에다 일부 의뢰를 하고, 또 일부는 시정개발연구원, 기타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을 의회하고 또 기왕 600년 추진본부가 이렇게 맹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우리 600년 사업 본 목적이, 또 이슈가 서울을 새로 탄생시키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본 특위하고 추진본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면 시기를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600년 추진본부 요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서 뭐 새삼스럽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본부 요원 사기앙장 방향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홍보물 때문에 여러 가지 거론이 됐는데, 지금 600년 홍보기념품경진대회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어떤 계획인지, 없으면 이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뭐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한이 없습니다만 대충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참여 확대하고 민간기업 참여, 이것이 아주 600년 사업의 성패와 관련된 핵심문제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시민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요원들 활용이라든지 또 민간기업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해당된 사업들을 미리 공고를 하고 기업 협찬을 촉구하는 이런 얘기들을 상공회의소하고도 하고 있고 지금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촉구한다 할까 그런 의미에서 세미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런 내용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세미나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청사문제는 경북도청도 그랬고 일본 동경의 이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사례를 봅니다만 이것은 집행부 혼자서 하는 일이 결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사에 대한 기본 여러 가지 검토, 대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는 당연히 의회,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것이 9월에 연구결과가 나오기로 된 것을 오히려 좀 늦겠다 그래서 6월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조사나 대안에 대한 검토가 나오는 대로 그것은 당연히 협의를 드릴 사항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기념물 경진대회는 당초 600년 사업계획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작년 11월에 저희가 한 번 예비로 KBS주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조금 더 규모가 크게, 그리고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당초에는 문화상품 경진대회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한 것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저희가 사업 초기에 필요한 것이 뺏지라든가 모자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저가 홍보기념품이 소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관련된 조합들하고 의론을 해서 1/4분기 내지는 늦어도 4월초까지 여러 가지 그런 기념품들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고, 시에서도 필요한 만큼 개발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본부의 사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사기 좋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것은 솔직하게 저희가 고백을 드립니다. 공기도 저희가 한번 측정을 해 보니까 기준치 이상으로 탄산가스도 올라가고, 환경도 나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청난 격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그 동안 임시기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지원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생한다고 이해만 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사기진작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식 기구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최소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파견요원 대신에 정식으로 저희가 한시적이지만 인원을 받아올 수 있게 되면서 아마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일의 의의나 중요성을 보고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질의,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시청 청사 간제 말이지요, 시청 청사문제에 대해서 우리600년 사업추진본부에서 좀 과감하게, 주저주저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원특위에서도 정말로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서울 탄생이라는 것을 시청 청사부터 시작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한번 하자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미나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참여 방안하고 계기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것입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합니다만 기자들이나 또 600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기분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지금 우리 계획을 사실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밤잠 안 자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 일을 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홍보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빨리 인식을 시켜야 되느냐, 사실은 방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따리를 다 풀어서 주라는 얘기인데, 또 우리 사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추진본부에서도? 그래서 알릴 것은 알리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 달라, 그리고 매스컴 이런 쪽에서도 우리 공보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좋은 기사도 나오고 또 텔레비전 방영도 될 수 있도록, 물론 그 계획을 보면 텔레비전 방영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우미라고 그러지요? 올림픽이나 엑스포 할 때 아가씨들 유니폼 입고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들, 도우미라는 말을 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쓰고 있소 마는 그것 한국말입니까?

도움을 주는 미인을 우리말로…….

그래서 아주 순수한 우리 한국말 같아요. 그런데 도우미를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이나 또 역에나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관공서 이런 데에서 도우미가 나와서 서울600년 기념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항시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좀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우미 양성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실무자들이나 또한 기획한 분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벌이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또 며칠 연구해서 결재를 올리면 위에서는 하지 말라 하면 며칠 고생한 것이 무효가 되어 버리고 이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예산이거든요. 예산관계로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 놓고도 끝나고, 못하고 그러는데 민간기업 참여를 연구를 과감하게 합시다. 이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것 과감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특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기업 참여문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서울600년 사업추진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정기회 폐회 중 서울600년 사업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