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의되는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갑술년 새해는 몸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다루게 될 안건은 도시계획용도지역및지구변경건의청원 1건으로 위원님들의 숙의있고 심도있는 토론을 부탁드리며 또한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와서 새로운 과장님 인사…

위원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봉수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안건을 다루기 전에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질의를 하고 답을 받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의원의 발전이나 의원간에 여러 사항에 관한 관계상 어제 구청장님의 소개로 석란에서 저녁 식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만치 어제 참석한 위원장이나 간사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항인가 우선 그것이 궁금한 사항이고 어떠한 입장에서 참석하신 건가 하는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갑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입니다. 어제 모임은 제가 어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서류를 접수하려 와서 보니까 이문복의원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구청에서 의장단, 위원장과 그리고 간사들을 초청을 했다 그래서 가 가지고 특별하게 무슨 사안이 있는 사항이 아닌 그런 의례적인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또 그것은 과거 쭉 의례적으로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전반기에 이봉수위원장님이 역임하였을 당시에도 그러한 모임이 없었는지, 역으로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것을 이 회의에서 묻는 이유를 저 자신이 오히려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사항을 굳이 이 자리에서 거기서 뭘 했느냐, 뭘 하기는 술 몇잔 먹고 대화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이 자리에서 뭘 얘기하라는 건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거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묻는 걸로 생각하면 안되고, 잠깐만이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계된 사항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관계로 모임을 가졌는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제하이지, 술을 먹었느냐 이걸 따지는 걸로 생각해서 답변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예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걸 내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신상문제에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왜 이래요? 제가 위원장이었을 때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간에 전체 화목에 관계된 사항 또 어떤 의회운영의 국한사항 이런 관계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간사를 포함해서 구청장님이 초대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단, 이번 기회는 제가 알기로 어떤 목적 없이 모였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참석한 두 분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얘기가 있으며 해달라는 것이지 굳이 술먹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그런 것이지 굳이 술먹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라든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데서 끝나는 것이고, 왜 참석했냐를 따지는 걸로 조금 오해가 있었나본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모임이 목적이 있으면 얘기해 주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얘기가 있으면 또 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의 모임은 각 국장, 간사님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의장, 부의장 이런 모임을 구청장이 제의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다른 안건을 한 건도 없고 그냥 신년 돼서 임시회를 오늘부터 하니까 같이 저녁이나 한끼 먹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안건은 한 건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재만위원입니다. 우리 평의원으로서는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을 누가 뽑았는데 자기네들끼리만 만나 가지고 식사하고, 그런 거 내가 여태까지 말은 안했는데 듣는 그 사람들은, 여기 다른 위원들 상당히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런줄 알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전원 참석해 가지고 식사를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과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재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도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과장소개에 앞서서 작년도에 저희 사업에 대해서 여러모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의결해 주신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정비국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대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열심히 일할 것을 인사드리면서 저희 도시정비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소개)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과장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각 과장 인사 부탁드립니다.

새해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건설국에서는 4개 과가 거의 기술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세 과장이 그대로 유임이 되고 건설관리과장 행정관리직 한분만 바뀌었습니다. (각 과장소개) 건설국장 또 한번 죄를 짓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본청 회의가 있어서 조금 전에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세계가 울타리가 없이 개방이 되고 무한한 경쟁을 하는데 아무튼 금년은 이제 어느해 보다 특별하게 자세를 가다듬어 가지고 종전과는 달리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두가 달라지고 변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므로 이에 따른 저희들 공무원들은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가 구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구민생활과 깊게 이해가 있는 관계로 더욱 더 우리 건설국은 종전보다는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대로 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시계획용도지역및지구변경건의청원(좌두행의원소개)

좌두행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보다 업적을 향상해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침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받게 되고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특수분야의 업무소관을 맡고 있는 분야로써 항상 수고가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청원 안건이 부의돼 있습니다. 제목으로는 도시계획용도지역및지구변경건의청원입니다. 여기에 소개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희2동 주민일동이 청원한 도시계획용도지역및지구변경건의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이 지역은 1977년도 도시계획지정 고시할 때 연희동의 일반주거지역, 사용주거지역, 풍치지구등이 복잡하게 복합적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 도시계획은 지역간 균형이 맞지 않고 같은 동네에서도 형평이 맞지 않아 재산권 행사, 건축의 제한, 빈부격차의 유발등 지역개발에 문제점이 있어서 전용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를 해소하고자 청원안건을 부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사안으로 예를 든다면 지역간 균형이 맞지 않아 더불어 사는 시대에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동네에서 산이 가로 막혀 있고 산 위에는 시민아파트가 있어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시민아파트 바로 앞쪽에는 영세아파트인 연희궁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너머 남가좌동 동족은 일반주거 지역으로써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밀집돼 잇고 연희로 홍제간 도로변쪽은 제4종 미관지역이며 연와아파트앞 복개천에서 연희로쪽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매우 얕아 건물신축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전용주거지역은 약 22년간에 전원이 있을 때 보전지역으로써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모든 건축이 밀집돼 있고 100m 이내로 상가가 형성돼 있는 지역으로써 전용주거지역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사료되는 의견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정부시책에서도 주택정책 일환으로 대지를 많이 활용해서 가장 소규모의 주택을 지어서 국민에게 보급해야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사실 필요치 않은 토지를 많이 확보하여 현재 거주하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안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 여러분은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감안하시어 심의를 해 주시면 이 사항을 본청에 건의해서 특별히 연희동에 이런 전용주거지역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생활지역으로 변경해서 영세민을 위한 또는 소규모의 주거를 지어서 많이 보급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계획용도지역및지구변경건의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서대문구 연희2동 92번지 11호 윤주환외 66인이 제출하여 좌두행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1994년 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청원요지는 좌두행의원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대상지역은 연희2동 200번지 일대지역으로 1977년도 도시계획지정 고시할 때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본 지역은 안산 자연지역공원에 인접되어 77년 12월 풍치지구 지정 관리중인 지역으로 90년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시 우리시 관내 전용주거지역, 풍치지역에 대하여 조정, 검토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번 구 도시기본계획 입안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달한 도시기본계획안 검토에 보면 전용주거지역 해소는 상업지역 인접지, 간선도로변, 소규모 필지 밀집지역은 조정으로 돼 있고 존치는 공원 연접지, 저층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보호가 필요하고 문제점으로는 전용주거지역 해소등 주거밀도를 높히는 경우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요소가 증대되며 쾌적한 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도시계획의 변경은 일시적 민원처리라는 측면에서 검토돼서는 안될 사항으로 연희2동 90번지, 82번지 일대 마포구 연남동과 연결되는 간선도로변도 전용주거지역은 해소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므로 동 지역의 전용주거지역이나 풍치지구 해제가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사유재산보호 측면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번 시행중인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이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발생될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 나오셔서 청원의 안건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입니다. 이 전용주거지역이 아마 건폐율이 건축법에 의해서 많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지금 40%에서 50%, 신문보도상에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조갑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연희동 하면 여러 가지 특수지역으로 알려지고 그랬었는데 왜 연희동이 전용주거지역으로 계속되고 있는지 청원인의 의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이게 안 풀리고 있었는지.

우리 실무자, 과장한테 청원인은 어떻게 해서 이걸 주거지역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그 목적이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오시고 청원인 들어가세요.

위원장, 전문위원한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청원인이 청원한 바와 같이 본 지역을 도시계획용도지역및지구변경건의청원을 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됩니까? 그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점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다고 검토결과 판단이 됩니까?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구지정 해제는 우리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물론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녹지를 필요로 하고 또 그 녹지를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풍치지구로 지정이 돼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청원인과 같이 그대로 청원을 해서 풀어줬을 경우에 그 녹지를 가려서, 경관이 가리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건 검토 안해 봤습니까?

아까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제점으로 나온 것을 보면 전용주거지역 해소등 주거밀도를 높이는 경우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수요가 증대되면 쾌적한 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주차장과 도로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를 풀어줄 경우에, 청원인이 희망한 대로 이렇게 해 주도록 했을 경우에, 고도가 5층 이상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 위에 있는 공원을 기리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려진다.

그런데 거기가 올라가서 그 산이 가려진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안산이 이쪽 앞쪽에 있기 때문에 …

그 뒤에 있는 공원은 상관이 없다…

예. 관계가 없다고 제가…

그 다음에 이것을 올렸었는데 그게 되지 않고 부결됐었죠? 전에 한번.

예.

그때는 어떠한 이유로 부결이 되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말씀에 언제 올렸었는데 부결됐다고 했는데. 안됐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상정된 일이 없을 걸요. 연희2동에서.

그것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청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해제를 올렸던 일이 77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청원이 아니고 진정사항이겠지.

77년 12월에.

77년 12월에 올렸는데 그게 안돼서 반환됐잖아요.

예.

왜 그랬느냐고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반환된 사유.

전문위원은 잘 모르고…

그것은 아마 도시정비과장님이 자세히 아실 겁니다.

그건 잘 모르십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나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서대문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 연희동이 거의 한 80%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전직 대통령께서 사니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녹지를 많이 조성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 연희 1, 2, 3동이 전용주거지역이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주환 청원인 대표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잘 못하셔서 내막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흔히 있어도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있다가 도시정비과장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가급적이면 전용주거지역을 청원인의 소원대로 어떻게 완화해 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임시로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전문위원에게 물었다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다시 과장한테 묻는데요. 1977년도 12월에 청원인과 같은 이런 사항이 구청에 접수된 일이 있었는데 반환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 그것을 청원인의 의견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반환이 됐는지, 그 사유가 어떠어떠한 사유였는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완화를 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서울특별시 기본 방침의 원칙을 설명드린 다음에 청원인께서 청원해 주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지금 총 4,99㎢ 내의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종로구 평창동에 1,16㎢, 성북구 성북동, 서대문구 연희동, 한남동, 능동, 영동,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서울시 기본원칙은 종로구 평창동하고 성북구 성북동은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어린이대공원이 조성된 능동지역과 신시가지가 형성된 영동지역은 대부분 해제를 하고 서대문구 연희동과 한남동은 실지 조사를 거쳐 가지고 선별적으로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게 서울시 기본방치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은 집행부서이고 일종의 이런 용도지역 해제의 권한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원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94년 1월 1일부터는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실무과장으로서는 보존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원인과 같이 해제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판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대가 발달하면 언젠가는 전용주거지역은 해제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현재로써는 해제를 하면 일단은 거기에 따른 반대 민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용주거지역의 존치를 원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반대 민원이 생기겠고. 두 번째로는 도시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일단 주거밀도가 높아지면,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 용적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물을 크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살겠죠? 그러다 보면 도로가 넓어져야 되겠죠? 현재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6m이상 확보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되고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겠고 상·하수도 기반시설도 더욱 확보가 돼야 되겠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우선 발생합니다.

정일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위원입니다.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아까 김정현위원님이 좋은 말씀 했어요. 연희 1, 2, 3동은 70∼80%가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전부터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전직 대통령들이 계시니까 상당히 그 주위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아부성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해서 이것을 그전부터 풀려고 많이 거론이 됐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계신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방침도 서울시가 지금 땅이 없어요. 그래서 서민용을 짓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임대주택 같은 문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약간 있다 할지라도 피해가 덜 가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곽재만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처음에 내가 물었던 것을 대답해야지. 77년도 12월에 청원인 한 것과 같은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반려됐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께요.

과장이 모르면…

예. 제가 그 내용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77년도 당시에는 이 도시정비과장이 학생 시절이었을 것이고, 제가 도시정비위원으로서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첫째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도시정비과장한테 주장하고 구청에 주장하는 것은 서대문에 불합리한 지역, 지구가 많다, 연희 1, 2, 3동의 풍치지구라든가 공원용지라든가 그것을 해제해 줘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분들이라 생활 쾌적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트집을 잡아 가지고 대개 다 그것을 반려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도시정비과장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것은 일단은 서울시로 올려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청원을 받아 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단 이 청원을 받아서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건설부에 다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상입니다.

과장한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본회의때도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곽재만위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그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청원관계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의결해서 올라간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걸러 가는 것인가를 하나 묻고, 또 위원장한테는 차제에, 이런 것을 의논하고 이런 것을 아는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이런 문제가 올라가면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분이 의논하면서 강력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곽재만위원님이 발언할 때 또 그 옆에서 보충발언을 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총무위원이 도시계획위원이 되어 잇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니까 위원장님과 간사는 그것을 강력히 의장한테 건의해서 그 위원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첫 번에 물은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의결이 된 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또 논의를 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 청원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최용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입니다. 청원인이 제출한 6월 1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구로구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종전 건폐율 30%에 최고 3층으로 되어 있는 오류 및 시흥지역 풍치지구에 대해서 건축규제율을 40%에서 5층으로 각각 완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완화할 수도 있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경기도 인접지구'라고 붙어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경기도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군요.

예. 경기도 인접지역에 붙어 있는 구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청원인 대표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이것을 청원인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씀을 했는데 실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소리가 몇 %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파악이 되신 것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희2동 도시계획도에 보면, 이것을 봤을때도 당연히 풀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해서 물론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라든지 건설부까지 올려서 이것을 풀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목표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청원인 이라든지 그 동에 사시는 좌두행의원이라든지 우리 구에서라든지 해서 삼위일체가 됐을 때 목표달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원인도 대답을 좀 해 주시고 과장님도 해 주세요.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몇 % 정도나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

위원장.

윤익수위원 답변 듣고.

과장님이 보충해서 같이.

예.

과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잘못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77년도에는 과장님이 아까 곽재만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다니는 학생시절이었고 지금은 과장님이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범례를 보면 반대할 지역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말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범례를 보면 여기 전용주거지역이 전체 다이고 거기 일반주거지역이 없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 범례상으로 봐도 반대할 가옥은 한 사람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로 올려서 타당성이 있게끔 우리 주민들이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줄 것을 만장일치로 해서 시로 올리는 것으로 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범례로 봐도 반대할 사람이 하나 없거든.

우리는 여기에서 40만 구민을 위한 일을 하니까…

아까 청원인 말씀대로 단 1%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정인, 아주 부자, 이런 사람이나 한 사람 있겠지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소수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론 제가 판단한 것은, 여기 연희2동만 봤을 때 66명이 청원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가구수의 %를 따지면, 제가 판단을 한 것은 그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해제를 원하는 사람이 더 연명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을텐데 왜 66명만 해 왔는가. 그것만 보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물론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언젠가는 전용주거지역이 해제가 돼야 정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면 해제보다는 단계적으로 불합리한 지역부터, 전적인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는 15m,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사러가쇼핑 그 앞길로 해가지고 쭉 마포로 연결돼 있는 도로가 있는데도 그 한 블록 뒤로 해가지고 연희1동, 연희2동 공히, 왜냐하면 통행량이 급증해서 상당히 전용주거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제하게끔 서울시에 건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저희들이 그 한 블록을 전용주거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기본계획에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 잠깐 옆에 서시고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으로서 참고가 될 수 있을까 해서 현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계제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업무추진은 불합리합니다. 이 지역 아니라도 현재 연희2동 전용주거지역 해제건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역내권은 잘 아시다시피 한 동네 역내권이예요. 이걸 가지고 일부를 푼다는 것 또 단계적으로 푼다는 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고 시의 지침은 전혀, 여기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이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복합적인 업무가 많다보니까 우리 서대문구 각동 지역의 지역개발 차원은 관심 안둔 채 어느 시기에 지침에 의해서 풀도록 하라는 지연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도시정비과장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지역에 한 번도 나가본 예도 없거니와 현재 청원인의 연명부는 잘 아시다시피 전체 주민의 80% 이상 대다수 의견이 집결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낮에 다 생활터전에 나가 있고 또 우리가 업무상 청원인에게 일일이 받아 보충하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인구밀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돼요. 오히려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이 더 많습니다. 지금 연명 안한 주민 중에서도. 그리고 우리 연희동 지역은 공단지역으로써 보존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도 하나도 없고 또 그리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게 주거지역으로 되어도 크게 차지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임의대로 확보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넓은 터를 확보해서 살겠다는 취지는 안되고 현재 오늘날 제가 거기에 살고 있고 내집도 거기에 끼어 있어요. 남가좌동이나 홍제동이나 인접동네에 가보면 죄송한 감이 많습니다. 우리 연희동이 특정지역이 아닙니다. 다 보통지역이고 일반주민 형편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 곳으로,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년 행사로 올리지 않고 시에서 어떠한 지침이 빨리 안 옴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우리 의회의 권한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봐 내가…

예, 곽재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서를 제 봤는데 한 집에서 몇 사람씩, 청원서 나온 것을 잠깐 훑어 봤는데 한 번지에서 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지금 몇 %가 찬성을 한다 안한다 그것은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인데요. 풍치지구를 해제하면 지금 현재 땅값이 300만원짜리가 500만원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했잖아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풍치지구 공원녹지로 돼 있는게 불합리한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청원해 오는 이 지역만은 일단 서울시로 올려 가지고 서울시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그게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정래위원.

예. 박정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전용주거지역은 연희1동하고 2동에만 존재하고 있고요, 풍치지구는 연희1동, 2동, 3동 또 북아현동 일대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자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서대문구의회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1월 21일 우리 구의회에 제출한'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를 '서대문구의회에'로, 고유명사이지 우리 구의회라는게 어디 있어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용완위원이 수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수정을 받아 가지고 다시 '서대문구의회'라고 고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구의회'가 아니고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한'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청원인이 청원한 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이렇게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 물으셔야 합니다.

예, 여기 나옵니다. 이상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청원이 안 들어온 것이니까 안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