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각 실과 및 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고 해당실과소의 보고가 끝나면 그 해당 실과소에 대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자료 준비상 즉석답변이 어려운것은 오후에 다시 청취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답변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94년도에 추진해 나갈 기획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실 업무방향과 과제,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강화, 자치예산의 효율적.탄력적 운용, 법규운용능력 향상과 법무행정발전, 그리고 행정업무 추진의 과학화 기반조성 지원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획실 업무방향과 과제입니다. 업무방향은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과 관리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군정목표를 한층 가시화하고 군정역량을 결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2000연대 논산발전을 위한 실천목표의 구체화로 지역균형발전기반을 조기에 실현하는데 두겠습니다. 중점과제는 첫째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강화, 둘째 자치예산의 효율적 탄력적운용, 셋째 법규운용 능력향상과 법무행정발전, 넷째 행정업무추진의 과학화 기반조성 지원에 두고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군정의 종합적 기획 조정 기능강화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의 심사분석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군정 주요업무계획의 심사분석을 통한 부진사업의 특별관리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계획으로는 심사분석 지침을 2월중에 알리고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부진사업을 특별관리하고 유형별 부진사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요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확인평가를 소신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소신있고 활기차게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해나가면서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확인평가를 연 4회, 특수시책에 대한 확인평가를 연 4회,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확인평가를 연 2회와 특별지시사항을 수시 실시하여 확인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군의회 운영의 효율적인 협조지원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의 산실이 되도록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능동적인 지원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으며 추진계획으로써는 주요업무계획보고 연 2회,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연 2회,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협의와 의회 보고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추진상황을 소관상임위원회등에 수시 보고하겠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능동적지원에 있어서는 간담회개최, 현장시찰 및 연수활동 기회 지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지역재해 예방관리 체제의 구축에 있어서는 지역내 전 행정기관이 공동협조 대응하여 대형사고의 사전예방과 사태의 신속한 수습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예방 대책 협의회 개최를 연 2회, 유형별 실무협의회 개최 월1회, 사고 및 재난취약지 관리카드를 정비해 나가고 사고 및 재난취약지에 대한 확인점검을 관리책임자는 수시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월 1회이상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예산의 효율적. 탄력적 운용에 있어서는 농업의 국제화에 따른 농촌구조 개선사업 추진과 살기좋은 논산건설의 전략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탄력적 운용을 해 나가겠으며 '94예산규모는 총 840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5％에 해당되는 716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에 해당하는 12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이 27.2％인 194억 7,200만원이고 그중 지방세가 140억 5,700만원, 세외수입이 54억 1,5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72.8％에 해당되는 521억 4,900만원, 그중 지방교부세가 249억 7,600만원, 지방양여금이 59억7,700만원, 보조금이 21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가 5억 2,500만원, 일반행정비가 214억2,900만원, 사회복지비가 169억 7,500만원산업경제비가 126억 9천만원, 지역개발비가 148억 3,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37억 5,500만원, 민방위비가 2억 2,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가 37억 7천만원 주택사업이 15억 7,7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24억 3,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가 2억 8,1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 2천만원, 구획정리 사업이 29억 8,900만원, 연산 농공단지가 3억 4,300만원, 가야곡 농공단지가 7억 3,800만원, 주차장 관리가 1억 5천만원의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있어서는 자치재정기반확충과 경영재정운용체제의 구축에 중점을 두어 재원의 합리 적인 조달과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94 중점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맑고 푸른 국토가꾸기사업의 적극 전개, 농어촌복지증진사업의 확대,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 환경보호 및 보건 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낙후지역 개발촉진, 재해예방 사업 투자확대, 지방 문화예술의 계승, 일선 행정력 보강에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규 운용능력 향상과 법무행정 발전입니다. 자치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주, 합리적인 자치입법 능력배양에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써는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심사의 확행, 자치법규 대본발간, 자치법규 추록발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및 기타 법규집 추록의 구입 배부와 자치법규 운용 능력 향상에 따른 교육을 도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완벽한 소송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지방행정기능의 다양화와 주민 권리의식의 신장으로 소송발생이 증가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행정의 불신감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써는 고문변호사를 최대 활용하고 소송수행의 명확한 입증자료 및 소송수행 능력자의 지정과 소송수행 공적자 포상금 제도 활용으로 사기를 앙양시키고 소송비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추진의 과학화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에 있어서는 지역별 인구의 변동사항과 성별, 연령별 구조를 파악하여 지방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인구통계로써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작성하여 정부 공식통계로 활용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작성기준 시정은 93년 12월 31일 24시 현재로써 작성 기간은 전산자료 관내현황 출력은 93년 12월 31일 당일과 전산자료 관내 현황 보정은 9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니다. 작성대상으로는 인구는 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구와 외국인이 포함되며 세대 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가 되겠으며 결과보고서를 94년 3월중에 250부를 발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산업총조사는 광업,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및 수도사업체등의 경영, 조직형태등 생산활동에 대한 사업별.지역별 구조변경등과 분포. 경영실태를 분석하는 통계로써 조사계획은 94년 3월부터 4월중 1개월간이며 조사표 검토는 94년 5월중에, 조사표 제출은 94년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93 한해 동안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의 주요통계로써 총정리하여 지방행정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추진계획은 93년 12월 31일 기준하여 8월중에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군정 기본통계수첩 발간에 있어서는 군정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다양하게 수록하여 발간하겠으며 추진계 획으로써는 94년 6월 30일까지 90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드린 94년도 기획실 업무계획은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93년도 정기회의시에 논산시승격 준비기획단을 설치하라는 본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군수로부터 곧 시승격 준비 기획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설치를 했는지에 대한 사항을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실의 기구중에서 기획실은 현재 기획조정 기능만 있지 관리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써 개편할수 있게끔 조직을 개편할 용의가 없으신지 예를 들면은 군정기획. 조정 기능만 가졌지 관리기능이 없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수가 없는 곳이 기획실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 관리 기능을 가질수 있게할 기구를 개편할수 있는 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세번째로는 내무과도 역시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계통 보고사항이 완전히 지금 논산군의 행정기구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광석면장 사건만 해도 그렇고 모면의 새마을 부녀회 회장선출에 대한 문제도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읍면직원이 계통보고가 안되는 이유는 매일 출장부를 보면은 20여명이상 관내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랬는데도 8,300평이라는 농지를 불법전용을 했는데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사람도 안 나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군비에 대한 손실만 가져온 문제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안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윤석주의원 거수) 예 ! 윤석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석주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은 군정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강화라는 술어가 써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불진사업 특별관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이나, 행정하는 분이나 균형발전이라는 항시 그런 술어를 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역개발이라는 것은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해서 그 어떠한 지역에 못을 박아서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러다 보니께 균형개발이라는 건 사실상 허울좋은 하나의 술어가 될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편중적인 예산 이 투입이 되지 않았나 하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다행히 시방 기획실장님 군정보고 말씀에 불진사업 특별관리라는 술어가 들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진사업이 논산군내는 어디 뭐가 있으며,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즉석 답변이 아닌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승격 특별기구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인구문제만 대두돼 있기 때문에 먼저 질문하신 내용과 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해서 시승격에 따른 특별기구 설치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는대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실 관리조정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승인을 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기구를 설치하게끔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군에서도 건의를 해서 그러한 관리기능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계통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더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저 자신도 읍면에 출장을 가면은 그러한 사항을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러한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미진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석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은 균형발전이 돼야 합니다. 또 저도 역시 모든 예산편성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현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균형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지금 5페이지에 나와있는 부진사업은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군 관내에는 363건을 주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완료가 344건 이었고 정상추진이 19건 중에서 부진사업이 4건으로 이렇게 작년도 심사분석 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부진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을 말씀드리면은 연무 안심지구 도로 확장사업과 논산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강경.연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진사업이 없도록 금년초에는 1/4분기부터 확인평가업무를 더좀 세밀하게 더 사명감을 가지고 확인평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미약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광석같은 경우에는 물론 면장께서 관내에 한달이 넘도록 안 나가봤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지역에 출장을 달고 나갔던 그 불법전용기간에 출장을 나갔던 직원에 대해서 무슨 주의 라든가 경고조치라도 한적 있습니까? 결국 면장이나 산업계장 직위해제하고 만거지요. 그럼 거기 출장을 달고 현지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주의라도 주고 했어야 옳다 얘깁니다, 최소한. 그 지역에 출장을 안갔던 사람은 모르지만 불법전용기간동안에 공사를 이건 도져를 가지고 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동안에 거기에 나갔던 직원들은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주의라도 주고 경고라도 줬어야 할진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해 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기수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예산현황, 국.도.군정 홍보, 강경 공공도서관 건립마무리, 군지발간, 논산문화원 육성, 향토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재 보수정비와 끝으로 군정영상 홍보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먼저 9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강경 공공도서관 건립 마무리등 15건에 21억 6,294만 2천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4억 4,800만원, 도비가 6억 3,307만 1천원, 군비가 10억 8,187만 1천원 입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공보실에 문화재 보수, 공보업무, 관광등의 분야에 재산을 획기적으로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저희들이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훗날에 지탄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국.도.군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기법의 개발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해촉구를 통해 대주민 협조 및 신뢰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유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각급기관, 단체 및 조직유대를 통한 홍보 그리고 민원실을 최대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자연스러운 계기 및 현장홍보도 아울러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강경 공공도서관 건립 마무리입니다. 추진계획은 93년도 이월사업으로 부실공사 방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94년도 7월중 완공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기자재 및 운영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부지는 598평에 연건평 432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금년 7월까지 입니다. 현재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로 93연12월 27일부터 해빙시까지 공사중지 명령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내역은 열람석이 300석, 소강당 약 200석, 식당 및 휴게실, 사무실 및 숙직실, 자료열람실 및 정기 간행물실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액 및 사업내역은 지난해 93년도에 8억 6,4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마쳐서 건축. 전기. 소방통신. 부대시설공사등을 현재 하고 있으며 관급자재도 구입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94년도 예산에는 1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도서구입, 강당 의자, 열람테이블, 사서카운터등을 구입을 하여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컨데는 인건비라든지 초과소요액을 판단해 본 결과 약 8천만원 정도의 부족액이 지금 나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군지발간입니다.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온 본사업은 금년도인 3차년도에는 감수 및 편집내용을 완벽하게 검토해서 발간을 할 실정입니다. 발간계획은 한권당 약 900매로 해서 약 3,000부를 발간을 해서 전국 각 행정기관 및 단체등에 배포를 해 서 우리 논산의 역사로 보존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약 4천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도 역시 2천만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논산문화원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청각실, 문화가족 만남의 장, 도서실등 문화사랑방 운영을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하고 또한 내고장 소식지등 홍보 간행물도 계속해서 제작을 하겠으며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문화예술단체 후원, 향토민속사료수집 및 보존등 기타 행사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금년도에 5,43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문화사업에 3천만원, 향토민속 발굴 사업에 1천만원, 내고장 소식지 발간에 600만원, 문화원 운영비에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사업 3천만원의 내역은 지역사회교육 즉 청소년 사생대회라든지 서예 실기대회에 720만원, 그 다음 애향운동 전개에 540만원, 경로효친사상 선양에 120만원, 고유민속발굴 전승에 20만원, 향토사료 수집 보존에 1,6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민속발굴 사업비 1천만원에 대해서는 단오절인 6월 13일을 전후해서 군민회관에서 민속경연대회로 민속씨름제기차기, 윷놀이, 꽃단차기, 짚신삼기등을 읍면대항으로 경진대회를 가져보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향토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산백중놀이를 전승보전하고 또한 노성 두레농악의 계승발전과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의 민속시범학교로의 계속적인 육성 그리고 논산 전통 웃다리 농악단의 육성 그리고 94년도 국악의 해 맞이 국악협 회지부등 문화예술단체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총 1,9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연산백중놀이 전승보전에 1천만원,노성 두레계승발전에 200만원, 민속 시범학교 운영에 200만원, 전통농악 대 육성에 200만원, 기타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재 지정은 총 85건입니다. 지난해 돈암서원이 국가지정으로 승격이 되었으며 또한 논산의 황화산성, 연산 송정리 마애삼존불, 그리고 익안대군영정등 3점이 도지정 문화재로 승격이 된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장조사시 관리자 및 관리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조기착공 사업 추진으로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문화재 소유자 관리단체의 명예감독관제 운영으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계백장군 유적 전승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4억,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8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념관 50평에 5억 3천만원, 화장실 건립 10평에 1억, 부지정리 및 주차장 조성등에 1억 7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기념관은 유적지남동편에 50평 규모로 건립 기록화와 모형도등을 소장토록 하겠으며 유적 지 남서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가로등, 음수대등 각종 편의시설물을 설치하고 한식맛배 10평정도의 화장실 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계백장군은 현재 묘소는 현재 묘역과 잔디광장, 주차장 그리고 580m의 진입로 토목공사가 현재 완료가 되고 해빙이 되면은 진입로 역시 구조물이라든지 암거, 도로포장의 공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고를 드린것처럼 이러한 기념관이라든지 화장실, 주차장, 부지정리등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 금년말쯤에는 상당히 면모를 갖춘계백장군의 성역화가 추진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줄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자긍심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쌍계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 총 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현재의 조잡한 스레트로 되어 있는 요사채 건물을 제거하고 25평 규모의 한식목조로 건립코자 하며 기와부식으로 누수없는 명부전 지붕보수 및 건물단청 그리고 돌담장설치와 요사측면의 대웅전 축대와 연결하는 자연석 석축설치와 나한전 및 명부전사이 석축 개축등을 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입니다. 개태사지 석불입상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사업비 2억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민속고유의 한식 막돌 담장설치를 하고 법당측면 및 우주당 배면쪽 화장실주변쪽은 석축 을 시설하고 또한 우주당 배면쪽 마을로 통하는 길쪽에 일각문을 설치코자 합니다. 16페이지 입니다. 관촉사 정비 사업입니다. 국비 3,300만원, 도비 1억 707만 1천원, 군비 3억 707만 1천원 해서 사업비 4억 4,714만 2천원이 되겠습니 다. 사업추진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신검당 건물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고 관촉사 구매표소에서 충령사까지의 석축과 성토조성을 하고 또한 은진 석불입상 주변지역 기존 견치석 및 콘크리트 석축을 제거한후 원형을 찾아 자연석으로 마감을 하고 불단 및 보호철책을 해체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서원정비 보수입니다. 도비 1억 2천만원, 군비 1억 2천만원 해서 사업비가 2억 4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죽림서원 보수는 강당 12평을 개축을 하고 금곡서원 서재 12평을 개축을 하고 또한 봉곡서원 동재 12평과 담장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효암서원은 사우단청과 담장시설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노성산성 지표조사입니다. 군비 1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산성지표조사는 낙엽이 진, 즉 비녹음기인 1월에 서 3월중에 실시를 하여야만이 원활을 기할걸로 지금 공주대학교 교수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성지조사는 지표조사에 의한 유물, 건물지, 문지등 유적조사와 보존성지에 대한 전개도 작성 및 실측조사, 축성방법 조사, 성지활용등과 지표조사 실시후 보존대책을 강구해서 국가지정 사적지 지정 신청을 보완 제출토록 하겠으며 노성산성 발굴조사서를 발간토록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사업비 부족으로 제1회 추경시 약 2,7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후 보고서 작성기간까지는 약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걸로 교수팀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놀뫼소식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 지난해에도 여러번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행정홍보의 효율적 전달방안으로써 군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군내에는 유선방송이 3개읍하고 양촌면에만 들어가 있다는 것이 취약점인데 현재 저희들이 지난12월 그리고 금번 1월에 2회에 걸쳐서 즉 총 5회에 걸쳐서 시험방송과 정규 행정홍보를 해봤는데 주부층이라든지 노인층 이런분들 비교적 군정이라든지 의정상황에 접할 수 없는 분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계속 행정홍보로써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다라고 현재 저희들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은 국.도.군정에 관한 사실성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행에 참여를 확대해서 주민과의 대화 창구로 정착을 시키고 또한 취업안내와 생활정보등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지역 종합행정 서비스로써의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방영시간을 매회 15분 내외로 해서 월 2회 즉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날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영방법은 군에서 프로그램을 제작, 유선방송에 배부를 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난 12월에 제1편으로써 군정소식, 지역소식, 문화재소개, 취업정보등을 엮어서 방영을 한바가 있고 2편은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의 송년사 그리고 3편으로써는 군수님과 의장님의 신년사를 방영한바가 있고 금년 1월에는 1월 17일과 1월 24일 2차에 걸쳐서 방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놀뫼소식 방영을 위해서는 현재 예산확보가 1,25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장비가 없고 유선방송사의 기자재 편집기까지도 거기에 의존을 해서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행정홍보를 위해서 추경시마다 조금씩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비하지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삼장군 고택이 붕괴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이삼장군에 대한 얘기를 못 들어본것 같고 먼저 이삼장군 고택이 무너진, 2천만원이 국.도비. 군비가 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2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집을 손도 못댄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한말씀 궁금해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공보실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재중에 문화재 및 문화재보물은 이건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수하는데는 최소한도 보수나 유지관리하는데 국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얘깁니다. 도지정 문화재는 도비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보면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지방비로만 보수를 하고 하는 예가 지금 있습니다. 또 노성산성 개발 같은걸 보면 도지정 기념물 55호로 돼 있는데 군비만 들어가 있어요. 도에서는 뭐하는거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지정을 해놓고 도비는 한푼도 안넣고 이러면 공보실장이 도비요청을 안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도비요청을 했는데 삭제돼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논산에는 별로 없는것 같지만 언론이나 문화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논산문화원 육성 한다는데 보면은 내고장 소식지가 있고 뭐 신문이 두 가지나 나오고 있고 향토지로 발간된 문예 제2집을 발간한다고 1천부를 발간했는데 내고장 소식지 연 6회는 매회 2천부식 발행한다고 했어요. 또 달력을 발행했어요. 신년교례 수첩을 발행했어요. 이게 문화원이면 사실 논산이 웅군이라고 맨날 자랑을 하면서 논산문화원을 하나 만들궁리는 안하고 조금씩 소비만 할려고했다 그겁니다. 이거 군민회관 점방생활을 하고 문화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생각은 하지않고 무슨놈의 달력이나 발간하고 무슨 소식지나 발간하면 문화사업이 다 되는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엉성하나마 논산에도 문화원이 있어야 한다 얘기예요. 그런 문화원 할 생각은 한마디도 없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고장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이런걸 만들면서 이익이 있어서 그러나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냐 얘깁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 보면은 군에서 해야할것 문화원에서 해야할것이 분명하지를 않아요. 갖다 붙이기만 하게 돼 있어 그래 예산상에 예산을 편성해준 본의원도 잘못이지만은 이런 사업을 하느니 보다도 문화단체를 제대로 하나 육성을 시키고 지금 UR이 뭡니까 ? 농민이 콩심고, 모심고, 팥심고 하는 시대는 다 지나서 뭔가 한작목을 세계시장에 내놓아서 세계적으로 경쟁할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건데 이 문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즐하니 해 놓기만 하고 하나도 볼것도 없고 일 같지도 않고 그러나 문화원이라도 해 놓으면 외지인이 와 볼적에 논산에는 그래도 뚜렷한 문화원이라도 하나 있더라 들어가면 내실은 어떻거니 이런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구상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논산군에 문화유적이라든가 문화재가 국가지정, 도지정 뭐 해가지고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에는 문화재 담당 직원 한사람이 그걸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결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문화재계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직원이 약 3∼4명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의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가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삼장군 고택 붕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2회 추경에 2천만원을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금년도로 사업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박해영의원님께서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하시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를 하면서 지붕을 걷어내게 되면은 그속에 감춰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재가 굉장히 부식돼 있는 상상외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좀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다시 재진단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을 양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국가지정, 도지정 이런 경우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이 충분히 부담이 돼야 될텐데 열악한 군비로다가 떠 넘기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는 저희 실무진들도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도에서 부담비율대로 국비와 도비를 부담비율대로 부담을 해 달라고 또 매년 문화재를 보수하여야할 요인이 발생된 사업별로 부담비율대로 해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래도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래로는 국비와 도비를 그래도 지난때보다는 좀더 지원이 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국가지정이라든지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 부담비율대로 꼭 받아 오도록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 말씀하신 문화원의 경우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실제 문화원으로써의 사업을 진실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도 문화원으로써의 타 시.군에 내놔 도 손색이 없는 어떤 특색있는 사업으로써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고 또 문화원 신축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논산군은 예총이 창립이 안돼 있는데 예총발기인 총회가 우리 논산군 지부 4개 지부에서 얼마전에 모임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총이 설립이 되고 하면은 아울러서 문화원과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좀더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우리 논산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논산군에는 아까도 보고를 마친것처럼 국가, 도지정등 해가지고 85건의 문화재가 있는데 이는 충청남도에서 부여군 다음에 우리 논산군이 그다음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문화관광계의 전문직원 1명으로서는 도저히 문화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는 작년에 저희들이 공보실의 문제점으로 문화재계 신설을 군수님께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 내무과로 이첩이 돼가지고 내무과에서 도.내무부등에 건의를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채택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아까 말씀올린것처럼 계백장군 기념관이 건립이 되고 하면은 최소한도 2∼3명의 상근직원 이 계백장군 묘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할 그런 상황이 되겠고 하다 보면은 뭔가 공보실에도 전문위원 한명 가지고는 문화재를 전담할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한계까지 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화재계가 신설이 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진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노성산성에 대해서는 안 하셨는데 노성산성이 도지정 기념물 55호입니다. 그런데 군비 1천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2천만원 줘야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밑에 사업비 부족으로 1회 추경에 2,700만원 더 올렸으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군비만 가지고 갈려면 도지정 기념물이요, 군지정 기념물이요 ? 그렇지 않아요 ?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음에 추경에서 예산 안해줄테니까 공보실장께서는 군비만 가지고 도지정 기념물을 자꾸 개발할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국비, 도비를 같이 해야 하는데 책임을 져야 할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책임을 지시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강두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계백장군 유적 전승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3페이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기념관건립 1동 50평이 5억 3천만원, 화장실건립 1동 10평에 1억원, 부지정리 및 주차장 조성 1억 7천만원 해서 그래서 8억원의 예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8억원을 가지고 8억원이라고 하면 대단히 큰 돈인데 기념관건립 1동 50평에 5억 3천만원 그러면 평당 얼마들어가는 겁니까 ? 약 1천만원 ? 그렇죠 ? 화장실 건립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요 화장실은 평당 1천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그리고 부지정리 및 주차장 조성하는데 1억 7천만원이 들어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은 얼마나 화려하게 어떻게 건립이 될는지 모르지만 10평 짓는데 1억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계획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운 의원님께서 노성산성지정 기념물하고 이 관계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예산확보시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도지정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노성산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치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문화재로서 실제 보존을 하 여야할 그런 산성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조까지의 오랜역사를 가진 거기서 발굴을 해본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제시대, 고려시대, 조선조의 그런 도기라든지 중요한 문화재가 계속 발굴이 되고 있었는데도 아까 말씀올린것처럼 계속 이것은 방치가 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것처럼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에 도비를 응당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그런 도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도내에는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충분한 각 도지정 문화재별로 보 조부담비율대로 예산이 현재 지원이 안되고 있는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지정을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건물등의 지표조사를 해서 올려야 문화재로서의 뭔가 심의를 할수있게 하라고 해가지고 보완지시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표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비 일부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지표조사로써의 예산지원은 어렵다하는 그런 실무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주대학교 박물관팀과 1월부터 3월까지 비녹음기에 잡초가 우거지지 않은 시기에 산성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완벽하게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수팀과 2∼3차 계속 접촉을 갖고 있는데 지표조사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무진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예산용역비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돼 있어서 의원님께 건의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가지 더 질의할께요. 이게 도지정 기념물 제55호요. 도지정 기념물로 딱 잡혀 있는데 도의 책임이지 도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군비까지 투자해서 어디로 올려요국민학교 3학년짜리도 알아요, 도지사가 했어요 ? 문화관광국장이 했어요 ? 누가 했어요 ? 도지정 기념물로 55호로 잡혀 있기때문에 거기를 개발하는데는 전적으로 도비투입이 돼야 한다 그겁니다. 이건 상식이예요.

의원님 이 관계는요 국가지정이다해서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지정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전적으로 그걸 맡아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 논산군 관내에 있는 유물 유적중 문화재의 가치정도가 국가나 도나 군에서 관리하여야 할 정도와 문화재로 가치판단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도지정을 받았다 하면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올린 것처럼 이는 앞으로 개발을 전제로 한지표조사 어떤 학문적인 여러가지 앞으로 개발을 하여야 할 그러한 지표 조사의 내용이다 보니까 도로써는 상당히 난감한 표정을 짓고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개발이 안돼요, 하지만 기념물 55호로 넘겨놨다 이거예요, 문화재로. 답답한 얘깁니다. 기념물 55호로 이제까지 도지정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상식이 통해야지 얘기가 되지,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 충분히 이해를 못시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별도로 제가 김의원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강두식 의원님께서 계백장군 유적 전승지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은 아직 어떤 설계라든지 아직 세부사업계획이 지금 정확히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기념관을 짓게 되면은 기록화라든지 모형도 이런 유물같은게 계백장군의 전투대결 그림같은 걸로 그려가지고 기념관을 앞으로 전시를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화장실의 경우도 화장실만 10평에 예를 들어 1억이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큰것만 내놔서 그렇지 화장실을 짓게 되면은 가로등이라든지 주변에 어떠한 조경이라든지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것만 세가지로 양분을 해놔서 이런거지 결코 평당 1천만원이다 이 런 얘기는 서류상으로 구체적으로 아직 세부사업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서평석 보충질의하실 의원 또 안계십니까?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내무과장 호준환 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내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대책과 공직상.하계급간의 대화, 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고령부모봉양 공무원에 대한 격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청사의 보안시설, 주민편의위주의 민원행정 구현과 종합민원안내 시스템설치, 읍면의 키폰시설, 오지마을 행정방송 시설, 업무용 컴퓨터 확대보급, 공무원 전산교 육, 전산실 설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중 각 분야에서 내무행정의 추진에 모범이 되는 모범공무원을 연 11회 156명을 발굴 표창을 실시해서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그런 공직 풍토 조성 성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수산하 공무원의 건전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5개 클럽에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실과소 읍면단위로 실시되는 공무원 가족 화합체육대회를 10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고 박봉의 여건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범공무원 부인 60명을 선정을 해서 그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계기를 조성하고 정규 기능, 일용직을 모두 포함한 군수산하 전 공무원에게 생일축하 기념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직무에 대한 강한의욕과 직장에 대한 애착심 고취로 질높은 봉사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하겠으며 연간 100명을 목표로 공무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생활의 질적향상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켜 공직 내부결속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직 상.하간의 대화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고충,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고 공직 상. 하계층간 화합분위기 조성 및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이 확보된 하위직 간담회를 직급별, 기능 및 사무보조, 토목직, 건축직, 여직원과 대화를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실과소 및 읍면단위로 군수와의 모임의 날을 연 1회 정도 운영하고 실과소장과 읍면장과 또 부서 직원들과의 대화의 날을 연 2회이상 지정 운영하는데 따른 소요예산을 금후 확보를 해서 오.만찬을 겸한 격의없는 대화 및 격려로 애로, 고충, 건의사항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입니다. 93연까지 실시해온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올해에는 해외연수로 격을 높여 실시를 해서 공무원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해서 외국의 선진행정 견학으로 전문 행정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10연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과 분야별로 전문성있는 중견간부로 골고루 선발을 해서 1주일 정도 유럽 및 동남아등에 분야별 연수자 합동연수등 사안에 맞도록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해외연수시 현지에서 보고 느낀 소감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회를 개최하여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간접적으로 느낄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겠으며 이러한 계기로 행정이 선도하는 논산군의 지역발전과 주민에게 제공하는 복지수준향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고령부모 봉양공무원에 대한 격려입니다. 군수산하 공무원중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고 있는 공무원이 노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관내 거주자는 노부모의 생신일에 군수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약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을 해서 가족들을 격려하며 또한 관외 거주자는 생신 하루전에 재직공무원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 격려토록 하여 노부모의 별세시 직접 문상하고 유족들을 위로 격려하며 산하 전 공직자에 대한 효행심 고취와 충효정신을 앙양토록 추진해 나가는데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미확보되었습니다. 금후 1회 추경때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정상운영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사내의 특히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실과소 읍면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대민봉사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본청 실과서무계장 및 서무담당자, 여직원회등 계층별로 매월 1회씩 12회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심사를 하고 사업소, 읍면은 군에서 일제히 분기말 1회 연 4회 심사를 실시해서 지금까지 환경정비에서 노후 행정장비 시설등을 과감히 조치 개선하고 실과 및 사업소, 읍면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미비점을 시정, 보완 조치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행정능률향상 도모에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연말에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을 선정 종무식장에서 이를 표창하고 시상금을 지급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사 보안시설 입니다. 본청 청사가 재래식 자물쇠 잠금 장치로 되어 있어서 도난등 각종 사 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청사 시설보안 및 당직자의 부담감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본청 청사의 열감지센서 및 폐쇄회로 TV를 전자감응식 보안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순찰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에 따른 당직 규정을 일부 완화 당직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도난 및 화재 가스누출사고 등으로부터 완벽히 대처해 나가도록하며 금년 3월에 기왕에 예산이 계상돼 있는 본청을 실시를 해서 이를 분석한 성과에 따라서 점차로 사업소 및 읍면에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편의위주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으로 프로화 의식을 정착시키고 민원처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친절 365 운동을 생활화 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전직원에 대한 친절봉사의 반복적인 교육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민원관계 공무원 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하며 민원실을 안방과 같은 분위기로 조성해 나감과 동시에 행동, 말씨, 전화응대등 손쉬운 일부터 친절한 자세를 생활화하여 모든 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에는 모든 민원을 육하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처리해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완전 정착시키고 더 보완 발전시키겠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및 친절 365 운동과 연계 추진하여서 민원동행안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또한 민원실 입구에 민원실 안내제를 설치해서 주민편의위주 민원행정구현에 적극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종합민원안내 시스템 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산군은 중개민원, 지적, 자동차 민원등 1일 1,110건정도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고 친 절한 민원업무 서비스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화와 컴퓨터를 결합하여 전화를 이용한 안내 및 접수를 받을수 있는 무인민원 안내기를 설치해서 민원안내 및 민원서류발급 신청을 접수를 하고 각종 공지사항과 주민홍보사항을 전달하며 부서별 업무를 안내하고 문화, 생활정보등을 안내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 정확한 신뢰도를 증진하며 효율적인 민원안내로 가시적인 민원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종합민원 안내 사서함기기 한대를 설치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그에 대한 사업비 2천만원을 금후 예산에 확보 운영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민원동행 안내의 완벽한 시행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동행 안내제의 완벽실시를 위해서 본청 6.7급 공무원을 민원실 1 일 근무제를 실시를 하며 또 행정동 우회, 경우회등 보조단체 요원을 민원상담원으로 지정을 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읍면장이 추천하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군민이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민원동행 안내, 민원상담, 무료대서를 실시해서 민원동행안내 조기정착 및 민원인에게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시키고 모든 군민이 민원실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 친근한 관청, 명랑한 직장 분위기가 이어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읍면 키폰시설 설치 입니다. 행정통신 전산화를 통해서 행정능율향상으로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지난 92년도 논산읍등 3개읍을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93년도에는 성동면등 5개면 총 9개면에 대한 키폰시설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성, 상월, 가야곡, 은진, 채운등 미설치 5개면에 대해서 금년 2월중에 설치를 해서 관내 14개 전읍면에 키폰시설을 완료하고 통신 소통적체를 해소하고 키폰시설을 통한 청내방송등 각종 첨단 서비스기능을 활용하여 지방화시대에 앞선 행정수행 통신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오지마을 행정방송 시설이 되겠습니다. 92년 11월에 충청일보에 행정방송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그런 제목으로 기 보도가 되었고 충청남도 발간한 눈여겨볼만한 시책으로도 소개된바 있는 오지마을 행정시설은 광석면을 실시를 해서 93연에는 연무읍등 지금까지 2개 읍면에 설치가 됐고 행정의 최일선인 각 마을까지 신속하게 전파되어서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94년도에는 관내 2개면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행정의 현대화로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신속 정확한 국.도.군정 홍보로 대주민 신뢰를 제고하고 주민과 가까워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아직도 확보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금후 예산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사업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확대 보급입니다. 93연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용 컴퓨터 확대 보급은 96연까지 적어도 계당 한대 이상의 퍼 스널 컴퓨터 보급을 목표로 교육용 30대, 업무용 128대등 총 158대가 소요되겠으며 93연까지 교육용 20대, 업무용 39대, 59대를 기 확보하고 금후 확보 계획으로 우선 94연에는 교육용 10대, 업무용 35대 합해서 45대 의 컴퓨터의 확보와 95년도 이후에 업무용 54대를 확보해서 당초 목표인계당 한개이상의 퍼스널 컴퓨터를 보유, 자료처리의 전산화로 업무의 자동화 행정의 능률화를 실현토록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우선 94년도에 확보 사용 계획은 45대 컴퓨터 구입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3,500만원 예산확보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무원 전산교육 입니다. 각종 업무의 전산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전산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컴퓨터의 기본적인 조작 및 운영방법 습득, 각종 전산처리되는 업무운영방법 습득을 추진방침으로 업무공백의 최소화 범위내에서 연중 본청 및 읍면 간부공무원 특별 전산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에 따른 상설교육장 설 치를 위해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100㎡의 교육장을 건축하고 컴퓨터등 전산기기와 책상, 의자등 집기를 확보 해서 영구적이고 완벽한 시설에서 체계적인 전산교육장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산실 설치입니다. 충청남도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전산실 설치에 따라 현재 도에서 실시하고 업무를 시.군으로 이 관키 위해서 94년도에는 천안시와 논산군 두개시군을 전산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계획이 서 있습니다. 주전산기 및 주 주변기기 구입비가 2억 5천만원, 관련 프로그램 구입비가 4,500만원, 그래서 총 3억 2,680 만원 전액을 군비에서 부담해서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등으로 전산실 설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에서 필히 논산군과 천안시에서 기왕에 천안시는 예산확보가 된것 같습니다. 꼭하도록 독촉이 많습니다. 소요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과 9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평석 예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쇼.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건전취미 활동지원15개 클럽해서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무원이 취미활동 하는데 돈을 750만원씩 쓴다고 하면 일반주민이 생각할적에는 상상해 보면 상당히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뭐 공무원 생일축하, 공무원가족 화합체육대회 이런 공무원 소리를 넣지말고 한가족 화합체육대회, 한가족 생일축하, 건전 한가족 활동지원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스무스하고 한데 꼭 거기에다가 공무원 한가족, 모범공무원 이렇게 넣으므로써 일반주민이 생각할적에 이게 공무원이 너무 특대를 하고 우대하고 지금 농민들은 죽을라고 걸리적 거리는데 좋지않은 인상이 들어서 공무원 소리를 한가족 이렇게 넣으면 건전 한가족 활동지원 이렇게 하면 될거같고 공무원 생일축하 하는것 보다는 한가족 생일축하 그러면 뭔지 잘 모른단 말예요. 이게 깨끗하고 스무스하고 그래서 꼭 이러한 이야기를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다음 13페이지 보면 95년 이후에는 컴퓨터가 설치가 완료되는데 이게 사업장에는 기계화가 돼서 이게 자동화가 되면은 인력이 줄어요. 인력이 감소가 돼 그런데 95년 이후에 컴퓨터가 완전히 설치돼서 자동화 사무자동화가 될적에 우리 말하자면 한가족이 몇 명이나 주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 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 의원입니다. 금년 계획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치밀하고 금년한해 우리 논산군 발전이 기대될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업무에 대해서 제가한번 건의를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쇄신해서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모두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동 차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가 본인이 논산까지 와서 논산군청에 와서 딱 한장밖에 못가져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사해서 못쓰게 되어 있어요. 어느 계약서건 어느 용지건 간에 관에서 쓰는것은 꼭 관에 필요한 용지를 써야 되느냐 그것을 복사해서 써도 가능한건데, 또한가지는 이거 중고차 매매할때 연산면에 있는 사람이 면사무소 민원실가서 주민등록띠고 인감띠고 하면 해결될걸 꼭 군청까지 그 용지계약서를 가져가야만 되느냐 이게 어느 규정이냐 그러면서 민원편의주의로 한다면 이건 잘못된것이 아니냐 이런것을 논산군만이라도 시정을 해서 계약서용지를 읍면 민원실에 줘서 면에살고 있는 주민들이 면에서 모든것을 해결 할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 한해에 계획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내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순서에 보면 무려 10여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볼것 같으면은 주민편의주의 행정에 대한 것은 불과 서너개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공직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문제로 등장이 돼 있습니다. 내무과 업무보고에 ! 현재 논산군에 1,200여명의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이 17만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공무원 1인 당 주민담당수가 얼마냐 하면은 약 140여명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과연 공무원들이 논산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해 어떠한 봉사를 하고 어떻게 하였는지 하는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수산하 공직자의 1/5 ∼1/3정도는 거의가 그저 나와서 왔다갔다 하다가 끝나는 것이아니냐 하는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기획실장 업무보고 할적에 김영운의원께서 광석면 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과연 공직자들이 불과 주민의1인당 평균이 140여명의 정도를 그것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와 같은 현상이 나오냐 하는 것이 참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방행정조직도 기업화가 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에서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가 하는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의원이 듣기로는 대기업이라고 하는데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12시까지 열심히 근무하는 것으 로 알고 있어요. 그와 같이 무사안일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과연 우리 논산군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 또 지금 국제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신문을 보니까 도에는 국제국을 설치하고 군에는 국제과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다른 더 ....... (윤석주의원 거수) 예 ! 윤석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석주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기획실장님이 군정보고 할적에 우리 논산군 세입이 27.2％, 의존수입이 72.8％라는 의정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논산군은 세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여러가지 세수가 있습니다마는 자진납부 이러한 의도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재무과장이 업무소관도 있습니다마는 내무과장은 인사, 감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읍면직원들을 읍면책임자들이 풀가동을 안해서 세수에 결함을 무지하게 가져옵니다. 독려를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풀가동의 인사조치할 그러한 계획과 또 감사를 통해서 세수가 왜 안됐느냐 하는 이러한 계획 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에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문제를 주욱해서 취미활동이니 어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여행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 취미활동이라는것이 사실은 산행하는 산악반이라든가 또는 같이 운동하는 운동반이라든가 또 같이 서예하는 서예반이라든가 뭐 이런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네들 회비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군에서 한번 정도의 대회라도 한번정도의 큰 대회라도 할수있는 그런 정도의 약간 지원에 그치지 전체를 다 이돈으로 하는것은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별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충 알아보니까 우리군수산하 공무원중에 제주도를 갔다 온 사람이 거의 몇안돼요, 제주도 구경 이정도 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45명 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그 부인하고 2박 3일로 어디놀러갔다 오면은요 아주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주 평생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었다 이런 좋은일이 없었다 할정도의 부인들이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2박 3일 하려던것을 1박 2일로 줄여 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마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불평이 많고 그래서 사람을 줄이더라도 그냥 그런것은 해야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공무원들 지금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고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하지만 그것도 적어도 가을정도에 공무원들 가족하고 같이서 산행이 아니면 어디바닷가라도 나갈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만 우리 자동차값밖에 안돼요, 지원해 주는것이 자동차빌리는 값.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오고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지원해도 이렇게 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 과장께서는 질의를 잘못 알아 들으셨어요. 같은 값이면 취미활동이라면 취미활동을 빼고 무슨 특위활동이라든지 무슨 한가족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거부감이 적지않냐 이런것을 얘기한 거지 예산을 무슨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한것이 아닙니다. 그런 명칭을 무슨 모범공무원 가족화합체육대회 이렇게 하는것 보다 한가족 화합 가족체육대회 이렇게 하면 스무스하니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이지 예산나가는것을 얘기한게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운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 사실은 가리고보나 뭐 어떻게 보나 마찬가지 이런 얘기입니다마는 하여튼 걱정해 주신점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 그것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설치 아까 그후에 강두식 의원도 말씀이 있었는데 컴퓨터를 설치를 하면 컴퓨터가 일해주는만큼 인력을 줄여야 할것이 아니냐 인력진단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몇명이나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 무슨 기구를 한번 만들었다 줄인다는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내무부 지방조직 국장 박중배씨 그러니까 여기 도지사 하던 그분이 우리 일선기관의 대화를 위해서 조직정비를 위한 일선기관과의 대화를 위해서 본군에 와서 여러 공무원들과 대화를 했어요. 그자리에서도 정말 어디를 어떻게 줄이느냐 어떻게 또 늘려주고 해야 하는 문제는 참 첨예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인사부서에서 보기에는 여기를 좀 빼서 어떤쪽으로 돌려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 는 부서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사람이 모자라서 쩔쩔맵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서 하느냐 하는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컴퓨터를 설치해서 기계가 사람일을 해주는데 거기 남는 인원이 몇명이 될것이냐 하는 문제는 즉석에서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앞으로 내무부 소관 부처 소관의 행정기구개편이 곧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서 어느정도는 조정이 될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대혁 의원님께서 민원업무 민원편의주의에 역행되는 자동차 양도계약서를 왜 각 읍면에 배부하지 않고 민원실에 나와야 용지를 얻어 쓸수 있게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각 읍면에 양도계약서를 갖다놓고 있어요. 갖다놓고 있고 한사람앞에 그것을 많이 주면 곤란한 무슨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앞에 두장씩만 줘라 왜냐 ! 그 용지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한사람앞에 두장씩만 줘라 그래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시간 이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연산면이면 연산면에 용지가 떨어졌으면 즉각 연락하면 바로 매일같이 사송인이 가니까 사송대에 넣어 놓기만하면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미처 떨어진걸 모르고 우리가 못 보내줬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보충을 해서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거 이외에도 필요없이 읍면에서 해야할일을 그냥 우리가 권위주의로 군으로 불러들인다든가 이거 정반대 현상인데요, 어저께 어느면에서 온 서류를 보니까요 내가 자동차세를 압류를 해야 될텐데 자동차차적부를 말이죠, 차적부를 발급을 발급을 해서 보내라 하고 어떤면장이 군수앞으로 공문을 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세상이예요. 지금 우리가 읍면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 원부니 무슨 주민등록등본이니 또는 호적초본이니 이런것을 못 부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가서 바로 확인하면 되니까 확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부쳐야 자동차세를 위한 압류조사가 작성되니 그렇게 해서 보내라 이렇게 해서 면장이 그렇게 해보낸 그런것도 있고 해서 웃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인이 불편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화 자꾸 줄여 나가야 합니다. 해서 제가 민원담당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각 부서에서 하는일을 상당히 많이 간섭을 합니다. 뭐라고도 하고 직원들은 저한테 상당히 서운하겠지만 아주 심할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두식 의원님 말씀하신 공직자의 1/5 또는 1/3정도가 거의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라는 얘기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이면 읍면 어느 부서에 딱 가서 저녁때 딱 모여라 “너 오늘한일이 뭐있냐 써내라 뭐 어디가서 어느이장만나서 무슨얘기하고 어디 몇m 몇㎞ 출장갔다오고 어디가서 뭘하고 오고 고지서 갖다주고 뭐하고 빨리 써내라” 그래서 면에 나가서 출장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말을 못해요, 확인을 했는데 하루종일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개량화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업무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열심히 일은 했지만 나중에 개량화해서 이거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김영운의원 질의에도 답변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력 진단을 한다는건 아주 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전문적인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무원이 자기할일을 게을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감찰 결과에 잘한 사람이 있으면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일벌백계로 그를 벌함으로 해서 얻는 효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사안일 전체가 이렇게 공무원 사회가 아주 나태하고 무사안일하고 이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조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논산군이라는 행정관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직원 직무감찰에 더욱 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석주 의원님 지난 회기때에도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 지금 체납액 이것이 그전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아주 그건 저도 보면 그렇습니다. 비율도 그렇고요, 이게 어느해 부터인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지방세 납부방법이 은행납부만 하도록 돼 있고 우리 관청에서는 돈을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수증을 발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동네에 가서“나 세금내러 가야 할텐데 농협에 세금내러가야 할텐데 갈새없고 이것좀 내다줘”그러면 그거가지고 와서 내주고 그놈을 영수증을 갖다주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그전에 원부띠던것보다도 더 부정의 소지가 많다, 돈을 공금을 유용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사실은 권장사항이 못됩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납부독려 세금독려라는게 그냥 오늘은 가서 꼭 내 주시요, 오늘까지 안내면 과태료 붙습니다. 여러가지 합니다마는 적극적인 독려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게 있는데 지금 풀가동해서 하면은 세금도 많이 걷힐것 같고 또 어느 한구석쟁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도 없을텐데 그런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지시가 있어서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각마을 축호방문제라는것을 저희들이 해왔거든요, 말뿐이 축호방문이지 실제 축호방문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강화를 해서 이제 아주 군직원, 면직원을 통괄하는 명예이장제를 지금 저걸했습니다. 그래서 군직원은 한달에 두번정도 면직원은 1주일에 3번정도 분담부락에 가라 이틀에 한번정도는 가라 이거죠, 그래야 자기가 분담한 마을에 모든 사항이 될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강조를 해서 그 사항 실시 사항을 다시 또 면밀히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직원이 자기 업무를 내박치고 말이죠, 아까 잠깐 어느 의원님이 우리 면직원이 반은 논산시장에와서 돌아다니는것 같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심각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주 철저히 직무감찰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공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평석 예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내무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임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94년도 사회진흥과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등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로포장 87건에 9억 9,700만원, 회관신축 3건에 5,800만 원, 기타 11건에 1억 3,500만원 모두101건에 1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당 8,500만원씩 할당이 되어 금년 5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1월서부터 조를 편성해서 현 지측량을 하고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징취하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붙임의 20페이지내지 24페이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침체, 재정화계기를 마련코자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90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써 생활주변 새마을시설물의 개.보수 및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방식의 주민자력에 의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9천만원으로써 읍면당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서 6월말까지 새마을 시설물 일제정비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읍면당 천포대씩 도비지원을 해주고 자재대는 철선 및 골재를 군비로, 노력 기타는 주민부담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마을안길, 진입로등 보수와 회관, 경로당, 창고등을 보수하므로써 생활민원숙원사업에 우선 해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국토사업입니다. 93년도 시범사업으로써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황폐.오염되고 있는 생활환경을 삶의 터전으로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꿈으로써 주민의 총체적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 3개 사업을 첫째 계백장군묘소 진입로 가꾸기 4㎞에 1억원, 연산천 물줄기 바로잡기 1㎞에 1억 2천만원, 관촉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즉교육청에서 기민중학교쪽에 보도블럭이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1.6㎞를 자전차 전용도로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 사업이 파급효과가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의 조기 해결로 주민의 생활편익 도모 및 생산 소득기반조성과 생활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마을안길 포장사업4개 읍면에 8건 1억 4천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 7건 1억 9천만원, 지역 개발사업 12건 3억 3,500만원, 주민숙원 및 포괄사업은 연중 추진할 사업으로써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붙임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 사업입니다. 도서관 시설등이 없는 농촌 및 낙후 소외지역의 새마을문고를 중점 육성하여 주민의 문화수준향상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저희 관내 19개 문고중 15개 구심문고가 있습니다. 15개 구심문고에 대해서 3차년 계획으로 금년도 5개 문고를 육성하게 되겠습니다. 논산 등화1리 문고, 연무 소룡리 문고, 광석 득윤2리 문고, 노성 읍내2리 문고, 연산 청동1리 문고, 각각 5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도서지원 천권, 비품 및 서가 4조, 열람대 2개, 의자 20개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마을 이야기 모음집발간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써 총9집이 발간되었습니다. 5개집이 아직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성동면, 부적면, 벌곡면, 채운면 4개면에 대해서 각각 천부씩 2,278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 2,678만원은 오타로 2,278만원입니다. 연중 실시하겠습니다마는 논산군 문화원 사무국장 양인식씨가 집필을 해서 마을 이야기 모음집 발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마을 낙후지역에 자립기반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지원 대상은 저소득 마을 영세농가를 우선하고 자립의욕이 강하며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가구에 지원되겠습니다 여건은 마을 소득금고는 가구당 100만원이상 200만원 이내로써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연리 3％입니다. 현재 94년도 운영할수 있는 자금은 7,0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내의 지원기준으로써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입니다. 94년 운영할 자금은 2억 966만 6천원 입니다. 94년도 융자계획은 소득금고는 45개 가구, 특별지원사업은 14마을을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장의 보고에 의거 심의결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오지 낙후부락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도모 및 대정부 신뢰도 제고하기 위해서 10년간 년차계획으로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이 오지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는 벌곡면하고 양촌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해로써 벌곡 독방에서 아래 만목간 1,650m에 2억원, 벌곡면 한삼천 3리 도로포장 650m에 8천만원, 벌곡 어곡리 도로포장에 550m에 5,500만원, 벌곡면 덕곡리 교량가설 1개소에 1,100만원, 양촌면 중산 1리에서 중산 2리간 도로포장 1,400m에 1억 6,300만원, 모두 6억 1,899만 7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정초부터 조를 편성해서 기왕에 측량을 실시를 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연변 정비사업입니다. 철도연변의 불량환경 및 시설의 점진적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한국방문의 해 또는 대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내.외국인에 대한 우리고장의 정서적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주 불량한 지역을 선택해서 소음방지시설 즉 부창 3리에 250m 사업량에 1억 5,18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치물 정돈은 4건에 논산 덕지외 3개소에 24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논산∼천안간 고속도로 개설계획이 1997년도에 하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시설의 경우 사업의 위치변경할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수혜도가 가장높은 지역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면 복지회관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주공간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연산면, 양촌면 다음으로 금년에는 가야곡면을 선정을 했습니다. 가야곡면 육곡리 359-1번지 300평에 대해서는 소유자 이용훈씨로부터 93년 8월 23일에 기부채납을 기 징취한바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50평입니다. 2∼3월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10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1억원 해서 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지침 편성당시 내시원고에서는 국비가 8천만원, 도비가 4천만원, 군비부담을 1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더 부담이 돼서 군비가 3천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불량 옥외광고물의 지속적 정비 관리로 자연경관유지 및 명랑하고 정돈된 시가환경 조성에 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게시대 설치 2개소에 1,839만 6천원 또 게시대 및 게시판 보수 70개소에 350만원 모두 82개소 에 2,189만 6천원을 투자해서 광고물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소년 지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사고를 양성시키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올바른 윤리관을 정립하고 충절의 고장, 예학의 고장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먼저 건전한 청소년 지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달에 100만원의 사업을 투자를 해서 실시를 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2회에 180 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대회는 1회에 200만원,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는 도주관으로 합니다. 1회를 실시하는데 50만원, 여가선용 취미활동 지원에 3개단체에 240만원, 청소년 바들단 체험활동 교육 1 회에 100만원, 청소년 심신수련활동 1회에 100만원, 충남 문화권 탐방수련활동 1회에 100만원, 청소년 부모 교육 강좌개설 지원에 200만원 이래서 9개 사업에 1,23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1개소에 775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387만 6천원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21,100명에 15세 내지 19세의 군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연중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에 논산 군민회관 또는 학교강당에서 논산문화원 주관 전문지도자 또는 레크레이션전문가를 초빙해서 지도육성을 하면서 지도자를 육성하므로써 충절의 고장, 예학의 고장을 재현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1개소에 1,46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연간 11,160명 1일 31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연무읍 동산1리마을회관에서 3명의 자원봉사자가 청소년 상담과 토론, 도서대출, 학습지도등을 해서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입니다. 3개 학교에 7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대상은 69명으로써 연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호롱불 야간학교는 30명, 황산 야간학교는 16명, 놀뫼 야간학교 23명, 학교당 250만원이 지원됩니다. 93년도에는 학교당 3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50만원이 감됐습니다. 운영은 학교장외 자원교사가 초.중고교 수준의 강의로 무진학 청소년에 대한 검정고시를 실시하므로써 거기에 합격하는데 주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입니다. 1개소에 7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이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을 통한 건강한 체위향상과 건전한 정신함양에 기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주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체육대회입니다. 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써 1회 240만원, 각종 경기단체 체육행사 지원 5회 250만원, 도민 체육대회 출전5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1회에 4천만원. 전국체전 출전지원 1회에 5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는 군대회.도대회. 전국대회 3회에 850만원. 학교 체육육성 지원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1회에 3천만원. 그 래서 모두 6개사업에 8,84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615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연간 800명에 435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연간 천명에 495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분기별 80명에 447만원, 클럽대항체육대회 10종목 천명에 대해서 340 만원,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분기별30가족 150명에 360만원, 제3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1회 150명에 2,050만원, 걷기대회등 군생활체육대회 5회에 250만원 모두 8개 사업에 4,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3회 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송상현씨가 논산군 생활체육회 협의회장으로 있으면서 대의원 총회때에 천안에서 91∼92년도에, 93년도에는 예산에서 했는데 94년도에는 논산군에서 하는것으로 아마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및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체육공원은 논산 강산리, 강경 채운산, 강경 옥녀봉 3개소가 있습니다 800만원의 운영비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리는 논산 등화리강경 황산리, 연산 고양리 3개소가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4천만원 금년도에 지원해서 개설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체육시설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써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 직장팀 육성입니다. 한팀에 7,97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종목은 근대 5종 남자 일반부4∼5명이 됩니다. 육성방안은 우수선수 영입으로 우수성적 거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개별적 강화훈련을, 계절별 강화훈련을 위해서 공인시설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대 5종은 승마, 펜싱, 사격, 수영, 육상 이렇게 각각 하면서 종합점수에 의해서 성적을 메기는 그런 종 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전국체전에서 2위 입상등 금메달을 획득한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논산 공설운동장 건설입니다. 제14대 대통령 공약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드번호 73-09-07-3B-2로 되어 있습니다. 도 기획실에서 94년 1월 18일에 시달이 되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위향상의 기본 체육시설인 공설운동장을 건설하므로써 각종대회 및 문화행사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연서부터 93연까지 부지매입 27,183평 24억 8,700만원이 투자됐고요, 분묘등 지장물 철거는 215건 2억2,300만원, 기본계획 및 용역설계는 2건에 5,600만원, 농지전용 및 대체 농지 조성비 9,900만원, 옹벽공사 423m에 4억 9,600만원, 배수공사 3,368m에 8억 5천만원, 토목공사 부지조성입니다, 14억 천만원. 상수도 공사 배수관 일부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여기에는 군장비지원 또는 체육고등학교 옹벽설치하는 사업을 당초 우리 군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것을 참 따져볼때 대략적으로 10억이 절감되는 이런 사업을 포함해서 8개사업에 5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금년도에는 주경기장 스텐드 용역을 8,400만원에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주경기장은 1동에 40억, 부지조성 잔여공사에 1건에 2억 1,300만원, 주차장 및 보조운동장 1건에 4억, 진입로등 개설사업에 2억 300만원 해서 49억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를 판단해 보니까 기 확보된 93년도말에 교부세 4억이 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도비 3억과 군비 10억 해서 13억이확보되고 이월비 사업에서 17억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부족되는 32억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12억을 확보를 하고 교부세는 지속적으로 교섭을 해서 10억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는 군정보고에서도 지사님께 건의한바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10억이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이후로는 마무리 토목공사와 조경. 도로공사, 공중변소 신축해서 3개 사업에 13억 4,500만원이 투 자되면은 공설운동장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미담사례로써 군장비 지원입니다. 부지정리를 위한 절토 및 토지운반이 160,000㎡입니다. 93년 12월 7일서부터 94년 1월 31일까지 당초 계획에 767대 1,630명 계획으로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6시까지 늦게까지 하는 관계로 706대 1,512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간에 저희관이 공설운동장 군장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군장병들을 위문을 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기위해서 32사단장이 두번 방문을 했고 1115야공단장이 네번을 방문했습니다 육군 제2군 사령부 공병부장이 방문했고, 육군 제2군 사령부 부사령관이 1월 19일에 방문을 했으며 저희 관내에 있는 5305부대장 중령 김추재는 하루에 한두번씩은 꼭와서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육군 제9399부대 즉 부군단장 중장 추승대씨가 3시반에 여기 오는걸로 계획이 돼서 나가볼 계획입니다. 군장비 지원을 위해서 부지조성은 어느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중에 중간에 암벽이 있는데 암반에 대해서는 일반업체를 입찰을 시켜서 하는걸로 되어 있으면서 어제까지 군장비가 투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부 잔여 남은것이 있기 때문에 잔여 정리할때까지는 장비 몇대는 남겨 놓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장비 지원에 따른 그 장병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논산읍 번영회장 송상현씨가 돼지 한 마리, 논산 동축회에서 돼지 한마리, 논산 체육동지회에서 돼지 한마리, 논산 축우회에서 돼지 한마리, 청년봉사회 축구단에서 돼지 한마리, 비사축구단에서 돼지 한마리, 논산군 테니스협회에서 돼지한마리, 모두 싯가 105만원 상당을 지원받아서 전달 위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불미했던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 의원님 ! 예 ! 질의하세요.

서평석 입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건물 신축은 이건 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대 관리는 도에서 거의 그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방비를 들여서 소방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건가 그거 답변해 주시고, 지역개발 사업비는 오지 및 정주권 개발지정으로 돼 있는 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중에다가 가중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은 예산 배정이유는 어디가 있는건가, 이것은 정실에 치우친 예산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마을 안길사업도 어떤 근거에서 편성된 것인가 이부분은 그 모호한데, 입김에 의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전면 백지화할 의사는 없는건가 다시 목변경이라도 해서 재배정을 하실 생각은 없는건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러한 예산들을 배정하는데 각실과와 협의해서 편성한 것인가 아니면 과장소관부분에 과장님께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실에서 배정을 한 것인가 얘기를 해주시고 이 연무 안심도로 사업은 금년째가 8년째 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건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학교체육 육성지원은 교육청 이도 교육청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도에서 배정하는 것인데 우리논산군에서 별도로 생색내기 위해서 돈 3천만원씩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이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방비 논산공설운동장 조성의 문제에서도 예산116억원중 국비 39억, 지방비 112억 1천만원중 지방비도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인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방금 공설운동장 군부대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공설운동장 예산문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놓은 것인가 그리고 입찰이 되기까지 예산이 총 얼마로 공설운동장 조성입찰이 되어 있는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 말씀하세요.

서면 답변해 주세요.

연무 안심도로 사업이 약 8년째 되어 가면서 어떻게 추진할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청에 3천만원 지원하는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사실은 지원되는거지 교육청으로 지원되는건 아닙니다. 청소년 체육행사는 금년도에 4월에 있는데 학생들이 논산 관내에서 상당히 많이 출전되고 하기 때문에 그 경비에 우리가 군체육회장 입장에서 학교체육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계는 군비 군장비 지원하면서 사업비가 일반입찰과 구분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윤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 노후된 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이라든지 읍면별로, 연차별로 복지회관을 신설. 시설하는 문제라든지 94년도 분구된 리, 분리된 리에 대한 계획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연산이나 양촌 금년도에 실시할려고 하는 가야곡이 복지회관이고 마을에 있는 것은 새마을회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도 늘 느끼고 있는바지마는 새마을 시설물이 복지회관을 포함해서 마을안길까지 이런걸 포함해서 3,300개소가 됩니다. 또 이 시설을 할 당시에 새마을사업이 72연부터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때 지은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행여 집을 하라고 해도 더 할수 없는 그런 노후된 회관도 있습니다. 이런것을 빨리 정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작년에도 일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도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일부 노후된 거에 대해서 손질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폐쇄를 하도록 이렇게 읍면장한테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회관에 대해서는 실지 지을때는 마음을 먹고 군민, 부락민의 총의에 의해서 한거지만은 몇해가 지나고 나면 잘 활용이 잘 안되고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이면서 질때의 마음과 같이 관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인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읍면 조그마한 마을마다 전부 회관을 지어준다고 하는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를 해서 읍면별, 연차별로 건립할 수 있느냐 하는것은 따져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운영에 대해서 1개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된 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충청남도에 시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요 5개시에 9개소, 군의 지역은 공주군과 연 기군, 논산군 이렇게 3개 지역만 책정이 되어서 저희 관내에 열두개 지원되는 중에 논산군이 할당이 돼서 홍보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연무읍 동산1리에 공부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원이 더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확대해서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서평석 의원 !

왜 얘기를 그만하라고 그래요 !

하세요, 보충질의.

그만 얘기할것 없으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뭣하러 합니까 ?

아 ! 자 다른 말씀마시고 질의하세요 !

저 마을안길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시고 제가 몇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서면 답변한 부분은 의사록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서면 답변한 실과장들이나 군수께서 서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사록에 실을수있게끔 해서 책임있는 서면 답변이 될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알았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서평석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재무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세입과징계획, 연무읍청사 신축공사, 군본청사 증축공사, 금년도 토지과표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세 법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과징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계획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을 포함한 작년도 목표액보다 12％가 증가된 62억 6,700만원이고 군세에 있어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 작년도보다 13.7％가 증가된 129억 2,700만원으로써 도.군세 합계 지방세 목표액은 191억9,400만원입니다. 공평한 과세와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목표액이상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재산 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 교부금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6,169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20억 5,313만 1천원으로써 합계 금년도 군세외수입 목표액은 54억 1,4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에 주력을 해서 목표액이상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참고적으로 작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유인물로써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연무읍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연무읍 청사신축은 작년도 지금 현청사의 부지내 착공을 해서 지하 1층지상 3층, 지하차고를 포함한 연 면적 2,400㎡로써 작년 12월 14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소요액은 12억 5천만원으로써 작년도 3억 8천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 3억 5천 만원, 현재 확보액은 7억 3천만원이되겠습니다. 추경에 5∼6천만원을 확보해서 10월말까지 매듭을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 입찰을 실 시해서 12월 14일 계약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를 12월 24일 실시했기 때문에 현재는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연무읍 청사는 93년도 장기 계속 공사입찰을 통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완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청사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사 증축공사는 지적서고 2층을 증축을 해서 일부 사무실의 협소공간을 해소하고 전산전문요원의 양성을 위한 전산교육장 확대를 위해서 165㎡ 즉 5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1억의 사업비를 통해서 금년 9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2월중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서 3월부터 착공을 해서 마무리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토지과표 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과표는 공평과세로 해서 균형 유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96년도 공시지가로 전환을 대비해서 세부담수준과 물가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 미만 토지 일소한바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는 공시지가도 현실화율 20％ 미만 토지에 대 해서 7∼8월중에 조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대비 30.6％가 넘는 토지는 인상치 않고 내년도에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토지과표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면 토지과표도 따라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잘못된 사항을 발견을 해서 수정이 되도록 함으로써 토지과표도 공평하게 조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토지과표 현실화율은 26.8％로 돼 있습니다. 20.2％이하의 토지는 약 7천여 필지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내에 2％이하 현실화 되는것은 전부 입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도 연말에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에게 직접 관련이 있고 또한 부담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에 1대를 초과해서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세율의 2배로 중과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결혼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는 중과세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결혼한 직계비속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는 이 사항도 중과에 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소유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자동차를 취득한후 30일 이내에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는 이것도 중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도 중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매일 매일 민원실에서 등록하는 신규차나 또는 이전자동차에 대해서 1가구에 2대이상의 차를 소유한 이는 전산입력을 발췌해서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은 전부 이행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30일 이내 에 중과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자진 납부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월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직 중과된 차는 없습니다 두번째 자동차 이전등록 및 타 시도간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시에는 등록관청에 납세필 통지서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10여년전부터 가장 애로사항으로써 건의한 사항인데 납세필 용지를 제시하던지 또는 자동차세를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기 전에는 등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고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전소유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세를 양수자가 승계하는 자동차세 납부의무 승계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상당히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폐기를 한 사항입니다.

부의장님 업무보고 설명이 너무 길으니 간단하게 설명하고 유인물로 참고했으면 하는데요.

서평석 의원님들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

예 ! 강대혁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듣기에 좀 거북한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의원이 따오는 것이 있고 도의원이 따오는 것이 있고 군의원이 따오는 건 없습니까 ? 도의원이 따왔다고 하면은 도비를 가지고 다해야 도의원이 따오는 거지도의원 2천만원, 군의원 2천만원은 가부시키하는 거지 어디 도의원이 따오는 겁니까 ? 이게.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들이 말씀하실때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사실 집행하는 것도 우리 말단 군에서 하는거지 국회의원이 예산내려보냈다고 국회의원이 따온것은 아니 잖습니까 ? 그럼 우리 논산군 의원들은 도의원이 따왔으니까 거기다가 보태주고 국의원이 따왔으니까 보태주고 그러 면 할께 없죠 뭐.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평석 예 ! 또 질의하실 의원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 의원님 !

김영운 의원입니다. 이거 자꾸 얘기를 하는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는 노인교통비 지원을 현금으로 해주기로다가 분명 히 과장께서 이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다시 버스표를 주는것 같은데 그 버스표가 310원짜리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310원짜리라고 하는것은 가장 시내권 안에서 1구간 구간에 대해서 310원인데 지금 나가 있는것은 2구간 짜리가 나가 있어요. 그런데 시내에서도 310원짜리를 주고 타면 250원을 제하면 60원을 거슬러 줘야 하는데 사실 시내버스회사에서는 그걸 거슬러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가 2월 15일부로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면지역에서 읍지역으로 나오는건 최하가 310원이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데 읍지역에 있는 노인들은 310원짜리를 주고 60원은 국고손실을 시키면서 250원 어치 지금 차를 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2월 15일까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노인교통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군비가 80％에다가 도비가 20％밖에 안되는데 이돈을 군비를 20％가진 도에서 올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시내버스표를 찍어서 내려보내 이 사람들이 20원 가진놈이 80원 가진놈보다 권리가 있어요. 돈을 보냈다가 표를 찍어 왔는데도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의원이 누차에 주장한 것은 현금을 310원씩 쳐들였으면 노인들이 250원주고 차를 타지 310원을 주고 60원을 더 주고 탈리가 만무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막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2월 15일 이후에는 또 무슨문제가 생기느냐 시내에서는 310원을 타야지만 또 읍면에서 나올려면 거기다 50원 보태야 또 타게돼 있어요. 표는 주고 이런 번거로운 시책을 어느 법에 의해서 도에서 우리 군비80％를 갖다가 표를 찍어주는지 그것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다른 의원님 ? (윤종근의원 거수) 윤종근 의원님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사업량이 14개소인데 여기에 보면은 국.도비 이렇게 해놓고 군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50％가 말하자면 국.도비인데 보니까 국비인지 도비인지를 알수가 없어요. 이게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이렇게 하여야 도의원이 끌어왔던지 도의원이 업어왔던지 뭘 아는데 이걸 국.도비 이렇게 하면 국비인지 도비인지 알수가 없어요. 본의원은 그래서 앞으로는 국.도비표시하는데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를 표시를 해줘야지 국.도비 싸잡 아 위에서 내려온걸로만 알아라 그 소리나 마찬가지요. 지금 그래서 이런것을 정확하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 질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게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비 지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자리에서 몇번인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분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지만 그 노력의 어떤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에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310원짜리는 농촌형과 도시형 두가지로 해서 도시형은 250원짜리로 승차권을 만들었고 농촌형은 310원으로 해서 두구간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신 노인회관 신축에 국.도비인데요, 이건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이게 군비를 말이지 어느 법에 의해서 도비는 20％밖에 안되고 군비가 80％로 들어가는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데 도에서 이걸 가져간다는게 어느법에 의해서 가져가냐 이것들 날 도둑놈들 아니오! 80％를 우리가 대는데 20％ 가진놈이 갖다가 찍어다 준다는건 말이여, 이게 어디에 속해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됐나 ?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서평석 계속 답변해 주세요.

윤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인회관 개.보수에 의해서는 앞으로 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8개소는 14개 읍면을 2개소씩 해서 28개소로 해서 우선 50만원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과 병합해서 회관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잖아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군수산하의 과로써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결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묘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측량과표 주석 설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것은 모경자들의 공동묘지에다가 모경을 하 지 않도록 하는것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모경을 하지 않도록 해서 공동묘지로써의 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앞으로 묘지업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추세에 같이 협력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평석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

예 !

서평석 답변중에 한가지 빠져있는게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집중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윤종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

서평석 특정지역에 집중 건축하게된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노인회관 관계는 저희가 이렇게 계획해서 결정을 해야만 되는 일이지만요. 도의원이나 또는 각 의원님들이 시급하다고 먼저 말씀을 많이, 그 상황에 그 부락의 형편상 굉장히 시급하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와서 우선 그렇게 시급한데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더러 편중적으로 읍면에 이렇게 몰치는 수가 있습니다.

서평석 잠깐만요 ! 답변이 다 끝나셨으면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거수) 예 ! 김종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요 과장님께서 시급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한거야 시급한건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벌곡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을 하면서 회관이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그 시급하다고 하는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님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12페이지 농촌 간이급수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설이 하나있고 개.보수가 일곱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년도가 언제 설치되었던 것이며 왜 개.보수를 하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70연대에 설치된 간이급수 시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일곱군데만 개.보수를 하여야 되는가 또 그동안에 설치되었던 간이급수시설이 현재 관리사항은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된것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촉사에 있는 충령탑을 2억 9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전 신축을 한다고 계획도 서 있는걸 알고 보고말씀도 계셨는데 관촉사 사거리 반공연맹이 주관해 가지고 세운 충혼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사항이 상당히 소홀해 가지고 여러가지 미관에도 좋지않고 이런 추세에 있는데 이것을 같이 충령탑 세우는데 충혼탑과 같이 거기다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제고라고 해서 군비가 1억 2천만원이나 투하가 되는데 그동안에 본의회에서도 이 관리사항이라든가 군비 투자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군비가 1억 2,008만 1천원 정도 이렇게 정양원, 성지원 해가지고 담장 개.보수해서 하고 있는 데 과연 우리군에서 타군에는 아마 이런 시설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이와같은 세개의 요양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또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는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간이급수시설이 13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혜인원이 약 11,000명이 됩니다마는 대부분 말씀하신바와 같이 70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오래된 것은 20년 된것은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8개소가 되고 해마다 작년에도 10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에 시설문제에 대해서 각 읍면장이 시설요구가 있을때는 저희가 나가서 시설조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해달라는 것은 전부 해줬습니다. 이 문제는 딴것보다도 우리 식수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삭감되는 일이 없이 각 읍면장이나 또한 부락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해줄 수 있는 실정이라면은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금년에 8개 시설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충분히 저희가 나가서 시설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꼭 개.보수를 하여야 할 입장이다 해가지고서 사업비 8,202만원을 들여가 지고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간이급수시설 관계는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설마다 설치 관리위원회를 조성을 하고 또 각읍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해가지고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간이급수시설관리는 신경을 써가지고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충령탑 건립 문제가 되겠습니다. 충령탑 관계는 앞에서도 설명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65년도에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이 낡고 협소하고 또 지역이 어려운 오지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 탑으로다가 해가지고 2억을 군비를 들여서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탑을 세울려고 하는 위치가 강산리 봉화산 돌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위치는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2억 가지고는 거기를 전부 개발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사업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선 거기 탑을 세울 수 있는 장소만 개발 정비만 하고 그러고서 탑만 세우고서 더 사업비를 국.도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여기가 어린세대들의 산교육장으로다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경도 해야 되고 또 주차장 시설도 해야 하고 또 진입로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말씀하신 관촉사 앞에 있는 반공연맹 충혼비는 앞으로 장소를 완전히 정비가 되는대로 산재해 있는 비같은 것은 전부 거기다가 몰쳐가지고서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사회복지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제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산을 보면은 사실상 타군보다도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기능보강사업비라든가 이런것은 대개국.도비로다가 전액이 됩니다마는 수용자들의 생계비관계는 10％가 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사실상 딴 시군보다는 저희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정신요양시설보다도 또 양로원이 1개소가 있고 또 보육원이 3개소가 있고 해가지고서 전부 한 8개소가 돼가지고서 더욱 가중됩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전액 이것은 국.도비로다가 좀 지원이 되고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가지 여기에 대한 시설보강이라든가 또 운영비, 생계비 관계는 전액 국.도비로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해가지고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사회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