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오늘이 94년도 첫 번째 임시회이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 의회도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성원을 해 주셔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금년 94년도 한해에도 전년도 이상으로 많은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의정활동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구소속 관계관 여러분께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발전적으로 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과 지도편달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전성장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구정과 회의가 잘못 걸어가고 있다는 전체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구정보고에 임한 여러 가지 자질의 부실한 데서 오는 얘기가 첫째일 것으로 보고, 두 번째는 어젯밤 구청 간부들하고 의회 간부들하고 저녁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집약하신 거지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보고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저도 직감을 했고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뭔가 금년 한 해 첫 번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업무보고, 구정보고를 할 때에는 자료가 충분히 마련돼서 보고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도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언성들이 크게 높았던 사항들을 보면 의장단이 식사한 걸 가지고 상당히 불평을 했는데 대부분의 얘기는 왜 의장단들만 했느냐, 전체 의원들하고 같이 못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초청자는 구청이었고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이러한 모임에도 임원회의가 있고 전체회의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어제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지만 특히 이번에 총무위원회에 많은 과장들이 바뀌셨으니 내일 와서 상견례를 해주는게 좋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어제 대화가 됐고 또 금년 한 해 서로가 잘 해 보자는 얘기도 했고, 이런 범주입니다. 이것이 마치, 아침에 오니까 상당히 저희 참여한 사람들이, 사실 가고싶어 간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밥 한끼 못 먹습니까? 이것은 같은 동료의원들이 이해가 돼야지. 또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어느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반 공식화돼서 아침에 떠들었을 때 사실 저 자신도 상당히 남감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체 모일 때도 있고 때로는 간부들끼리 모임도 있을 수 있고 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해명 아닌 설명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침에 나오니까 기구표에 대해 여러 가지 불평이 있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기구표 한번도 못봤고 오늘 의장실에서 처음 기구표를 봤습니다. 천연색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것이 그렇게 불만이었다고 그러면 전 모르겠습니다. 기구라는 것이 있으면 기구표에 위원장이 들어가고 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다른 어딘가는 사진이 두 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평의원으로서 한 번 들어갈 수 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만이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왜 넣느냐는 얘기의 결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서 겸직된 사람들이 상임위원장급 이상 내지 부의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득이 두 번씩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불평, 또 거기에는 특별위원회가 안 들어가고 들어간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것은 또 그대로 해 달라고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그것이 마치 여기 상임위원장급 이상되는 사람들이 작당해서 만든 것 같이 어떤 표현이 디거나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서로 이해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서로가 우리 의원들간에 이해가 앞서야지 서로가 지적 내지 끌어내리려고 하면 우리 의회 발전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이 어디 갈음이 되겠습니까?

전성장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우리 의사진행발언하고 또 관계가 다른 것이거든요. 본 의사일정대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릴테니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검은 띠가 있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사회단체 변경등록에 따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가 공시됨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던, 즉 권한사항이 체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업무 일부가 구청으로 위임됨으로 인해서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가 시조례로 돼 있던 점을 구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데 개정근거가 있습니다. 관련근거로써는 시 체육과에서 93년 10월 22일자 사회단체 자치구 수수료징수조례 마련 준칙이 시달되어 입법예고 및 공고를 하였습니다. 예고기간은 93년 11월 30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31일간에 걸쳐 예고를 하고 예고방법은 구보에 게재 및 구청 게시판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과 사회단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목적은 사회단체의 등록사항을 법률로써 정하여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체육에 관한 관련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예시로써는 생활체육 합기도협회, 한국 건강체조협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체육의 등록방법은 법 제3조에 의거 사회단체 조직시는 대표자가 10일 이내에 주무관청 즉, 시청에 등록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등록한 단체가 다시 또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도 시, 도에 등록하도록 돼 있고 사회단체 등록하는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사회단체 지부를 변경할 때도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이라 함은 장소 및 정관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시행령에 수수료가 삽입돼 있습니다. 첫째로 제2조에 사회단체의 본부 등록 신청할 때는 수수료 6,000원을 받도록 돼 있고, 제6조 변경등록 중 본부 등록한 것을 다시 등록시킬 때는 2,000원을 징수하도록 시행령에도 돼 있고 시조례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징수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에 변경등록중 지부변경에 있어서 2,000원으로 고정돼 있던 사회단체 등록 변경 신고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에 변경사항을 등록하던 것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시조례로 돼 있던 2,000원 수수료를 구조례로 삽입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조례에는, 위원님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10가지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판사 인쇄등록에 관한 것을 신고할때는 550원을 내라든지, 10가지가 수수료징수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것을 하나 삽입해서 조례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근거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조례라든지, 구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4년 1월 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2월 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변경등록과 제12조 수수료 제2항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등록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중 지부등록에 관한 변경등록 및 제1항 단서의 경우 등록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나항,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는 제2조 수수료 제1항 지부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지부등록에 있어서는 6,000원이고, 령 제6조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및 지부변경 등록에 있어서는 2,000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된 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부분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93년도 7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10월 22일 구청장에게 체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업무중 일부가 위임됨으로써 현재는 서대문구에 등록된 단체 지부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이며,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무허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사회단체 법률과 시행령과 시 조례가 등록을 하도록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는, 제가 사회단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합기도협회가 사회단체 등록을 겅기도지사에게 했는데 지부를 서울시에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장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에게 등록을 해서 그 등록 장소를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옮기고자 할 때나 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승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잇는 사항을 처리할만한 여건의 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 관내는 이 건이 하나도 없고요. 저희 생활체육과에 관해서는 각종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체육법에 의해서 축구연합회라든지 배구연합회라든지 이 법에 의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단체가 아니고 체육법에 의한 사회단체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관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사회단체가 서울시에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금 시에서 접수, 등록을 받고 있어요. 시에서 등록을 받는데 만약 서대문구청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변경허가를 내고자 하는데 서울시처가지 가야하는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시에서 그 권한을 각 구청장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위임을 했다면, 그 한 건만 위임을 했어요. 그 위임하는데 시 조례에 등록 변경할 때에 2,000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2,000원을 시장이 받을 수 없거든요. 구청장이 위임을 받았으니까 구청장이 등록을 받으면서 2,000원을 받아야 되니까 시 조례에 있던 것을 구 조례에 삽입한다는 것만 바꾼 겁니다.

예.

예, 현재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본청 생활체육과와 협의해서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협의해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